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적 관점에서 바라본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BY 정도진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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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4대 연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4대 연금의 가입자 수는 약 23,154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99.2%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가입자 수는 21,549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92.3%이다. 그만큼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공적연금 가입자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경제활동인구	공적연금
		소계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소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가입자	23,352	23,154	21,549	1,108	313	183
비중	100	99.2	92.3	4.7	1.3	0.8

자료: 국민연금통계연보(2017), 사학연금통계(2016), 공무원연금통계(2016) 및 국방통계연보(2016)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런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연금충당부채를 기록함에 따라 적립된 자산에 비하여 부채가 상당히 많은 구조로 공시되고 있다. 가령, 공무원연금의 경우 2017년 말 기준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약 707조가 많다.

공무원연금 재무현황 (단위: 조원)

공무원연금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자산	15.2	15.7	15.9	17.7	17.8
부채	519.8	559.8	575.4	647.5	724.9
순자산	△504.6	△544.1	△559.5	△629.8	△707.1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회계ㆍ기금별 재정상태표

반면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연금충당부채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립된 자산이 부채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구조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2017년 말 기준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무려 621조원이 많다.

국민연금 재무현황 (단위: 조원)

국민연금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자산	427.7	470.6	513.1	559.2	621.9
부채	0.7	0.8	0.8	0.8	0.2
순자산	427.0	469.8	512.3	558.3	621.7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회계ㆍ기금별 재정상태표

문제는 이러한 자료들만으로는 각 연금들의 재정안정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국민연금의 개혁방안에서도 기금고갈 시점에만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은 장기재정전망을 중심으로 기금고갈 시점의 예측이나 보전금의 규모 산출 등 수지균형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연금충당부채나 수지균형 개념의 재정안정성 평가는 해당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 여부 또는 지급의 안정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OASDI), 캐나다(CPP), 일본(후생연금)의 경우 수지추계를 바탕으로 한 자산ㆍ부채 추계정보를 활용한다. 특히, 캐나다와 일본의 경우 세대별 내부수익률 또는 세대별 수익비를 산출하여 하나의 연금제도에서 가입자간 비교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실제로, 연금가입자가 필요로 하는 공적연금에 관한 정보를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모두 ‘연금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 수요가 기금의 고갈시점, 연금충당부채 등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정안정성 평가 중요도 응답 결과

국민연금	중요하지 않음	<──	───	──>	매우중요	중요도	순위¹⁾
연금지급 가능 여부	-	2명	10명	44명	258명	4.78	1
기금의 고갈시점	1명	4명	16명	82명	211명	4.59	2
정부의 보전금액	7명	8명	33명	104명	162명	4.29	3
現 연금제도 유지 여부	8명	19명	70명	88명	129명	3.99	5
연금충당부채액	6명	12명	60명	100명	136명	4.11	4
직역연금	중요하지 않음	<──	───	──>	매우중요	중요도	순위¹⁾
연금지급 가능 여부	4명	7명	19명	56명	228명	4.58	1
기금의 고갈시점	4명	11명	30명	82명	187명	4.39	2
정부의 보전금액	6명	2명	36명	94명	176명	4.38	3
現 연금제도 유지 여부	10명	15명	65명	90명	134명	4.03	5
연금충당부채액	5명	9명	61명	88명	151명	4.18	4

이러한 연금가입자의 공적연금에 관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적연금의 연금지급 가능 여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단기지표 1개와 장기지표 5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구분	예상연금적립금(자산)	예상연금지급금(부채)
단기지표	① 가용자본	④ 차기 연금급여 지출액
장기지표 Ⅰ	① 가용자본	⑤ 현재 수급자의 총연금급여 지출액 현재가치
장기지표 Ⅱ	① 가용자본 ② 현재 가입자의 총연금보험료 현재가치	⑤ 현재 수급자의 총연금급여 지출액 현재가치 ⑥ 현재 가입자의 총연금급여 지출액 현재가치
장기지표 Ⅲ	① 가용자본 ② 현재 가입자의 총연금보험료 현재가치	⑤ 현재 수급자의 총연금급여 지출액 현재가치
장기지표 Ⅳ	① 가용자본 ② 현재 가입자의 총연금보험료 현재가치 ③ 미래 가입자의 총연금보험료 현재가치	⑤ 현재 수급자의 총연금급여 지출액 현재가치 ⑥ 현재 가입자의 총연금급여 지출액 현재가치
장기지표 Ⅴ	① 가용자본 ② 현재 가입자의 총연금보험료 현재가치 ③ 미래 가입자의 총연금보험료 현재가치	⑤ 현재 수급자의 총연금급여 지출액 현재가치 ⑥ 현재 가입자의 총연금급여 지출액 현재가치 ⑦ 미래 가입자의 총연금급여 지출액 현재가치

위의 6개 지표들은 회계적 개념의 자산ㆍ부채 평가방법에 입각하여 예상연금적립금과 예상연금지급금을 산출한 후, 예상연금적립금을 예상연금지급금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예상연금적립금은 가용할 수 있는 자본, 현재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미래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등 세 가지이다. 그리고 예상연금지급금은 현재 수급자의 연금급여, 현재 가입자의 연금급여, 미래 가입자의 연금급여 등 세 가지로 구분한다.

각 지표들은 개념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제공에서 유용할 수 있다. 단기지표는 가용자본과 차기 연금지급 지출액의 비율로 단기 지불여력을 나타내므로, 해당 지표에 수급자 수 증가, 가입자 수 하락 등 위험요소를 포함하여 산출할 경우 기금이 고갈상태에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서 활용할 수 있다. 가령,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0.61과 0.38과 같이 1.0 미만의 수치가 예상된다.

장기지표 I과 II는 수급자가 급증하고 가입자가 정체되는 성숙단계에서 향후 고령화로 수급자의 기대여명이 증가할 경우 해당 지표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의 세대간 형평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가령, 국민연금의 장기지표II가 0.81이 산출되었다면, 미래 가입자가 없는 폐쇄집단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운용할 경우 연금급여를 모두 충당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장기지표 III은 현재 수급자의 잔여기간에 대한 지급여력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현재의 수급자의 급여를 충당하는 부과방식을 적용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서 연금충당부채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연금개혁으로 1.0부근의 수치가 예상되며, 군인연금은 1.0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한편, 장기지표 III에서 지출은 미래 수급자, 수입은 미래 가입자까지 고려한 것이 장기지표 IV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지표 V는 평가대상과 평가기간을 확대하여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며 연금제도의 유지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고갈시점까지는 1.0 이상을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을 확대할수록 1.0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기금고갈시점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연금충당부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연금충당부채보다는 위에 제시된 지표들이 현재 시점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안정성 평가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가령, 연금충당부채가 10% 증가한다고 할 때, 재정안정성이 10% 악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 반면에, 공무원연금의 장기지표Ⅴ가 0.82라면 2017년에 공무원연금 총 지급액 중 국가보전금으로 충당된 비율 0.82와 근사한 값으로, 공무원연금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재정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재정안정성 지표 등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고 정보이용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자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신뢰를 제고하며, 향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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