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 과거부터 규정되어 있었는데, 최근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기업입장에서 근로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화의 필요성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난 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공포되어, 오는 4. 6.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래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내용과 함께 이번 개정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근 노동계와 산업계 사이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던 법률안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대략 2022년 1~2월 사이로 예상된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벌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기존의 관련 법령과는 무엇이 다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최근 노동존중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인권, 노동법 등 노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 특히 노동법과 관련된 교육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노동자들도 노동법 관련 교육의 부족으로 인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사용자에게도 노동법 관련 교육의 부족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챙길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놓치는 경우가 많다. 노동관련 사례를 접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오늘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미국의 유명한 제과 기업인 그레이스톤 베이커리(Greyston Bakery)의 기업 철학이다. 이러한 철학은 직원채용에서도 철저하게 반영되고 있다. 그레이스톤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면접에서 2가지 질문을 받게된다. 하나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하나는 “50파운드 이상의 물건을 들 수 있습니까?” 이다. 일할 수 있는 법률적·신체적 자격만 확인하는 것이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통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고’의 직종이 확대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소식은 ‘특고’에 관한 논의가 최근에 비로소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번 글을 통하여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이들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미래의 논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난 한 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최저임금법을 구성하고 있던 일부 내용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2019년에는 ‘최저임금액’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정기준’ 등도 변화된 내용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사담당자가 최저임금액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진행하였다면, 올해부터는 그 외의 변화된 내용도 파악하여 제대로 적용·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 다 망하네...”, “최저임금 올라서 근로자들이 무인기계로 대체되고 다 실업자 될 판국이네...” 최근 최저임금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댓글들이다. 이런 댓글들에 대한 공감 수도 낮지 않다. 조금은 극단적인 혹은 조금은 자극적인 댓글로 받아들여 질 수 있기는 하나 최저임금과 관련된 일부 국민들의 냉소적인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시간당)이 시행되고,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시간당, 2018년 대비 10.9% ...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만연한 업계는 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벌써 동분서주하고 있다. 업계뿐만 아니라 해당 업계의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렇듯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노사 모두에게 적지 않은 듯하다. 우선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장시간 노동관행이 만연한 제조업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제조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생산물량을 유지하면서 줄어든 근로시간의 공백을 ...
2018년 2월 27일 새벽 3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 주요 5개의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개정에 관한 의결이 있었고, 개정 내용은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기존의 근로시간제도 및 관행과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근로자, 회사 그리고 국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장시간 노동관행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그 회사 ‘워라밸’ 괜찮아?”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 좋은 회사인지 혹은 나쁜 회사인지를 판단할 때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이다. 좋은 회사인지 혹은 나쁜 회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여전히 ‘연봉’이겠지만, 최근 ‘연봉’뿐만 아니라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새로운 기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언론매체나 SNS상에는 ‘과로사회’, ‘헬조선’ 등의 부정적인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직장인들 사이에서의 트랜드인 ‘워라밸 ...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 과거부터 규정되어 있었는데, 최근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기업입장에서 근로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화의 필요성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난 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공포되어, 오는 4. 6.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래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내용과 함께 이번 개정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근 노동계와 산업계 사이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던 법률안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대략 2022년 1~2월 사이로 예상된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벌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기존의 관련 법령과는 무엇이 다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최근 노동존중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인권, 노동법 등 노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 특히 노동법과 관련된 교육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노동자들도 노동법 관련 교육의 부족으로 인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사용자에게도 노동법 관련 교육의 부족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챙길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놓치는 경우가 많다. 노동관련 사례를 접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오늘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미국의 유명한 제과 기업인 그레이스톤 베이커리(Greyston Bakery)의 기업 철학이다. 이러한 철학은 직원채용에서도 철저하게 반영되고 있다. 그레이스톤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면접에서 2가지 질문을 받게된다. 하나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하나는 “50파운드 이상의 물건을 들 수 있습니까?” 이다. 일할 수 있는 법률적·신체적 자격만 확인하는 것이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통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고’의 직종이 확대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소식은 ‘특고’에 관한 논의가 최근에 비로소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번 글을 통하여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이들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미래의 논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난 한 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최저임금법을 구성하고 있던 일부 내용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2019년에는 ‘최저임금액’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정기준’ 등도 변화된 내용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사담당자가 최저임금액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진행하였다면, 올해부터는 그 외의 변화된 내용도 파악하여 제대로 적용·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 다 망하네...”, “최저임금 올라서 근로자들이 무인기계로 대체되고 다 실업자 될 판국이네...” 최근 최저임금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댓글들이다. 이런 댓글들에 대한 공감 수도 낮지 않다. 조금은 극단적인 혹은 조금은 자극적인 댓글로 받아들여 질 수 있기는 하나 최저임금과 관련된 일부 국민들의 냉소적인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시간당)이 시행되고,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시간당, 2018년 대비 10.9% ...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만연한 업계는 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벌써 동분서주하고 있다. 업계뿐만 아니라 해당 업계의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렇듯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노사 모두에게 적지 않은 듯하다. 우선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장시간 노동관행이 만연한 제조업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제조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생산물량을 유지하면서 줄어든 근로시간의 공백을 ...
2018년 2월 27일 새벽 3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 주요 5개의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개정에 관한 의결이 있었고, 개정 내용은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기존의 근로시간제도 및 관행과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근로자, 회사 그리고 국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장시간 노동관행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그 회사 ‘워라밸’ 괜찮아?”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 좋은 회사인지 혹은 나쁜 회사인지를 판단할 때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이다. 좋은 회사인지 혹은 나쁜 회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여전히 ‘연봉’이겠지만, 최근 ‘연봉’뿐만 아니라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새로운 기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언론매체나 SNS상에는 ‘과로사회’, ‘헬조선’ 등의 부정적인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직장인들 사이에서의 트랜드인 ‘워라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