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조세발전이 국민 모두의 행복에 닿을 때 까지” 심충진 한국세무학회 신임 학회장 인터뷰

BY 택스넷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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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정세법은 유독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편재된 불평등한 격차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강력한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반면, 이와 같은 조세 형평성 정책이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 생활을 발전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세금’은 의무적이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들이 조세체계에 대한 순응보다 불만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씁쓸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처럼 조세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 지지와 조세체계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택스넷은 조세법·조세제도·조세정책 및 세무회계와 관련된 연구와 학술발표를 통해 조세정책 발전에 힘쓰고 있는 ‘한국세무학회’의 제30대 신임 학회장인 심충진 건국대 교수와의 대담을 마련하였다. 그를 만나 올해 한국세무학회가 주력하는 중점 과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Q. 건국대학교 前기획조정본부장, 대외협력처장에 이어 올해는 한국세무학회의 제30대 학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감회가 어떤가. A. 한국세무학회는 1988년에 창립된 학술단체로서 그 역사가 조세 관련 학회에서 가장 오래된 단체다. 현재 회원은 3000명이 넘으며 그동안 조세분야(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 조세행정)에서 학문의 발전과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 조세행정의 개선을 위해 전임 학회장님들과 우리 회원들께서 그간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자부한다. 제30대 학회장으로서 우리 학회가 국민들에게 이전보다 좀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조세발전을 통해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어깨는 무겁지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Q. 한국세무학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올해의 주력사업은 무엇인지. A. 취임사에서도 말했듯이 그동안 한국세무학회는 조세법 및 조세정책 분야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세무회계 분야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편이라고 생각한다. 재무회계는 「재무보고에 대한 개념체계」를 통해 해당 학문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지만, 세무회계 분야는 아직까지도 개념체계가 정립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은 단순히 의무적인 세금 납부라고만 생각하고, 왜 세금을 납부하는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올해는 한국세무학회 차원에서 「세무보고에 대한 개념체계」를 제정하여 기업 및 개인이 각종 세금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납부의 존재 이유를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싶다. 개념체계를 분명히 한다면 납세자들이 왜 이 세금을 납부하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납세자의 납세순응은 높아지고, 세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다거나,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도 국민들에게 거두어들인 소중한 세금인 만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조세법 및 조세정책의 개선방안으로는 세무회계 분야에서 과거의 세무정보(법인세납부액, 법인세비용, 세전이익과 법인세비용의 차이, 세전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이 차지하는 유효법인세율)를 통해 조세회피나 탈세, 기업가치 관련성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가 도출되면 정보이용자들에게 특정 세무정보의 미래예측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것이 하나의 개선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회계 관련 논문이 단순히 논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현장과 과세당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싶다. 특히 금융 연구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분야를 주력으로 진행해보고자 한다.


Q. 올해 발표된 개정세법 중 핵심 내용을 몇 가지 꼽는다면. 또, 기업이 놓치기 쉬운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A. 올해 발표된 개정세법 중 핵심은 부동산 분야를 꼽을 수 있는데, 부동산 투기억제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주택에 대한 개정내용 및 1주택이 기준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주택분 부동산세 세율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전년도보다 0.25~0.7%포인트 증가 되었으며,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자는 일반세율보다 0.3~0.5%포인트 더 높게 과세 된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선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3주택 이상자 300%로 증가 되었으며, 1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율 50%를 신설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단,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합하여 최대 70%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나왔다.

그러나 종부세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까지 80%이지만 작년 9.13 대책에 따르면, 2019년부터 85%, 2020년 90%, 2021년 95%까지 매년 5%씩 인상하는 개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세 부담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필요경비율(소득공제) 60%(400만 원)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미등록자는 필요경비율(소득공제) 50%(200만 원)가 적용되므로 그 혜택이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다주택자는 가급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임대주택 등록자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고자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필요 경비율을 70%에서 60%로 10%p 낮춘 것도 핵심 개정사항이다.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임대소득을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최저 6%)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였다.

기업이 놓치기 쉬운 개정사항의 경우에는 ‘고용 관련 세제혜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대기업은 1인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중견기업은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은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지방소재 중소기업은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공제금이 상향조정 되었다.

두 번째로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을 위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10%의 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배제)가 적용된다. 단,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세 번째로 일용직 비과세 기준금액은 1일 10만원 에서 15만 원으로 확대된 것도 주목 할 만한 개정사항이다. 기타소득 필요경비 70% 적용분은 60%로 10%p 낮아지므로 원천징수 시 유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세 자영업자 등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대되었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법인은 중간예납 적용대상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Q. 한국세무학회에서는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심포지엄’을 꾸준히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심포지엄의 화두를 예상해본다면. A. 가업승계제도의 개선이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제도는 유독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상속인 요건을 살펴보면 △상속 직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상속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신고 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상속인 1인이 가업 전부 상속을 요하는데 독일의 경우 별다른 요건은 없지만 지분율 요건으로 피상속인의 지분율이 25% 이상이어야 하며, 일본은 상속 직전 임원에 개시 5개월 이내 대표자 역할만 한다면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제금액 한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 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 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 원을 공제해준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의결권 주식 총수의 3분의 2를 공제금액 한도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에 비해 복잡한 한국의 상속공제제도 완화 방안과 공제 한도를 낮추는 방향에 대해 논의해봐도 좋을 것 같다. 별도의 요건을 갖췄다면 과세이연제도를 적용하거나, 혹은 요건 충족 시 공제금액 납부 세금을 차감하는 방법도 논의해볼 만 하다. 올해 심포지엄에서는 이처럼 가업승계를 위주로 제언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한 것도 향후 논의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부부간의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이므로 모든 배우자 간 상속증여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Q. 이번 개정세법은 특히나 부동산 정책 변화가 가장 화제를 이끌었다. 최근에는 ‘공시지가’에 대한 말이 많은데. A.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이의제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나왔고 그걸 기초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현실가격을 반영하는 것이 이론적으론 맞다. 보통 공시지가는 현재 시가의 6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까지 한순간에 급격히 올리면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납세자가 순응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급격한 증가는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감만 커지게 한다.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질 염려가 있으니, 시간을 갖고 완만하게 공시지가를 실제 거래가격대로 끌어올렸으면 한다.

또한, 예측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언제까지 공시지가를 90%까지 올릴 것”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조세 부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기세력이나 불필요하게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줄어들게 될 것이다.


Q. 그렇다면 한국세무학회 학회장으로서 앞으로의 조세정책의 방향성과 올바른 조세정책 확립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조세는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현재 조세정책은 두 가지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경제성장을 위해 조세 지원 제도의 효율성을 염두 하여야 한다.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고용유지 및 창출 등을 위한 세액공제와 같이 기업이 특정 분야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정책이 효율적으로 지원되어 그 성과가 다시 법인세 등 세수로 환류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조세특례에 대한 심층평가와 예비타당성 평가제도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현재는 각 부서 부처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에 맞는 세금혜택과 공제 감면을 요구할 시, 기재부에서 전문가에게 평가를 요구하고, 타당성이 맞으면 정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이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조세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유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가열된 부동산 시장의 경우 지나친 가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조세 정책을 마련하여 다시 안정성을 되찾는 것과 같다. 그러나 어떤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완전히 꺼버리기도 하는 반면, 어떤 정책은 열기를 식히는 정도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징벌적 차원의 조세정책 활용은 자칫하면 그 규제가 사람들의 관심을 줄어들게 만들 수도 있다. 이 경우 분명히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접근하지 말고, 시장을 세분화하여 징벌적 조세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와 같이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규제에 대한 조세정책이 사회를 건전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A. 현재 주어진 한국세무학회장 역할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세무학연구」나 「세무와회계저널」에 발표된 학술논문이 정부나 산업계에서 각광받고 실무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싶다. 세금이 기업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행복감을 줄 수 있도록 부단히 제도개선에 참여하고 노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세의 밑바탕에 심리적 조세 순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세금 인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다. 세금은 국민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3대 의무 중 하나지만, 이 세금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기업과 개인, 우리 국가 전체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