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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는 비데, LED TV, 빌트인 냉장·냉동고 등은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제과-97, 20260211 주류중개업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주류판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거래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공급가액, 세액 등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서면소비-4360, 20260211 기각법령 위반 등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손금 부인(기각) 조심2025서4278, 20260210 취소처분청은 기존 세무조사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후 행정소송 판결 등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할 수 있었음에도 부과제척기간 만료직전에서야 동일한 사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취소) 조심2025서2609, 20260210 기각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당해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처분청의 취득가액 결정 방식이 달리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유사한 시기에 거래된 같은 공동주택 같은 동 다른 호수의 거래가액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거래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서 분실 등의 사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기각) 조심2025서4265,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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