최근 주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기숙사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세금폭탄을 맞았다. 법인들이 소유하는 건물을 기숙사형 아파트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으로 과세되는데,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공제가 없어지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지기령(§2의2)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방세법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각 지방세관계법별로 달리 적용되도록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개정되었다.
과점주주의 범위가 축소된 상태에서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거나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과세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을 종전 지분비율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특수관계에 따른 과점주주의 비율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에 따른 제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이외에도 2019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바로 리스입니다. 항공사의 경우 상당수 항공기를 리스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82대 항공기를 운용리스로 사용하고 있으며, 운용리스는 자산, 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금융리스와 달리 자산,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리스료 지급시점에만 비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반면, 2019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K-IFRS 1116호 리스에서는 이러한 리스의 구분없이 모두 동일한 기준에 의해 리스계약에...
2018.12.24.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2018.12.31.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감면 규정을 연장하지 않아 2019.01.01. 이후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의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데, 이하에서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감면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에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용 또는 겸직하는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의 주된 직무에 따라 면세되는 범위가 확정되며, 이 주된 직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여기서는 종업원의 사업소 등 장소적 귀속과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대상인 주된 직무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를 고찰하고자 한다.
현재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나 장외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상장주식은 그 특성상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그 취득원인은 주로 “매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외에도 증여, 상속, 스톡옵션, 증자 등 다양하다.
이러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특정하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득가액” 산정에 있다. 왜냐하면 주식, 그 중에서도 상장주식은 거래가액이나 시가가 수시로 변동하기에 언제 취득한 것인지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소득령”)에서는 “양도한 자산
상속으로 인한 취득물건이 1가구 1주택이나 자경농지인 경우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시 판단기준인 주된 상속자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된 상속자의 불일치 문제로 민원 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에 따른 재산세 등 납세의무와 과세기준 및 신고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 납세자의 유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종전에는 법인의 합병 등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경우라도 취득세 등 전액 감면이 되어 별도 납세의무에 다소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축소로 인한 세부담이 증가하면서 합병이나 법인분할에 따른 취득의 형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여하에 따라 취득세 등 부담이 달라지게 되어 이에 대한 법인의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연부취득을 인식함에 있어서 최종 연부금을 완납하여야 취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 연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매 연부금 지급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매 취득행위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령상 연부취득에 있어서 취득의 인식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기서는 최근 연부취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을 위주로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하기로 한다.
최근 국가 간의 서로 다른 조세제도나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행위가 부쩍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OECD와 G20국들 간에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프로젝트가 마련되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15개의 실행방안도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다국적기업들의 숨겨진 세원 발굴 및 우리나라의 과세권 강화를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등에 BEPS 프로젝트의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국제적인 조세...
최근에 인기 웹툰 작가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웹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에 눈길이 쏠렸다. 웹툰의 인기가 최근 급상승하면서 각종 드라마나 영화 등 그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웹툰 작가들도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요건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하에서는 웹툰 작가의 현황, 웹툰 작가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요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별장의 요건은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무상 별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로 조사하게 된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등 중과세와 관련하여 별장의 요건과 그에 대한 입증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2023년부터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기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를 반영하는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을 전체 주택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부담부 부분의 주택가액만을 기준으로 주택 유상특례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에 여기서는 부담부 증여시 주택의 유상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주택가액 범위를 어느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그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리스크는 마치 생물과 같다. 리스크는 통제하면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하는 속성이 있다. 예를 들어, 위임전결 규정상 팀장 전결로 부서 회식 명목의 지출 가능한 금액 범위가 5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회식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지출이 커질 때도 있다. 실제 회식비로 70만 원을 썼지만 부서장 결재를 피할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두 차례에 걸쳐 40만 원과 30만 원으로 나누어 결제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타당한가? 법인카드를 분할결제하여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
M&A 거래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물건을 거래하듯이 단순히 인수자와 매도자, 이를 중개하는 중개인의 참여로 끝낼 수 있는 거래가 아닙니다. 회사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 아이템들을 기획하고 영업하여 판매하는 영업부문,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외부로부터 자재를 구매하고 생산하는 구매 및 생산 부문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 및 생산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한 마케팅, 설계, 설비 등 자산관리, 품질관리 등의 부서가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획, 재무, 법률, 인사 ...
2018년 11월부터 새로운 외부감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기업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총, 이사회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책임과 의무가 강화 되었으며 주권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도 현재의 소극적인 ‘검토’에서 적극적인 ‘감사’로 상향 되었다. 회계투명성 강화에 대한 기대와 부실한 제도운영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SOX법(Sarbanes–Oxley Act)이 선행적으로 시행된 미국 현지에서 ...
경기의 변곡점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스마트 머니의 흐름을 살펴보는 일이다. 스마트 머니(Smart money)는 한마디로 투자처를 빠르게 찾아내 남들보다 한발 앞서 투자하는 ‘현명한 돈’을 뜻한다. 월가에서 출현한 용어로 기관투자가나 '큰 손'으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고수익의 단기 차익을 노리고 장세에 따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핫머니를 일컫는 말이지만 차별화된 정보력과 판단력으로 한발 앞선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스마트 머니라는 명칭이 붙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한국내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한편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라면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는 증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2002년 미국 역사상 최악의 회계부정으로 인한 파산스캔들이 터졌다. 엔론은 통신, 천연가스, 전기, 제지, 플라스틱, 석유화학,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펼치던 에너지 기업이었다. 엔론의 주가는 한 때 90달러를 상회했다. 포춘지에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휴스턴에 호화로운 사옥과 2만여 명의 직원들을 거느린 명실상부한 글로벌기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엔론의 자산과 이익은 과대계상 되었고, 모두가 가짜였다. 부채와 손실은 교묘하게 가려졌고, 이익은 부풀리는 방식으로 주주를 기만한 것이...
최근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은 글로벌 시장에서 단순히 미국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넘어서 최첨단 기술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은 제4차 산업혁명관련 기술을 선점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중국 또한 중국제조2025를 통해 전통산업을 포함한 최첨단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제4차 산업관련 미중간의 피할 수 없는 관계를 보여준다. 중국은 기존의 하드웨어로 경쟁했던 시대를 벗어나 게임의 룰을 바꾸면서 세계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최근 ...
2018년 현재, 전 세계는 2008년 10월 31일에 사토시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작성자가 게재한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문서(Bitcoin P2P e-cash paper)”가 발표된 지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 8페이지짜리 소논문이 불과 10년 사이에 인류사회에 끼친 영향은 노벨상을 수여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광범위하고 깊다. 이 논문의 초록에서, 저자는 금융 기관을 거치지 않고서도 온라인 송금을 처리할 수 있는 순수한 P2P(peer-to-peer) 방식 전자화폐에 대해 언급하였고, 신뢰성은 있지만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다고 여겨지는 제3의 기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최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면서도 그 의미와 활용방향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쉽게 설명하는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개념의 실체에 대하여 접근하기보다는 무인자동차,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증강(增强)현실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분야에 대한 설명이 그 실체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장소는 지금부터 3년 전인 2016년 1월 말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최근 증권거래세 개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1978년 12월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세목이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다. 현행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권 등의 양도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5%인데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는 탄력세율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9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이 단행되었다. 공시지가 인상의 명분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이다.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포함한 공시가격의 인상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납부세액 인상으로 이어진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과 종부세의 과세대상이 일부 겹치므로 이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중복과세
재...
지난 시간에 다가구주택에 대한 세목별 개념과 옥탑방 보유시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해당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옥탑방세에 대한 사례를 통해 다가구주택의 옥탑방 유무로 인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정률세와 정액세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등록면허세에서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율 체계이다. 정률세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각각 0.48%와 0.24%로 과세한다. 정액세는 법인의 영리성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112,500원이다. 이러한 과세체계는 일본 세법을 계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법원의 인건비 증액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이하에서는 법인의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체계와 입법연혁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활동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성장은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은 이미 창출한 이익의 일정 부분을 R&D에 재투자하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 연구개발비용으로 16조 8,056억원을 쓴 것으로 나온다. 게임전문기업인 엔씨소프트의 경우에도 2,845억원의 연구개발비용을 사용했다. 이 비용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보면 삼성전자와 엔씨소프트는 각각 매출액의 7%와 16%를 ...
원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인 경우에는 종전 부동산평가액과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차액인 청산금에 대한 과세방식에서 일반적인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사업방식과 조합원에 따른 과세상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최근 쟁점이 되는 재개발사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기업이나 자산가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의 해외 부동산투자 통계를 요약한 아래 <표1>은 우리나라의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연간 약 40억불 (4.5조원)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 <표2>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자산가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전 세계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신고건수 기준으로 보면 미국·일본·베트남·필리핀등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유럽의 여러 국가에도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룩셈부르크나 저지와 같은 경과...
과거 인류의 에너지원은 나무였다. 현생인류의 역사를 20만 년으로 보면, 그 기간의 99.9%를 나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살았다. 그러다 보니 무차별적인 벌목으로 인해 민둥산들이 속출하고 비가 오면 토양이 휩쓸려 내려가는 참사가 되풀이 되면서, 산업혁명을 맞아 목탄을 대체한 것이 석탄이다. 당시 석탄은 인류의 무분별한 대량벌목을 막아준 고마운 존재였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석탄을 활용한 증기기관과 대중교통의 출현으로 런던 시내는 더 이상 석탄 가스의 매연으로 인해 사람이 숨 쉬고 살기 힘든 도시가 되었...
시중금리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1980년대 이후 시중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왜 그럴까?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통화의 역사를 되짚어보아야 한다. 1914년 1차 대전을 전후해 세계의 패권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다. 곧 세계의 기축통화가 파운드에서 달러로 옮겨온 것이다. 미국은 2차 대전 중인 1944년 브래튼우즈 회의에서 영국 대표인 케인즈의 세계화폐(방코르) 사용 제안을 힘으로 일축시키고, 자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본위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기업들은 사회책임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기업의 준법(환경규제, 사업장관리, 회계·재무관리), 윤리경영(감사, 기업문화) 및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수행해왔다. 기업의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규제나 고객의 요구에 맞추고, 기업의 브랜드와 평판 관리에 맞춰 기업 경영의 지속가능경영이라는 맥락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2021년 현재 Covid-19 이후, 투자와 금융, 정책 등은 기업의 중장기적·안정적 기업 가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 속도를 내고 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 지난 6월, 대통령직속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 이하 ‘재정특위’)는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내용은 ‘부동산 보유세의 현황과 쟁점(최승문 한국 조세재정 연구원 부연구위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최병호 재정특위위원)’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는데, 총 4개의 대안과 기타 대안으로 구성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뒤이어 7월 말, 정부는 재정특위 ...
공익법인은 국가 등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으며, 과세관청은 세제 혜택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공익법인 의무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2017년 12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발표하였고, 2018년 1월 1일부터 공익법인에 대해서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8년 12월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가 발표되어,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공익법인의 세무 업무환경이 변화되는 상황에, 공익법인 ...
국내 의약품 시장은 2016년 약 21조원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의 1.7%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한미약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이미 국내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산업 속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랑스럽다. 이러한 성장세를 보고 글로벌 제약사들과 국내외 투자자들이 국내 바이오 벤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금년도 국내 IPO 시장에서도 바이오 기업들은 잇달아 ...
2019년 들어서도 세계의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치는 가운데 미국 국채와 금값은 오르고 있다. 지난 1월 3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 2.63%에서 2.56%로 떨어졌다. 작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채권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채권가격이 올라간다는 의미로, 그만큼 10년물 국채를 찾는 수요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미국 국채는 사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가격이 오른다. 작년 10월만 해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2%를 넘었지만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이날 최저점을 찍었다. 국제 금값도 4일 한 때...
지난 8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뉴스들이 각종 언론의 주요한 기사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생활의 안정에 대한 소식보다는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제도인지에 대한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재정재계산에서 기금고갈시점이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지면서 국민연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적지 않다. 국민연금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에 대한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은 정권 출범 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 특히 정권 2년 차에 접어들어 고용 및 소득분배가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정국 주도권 싸움의 소재가 되어버림으로써 그 내용을 둘러싼 이론적, 실천적 논쟁은 실종되어버린 것 같다.
이 글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둘러싼 논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제학에서의 성장 이론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역사적인 등장 배경, 이론적 근거...
최근 자영업자인 ○사장은 정부에서 중금리 대출을 장려한다는 소식에 관심이 많다. 그동안 은행을 통해 대출조회를 해보면, 대출 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저축은행 또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금리가 너무 높아 이자부담이 컸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의 기대를 높여주는 정부의 중금리 대출공급 확대 배경은 무엇일까? 아울러, 정부정책으로 인한 금융권의 변화모습과 문제점, 그리고, 대출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2017년부터 이어져온 가계대출 규제강화는 시중은행부터 ...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4대 연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4대 연금의 가입자 수는 약 23,154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99.2%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가입자 수는 21,549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92.3%이다. 그만큼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연금충당부채를 기록함에 따라 적립된 자산에 비하여 부채가 상당히 많은 구조로 공시되고 있다. 가령, 공무원연금의 경우 2017년 말 기준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약 707조가 많다.
반면에, ...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의 비중이 커지고, 보다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결정 및 주주권 행사의 요소로 ESG를 고려하면서, 가장 수익률에 민감한 해지펀드마저도 비재무요소(ESG)를 내세워 행동주의 전략을 일부 수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자본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과세당국에서는 지방세법상 수익사업을 수익발생기준으로 판단하여 수익사업의 범위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수익사업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규모와 형태 등을 고려하고 나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수익사업의 범위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다른 개념이므로 실비변상적 경비충당용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조 달러규모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하겠다고 밝힌 데다, 트럼프 행정부도 1.25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어제 미국 시장의 다우지수는 6.3% 폭락한 19.898.92에 마감되었다. 연초 3만선을 넘보던 다우지수가 결국 2만 선 밑으로 추락한 것이다. 이로써 올해 들어 30% 이상 폭락했다. 공포지수(VIX)도 여전히 76.45에 머물러 있다. 시장이 겁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필자는 2000년 회계법인에 입사하여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정부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11년간 M&A 자문과 PEF 운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M&A를 자문하고 실제로 투자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제법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M&A 관련 업무를 하면서 경험하였던 사례들 및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 보시기 바라며, M&A 특성 상 해당 업체 관련된 confidentiality를 지키기 위해 실명과 구체적인 사업 등을 거론하지 못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분야에서 가장 많이 들어봤을 법한 단어 중 ‘핀테크(FinTech)’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단어는, 금융과 IT가 결합한 서비스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미 우리 생활 곳곳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핀테크라는 분야는 어느덧 새로운 변화라는 느낌을 넘어선 새로운 산업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P2P는 바로 이 핀테크의 하나로 ‘Peer-to-Peer’, 즉 ‘개인 간 거래’의 줄임말입니다. 예전처럼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P2P 플랫폼(중개업체)을 통해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빌려...
현재 인류는 여지 것 접하지 못했던 초유의 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으로는 ‘저금리, 저투자, 저성장, 저물가’가 그것이다. 이론상 저금리하에서는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는 법이다. 그런데 세계적인 초저금리임에도 투자와 소비가 일어나지 않다보니 성장이 둔화되고 저물가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현상으로 이제는 거의 일상화되어가고 있다. 금융인들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를 ‘뉴 노멀’(New Normal)이라 부른다. 새로운 경제적 기준이란 뜻이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3편의 시리즈를 쓰면서 본의 아니게 시장을 두렵게 보도록 유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있다’라는 제목으로 희망 찾기를 하려고 한다. 어제 유가가 18년만의 최저치를 나타냈다.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이 하루 사이에 24%가 폭락하여 20달러까지 떨어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평균생산단가가 25달러이고 OPEC 평균이 약 38달러정도이다. 그리고 미국 세일원유의 평균 생산단가는 45 달러 내외이다. WTI 가격이...
바이오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일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매우 힘들다고 한다. 바이오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은 일반적인 IT기업과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IT기업들은 초기자본(seed capital)만 조달하더라도 제품의 상업화에 성공할 수 있다. 한편, 바이오 벤처기업은 제품의 최종 시판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자금조달을 수 차례 시도해야 하며, 때로는 상장이나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기도 한다. 창업초기단계에는 창업가나 지인들로부터 작은 규모의 자본을 조달하여 회사 설립과 사업 ...
나는 1978년 KOTRA에 입사하여 32년간을 우리나라 무역진흥 업무를 해오면서 일본 수출기업과의 경쟁 속에 속앓이를 많이 했던 사람이다. 특히 80년대 초 해외근무 때는 우리나라 수출 상품이 많지 않아 무역관에 찾아오는 바이어들 중에서 우리가 수출할 수 없는 품목을 찾는 바이어들에게는 부득이 일본무역관(JETRO)을 접촉하라고 말해야 할 때가 가장 속상한 순간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직물과 신발 등 경공업제품을 주력으로 팔고 있을 때, 일본은 이미 세계 최강의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국이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도 이러한 현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활력이 심각하게 동반 둔화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으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잠정치)은 1.0%에 그쳤다. 이대로 가면 2% 성장도 힘들게 생겼다. 내년에는 더 힘들 것이라 한다. 장기불황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것이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일반인에게는 전혀 실감하지 못했던 경제적 환경의 변화이다. 주식과 관련한 대부분의 거래형태는 소액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거래하였기 때문이다.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종목별 시가총액 25억원(2018년 3월31일 이전), 15억원(2018년 4월 이후), 10억원(2020년 4월 이후), 3억원(2021년 4월 이후)으로 점차 확대하고 2023년부터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가 예정되어 있어 납세자의 대응과 과세관청의 준비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번 무역전쟁의 본질을 파악하고, 향후 전망을 하려면 과거로부터 이야기를 풀어야 한다. 1906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는 8.3도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해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컸다. 이 시기 샌프란시스코 화재보험의 절반가량은 영국회사 보험이었다. 이때 영국에서 보험료 지급을 위해 유출된 금의 양은 영국이 보유한 금의 14%에 달했다. 금본위제 국가였던 영국의 금 유출은 심각한 통화감소를 가져와 잉글랜드은행은 금 회수를 목표로 재할인율을 4%에서 7%로 크게 올렸다. 영국의 금리상승은 미국의 금 유출을 야기해 미국은 유동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는지 또는 공동주택으로 보는지에 따라 주택 수가 달라지는데, 세목에 따라 다가구주택에 대한 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다. 세목별로 다가구주택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1주택 또는 다주택으로 분류되는데, 이하에서는 세목별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념과 다가구주택에 설치된 옥탑방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2018.9.13.에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2주택이상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 담보 임대 사업자 대출 제한 등,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더러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추가 상향조정,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 곳 추가 전망) 등 이다. 이중 <표1> 과 같이 세법과 관련된 다주택자에 대한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규정은 2017.8.2.에 국토교통부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 대책”이라 한다)을 통해 발표하였다. 8.2대책은 주택가격 안정화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가장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2018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18.4.1.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8.2대책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
“그 회사 ‘워라밸’ 괜찮아?”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 좋은 회사인지 혹은 나쁜 회사인지를 판단할 때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이다. 좋은 회사인지 혹은 나쁜 회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여전히 ‘연봉’이겠지만, 최근 ‘연봉’뿐만 아니라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새로운 기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언론매체나 SNS상에는 ‘과로사회’, ‘헬조선’ 등의 부정적인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직장인들 사이에서의 트랜드인 ‘워라밸 ...
국세청은 2019. 2. 12. 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도 법정 결정 기한까지 비주거용 건물 등 중 일부에 대해 국세청이 감정평가 후 그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는 경우, 의제취득도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지목변경 등 간주취득에 대하여도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와, 이와 같이 간주취득에 대하여도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어느 범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만연한 업계는 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벌써 동분서주하고 있다. 업계뿐만 아니라 해당 업계의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렇듯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노사 모두에게 적지 않은 듯하다. 우선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장시간 노동관행이 만연한 제조업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제조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생산물량을 유지하면서 줄어든 근로시간의 공백을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제로금리 등 초저금리를 오랫동안 시행했다. 그래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시중의 채권을 매입해 돈을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유례없는 대규모 돈 풀기에 나섰다. 덕분에 저성장 하에서도 막대한 유동성의 힘으로 고꾸라졌던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주식 등 금융자산 가격이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부풀어 올랐다. 너무 방만한 돈 풀기였다. 하지만 유별나게 홀로 경기가 좋아진 미국이 2015년 말부터 금리인상...
사실상 잔금지급이후에 그 잔금이 증감 등 변동되는 경우에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사후적으로 잔금이 증감되어 수정이 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변동된 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당초 취득가액에서 사전적 원인에 의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사실상 잔금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취득일로 본다면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취득세 신고납부 기산일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회계투명성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63개국 중 62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원활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한국의 회계 수준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신(新)외감법은 ‘회계제도의 전면 개편’이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불러왔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로 실무 적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게 일정기준 이상의 감사시간을 적용하는 ‘표준감사시간제’는 1, 2차 공청회...
2018년 2월 27일 새벽 3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 주요 5개의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개정에 관한 의결이 있었고, 개정 내용은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기존의 근로시간제도 및 관행과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근로자, 회사 그리고 국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장시간 노동관행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미국의 공격은 삼각편대 공격으로 유명하다. 미국 정부가 깃발을 들면 앞장서는 행동대 역할은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들이다.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통화정책으로 그 뒷배를 봐준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공격 패턴이 그랬다. 미중 무역 전쟁의 궁극적 목표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개방이 목표다. 미국은 제조업 수출로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다. 환율이 제조업 수출 증가에 미치는 역할은 미미하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중국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완벽한 개방이다. 미국은 해외에 투자 ...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1일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 개정이유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인프라 구축을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위해 근로소득을 매월 파악하여야 하는지 또는 현행의 부과체계로도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세율과 연동되어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데, 그 지역을 계속해서 늘려왔던 이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점차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을 축소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 중과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하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도입 배경과 효과 및 조정대상지역 축소에 따른 중과세 제도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지난해 대중 무역에서 3,755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이는 미국 전체 무역적자 8,112억 달러 중 47%에 달하는 막대한 비중이다. 이처럼 중국의 무역 파워가 커지면서 미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이 미래 산업 육성전략 <중국제조 2025> 플랜으로 최첨단 산업들을 야심차게 키워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계획이 미국의 비위를 건드렸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전쟁을 일으켜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이다. 2018년 7월 6일 미국은 예고한대로 340억 달러 규모의 철강과 하이테크 제품 등 ...
미국 경제는 호황을 넘어 활활 타오를 기세다. 지난 2/4분기 경제성장률이 무려 4.2%에 달했다. 이는 선진국 평균 경제성장률이 2% 내외인 점에 비추어보면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가를 알 수 있다. 실업률도 10월 기준 3.7%에 불과해 거의 완전고용 상태를 시현하고 있다. 특히 소비가 큰 폭으로 살아나고 있어 소비자 물가상승률 역시 6년만의 초고치인 2.9%에 달하고 있으며 근원물가지수도 2.2%에 달해 이미 목표관리 수치인 2%를 넘어서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바빠진 건 미국의 통화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연준이다...
세무법인 ‘다올’의 대표인 베테랑 “김경남” 세무사.
실전 세무를 대기업 증권사와 전문 세무법인 집단에서 다양하게 경험한 그는 여러 세금에 얽혀있는 사례를 직접 발로 뛰며 켜켜이 쌓은 실전 노하우를 갖고 있다. 특히 증권사에 오래 근무했던 기간이 대주주 관련 일들을 많이 경험케 했던 기회가 되었다.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 다 망하네...”, “최저임금 올라서 근로자들이 무인기계로 대체되고 다 실업자 될 판국이네...” 최근 최저임금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댓글들이다. 이런 댓글들에 대한 공감 수도 낮지 않다. 조금은 극단적인 혹은 조금은 자극적인 댓글로 받아들여 질 수 있기는 하나 최저임금과 관련된 일부 국민들의 냉소적인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시간당)이 시행되고,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시간당, 2018년 대비 10.9% ...
극심한 투기세력으로 인해 연일 치솟는 집값을 막고자 정부가 내세웠던 9․13 부동산 대책. 정부의 의도대로 서울의 아파트 값은 19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오히려 거래량이 급감하며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계속되는 부동산시장의 침체 현상은 이른바 ‘거래절벽 현상’을 불러오며 투기가 아닌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구하려는 서민들에게도 집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주택시장의 침체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과도기일 뿐이며, 장기적인 집값 하락세를 위해서 당연히 ..
조세소송의 최강자 타이틀을 얻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그동안 다른 로펌에서 패소했던 사건들까지 도맡아 승소로 이끄는 등 조세소송 관련해서는 가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형 로펌 중 하나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조세소송의 해답은 율촌에 있다”라고 말할 만큼 설립 초부터 조세 분야에서 유독 강세를 보였다. 아마도 그들이 아직까지도 최강자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는 것은 ‘같은 것에서 다른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닐까. 그리고 그곳의 중심에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유독 ‘경제’라는 키워드가 자주 등장했다. 그는 올해의 주요 경제 과제로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실질적인 경제성과를 이루기 위한 방안마련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현재 문 대통령의 대한 국정 지지도는 40% 후반대로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에 비해 2%p 하락하여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조사와 달리 부정평가에서 긍정평가로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 44.8%를 기록한 부정평가에 대한 응답자 중 46%는 ‘경제와 민생 문제의 해결
2019 개정세법은 유독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편재된 불평등한 격차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강력한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반면, 이와 같은 조세 형평성 정책이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 생활을 발전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세금’은 의무적이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들이 조세체계에 대한 순응보다 불만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어...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 명목으로 과도하게 활용되었던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도록 쇄신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重課)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도입된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살펴보고 현 정부 들어서 완화된 주택의 중과세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주택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조차도 지방세 과세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하는 공시가격 현실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는 불합리한 공시가격에 대한 세부담 문제를 분석하고, 시가의 본질을 상실한 공시가격에 대해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응방안과 지방세법령 개정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유예기간 중이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감면법인의 유예기간중 건축중인 토지와 미사용 토지의 재산세 감면 범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해 과세되는데, 정부는 주택의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 왔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을 투기수요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가 중과되었고 2021년부터는 그들의 주택 보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되었다.
2020년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서 종합부동산세 중과에 대한 내용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인해 공익법인과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중과세율 적용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입법개선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보유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시가보다 낮다는 점은 오래된 숙원 과제이다. 매번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보유세 과세기준인 과표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투기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과표현실화를 추진하여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현재는 보유세 과표를 바로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를 적용하고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다음 보유세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하고 있다...
2022. 7. 22. 새로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 이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조세행정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과세체계의 정비로서 법인세 세율 등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등 조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업승계 제도 개선, 부동산세제의 정상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조세회피 관리강화,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부동산가격공시업무와 관련하여 토지의 경우 표준지 조사·평가 업무수행은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토지가격은 시·군·구에서 조사·산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업무는 감정평가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 한국감정원이 하고, 개별주택가격은 시·군·구에서 산정하며 이에 대한 검증업무는 한국감정원이 하며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모두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비주거용부동산중 비주거용 표준일반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은 감정평가업자가 하고 ...
새로운 정부 들어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대책 두 가지를 발표하였는데, 하나는 2022년 6월 16일에 발표한“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고 두 번째는 2022년 6월 21일에 발표한“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이다.
이에 대한 평가 및 기대효과와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에 대한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지방세법상 법인의 범위에 대하여 국세와는 달리 일반적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통상 지방세법상 법인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법인격이 수반된 법인은 의미하기 때문에 법인설립등기가 된 법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범위는 법인설립등기가 된 법인만을 의미하게 된다.
정부는 2020년 6월 17일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7월 10일에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에 대한 수요억제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애덤스미는 올바른 세제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공평성, 확실성, 편의성, 최소성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특성은 일반적으로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 유연성을 들고 있다. 이는 어떠한 법인세가 올바른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는 유용한 지표로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현행의 법인세제가 애덤스미스의 조세원칙인 공평성, 최소성, 확실성, 편의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올바른 법인세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로운 정부 들어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대책 두 가지를 발표하였는데, 하나는 2022년 6월 16일에 발표한“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고 두 번째는 2022년 6월 21일에 발표한“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이다.
이에 대한 평가 및 기대효과와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에 대한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지방소득세관련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633호, 2020. 4. 28., 일부개정)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특례 요건강화, 둘째, 양도소득에 대한 비교과세로 증액시 확정신고의무 부여, 셋째,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시 가산율 인하조정, 넷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지를 납세의무성립당시 기준
최근 정부에서는 COVID19에 따른 전염병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인원이동을 금지·제한함에 따라 생산 및 교역을 위축시켜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일부 기업에 있어서 단기적 공급망의 경색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점차 타 산업으로 확산되는 등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여파로 국내 주가의 대폭하락(28.7%), 달러가치 상승(1246.5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인하(0.75%) 등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세원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는...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심리적 부담을 주어 그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가산세제도를 두고 있다. 신고납부 세목중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이를 확정하기 위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20%)나 과소신고가산세(10%)를 부과한다.
지방세 당국에서 2025년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시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점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여기서는 최근 종업원분 주민세와 관련된 각종 임금문제, 즉 통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소송결과 반영과 국세와의 차이점, 육아휴직기간중의 급여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의 비과세적용 범위 및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납세지 및 가산세 등 제반 쟁점을 분석하고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농특세법상의 감면범위와 지특법의 감면범위에 대하여 차이가 있으므로 지방세분 농특세의 과세대상인 감면의 범위를 지특법상의 특례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농특세법상 감면의 범위에 한정하고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또한 취득세 감면시 농특세 비과세되는 경우 최저한세에 대하여도 농특세 비과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이에 여기서는 지방세분 농특세의 과세범위, 지특법상 면제되는 취득세의 최저한세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대상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과점주주는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과점주주가 해당 비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담하는 것이다.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는 당해 토지 자체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이므로 이에 대한 직접사용 기산일을 그 토지의 취득일로 하되, 형질변경 등 일련의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이상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이후 미분양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감면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여기서는 개발목적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개발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경우의 재산세 감면 범위를 고찰하기로 한다.
법무사가 등기 의뢰인으로부터 수취한 취득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캐시백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일까? 이하에서는 취득세를 신용카드로 대납하고 수취한 캐시백의 과세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취득세의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캐시백은 본래 부동산의 취득자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법무사 등 제3자가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지방세 행정의 불합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기본단위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되며 개인의 경우 1세대를 기본 단위로 하여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출입국관리법상의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그 구성여부를 판단한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비용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이상, 보다 많은 소방비용이 소요되는 화재위험건축물은 응익원칙상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여기서는 불연재를 사용하여 신축한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범위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고 유의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정부는 2024.1.10.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통해 2020.8.에 폐지된 단기 임대주택 등록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임대의무기간(現10년)이 완화된 단기 임대주택 등록을 재(再)도입하여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이미 폐지(2020.8)된 단기 임대주택 등록을 다시 도입하는 것으로서 의무임대기간(6년) 및 대상(아파트 제외)과 세제 혜택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최근 하급심에서 『사유지라도 누구나 쓰는 보행로라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당해 토지 주변의 공도(보행로)가 협소하고 통행이 불편하여 부득이 다수 보행자가 당해 건물 부속토지를 통행하는 것이라면 이를 법률상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로 볼 것인지 여부가 실무상 쟁점인 것이다. 이에 여기서는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의 요건과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상 본점이나 지점의 설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책임으로 한다. 납세자 측면에서는 반대로 대도시내 사실상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 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책임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사실상의 대도시내 본점이나 지점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입증기준과 입증책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공무원과 근로자는 여러 가지 복지 항목 중 자신이 선호하고 필요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포인트(점수)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근로자는 선택적 복지제도로서“복지포인트”라 하고 공무원은 맞춤형 복지제도로서 “공무원 복지점수”라 한다.
이하에서는 복지포인트의 개념 및 근로소득 판단의 계기가 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검토한 후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여부에 대한 판결로서 서울고등법원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판결과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재정부는 2024.07.25.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네 가지로서 ①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②민생 안정을 위해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③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④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납세자 편의·권익 강화이다.
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023년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하여 9월 4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되었다. 이는 기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공제 한도 5,000만원 이외에 혼인을 전제로 1억원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제를 해 주겠다는 것이다.
지방세를 감면 받은 후 유예기간내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감면 추징을 면하게 되더라도, 감면 추징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이후에는 또다시 감면추징사유 기산일이 진행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 경우 지방세 감면 추징사유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대해 분석하고, 감면 추징시 신고납부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024.8.8.)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의 보급을 늘려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27.12.31.까지 연장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수준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감면대상에 전용면적 40m제곱미터 이하의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고,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하여도 취득세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23.7.27.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그동안의 개정과 마찬가지로 부분적 개정으로서 일몰 기한 연장, 세액공제 감면 축소·확대 및 소득공제 확대 등의 개정이다. 2022년 세제 개편안에는 세제 전반에 걸친 커다란 개정 내용이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2023년 세법 개정안은 비교적 간단하고 부분적인 개정안이 대부분이다.
정부(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도 시행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및 역동적 지역경제 구축을 도모하고, 경제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활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2020.6.25.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투자상품(증권 및 파생상품)을 통해 창출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서 금융투자소득의 범위는 <표 1>과 같다.
정부는 2023년 7월 4일에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경제 활력 제고·민생경제 안정·경제체질 개선·미래대비 기반 확충 4가지로, 세제개편 중에는 이미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도 있고,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서만 시행될 수 있는 사항들도 혼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23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2024년 2월 29일까지 하여야 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2월 말일까지 하여야 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유의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확정·신고납부 의무만 있는 해외주식은 제외하고 국내 주식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에서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인구를 분산하며 지역개발을 위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면서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및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이 추가 시행되었다. 이에 여기서는 기업의 지방이전 유형에 따른 지방세감면 등 지원범위를 비교분석하고 중복특례 적용시 특례적용상 법률적 효과를 고찰하기로 한다.
정부는 2023년 7월 4일에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경제 활력 제고·민생경제 안정·경제체질 개선·미래대비 기반 확충 4가지로, 세제개편 중에는 이미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도 있고,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서만 시행될 수 있는 사항들도 혼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퇴직금을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감면율 확대는 2025년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세법 개정 사항으로서 그 개정이 확정되면 퇴직금의 연금 수령에 따른 퇴직소득세의 감면은 50%까지 확대된다. 이하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살펴보고 퇴직연금의 과세체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부실기업의 부도로 워크아웃 등 법정관리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채권단 등이 법원에 회생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해당 부실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개시신청이 있게 되면 지방세징수법령에 불구하고 채무자회생법령에 따라 지방세 채권을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하여 변제절차에 들어가는 등 특례가 적용된다.
골프장 유형별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비회원제골프장 중 대중형골프장의 별도합산과세하는 기준에 대하여 제기되는 쟁점을 분석하고, 비회원제골프장이 편법으로 회원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 편법으로 발행된 회원권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빈집문제는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슬럼화(slumming)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빈집 방치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 아래 [표1]과 같이 빈집정비관련 법령에 따라 빈집소유자가 해당 빈집을 미철거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 주택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과세특례 신청을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공공주택사업자 등 특정 법인은 일반세율 및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대상 주택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와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획재정부가 2024.07.25.에 발표한“2024년 세법 개정안(이하“세법 개정안”이라 함)”은 2024.09.02.에 국회에 제출되어 2024.12.10.에 의결하였는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수정 가결을 제외하고 세법 개정안의 대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어 공포·시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인구를 분산하며 지역개발을 위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면서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및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이 추가 시행되었다. 이에 여기서는 기업의 지방이전 유형에 따른 지방세감면 등 지원범위를 비교분석하고 중복특례 적용시 특례적용상 법률적 효과를 고찰하기로 한다.
정부에서는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여기서는 기업관련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적용상 유의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빈집문제는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슬럼화(slumming)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빈집 방치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 아래 [표1]과 같이 빈집정비관련 법령에 따라 빈집소유자가 해당 빈집을 미철거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1년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한 번 지급한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반기지급 신청을 하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정산을 한다. 이를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이라 하는데, 이하에서는 해당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재개발사업 등 시행으로 사업지구내 당초 취득한 토지면적중 관리처분 이후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로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조합원, 비조합원 및 체비지·보류지의 면적이 변동하게 된다. 여기서는 2023.3.14. 이전 인가받은 후 그 이후 취득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재개발조합 등의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 적용상 유의사항을 고찰하고자 한다.
재산세는 부동산 등 보유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응능과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통하여 수익이나 사용 제한이 국가 등의 규제 등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적 손실을 감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산적 손실이 부동산 소유자로서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다는 것은 사실상 토지가 매수 또는 수용될 때까지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정부는 전세 사기 등으로 위축된 비(非)아파트 시장이 속히 정상화되도록 2024.08.08.“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라 함)을 발표하면서 2020.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하 “7.10. 부동산 대책”이라 함)으로 폐지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재(再)도입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통상적으로 노후 건물이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취득하는 법인 등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에 맞춰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을 신축하는 방식이 채택된다. 이 경우, 철거되는 노후 건물은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으며 즉시 철거되더라도 해당 건물의 과세 요건을 구비한 채 취득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조심2022지668, 2022.06.02., 참조).
통상적으로 주택은 주거용에 공여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그러므로 주택 건설용 토지는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공된 토지를 의미하게 된다.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세목별로 차이를 두고 있다. 취득세에 있어서 주택의 유상 취득에 따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주택 용도이면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야 주택의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다.
최근 주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기숙사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세금폭탄을 맞았다. 법인들이 소유하는 건물을 기숙사형 아파트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으로 과세되는데,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공제가 없어지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지기령(§2의2)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방세법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각 지방세관계법별로 달리 적용되도록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개정되었다.
과점주주의 범위가 축소된 상태에서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거나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과세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을 종전 지분비율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특수관계에 따른 과점주주의 비율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에 따른 제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이외에도 2019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바로 리스입니다. 항공사의 경우 상당수 항공기를 리스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82대 항공기를 운용리스로 사용하고 있으며, 운용리스는 자산, 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금융리스와 달리 자산,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리스료 지급시점에만 비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반면, 2019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K-IFRS 1116호 리스에서는 이러한 리스의 구분없이 모두 동일한 기준에 의해 리스계약에...
2018.12.24.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2018.12.31.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감면 규정을 연장하지 않아 2019.01.01. 이후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의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데, 이하에서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감면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에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용 또는 겸직하는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의 주된 직무에 따라 면세되는 범위가 확정되며, 이 주된 직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여기서는 종업원의 사업소 등 장소적 귀속과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대상인 주된 직무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를 고찰하고자 한다.
현재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나 장외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상장주식은 그 특성상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그 취득원인은 주로 “매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외에도 증여, 상속, 스톡옵션, 증자 등 다양하다.
이러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특정하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득가액” 산정에 있다. 왜냐하면 주식, 그 중에서도 상장주식은 거래가액이나 시가가 수시로 변동하기에 언제 취득한 것인지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소득령”)에서는 “양도한 자산
상속으로 인한 취득물건이 1가구 1주택이나 자경농지인 경우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시 판단기준인 주된 상속자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된 상속자의 불일치 문제로 민원 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에 따른 재산세 등 납세의무와 과세기준 및 신고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 납세자의 유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종전에는 법인의 합병 등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경우라도 취득세 등 전액 감면이 되어 별도 납세의무에 다소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축소로 인한 세부담이 증가하면서 합병이나 법인분할에 따른 취득의 형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여하에 따라 취득세 등 부담이 달라지게 되어 이에 대한 법인의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연부취득을 인식함에 있어서 최종 연부금을 완납하여야 취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 연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매 연부금 지급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매 취득행위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령상 연부취득에 있어서 취득의 인식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기서는 최근 연부취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을 위주로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하기로 한다.
최근 국가 간의 서로 다른 조세제도나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행위가 부쩍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OECD와 G20국들 간에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프로젝트가 마련되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15개의 실행방안도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다국적기업들의 숨겨진 세원 발굴 및 우리나라의 과세권 강화를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등에 BEPS 프로젝트의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국제적인 조세...
최근에 인기 웹툰 작가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웹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에 눈길이 쏠렸다. 웹툰의 인기가 최근 급상승하면서 각종 드라마나 영화 등 그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웹툰 작가들도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요건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하에서는 웹툰 작가의 현황, 웹툰 작가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요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별장의 요건은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무상 별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로 조사하게 된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등 중과세와 관련하여 별장의 요건과 그에 대한 입증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2023년부터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기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를 반영하는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을 전체 주택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부담부 부분의 주택가액만을 기준으로 주택 유상특례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에 여기서는 부담부 증여시 주택의 유상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주택가액 범위를 어느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그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리스크는 마치 생물과 같다. 리스크는 통제하면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하는 속성이 있다. 예를 들어, 위임전결 규정상 팀장 전결로 부서 회식 명목의 지출 가능한 금액 범위가 5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회식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지출이 커질 때도 있다. 실제 회식비로 70만 원을 썼지만 부서장 결재를 피할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두 차례에 걸쳐 40만 원과 30만 원으로 나누어 결제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타당한가? 법인카드를 분할결제하여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
M&A 거래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물건을 거래하듯이 단순히 인수자와 매도자, 이를 중개하는 중개인의 참여로 끝낼 수 있는 거래가 아닙니다. 회사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 아이템들을 기획하고 영업하여 판매하는 영업부문,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외부로부터 자재를 구매하고 생산하는 구매 및 생산 부문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 및 생산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한 마케팅, 설계, 설비 등 자산관리, 품질관리 등의 부서가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획, 재무, 법률, 인사 ...
2018년 11월부터 새로운 외부감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기업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총, 이사회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책임과 의무가 강화 되었으며 주권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도 현재의 소극적인 ‘검토’에서 적극적인 ‘감사’로 상향 되었다. 회계투명성 강화에 대한 기대와 부실한 제도운영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SOX법(Sarbanes–Oxley Act)이 선행적으로 시행된 미국 현지에서 ...
경기의 변곡점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스마트 머니의 흐름을 살펴보는 일이다. 스마트 머니(Smart money)는 한마디로 투자처를 빠르게 찾아내 남들보다 한발 앞서 투자하는 ‘현명한 돈’을 뜻한다. 월가에서 출현한 용어로 기관투자가나 '큰 손'으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고수익의 단기 차익을 노리고 장세에 따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핫머니를 일컫는 말이지만 차별화된 정보력과 판단력으로 한발 앞선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스마트 머니라는 명칭이 붙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한국내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한편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라면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는 증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2002년 미국 역사상 최악의 회계부정으로 인한 파산스캔들이 터졌다. 엔론은 통신, 천연가스, 전기, 제지, 플라스틱, 석유화학,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펼치던 에너지 기업이었다. 엔론의 주가는 한 때 90달러를 상회했다. 포춘지에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휴스턴에 호화로운 사옥과 2만여 명의 직원들을 거느린 명실상부한 글로벌기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엔론의 자산과 이익은 과대계상 되었고, 모두가 가짜였다. 부채와 손실은 교묘하게 가려졌고, 이익은 부풀리는 방식으로 주주를 기만한 것이...
최근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은 글로벌 시장에서 단순히 미국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넘어서 최첨단 기술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은 제4차 산업혁명관련 기술을 선점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중국 또한 중국제조2025를 통해 전통산업을 포함한 최첨단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제4차 산업관련 미중간의 피할 수 없는 관계를 보여준다. 중국은 기존의 하드웨어로 경쟁했던 시대를 벗어나 게임의 룰을 바꾸면서 세계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최근 ...
2018년 현재, 전 세계는 2008년 10월 31일에 사토시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작성자가 게재한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문서(Bitcoin P2P e-cash paper)”가 발표된 지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 8페이지짜리 소논문이 불과 10년 사이에 인류사회에 끼친 영향은 노벨상을 수여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광범위하고 깊다. 이 논문의 초록에서, 저자는 금융 기관을 거치지 않고서도 온라인 송금을 처리할 수 있는 순수한 P2P(peer-to-peer) 방식 전자화폐에 대해 언급하였고, 신뢰성은 있지만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다고 여겨지는 제3의 기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최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면서도 그 의미와 활용방향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쉽게 설명하는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개념의 실체에 대하여 접근하기보다는 무인자동차,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증강(增强)현실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분야에 대한 설명이 그 실체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장소는 지금부터 3년 전인 2016년 1월 말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최근 증권거래세 개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1978년 12월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세목이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다. 현행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권 등의 양도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5%인데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는 탄력세율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9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이 단행되었다. 공시지가 인상의 명분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이다.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포함한 공시가격의 인상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납부세액 인상으로 이어진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과 종부세의 과세대상이 일부 겹치므로 이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중복과세
재...
지난 시간에 다가구주택에 대한 세목별 개념과 옥탑방 보유시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해당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옥탑방세에 대한 사례를 통해 다가구주택의 옥탑방 유무로 인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정률세와 정액세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등록면허세에서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율 체계이다. 정률세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각각 0.48%와 0.24%로 과세한다. 정액세는 법인의 영리성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112,500원이다. 이러한 과세체계는 일본 세법을 계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법원의 인건비 증액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이하에서는 법인의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체계와 입법연혁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활동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성장은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은 이미 창출한 이익의 일정 부분을 R&D에 재투자하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 연구개발비용으로 16조 8,056억원을 쓴 것으로 나온다. 게임전문기업인 엔씨소프트의 경우에도 2,845억원의 연구개발비용을 사용했다. 이 비용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보면 삼성전자와 엔씨소프트는 각각 매출액의 7%와 16%를 ...
원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인 경우에는 종전 부동산평가액과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차액인 청산금에 대한 과세방식에서 일반적인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사업방식과 조합원에 따른 과세상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최근 쟁점이 되는 재개발사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기업이나 자산가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의 해외 부동산투자 통계를 요약한 아래 <표1>은 우리나라의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연간 약 40억불 (4.5조원)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 <표2>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자산가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전 세계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신고건수 기준으로 보면 미국·일본·베트남·필리핀등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유럽의 여러 국가에도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룩셈부르크나 저지와 같은 경과...
과거 인류의 에너지원은 나무였다. 현생인류의 역사를 20만 년으로 보면, 그 기간의 99.9%를 나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살았다. 그러다 보니 무차별적인 벌목으로 인해 민둥산들이 속출하고 비가 오면 토양이 휩쓸려 내려가는 참사가 되풀이 되면서, 산업혁명을 맞아 목탄을 대체한 것이 석탄이다. 당시 석탄은 인류의 무분별한 대량벌목을 막아준 고마운 존재였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석탄을 활용한 증기기관과 대중교통의 출현으로 런던 시내는 더 이상 석탄 가스의 매연으로 인해 사람이 숨 쉬고 살기 힘든 도시가 되었...
시중금리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1980년대 이후 시중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왜 그럴까?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통화의 역사를 되짚어보아야 한다. 1914년 1차 대전을 전후해 세계의 패권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다. 곧 세계의 기축통화가 파운드에서 달러로 옮겨온 것이다. 미국은 2차 대전 중인 1944년 브래튼우즈 회의에서 영국 대표인 케인즈의 세계화폐(방코르) 사용 제안을 힘으로 일축시키고, 자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본위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기업들은 사회책임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기업의 준법(환경규제, 사업장관리, 회계·재무관리), 윤리경영(감사, 기업문화) 및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수행해왔다. 기업의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규제나 고객의 요구에 맞추고, 기업의 브랜드와 평판 관리에 맞춰 기업 경영의 지속가능경영이라는 맥락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2021년 현재 Covid-19 이후, 투자와 금융, 정책 등은 기업의 중장기적·안정적 기업 가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 속도를 내고 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 지난 6월, 대통령직속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 이하 ‘재정특위’)는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내용은 ‘부동산 보유세의 현황과 쟁점(최승문 한국 조세재정 연구원 부연구위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최병호 재정특위위원)’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는데, 총 4개의 대안과 기타 대안으로 구성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뒤이어 7월 말, 정부는 재정특위 ...
공익법인은 국가 등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으며, 과세관청은 세제 혜택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공익법인 의무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2017년 12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발표하였고, 2018년 1월 1일부터 공익법인에 대해서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8년 12월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가 발표되어,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공익법인의 세무 업무환경이 변화되는 상황에, 공익법인 ...
국내 의약품 시장은 2016년 약 21조원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의 1.7%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한미약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이미 국내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산업 속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랑스럽다. 이러한 성장세를 보고 글로벌 제약사들과 국내외 투자자들이 국내 바이오 벤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금년도 국내 IPO 시장에서도 바이오 기업들은 잇달아 ...
2019년 들어서도 세계의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치는 가운데 미국 국채와 금값은 오르고 있다. 지난 1월 3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 2.63%에서 2.56%로 떨어졌다. 작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채권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채권가격이 올라간다는 의미로, 그만큼 10년물 국채를 찾는 수요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미국 국채는 사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가격이 오른다. 작년 10월만 해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2%를 넘었지만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이날 최저점을 찍었다. 국제 금값도 4일 한 때...
지난 8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뉴스들이 각종 언론의 주요한 기사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생활의 안정에 대한 소식보다는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제도인지에 대한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재정재계산에서 기금고갈시점이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지면서 국민연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적지 않다. 국민연금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에 대한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은 정권 출범 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 특히 정권 2년 차에 접어들어 고용 및 소득분배가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정국 주도권 싸움의 소재가 되어버림으로써 그 내용을 둘러싼 이론적, 실천적 논쟁은 실종되어버린 것 같다.
이 글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둘러싼 논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제학에서의 성장 이론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역사적인 등장 배경, 이론적 근거...
최근 자영업자인 ○사장은 정부에서 중금리 대출을 장려한다는 소식에 관심이 많다. 그동안 은행을 통해 대출조회를 해보면, 대출 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저축은행 또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금리가 너무 높아 이자부담이 컸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의 기대를 높여주는 정부의 중금리 대출공급 확대 배경은 무엇일까? 아울러, 정부정책으로 인한 금융권의 변화모습과 문제점, 그리고, 대출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2017년부터 이어져온 가계대출 규제강화는 시중은행부터 ...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4대 연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4대 연금의 가입자 수는 약 23,154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99.2%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가입자 수는 21,549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92.3%이다. 그만큼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연금충당부채를 기록함에 따라 적립된 자산에 비하여 부채가 상당히 많은 구조로 공시되고 있다. 가령, 공무원연금의 경우 2017년 말 기준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약 707조가 많다.
반면에, ...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의 비중이 커지고, 보다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결정 및 주주권 행사의 요소로 ESG를 고려하면서, 가장 수익률에 민감한 해지펀드마저도 비재무요소(ESG)를 내세워 행동주의 전략을 일부 수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자본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과세당국에서는 지방세법상 수익사업을 수익발생기준으로 판단하여 수익사업의 범위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수익사업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규모와 형태 등을 고려하고 나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수익사업의 범위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다른 개념이므로 실비변상적 경비충당용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조 달러규모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하겠다고 밝힌 데다, 트럼프 행정부도 1.25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어제 미국 시장의 다우지수는 6.3% 폭락한 19.898.92에 마감되었다. 연초 3만선을 넘보던 다우지수가 결국 2만 선 밑으로 추락한 것이다. 이로써 올해 들어 30% 이상 폭락했다. 공포지수(VIX)도 여전히 76.45에 머물러 있다. 시장이 겁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필자는 2000년 회계법인에 입사하여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정부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11년간 M&A 자문과 PEF 운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M&A를 자문하고 실제로 투자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제법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M&A 관련 업무를 하면서 경험하였던 사례들 및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 보시기 바라며, M&A 특성 상 해당 업체 관련된 confidentiality를 지키기 위해 실명과 구체적인 사업 등을 거론하지 못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분야에서 가장 많이 들어봤을 법한 단어 중 ‘핀테크(FinTech)’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단어는, 금융과 IT가 결합한 서비스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미 우리 생활 곳곳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핀테크라는 분야는 어느덧 새로운 변화라는 느낌을 넘어선 새로운 산업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P2P는 바로 이 핀테크의 하나로 ‘Peer-to-Peer’, 즉 ‘개인 간 거래’의 줄임말입니다. 예전처럼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P2P 플랫폼(중개업체)을 통해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빌려...
현재 인류는 여지 것 접하지 못했던 초유의 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으로는 ‘저금리, 저투자, 저성장, 저물가’가 그것이다. 이론상 저금리하에서는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는 법이다. 그런데 세계적인 초저금리임에도 투자와 소비가 일어나지 않다보니 성장이 둔화되고 저물가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현상으로 이제는 거의 일상화되어가고 있다. 금융인들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를 ‘뉴 노멀’(New Normal)이라 부른다. 새로운 경제적 기준이란 뜻이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3편의 시리즈를 쓰면서 본의 아니게 시장을 두렵게 보도록 유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있다’라는 제목으로 희망 찾기를 하려고 한다. 어제 유가가 18년만의 최저치를 나타냈다.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이 하루 사이에 24%가 폭락하여 20달러까지 떨어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평균생산단가가 25달러이고 OPEC 평균이 약 38달러정도이다. 그리고 미국 세일원유의 평균 생산단가는 45 달러 내외이다. WTI 가격이...
바이오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일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매우 힘들다고 한다. 바이오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은 일반적인 IT기업과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IT기업들은 초기자본(seed capital)만 조달하더라도 제품의 상업화에 성공할 수 있다. 한편, 바이오 벤처기업은 제품의 최종 시판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자금조달을 수 차례 시도해야 하며, 때로는 상장이나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기도 한다. 창업초기단계에는 창업가나 지인들로부터 작은 규모의 자본을 조달하여 회사 설립과 사업 ...
나는 1978년 KOTRA에 입사하여 32년간을 우리나라 무역진흥 업무를 해오면서 일본 수출기업과의 경쟁 속에 속앓이를 많이 했던 사람이다. 특히 80년대 초 해외근무 때는 우리나라 수출 상품이 많지 않아 무역관에 찾아오는 바이어들 중에서 우리가 수출할 수 없는 품목을 찾는 바이어들에게는 부득이 일본무역관(JETRO)을 접촉하라고 말해야 할 때가 가장 속상한 순간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직물과 신발 등 경공업제품을 주력으로 팔고 있을 때, 일본은 이미 세계 최강의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국이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도 이러한 현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활력이 심각하게 동반 둔화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으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잠정치)은 1.0%에 그쳤다. 이대로 가면 2% 성장도 힘들게 생겼다. 내년에는 더 힘들 것이라 한다. 장기불황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것이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일반인에게는 전혀 실감하지 못했던 경제적 환경의 변화이다. 주식과 관련한 대부분의 거래형태는 소액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거래하였기 때문이다.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종목별 시가총액 25억원(2018년 3월31일 이전), 15억원(2018년 4월 이후), 10억원(2020년 4월 이후), 3억원(2021년 4월 이후)으로 점차 확대하고 2023년부터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가 예정되어 있어 납세자의 대응과 과세관청의 준비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번 무역전쟁의 본질을 파악하고, 향후 전망을 하려면 과거로부터 이야기를 풀어야 한다. 1906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는 8.3도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해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컸다. 이 시기 샌프란시스코 화재보험의 절반가량은 영국회사 보험이었다. 이때 영국에서 보험료 지급을 위해 유출된 금의 양은 영국이 보유한 금의 14%에 달했다. 금본위제 국가였던 영국의 금 유출은 심각한 통화감소를 가져와 잉글랜드은행은 금 회수를 목표로 재할인율을 4%에서 7%로 크게 올렸다. 영국의 금리상승은 미국의 금 유출을 야기해 미국은 유동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는지 또는 공동주택으로 보는지에 따라 주택 수가 달라지는데, 세목에 따라 다가구주택에 대한 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다. 세목별로 다가구주택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1주택 또는 다주택으로 분류되는데, 이하에서는 세목별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념과 다가구주택에 설치된 옥탑방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2018.9.13.에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2주택이상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 담보 임대 사업자 대출 제한 등,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더러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추가 상향조정,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 곳 추가 전망) 등 이다. 이중 <표1> 과 같이 세법과 관련된 다주택자에 대한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규정은 2017.8.2.에 국토교통부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 대책”이라 한다)을 통해 발표하였다. 8.2대책은 주택가격 안정화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가장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2018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18.4.1.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8.2대책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
“그 회사 ‘워라밸’ 괜찮아?”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 좋은 회사인지 혹은 나쁜 회사인지를 판단할 때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이다. 좋은 회사인지 혹은 나쁜 회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여전히 ‘연봉’이겠지만, 최근 ‘연봉’뿐만 아니라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새로운 기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언론매체나 SNS상에는 ‘과로사회’, ‘헬조선’ 등의 부정적인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직장인들 사이에서의 트랜드인 ‘워라밸 ...
국세청은 2019. 2. 12. 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도 법정 결정 기한까지 비주거용 건물 등 중 일부에 대해 국세청이 감정평가 후 그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는 경우, 의제취득도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지목변경 등 간주취득에 대하여도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와, 이와 같이 간주취득에 대하여도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어느 범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만연한 업계는 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벌써 동분서주하고 있다. 업계뿐만 아니라 해당 업계의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렇듯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노사 모두에게 적지 않은 듯하다. 우선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장시간 노동관행이 만연한 제조업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제조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생산물량을 유지하면서 줄어든 근로시간의 공백을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제로금리 등 초저금리를 오랫동안 시행했다. 그래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시중의 채권을 매입해 돈을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유례없는 대규모 돈 풀기에 나섰다. 덕분에 저성장 하에서도 막대한 유동성의 힘으로 고꾸라졌던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주식 등 금융자산 가격이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부풀어 올랐다. 너무 방만한 돈 풀기였다. 하지만 유별나게 홀로 경기가 좋아진 미국이 2015년 말부터 금리인상...
사실상 잔금지급이후에 그 잔금이 증감 등 변동되는 경우에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사후적으로 잔금이 증감되어 수정이 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변동된 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당초 취득가액에서 사전적 원인에 의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사실상 잔금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취득일로 본다면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취득세 신고납부 기산일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회계투명성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63개국 중 62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원활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한국의 회계 수준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신(新)외감법은 ‘회계제도의 전면 개편’이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불러왔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로 실무 적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게 일정기준 이상의 감사시간을 적용하는 ‘표준감사시간제’는 1, 2차 공청회...
2018년 2월 27일 새벽 3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 주요 5개의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개정에 관한 의결이 있었고, 개정 내용은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기존의 근로시간제도 및 관행과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근로자, 회사 그리고 국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장시간 노동관행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미국의 공격은 삼각편대 공격으로 유명하다. 미국 정부가 깃발을 들면 앞장서는 행동대 역할은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들이다.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통화정책으로 그 뒷배를 봐준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공격 패턴이 그랬다. 미중 무역 전쟁의 궁극적 목표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개방이 목표다. 미국은 제조업 수출로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다. 환율이 제조업 수출 증가에 미치는 역할은 미미하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중국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완벽한 개방이다. 미국은 해외에 투자 ...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1일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 개정이유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인프라 구축을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위해 근로소득을 매월 파악하여야 하는지 또는 현행의 부과체계로도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세율과 연동되어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데, 그 지역을 계속해서 늘려왔던 이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점차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을 축소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 중과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하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도입 배경과 효과 및 조정대상지역 축소에 따른 중과세 제도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지난해 대중 무역에서 3,755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이는 미국 전체 무역적자 8,112억 달러 중 47%에 달하는 막대한 비중이다. 이처럼 중국의 무역 파워가 커지면서 미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이 미래 산업 육성전략 <중국제조 2025> 플랜으로 최첨단 산업들을 야심차게 키워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계획이 미국의 비위를 건드렸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전쟁을 일으켜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이다. 2018년 7월 6일 미국은 예고한대로 340억 달러 규모의 철강과 하이테크 제품 등 ...
미국 경제는 호황을 넘어 활활 타오를 기세다. 지난 2/4분기 경제성장률이 무려 4.2%에 달했다. 이는 선진국 평균 경제성장률이 2% 내외인 점에 비추어보면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가를 알 수 있다. 실업률도 10월 기준 3.7%에 불과해 거의 완전고용 상태를 시현하고 있다. 특히 소비가 큰 폭으로 살아나고 있어 소비자 물가상승률 역시 6년만의 초고치인 2.9%에 달하고 있으며 근원물가지수도 2.2%에 달해 이미 목표관리 수치인 2%를 넘어서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바빠진 건 미국의 통화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연준이다...
세무법인 ‘다올’의 대표인 베테랑 “김경남” 세무사.
실전 세무를 대기업 증권사와 전문 세무법인 집단에서 다양하게 경험한 그는 여러 세금에 얽혀있는 사례를 직접 발로 뛰며 켜켜이 쌓은 실전 노하우를 갖고 있다. 특히 증권사에 오래 근무했던 기간이 대주주 관련 일들을 많이 경험케 했던 기회가 되었다.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 다 망하네...”, “최저임금 올라서 근로자들이 무인기계로 대체되고 다 실업자 될 판국이네...” 최근 최저임금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댓글들이다. 이런 댓글들에 대한 공감 수도 낮지 않다. 조금은 극단적인 혹은 조금은 자극적인 댓글로 받아들여 질 수 있기는 하나 최저임금과 관련된 일부 국민들의 냉소적인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시간당)이 시행되고,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시간당, 2018년 대비 10.9% ...
극심한 투기세력으로 인해 연일 치솟는 집값을 막고자 정부가 내세웠던 9․13 부동산 대책. 정부의 의도대로 서울의 아파트 값은 19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오히려 거래량이 급감하며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계속되는 부동산시장의 침체 현상은 이른바 ‘거래절벽 현상’을 불러오며 투기가 아닌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구하려는 서민들에게도 집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주택시장의 침체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과도기일 뿐이며, 장기적인 집값 하락세를 위해서 당연히 ..
조세소송의 최강자 타이틀을 얻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그동안 다른 로펌에서 패소했던 사건들까지 도맡아 승소로 이끄는 등 조세소송 관련해서는 가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형 로펌 중 하나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조세소송의 해답은 율촌에 있다”라고 말할 만큼 설립 초부터 조세 분야에서 유독 강세를 보였다. 아마도 그들이 아직까지도 최강자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는 것은 ‘같은 것에서 다른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닐까. 그리고 그곳의 중심에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유독 ‘경제’라는 키워드가 자주 등장했다. 그는 올해의 주요 경제 과제로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실질적인 경제성과를 이루기 위한 방안마련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현재 문 대통령의 대한 국정 지지도는 40% 후반대로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에 비해 2%p 하락하여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조사와 달리 부정평가에서 긍정평가로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 44.8%를 기록한 부정평가에 대한 응답자 중 46%는 ‘경제와 민생 문제의 해결
2019 개정세법은 유독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편재된 불평등한 격차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강력한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반면, 이와 같은 조세 형평성 정책이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 생활을 발전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세금’은 의무적이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들이 조세체계에 대한 순응보다 불만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어...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 명목으로 과도하게 활용되었던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도록 쇄신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重課)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도입된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살펴보고 현 정부 들어서 완화된 주택의 중과세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주택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조차도 지방세 과세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하는 공시가격 현실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는 불합리한 공시가격에 대한 세부담 문제를 분석하고, 시가의 본질을 상실한 공시가격에 대해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응방안과 지방세법령 개정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유예기간 중이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감면법인의 유예기간중 건축중인 토지와 미사용 토지의 재산세 감면 범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해 과세되는데, 정부는 주택의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 왔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을 투기수요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가 중과되었고 2021년부터는 그들의 주택 보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되었다.
2020년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서 종합부동산세 중과에 대한 내용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인해 공익법인과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중과세율 적용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입법개선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보유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시가보다 낮다는 점은 오래된 숙원 과제이다. 매번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보유세 과세기준인 과표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투기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과표현실화를 추진하여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현재는 보유세 과표를 바로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를 적용하고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다음 보유세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하고 있다...
2022. 7. 22. 새로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 이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조세행정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과세체계의 정비로서 법인세 세율 등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등 조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업승계 제도 개선, 부동산세제의 정상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조세회피 관리강화,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부동산가격공시업무와 관련하여 토지의 경우 표준지 조사·평가 업무수행은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토지가격은 시·군·구에서 조사·산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업무는 감정평가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 한국감정원이 하고, 개별주택가격은 시·군·구에서 산정하며 이에 대한 검증업무는 한국감정원이 하며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모두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비주거용부동산중 비주거용 표준일반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은 감정평가업자가 하고 ...
새로운 정부 들어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대책 두 가지를 발표하였는데, 하나는 2022년 6월 16일에 발표한“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고 두 번째는 2022년 6월 21일에 발표한“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이다.
이에 대한 평가 및 기대효과와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에 대한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지방세법상 법인의 범위에 대하여 국세와는 달리 일반적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통상 지방세법상 법인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법인격이 수반된 법인은 의미하기 때문에 법인설립등기가 된 법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범위는 법인설립등기가 된 법인만을 의미하게 된다.
정부는 2020년 6월 17일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7월 10일에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에 대한 수요억제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애덤스미는 올바른 세제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공평성, 확실성, 편의성, 최소성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특성은 일반적으로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 유연성을 들고 있다. 이는 어떠한 법인세가 올바른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는 유용한 지표로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현행의 법인세제가 애덤스미스의 조세원칙인 공평성, 최소성, 확실성, 편의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올바른 법인세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로운 정부 들어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대책 두 가지를 발표하였는데, 하나는 2022년 6월 16일에 발표한“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고 두 번째는 2022년 6월 21일에 발표한“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이다.
이에 대한 평가 및 기대효과와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에 대한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지방소득세관련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633호, 2020. 4. 28., 일부개정)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특례 요건강화, 둘째, 양도소득에 대한 비교과세로 증액시 확정신고의무 부여, 셋째,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시 가산율 인하조정, 넷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지를 납세의무성립당시 기준
최근 정부에서는 COVID19에 따른 전염병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인원이동을 금지·제한함에 따라 생산 및 교역을 위축시켜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일부 기업에 있어서 단기적 공급망의 경색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점차 타 산업으로 확산되는 등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여파로 국내 주가의 대폭하락(28.7%), 달러가치 상승(1246.5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인하(0.75%) 등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세원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는...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심리적 부담을 주어 그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가산세제도를 두고 있다. 신고납부 세목중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이를 확정하기 위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20%)나 과소신고가산세(10%)를 부과한다.
지방세 당국에서 2025년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시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점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여기서는 최근 종업원분 주민세와 관련된 각종 임금문제, 즉 통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소송결과 반영과 국세와의 차이점, 육아휴직기간중의 급여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의 비과세적용 범위 및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납세지 및 가산세 등 제반 쟁점을 분석하고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농특세법상의 감면범위와 지특법의 감면범위에 대하여 차이가 있으므로 지방세분 농특세의 과세대상인 감면의 범위를 지특법상의 특례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농특세법상 감면의 범위에 한정하고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또한 취득세 감면시 농특세 비과세되는 경우 최저한세에 대하여도 농특세 비과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이에 여기서는 지방세분 농특세의 과세범위, 지특법상 면제되는 취득세의 최저한세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대상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과점주주는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과점주주가 해당 비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담하는 것이다.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는 당해 토지 자체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이므로 이에 대한 직접사용 기산일을 그 토지의 취득일로 하되, 형질변경 등 일련의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이상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이후 미분양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감면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여기서는 개발목적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개발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경우의 재산세 감면 범위를 고찰하기로 한다.
법무사가 등기 의뢰인으로부터 수취한 취득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캐시백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일까? 이하에서는 취득세를 신용카드로 대납하고 수취한 캐시백의 과세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취득세의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캐시백은 본래 부동산의 취득자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법무사 등 제3자가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지방세 행정의 불합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기본단위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되며 개인의 경우 1세대를 기본 단위로 하여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출입국관리법상의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그 구성여부를 판단한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비용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이상, 보다 많은 소방비용이 소요되는 화재위험건축물은 응익원칙상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여기서는 불연재를 사용하여 신축한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범위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고 유의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정부는 2024.1.10.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통해 2020.8.에 폐지된 단기 임대주택 등록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임대의무기간(現10년)이 완화된 단기 임대주택 등록을 재(再)도입하여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이미 폐지(2020.8)된 단기 임대주택 등록을 다시 도입하는 것으로서 의무임대기간(6년) 및 대상(아파트 제외)과 세제 혜택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최근 하급심에서 『사유지라도 누구나 쓰는 보행로라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당해 토지 주변의 공도(보행로)가 협소하고 통행이 불편하여 부득이 다수 보행자가 당해 건물 부속토지를 통행하는 것이라면 이를 법률상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로 볼 것인지 여부가 실무상 쟁점인 것이다. 이에 여기서는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의 요건과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상 본점이나 지점의 설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책임으로 한다. 납세자 측면에서는 반대로 대도시내 사실상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 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책임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사실상의 대도시내 본점이나 지점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입증기준과 입증책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공무원과 근로자는 여러 가지 복지 항목 중 자신이 선호하고 필요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포인트(점수)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근로자는 선택적 복지제도로서“복지포인트”라 하고 공무원은 맞춤형 복지제도로서 “공무원 복지점수”라 한다.
이하에서는 복지포인트의 개념 및 근로소득 판단의 계기가 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검토한 후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여부에 대한 판결로서 서울고등법원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판결과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재정부는 2024.07.25.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네 가지로서 ①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②민생 안정을 위해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③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④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납세자 편의·권익 강화이다.
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023년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하여 9월 4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되었다. 이는 기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공제 한도 5,000만원 이외에 혼인을 전제로 1억원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제를 해 주겠다는 것이다.
지방세를 감면 받은 후 유예기간내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감면 추징을 면하게 되더라도, 감면 추징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이후에는 또다시 감면추징사유 기산일이 진행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 경우 지방세 감면 추징사유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대해 분석하고, 감면 추징시 신고납부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024.8.8.)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의 보급을 늘려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27.12.31.까지 연장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수준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감면대상에 전용면적 40m제곱미터 이하의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고,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하여도 취득세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23.7.27.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그동안의 개정과 마찬가지로 부분적 개정으로서 일몰 기한 연장, 세액공제 감면 축소·확대 및 소득공제 확대 등의 개정이다. 2022년 세제 개편안에는 세제 전반에 걸친 커다란 개정 내용이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2023년 세법 개정안은 비교적 간단하고 부분적인 개정안이 대부분이다.
정부(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도 시행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및 역동적 지역경제 구축을 도모하고, 경제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활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2020.6.25.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투자상품(증권 및 파생상품)을 통해 창출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서 금융투자소득의 범위는 <표 1>과 같다.
정부는 2023년 7월 4일에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경제 활력 제고·민생경제 안정·경제체질 개선·미래대비 기반 확충 4가지로, 세제개편 중에는 이미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도 있고,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서만 시행될 수 있는 사항들도 혼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23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2024년 2월 29일까지 하여야 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2월 말일까지 하여야 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유의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확정·신고납부 의무만 있는 해외주식은 제외하고 국내 주식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에서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인구를 분산하며 지역개발을 위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면서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및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이 추가 시행되었다. 이에 여기서는 기업의 지방이전 유형에 따른 지방세감면 등 지원범위를 비교분석하고 중복특례 적용시 특례적용상 법률적 효과를 고찰하기로 한다.
정부는 2023년 7월 4일에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경제 활력 제고·민생경제 안정·경제체질 개선·미래대비 기반 확충 4가지로, 세제개편 중에는 이미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도 있고,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서만 시행될 수 있는 사항들도 혼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퇴직금을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감면율 확대는 2025년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세법 개정 사항으로서 그 개정이 확정되면 퇴직금의 연금 수령에 따른 퇴직소득세의 감면은 50%까지 확대된다. 이하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살펴보고 퇴직연금의 과세체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부실기업의 부도로 워크아웃 등 법정관리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채권단 등이 법원에 회생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해당 부실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개시신청이 있게 되면 지방세징수법령에 불구하고 채무자회생법령에 따라 지방세 채권을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하여 변제절차에 들어가는 등 특례가 적용된다.
골프장 유형별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비회원제골프장 중 대중형골프장의 별도합산과세하는 기준에 대하여 제기되는 쟁점을 분석하고, 비회원제골프장이 편법으로 회원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 편법으로 발행된 회원권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빈집문제는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슬럼화(slumming)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빈집 방치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 아래 [표1]과 같이 빈집정비관련 법령에 따라 빈집소유자가 해당 빈집을 미철거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 주택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과세특례 신청을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공공주택사업자 등 특정 법인은 일반세율 및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대상 주택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와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획재정부가 2024.07.25.에 발표한“2024년 세법 개정안(이하“세법 개정안”이라 함)”은 2024.09.02.에 국회에 제출되어 2024.12.10.에 의결하였는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수정 가결을 제외하고 세법 개정안의 대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어 공포·시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인구를 분산하며 지역개발을 위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면서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및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이 추가 시행되었다. 이에 여기서는 기업의 지방이전 유형에 따른 지방세감면 등 지원범위를 비교분석하고 중복특례 적용시 특례적용상 법률적 효과를 고찰하기로 한다.
정부에서는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여기서는 기업관련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적용상 유의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빈집문제는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슬럼화(slumming)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빈집 방치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 아래 [표1]과 같이 빈집정비관련 법령에 따라 빈집소유자가 해당 빈집을 미철거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1년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한 번 지급한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반기지급 신청을 하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정산을 한다. 이를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이라 하는데, 이하에서는 해당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재개발사업 등 시행으로 사업지구내 당초 취득한 토지면적중 관리처분 이후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로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조합원, 비조합원 및 체비지·보류지의 면적이 변동하게 된다. 여기서는 2023.3.14. 이전 인가받은 후 그 이후 취득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재개발조합 등의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 적용상 유의사항을 고찰하고자 한다.
재산세는 부동산 등 보유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응능과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통하여 수익이나 사용 제한이 국가 등의 규제 등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적 손실을 감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산적 손실이 부동산 소유자로서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다는 것은 사실상 토지가 매수 또는 수용될 때까지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정부는 전세 사기 등으로 위축된 비(非)아파트 시장이 속히 정상화되도록 2024.08.08.“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라 함)을 발표하면서 2020.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하 “7.10. 부동산 대책”이라 함)으로 폐지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재(再)도입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통상적으로 노후 건물이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취득하는 법인 등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에 맞춰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을 신축하는 방식이 채택된다. 이 경우, 철거되는 노후 건물은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으며 즉시 철거되더라도 해당 건물의 과세 요건을 구비한 채 취득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조심2022지668, 2022.06.02., 참조).
통상적으로 주택은 주거용에 공여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그러므로 주택 건설용 토지는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공된 토지를 의미하게 된다.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세목별로 차이를 두고 있다. 취득세에 있어서 주택의 유상 취득에 따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주택 용도이면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야 주택의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