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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관련 2026년도 시행 주요 지방세 개정분석과 유의점 조회 69, 댓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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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복지회는 「법인세법시행령」제56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5.01.07. 법률 제20648호로 개정된「새마을 금고법」제84조제3항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의 금액은「법인세법시행령」제56조제6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893, 20251212 기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를 통해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조심2025서201, 20251211 기각 ① 상증세법 제49조 제4항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② 평가기준일로부터 9개월 이전에 거래된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아닌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시가평가의 원칙에 부합함(기각) 조심2025서3977, 20251211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기각) 조심2025중3946, 2025121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을 확장하여 설립한 것에 불과함(기각) 조심2025인2931,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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