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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예규판례
기각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제1계약, 제2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결한 점, 토지성토공사 비용에 대한 증빙제시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심사양도2025-24, 20251010 기각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청구인이 대여금 회수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소명금액을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 어려움.(기각) 심사소득2025-14, 20251010 기각결과적으로 공증각서를 작성한 내용중 부동산을 청구인이 이전받았으므로 대가로 쟁점주식을 모두 교환거래로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법률의 무지나 몰이해는 가산세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심사양도2025-8, 20251010 기각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빌딩에 대한 시정복구 공사비용, 인건비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심사법인2025-5, 20251010 기각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가능하고,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않고있으며, 이자라고 주장하는 금액도 지급일자 및 그 금액이 일정치 않는 등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뢰성 없음(기각) 심사증여2024-38,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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