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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8 도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1) - 비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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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예규판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서면법인-2961, 20250821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소비-2409, 20250818 국승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명의수탁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대법원2025두33628, 20250814 기각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처분청이 직권경정을 한 결과 결과적으로 청구를 다툴 실익이 없음.(기각) 심사부가2025-32, 20250813 기각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매출내역 등에 비추어 실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원재료롤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재조사) 조심2025부1857,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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