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와 적용 한계

BY 전동흔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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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지방세법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이를 과세근거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세특례제한법(§41①)의 규정에 의거 학교법인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을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102⑧1호)에 따르면 2022년부터 재산세의 경우에도 학교법인 등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배제하고 합산과세(별도, 종합)대상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지방세법(§109②)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 등이나 유료로 사용함에 따라 담세력이 발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를 배제하고 지방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수익사업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2①2호)의 규정에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차용(借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지방세법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시행령(§107)에서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궁극적으로는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의 개념을 차용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료”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관계법령상 명시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그 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사용의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면 사용기간의 장단, 그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다과 등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2010두9105, 2012.12.13) 판결 등]. 따라서 “수익사업”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수익사업의 범위는 단순히 당해 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넘어서 대가의 명목이나 사용기간의 장단, 그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2. 지방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

(1) 수익사업의 범위

지방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인세법(§4③)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차용하고 있고 수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⑦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리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성질상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1두6394, 2013.4.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해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종교단체 등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95누13104, 1996.1.26.) 판결, (대법원2000두3238, 2002.4.26.) 판결 등 참조].


(2) 수익사업의 인식기준

(가) 수입기준설

당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수입을 기준으로만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그 수익사업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비변상적 경비 여하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발생한 수입을 당해 법인의 비영리사업 등 고유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비변상적 경비명목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종교단체가 교회내 커피자판기를 설치하여 실비변상비형태의 커피이용료를 받았던 사례를 살펴본다. 조세심판원은 커피자판기 수입과 재료비 등 비용을 비교하였을 때 실비변상적 요금에 불과하고 발생한 명목상의 수익을 전액 선교 및 기부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이를 수익사업으로 본다고 판시하였다[(조심2017지285, 2017.05.01.) 등 참조].

[사례] 종교단체의 카페운영시 감면추징대상 종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소매점(카페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조심2017지285, 2017.05.01.)

[사례] 비영리단체의 임대 수익사업과 직접사용 청구법인의 설립근거법률과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이 정하여진 바 없는 점, 청구법인이 예산지원과 감독을 받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의 임대사업에 대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았다거나,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점은 직접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조심2017지565,2017.8.9.),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수취한 점, 임차인과 법률자문변호사가 동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기어려움(조심2019지1851, 2019.10.29.)

[판례] 종교단체의 실비변상수준의 수익사업과 감면 주무관청에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비수익사업 주체에 해당하는 고등교육법상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원으로 등록하여 건물에서 ○○○신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교, ◆◆신학대학원, 박사원 등의 명칭으로 학원을 운영 중인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학원은 교육서비스업의 일종으로 수익사업이다. 건물은 대강당실, 강의실 6개, 도서실, 열람실, 원장실, 교무실, 원생실, 상담실, 열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원의 용도로 사용되기에 적합하고, 규모가 작은 4층 성가대실(15.14㎡)을 제외하고는 예배당 등 종교행위를 위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건물에서 운영하는 ○○○신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일반인도 수강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사 1급, 심리상담사 2급 강의를 유상(48시간에 35만 원)으로 개설하고 있는데, 이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또는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실비 수준의 용역제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2019두32405, 2019.5.10.) 판결].

(나) 실비변상적 수입 및 지출기준설

비영리법인이 존립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수혜자로부터 받는 수익의 범위가 실비변상적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느 사업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 규모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또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목적과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대부분의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무조건 수익사업으로 보는 수입기준설과 달리 수익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수익의 범위가 실비변상적 수준에 해당되거나 일시적인 사용에 따라 발생한 수익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며, 나아가 발생한 수익의 사용에 있어서도 비영리목적 사업을 위해 지출되는 것이라면 수익사업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견해이다. [(대법원2017두31101, 2017.4.28.) 참조]

[판례] 종교단체의 수익사업의 범위 원고 재단은 마음수련활동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지급받았으나 마음수련활동 참가기간, 참가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숙식이 제공되는 점, 원고 재단이 법인 설립 허가 신청시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서 중 사업수지예산서에도 참가비 및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 등을 원고 재단의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 재단이 참가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참가비가 실비 수준을 부당하게 초과한다거나 이를 원고 재단의 수익 내지 영리활동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 재단의 손익계산서 기재에 의하면, 마음수련활동 회비 수입액은 원고 재단의 인건비 등을 포함한 총 비용보다 작고, 별도의 기부금 수입액이 없는 한 순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님을 충분히 파악알 수 있다.(대법원2017두31101, 2017.4.28.)


(3) 유료사용과 수익사업 비교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란 당해 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사용의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면 대가의 명목이나 사용기간의 장단, 그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대법원2010두4964, 2012.12.13.) 판결 참조].

이에 반하여 수익사업은 대가적 의미 외에도 사업성이 가미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단순한 유료 사용과는 차이가 있다[(대법원2021두34534, 2021.6.3.) 판결 참조].

[판례] 종교단체의 수익사업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 만일 모든 사람들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지하주차장을 무료 또는 주변 건물의 주차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면, 오히려 △△성당 부지에 들어서 있는 여러 종교시설과 이 사건 건축물을 종교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부득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지하주차장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예컨대, 고유목적사업인 종교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사제나 신자, 종교 활동 관련자의 차량에 대하여 해당 용무에 소요되는 예상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조건부로 지하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지하주차장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지특법 제50조 제2항은 단서에서 재산세 등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를 구별하여 이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재산인 지하주차장이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대가의 다과 등과 관계없이 지하주차장에 관한 재산세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대법원2021두34534, 2021.6.3.)


3. 수익사업의 적용상 한계

(1) 일시적 수익사업 사용과 감면 추징

수익사업이 그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속성과 반복성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을 일부 대관(貸館)하면서 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는 일시적 사용관계에서 발생한 수익이지만 단순히 수익발생기준으로 본다면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익사업의 개념에서 볼 때 수익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성을 구비하여야 하는바 그 속성인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경우라면 일시적 수익사업에 사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조심2018지1200, 2019.06.27.) (조심2018지3216, 2019.06.18.) 참조].

[사례] 종교단체시설의 대관하는 경우 추징대상판단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성질상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종교단체로서 쟁점부동산에서 정기적으로 종교활동(예배)을 수행하고 있고, 예배가 없는 날에 자체 또는 대관 등을 통하여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주로 종교 관련한 공연 등에 사용되었으며, 17회(20일) 대관한 것으로 나타나 그 횟수가 작을 뿐만 아니라 대관료도 1회당 OOO만원에서 OOO만원의 실비수준으로 나타나,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종교목적 외의 대관의 경우에도 동대문구청, 초등학교, 어린이집, 대학교 동아리 등에 대관된 것으로 나타나나 대관료가 실비수준이고, 이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공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종교단체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한다 할 수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거나 쟁점부동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조심2018지1200, 2019.06.27.)

[사례] 대학병원시설의 대관(貸館)과 추징사유 공공의료기관이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의료목적의 용도로 주로 사용하면서 유휴시간대를 활용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학회 등에게 일시적으로 대관한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의료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2016지90, 2016.8.24.), 같은 뜻임]이고, 위의 공공의료기관 등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공의료기관 등의 사업 목적과 부동산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함(대법원2008두368, 2008.6.12.)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비율이 72.5%에서 87%까지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이 정도 비율이면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서울대학교설치법」제6조에서 규정하는 임상교육, 의료요원 훈련, 임상연구 등의 고유목적 사업으로 쟁점시설이 공여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주로 사용하면서 유휴시간을 활용하여 의료관련 단체 학술 등의 용도로 일부 대관(13%~27.5%)을 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조심2018지3216, 2019.06.18.)


(2)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수익사업과 감면배제

대학법인이 교육목적으로 대학병원이나 장례학과를 운영하면서 부수시설로 설치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교육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의료법(§3①)의 규정에서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의료업")을 하는 곳을 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운영의 경우 의료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를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대법원2006두11781, 2009.3.12.)판결 참조].

[판례] 병원의 장례식장의 추징대상과 적용법령 기준(대법원2006두11781, 2009.3.12.) 대지를 취득한 것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취득당시의 법률인 개정 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대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며, 또한 병원의 연면적 중 근린생활시설(장례식장)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임.

[사례] 장례식장의 비과세대상 범위[행자부 (세정과-511, 2006.2.3.) 대학의 의과대학 부속병원 장례식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지 않고 학교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대학 내에 장례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장례식장 운영과 실제 등에 대한 강의시간 편성 및 이에 따른 장례학과 학생들의 실습실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학교의 필수부대시설인 교육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단순히 학교법인이 장례식장을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상기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 행자부 유권해석(행자부 세정-1509, 2003.10.15)도 동일한 취지임

의료법(§49①)의 규정에서는 대학병원이 장례식장업을 의료업의 부대사업*으로 영위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을 하되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2. 15호)의 규정에서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장례식장을 장사시설로 분류한다. 그러나 의료법과 건축법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사업으로서의 장례식장업”과는 달리, 병원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특성상 의료법령에 따른 엄격한 관리를 받는 시설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으며, 단순한 장례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는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 유권해석(보건복지부 포함)은 『병원의 장례식장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의료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법제처 17-0637, 2017. 12. 27 참조).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5. 1. 28.>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운영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례] 장례식장의 의료업과 관련성(법제처17-637, 2017.12.27).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은 주거지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대신 의료법령에 따른 엄격한 관리를 받는 시설이라고 보는 것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라목의 입법 연혁과 취지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 라목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의료업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의료법령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중략)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쟁점사항]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장례식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배제 적용에 있어서는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과 ② 의료법의 개정이전의 사례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현재까지 취득세 등을 추징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에서 장례식장을 의료시설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서도 장례시장중 「의료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장례식장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법제처 유권해석상 장례식장이 의료시설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의료시설에 해당하고 의료시설인 이상 장례식장이 아니므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로 의제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의료법상 장례식장의 경우 의료시설과 구분되는 부대시설로 구분하고 있어 의료업에 직접 공여되는 시설로 보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
또한 학교시설로서 운영되는 산학협력단의 사례에서도 해당 부동산이 교육용으로 사용되기보다는 교육사업 이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산학협력단에서 발생되는 수익도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조심2018지962, 2018.12.07.)참조]

[사례] 산학협력단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학교용 부동산 감면적용가능성 산학협력단이 지원사업을 하면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고 입주기업으로부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전기료 및 월 임대료를 징수하는 이상 교육목적 사업과 무관한 일종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보육센터와는 달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경우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2017두36861, 2017.6.15.) 판결 참고]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학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임(조심2018지962, 2018.12.07.)


(3) 임대승계와 수익사업 판단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이다. 그러나 취득당시 당해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임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할 경우 임대차관계를 승계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 배제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수익사업은 그 사업의 규모나 반복성, 계속성을 살펴서 판단하는 것인 만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전의 유예기간 동안 부수적인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하여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2005두14035, 2006.1.2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임대사용계약을 승계함에 따른 임차인의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하고, 해당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면서 별도로 임대료를 받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조심2017지310, 2017.06.19.)참조].

[사례] 전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기간 미도래로 미사용시 추징대상 판단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고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직접 사용의 유예기간 동안 부동산 취득자가 직접 목적이 아닌 부수적인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하여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2005두14035, 2006.1.27.)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부동산을 교회의 선교목적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해당 부동산이 석유판매업 장소로 제공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종전소유자가 석유판매업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을 승계함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한 점, 해당 계약을 승계하면서 별도로 임대료를 받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유예기간 도래 시점에서 직접 사용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됨(조심2017지310, 2017.06.19.)


4. 결어

지방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수익사업과 더불어 보유한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상에서는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거나 고율의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세당국에서는 지방세법상 수익사업을 수익발생기준으로 판단하여 수익사업의 범위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수익사업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규모와 형태 등을 고려하고 나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수익사업의 범위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다른 개념이므로 실비변상적 경비충당용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