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김경남 세무사 - 미리 점검! 2019, 대주주 절세전략

BY 택스넷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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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오는 대주주 과세, ‘세금폭탄’ 여부는 대비하기 나름



세무법인 ‘다올’의 대표인 베테랑 “김경남” 세무사.

실전 세무를 대기업 증권사와 전문 세무법인 집단에서 다양하게 경험한 그는 여러 세금에 얽혀있는 사례를 직접 발로 뛰며 켜켜이 쌓은 실전 노하우를 갖고 있고, 특히 증권사에 오래 근무했던 기간이 대주주 관련 일들을 많이 경험케 했던 기회가 되었다.



“결국, 이젠 돈을 어디에 투자하란 건가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투자자들의 원성은 커져만 가고 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더불어 부동산 규제까지 조여오며 수익을 낼만한 적합한 투자처가 예상되지 않는 게 현실이 되었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으로 인해 기업가 또는 자산가들은 향후 정부의 정책기조와 세법개정사항을 고려해 자산의 이전과 기업재무 계획들을 잘 세워야 세금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개정된 세법의 억눌림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대주주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경우에 따른 해당 대상자의 현명한 대처방안과 절세 노하우,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Q. 대주주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이고, 대주주는 어떤 세금 문제가 있나.

소득세법 상에서 말하는 대주주는 실제 회사를 지배, 경영하는 오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를 의미한다.

법에서 정하는 대주주의 기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특정 종목에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라면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대주주 양도소득세이다. 특정 종목의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되지 않는지가 대주주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대주주 기준 판단]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법인을 포함함. 단,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족의 범위가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확대 적용함)를 포함하여 지분율 요건이나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사업연도 내내 대주주에 해당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연도 중에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그 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에 해당한다.

시기 구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현행 지분율 1% 2% 4%
시가총액 15 억원 15 억원 10 억원
2020.4.1. 이후 지분율 1% 2% 4%
시가총액 10 억원 10 억원 10 억원
2021.4.1. 이후 지분율 1% 2% 4%
시가총액 3 억원 3 억원 3 억원


Q. 주식 거래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나.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것에 국한 지어 설명하자면,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세만 납부하면 되고, 실제 얼마의 차익이 발생하든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다. 하지만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거래세와 더불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또한 납부해야 한다.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장외에서 거래되는 것, 그리고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 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는 한번에 사고 한번에 파는데 언제 취득한 얼마짜리 부동산인지 파악하기가 쉽다. 그렇지만 주식은 수시로 사고 팔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매도한 주식이 언제 얼마에 취득한 주식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의 논리로 취득시기 및 취득단가를 산정하라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실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취득단가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것이고, 고객들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수익률을 근거로 본인의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를 예상한다. 취득단가를 산정하는 논리가 서로 달라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실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본인의 수익과 상이한 값이 나오기도 한다.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했다면 실제보다 더 큰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반대로 우하향했다면 실제보다 더 적은 양도차익이 계산되어 나오기도 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경우가 있다.

대주주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양도세 신고 기한을 묵인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실제 업무상에서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본인이 대주주가 되었는지 모르고 있다가 1,2년 후에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소명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원래 납부해야 할 본세를 내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더해진다는 것이 문제다. 2년 후에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약 22%가 적용되어 약 42%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어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대주주는 특수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법인을 포함. 단,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족의 범위가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포함)를 포함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보유 주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간혹 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주식 투자 내역을 공유하지 않으면 대주주에 해당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그 분들이 증권사에 왜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는가를 항변하지만 실제 증권사에서 한정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고객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도 없고 증권사도 그러한 의무가 부여된 것 또한 아니다.


Q.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되었다면 대처방법은 무엇이고, 차 후(2020년 4월 1일부터) 더 낮아진 대주주 기준 적용에 대비하여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강구해야 할 방안은.

대주주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전에 대주주가 된 사실을 이미 알았다면 세무전문가 혹은 증권사 담당 PB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대부분 거래를 이미 한 후에 신고 기한이 되면 신고를 의뢰하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사실상 게임은 끝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 외에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차 후, (2020년 4월 1일부터) 더 낮아진 대주주 기준이 적용되는데 있어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분율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간단하게 설명해보겠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공히 10억원의 시가총액 요건이 적용된다. 따라서 2019년 현재 대주주가 아니라면 2019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포함 10억원 미만이 되어야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의 동일 종목 보유 물량을 확인하고 보유 주식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20년 4월 1일부터 바뀌는 대주주 기준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3월 말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보유 주식을 조정해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2019년 현재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보유 물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2020년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2019년 양도소득세를 각오하고 보유 물량을 정리하거나 혹은 2020년 이후에도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 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수 밖에 없다.

주식은 가격 변동이 심한 자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로지 세 부담 측면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주가 상황과 맞물려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대주주를 회피’해야 하느냐는 또 아니다.

대주주라고 해서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는 것은 아니다. 실제 해당 종목에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 상태의 종목이라면 굳이 대주주를 회피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투자자 분들이 세금만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신고 절차이기도 하다. 만약 신고 의무 자체가 싫다고 한다면 대주주는 무조건 회피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Q. 대주주 과세관련 소명자료 안내 등 국세청의 움직임이 빨라지는데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세청은 주식의 취득, 보유, 처분까지의 전 단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소명 안내문을 받았다면 실제 대주주가 맞는지 세무전문가와 상의하고 대주주가 맞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본인이 대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지금까지 경험 상으로는, 국세청의 그물망은 정확하고 촘촘해서 요행을 바라기 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신고함으로써 가산세라도 줄이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Q. 절세 노하우는.

대주주는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지분율은 연중, 시가총액은 사업연도 말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대주주를 피할 수 있다.”

2019년 현재 대주주가 아니라면 계속해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도록 보유 주식을 관리하면 된다. 아주 간단하다. 혹여 2021년 이후 대주주가 될 것을 대비하자면 매도, 매수 거래가 거의 없이 수익이 많이 쌓여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소액주주일 때 매도, 매수거래를 일으켜 취득단가를 높여 놓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실제 거래내역을 가지고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실제로 대주주이지만 세 부담이 미미하거나 없다면 특별한 절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세 부담이 예상 외로 크다면 절세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데, 제한적이긴 하지만 주식을 증여한 후, 양도하는 전략을 세워본다든가 혹은 과세대상 국내 주식간에는 손익통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

최근, 고객 중 한 사람은 상반기에 대주주에 해당하는 A종목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4,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평가차손이 발생한 B종목을 추가 매수하여 지분율 기준을 일부러 충족시켜 대주주가 되었고, 그 이후 손실 상태에서 매도하면서 양도차손을 확정했다. 결국, 하반기 예정신고 시 상반기에 납부했던 세금 전액을 돌려 받을 예정이다.

손실난 주식을 매도했으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이 고객이 B종목을 대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매도했거나 매도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 4,000만원은 돌려 받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절세 방법이 있지만 주식을 어떻게 거래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세법상 제약 사항들이 있어 절세 방법을 단정지어 설명하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