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이용자 입장의 K-IFRS 1116호 리스 기준서 체크포인트

BY 윤현택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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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이외에도 2019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바로 리스입니다.
항공사의 경우 상당수 항공기를 리스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82대 항공기를 운용리스로 사용하고 있으며, 운용리스는 자산, 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금융리스와 달리 자산,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리스료 지급시점에만 비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반면, 2019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K-IFRS 1116호 리스에서는 이러한 리스의 구분없이 모두 동일한 기준에 의해 리스계약에 대해 리스자산(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항공사, 용선방식으로 컨테이너선을 운용리스하고 있는 해운사, 매장을 임차하고 있는 상당수의 쇼핑몰 등의 소매업들은 새로운 리스 기준서 적용으로 인하여 2019년부터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되어, 부채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리스 기준서인 K-IFRS 1116호 리스에서는 단기리스 및 소액리스를 제외하고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작은 사무실 1개만을 임차하고 있는 회사 또는 작은 자동차 1대만을 리스하고 있는 회사들도 모두 2019년부터 새로운 리스 기준서의 적용 대상이 되어, 리스자산(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K-IFRS 1116호 리스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 산출 요약

우선 리스계약을 충족하는 경우의 리스자산(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산출 및 회계처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차량렌탈 (리스기간 3년, 할인율 10% 가정)

구분	리스료
리스료(1년차)	100
리스료(2년차)	100
리스료(3년차)	100
총 리스료	300

상기 리스계약을 할인율 10%로 하면, 현재가치는 249이며, 이후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각각 상각스케쥴에 따라 회계처리함.

(사용권자산 상각스케쥴)

구분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리스개시일		249
1년말	83	166
2년말	83	83
3년말	83	-
합 계	249

(리스부채 상각스케쥴)

구분	리스료	이자비용	상각액	리스부채
리스개시일				249
1년말	100	25	75	174
2년말	100	17	83	91
3년말	100	9	91	-
합 계	300	51	249

(2019.1.1 회계처리)

차변		대변
사용권자산	249	리스부채	249

(2019.12.31 회계처리)

차변		대변
감가상각비	83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누계액)	83
리스부채	75	현금	100
이자비용	25

이하 상각스케쥴에 따라 2년말, 3년말 동일함

리스의 식별

새로운 리스 기준서인 K-IFRS 1116호에서는 리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리스 :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 상기 리스의 정의에 따라 리스계약은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리스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1) 식별되는 자산

리스계약은 특정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리스이용자가 확보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통제권을 행사할 기초자산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을 큰 어려움 없이 대체할 수 있다면, 리스 이용자는 해당 자산을 식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렌터카를 대여하는 계약에서 리스 차량을 리스이용자가 동급의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여 제공할 수 있다면, 리스이용자에게 식별되는 자산은 없는 것이며 리스이용자는 실질적으로 차량 대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리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사용통제권

사용통제권은 리스이용자가 식별되는 자산의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향유하며,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때 확보됩니다. 통상적으로 식별되는 자산을 리스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한다면 사용통제권을 확보한 것입니다.

상기 2가지 요건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무실, 물류센터 임차, 차량 렌트 등이 리스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여 리스자산(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게 됩니다.

※ 리스 인식면제 규정

다만, 리스기준서에서는 다음의 2가지 경우에는 인식 면제 규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1) 단기리스 (리스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소액리스 (절대적이지는 않으나 새것 기준 가액이 USD 5천 이하인 경우)

리스회계처리 순서

해당 리스계약이 K-IFRS 1116호에 따른 리스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각 리스계약별로 (1)리스기간 결정 → (2)현금흐름의 결정 → (3)할인율의 결정 → (4)리스자산(부채)의 현재가치 산정 및 회계처리의 순서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1) 리스기간의 결정

상기 예시에서는 리스기간을 3년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리스기간에 대해서 기준서 1116호에서는 아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스기간은 다음의 3개의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스기간 : 해지불능기간 + 연장선택권 대상기간 + 종료선택권 대상기간 해지불능기간은 리스개시후 특정기간 이후에는 계약의 양 당사자 모두가 약간의 위약금을 부담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리스를 종료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은 해지불능기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에서 많이 발생하듯이 리스이용자(임차인)가 리스제공자(임대인)가 3개월의 예고기간을 두면 언제라도 리스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리스계약인 경우,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약간의 위약금을 부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3개월의 예고기간을 초과한 기간은 해지불능기간이 아닙니다.
연장선택권과 종료선택권은 리스이용자 또는 리스제공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일방적으로 연장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 연장선택권 또는 종료선택권이 있는 경우, 그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2) 현금흐름(리스료)의 결정

상기 예시에서는 리스료를 매년 100씩 지급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리스료에 대해서 기준서 1116호에서는 아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는 기초자산 사용권과 관련하여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고정리스료
2)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3)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4)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5)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변동리스료 중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기준금리, 시장 대여요율에 연동되는 지급액 등과 같은 변동리스료만 리스료 현금흐름에 포함되며, 그 이외에 리스료 지급시점마다 달라지는 리스료의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매장 임차의 경우 매출액의 20%를 지급하기로 한 리스계약의 경우,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리스는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동리스료는 주석에 그 내역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3) 할인율의 결정

상기 예시에서는 할인율을 10%로 가정하였습니다. 할인율에 대해서 기준서 1116호에서는 아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를 산정하기 위한 할인율로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다만, 리스이용자 입장에서는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리스 기준서에서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이용자가 리스개시일에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재이자율을 알 수 없는 리스계약의 경우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이용자의 신용 상태, 리스기간, 제공된 담보의 특성 및 기타 거래가 일어난 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증분차입이자율은 회사의 공모무보증사채 이자율 또는 최근 차입(사채발행)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에 가장 적절한 이자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공모무보증사채 이자율 산정시에는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율을 회사의 리스계약들의 평균리스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리스계약들의 평균리스기간이 3.2년이라면, 3년 만기 무보증사채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4) 리스자산(부채)의 현재가치 산정

상기 예시에서는 리스자산(부채)의 현재가치가 249로 산출되었습니다.
회사는 현재가치 249를 리스부채로 계상하고, 다른 사항이 없으면 같은 금액이 리스자산(사용권자산)으로 계상됩니다.
한편,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에 다음의 금액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려하여야 하며, 따라서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의 최초측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권자산 : 리스부채 + 선급리스료 +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 + 임차보증금의 현재가치 상기 리스개설직접원가의 예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기존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 등이 있습니다.

사용권자산의 후속 회계처리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리스기간동안 정액법 등의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수행합니다.
또한, 후속측정모형으로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또는 투자부동산인 사용권자산은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의 후속 회계처리

리스부채는 상기 예시와 같이 리스부채 상각스케쥴에 따라 매 리스료 지급시점마다 리스부채 잔액을 감소하면서 그 현재가치 차이를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리스부채는 장기차입금처럼 각 리스부채의 상환시점을 고려하여 1년 이내분은 유동성대체를 하여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 표시하여야 합니다.

경과규정(간편법 선택 가능)

1116호 리스기준서는 적용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리스이용자 경과규정

리스이용자는 K-IFRS 1116호 리스 기준서를 최초 적용일(2019년 1월 1일)에 완전 소급 적용할지(완전소급법) 또는 최초 적용일에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적용할지(누적효과 일괄조정법(수정소급법)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완전소급법은 비교표시되는 2018년도에도 동일하게 리스 기준서를 적용하는 것이며, 수정소급법은 비교표시되는 2018년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고 새 리스 기준서의 적용 효과를 2019년 1월 1일부터 반영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수정소급법을 적용하고, 최초 적용일 시점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가액이 같다면, 회사는 2018년 12월 31일 재무제표와 다른 항목은 동일하고, 자산의 사용권자산과 부채의 리스부채가 동액이 계상되는 효과만 있을 것입니다.

(2) 최초 적용일의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 금액

수정소급법 적용시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의 리스부채는 2019년 1월 1일 현재 1116호리스 기준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리스계약의 지급리스료의 현재가치로 계산되어질 것입니다.
한편, 최초 적용일의 사용권자산은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1) 각 리스계약의 리스개시일부터 적용해 온 것처럼 측정한 장부금액
2)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 예를 들어, 회사의 리스 거래가 리스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계약이라고 가정하면, 상기 1)번 방법은 2018년 1월 1일인 리스개시일에 측정한 사용권자산 금액에서 1년간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장부금액을 의미하며, 상기 2)번은 실무적 간편법으로 모든 리스거래에 대해 2019년 1월 1일 시점의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을 사용권자산으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잔여 리스기간이 1년 미만인 리스계약

리스거래의 리스기간과 상관없이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 현재 잔여리스기간이 1년 미만인(즉,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리스가 종료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단기리스처럼 인식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리스의 재무제표 표시

재무상태표에서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공시하여야 합니다. 즉, 비유동자산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의 사용권자산을 표시하고, 주석에 그 세부내역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 또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공시하여야 합니다.
손익계산서에서는 리스부채 이자비용과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현금흐름표에서는 리스부채의 원금 지급액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리스부채 이자지급액은 다른 현금흐름표의 구분기준(영업활동 또는 재무활동)과 일관성 있게 표시하여야 하며,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리스료, 소액자산 리스료 및 변동리스료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리스이용자의 주석 공시사항

리스이용자는 아래의 예시 내용을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주석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1) 당기말 현재 당사의 리스로 인한 사용권자산의 현황 및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	증가	감소	기말
1. 토지	xxx	xxx	xxx	xxx
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xxx)	(xxx)
2. 건물	xxx	xxx	xxx	xxx
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xxx)	(xxx)
3. 차량운반구	xxx	xxx	xxx	xxx
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xxx)	(xxx)
4. 기계장치	xxx	xxx	xxx	xxx
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xxx)	(xxx)
5. 기타의사용권자산	xxx	xxx	xxx	xxx
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xxx)	(xxx)
합 계	xxx	xxx	xxx	xxx

(2) 당기말 현재 리스부채 관련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	증가	감소	기말
1. 유동성리스부채	xxx	xxx	xxx	xxx
2. 비유동 리스부채	xxx	xxx	xxx	xxx
리스부채 합계	xxx	xxx	xxx	xxx

(3) 상기 리스부채 측정시 리스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변동리스료 관련 비용은 당기 xxx천원입니다.
(4) 리스부채 관련 총현금흐름은 당기 xxx천원이며, 리스부채 이자비용은 당기 xxx 천원입니다.
(5) 당사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단기리스는 면제하지 않고, 소액리스는 K-IFRS 1116호(리스) 문단6을 적용하여 리스부채 및 사용권자산의 측정을 면제하였습니다. 당기 중 소액자산 리스 관련된 비용은 xxx 천원입니다.

2. 금융부채의 만기분석
당기말 현재 회사의 금융부채의 만기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1년 이내	1-5년	5년 이상
1. 차입금	xxx	xxx	xxx	xxx	xxx
2. 매입채무	xxx	xxx	xxx	xxx	xxx
3. 리스부채	xxx	xxx	xxx	xxx	xxx
합 계	xxx	xxx	xxx	xxx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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