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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부정행위에 기한 과소신고로 인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국승) 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중요한 사업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국내 보세창고에서 이뤄지는 용역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국제세원-2498, 20250307 국승「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이 제한·정지됨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17.01.12.) 다만,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급한 금원이 사업과 관련한 수입 감소, 손실 발생 등을 보전하는 대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서면원천-4712, 20250306 국승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국제세원-156, 20250306 국승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국제세원-2022,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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