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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조회 49, 댓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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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 시총 100위, 엔씨소프트 주식가치 평가 조회 62, 댓글 0, 1
이혼에 따른 세금 문제 완벽하게 이해하기(재산분할 vs 위자료) 조회 111, 댓글 0, 3
결재형 혼합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물적(物的)범위와 과세표준 안분 조회 127, 댓글 0, 1
기아와 현대차의 영업이익율 차이와 양사의 주식가치평가 조회 192, 댓글 0, 0
9.7 부동산 대책 이후 자금출처조사와 자금조달계획서 실무 조회 1138, 댓글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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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예규판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하며 주택소유주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모두 종부령§3①(7)다목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5673, 20251106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 지급 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용도변경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에무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적용 조세정책과-1904, 20251106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정책과-1901, 20251106 1. 판단대상이 되었던 조례안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해당 조례안에 대한 소의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 2.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되어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지방자치법상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지방의회를 상대로 조례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무효확인소송 제기 후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이하 ‘이 사건 구 조례’)가 폐지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 사건 구 조례 제19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2023추5160, 20251106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후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25두32962,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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