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가족돌봄휴가

BY 이남준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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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고용노동부, 2019. 9. 1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설명자료(신청자용)(고용노동부, 2021.4.)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작년 초 시작된 코로나19는 1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우리 일상 이곳, 저곳을 변화시켰다. 직장생활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해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필자에게도 코로나19로 인해 기존과는 다른 노동법 관련 제도들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그 중 하나가 ‘가족돌봄휴가’이다. 이는 기업 및 근로자 모두에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근로자의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컨대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의 유치원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원하는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앞서 설명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변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휴가제도인 ‘연차유급휴가(연차휴가)’와는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긴급한 사정이 생겨 근로자가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근로자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오늘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 상황을 대비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알아두면 도움되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가족돌봄휴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가족돌봄휴가’제도는 비교적 최근인 2019년 도입된 제도인데,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맞벌이 근로자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의 돌봄절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기존에도 유사한 제도인 ‘가족돌봄휴직’1)제도가 존재하였는데, 1회 사용 단위기간이 30일이상으로 단기간 돌봄 목적으로의 사용은 어려웠으며, 자녀 양육은 신청사유에서 제외된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1)「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가족돌봄휴가’제도이다.

▢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요건

○ 첫 번째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돌봄대상’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조무보,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가 돌봄대상이 되어야한다. 과거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조부모와 손자녀는 돌봄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9년 도입 당시 가족돌봄휴가와 동일하게 범위가 확대되었다.

○ 두 번째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을 살펴보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자녀의 양육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2)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고려한 점이라 생각된다.
○ 마지막으로 위 ‘돌봄대상’과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가 있다.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3)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4)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허용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 본인 외에도 돌봄이 가능한 가족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3) 자(子)‧손(孫)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 4) 조부모, 부모 등 직계 친족 중 본인 위에 있는 계열
위 요건을 다 충족한 경우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②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생명‧생년월일, ③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④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제 신청방법 및 사용하는 양식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인사담당자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일수

○기본 사용일수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연간 최장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5)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함된다. 5)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연간 최장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나누어 사용할 경우 1회에 30일 이상 되어야 한다.

○감염병으로 인한 연장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0년 9월 코로나19 영향으로 개학연기, 휴원 휴교 등이 지속되어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를 상당 부분 소진한 상태였고, 또 전국적인 확산이 재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코로나19(감염병)으로 인한 가족돌봄휴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최대 10일까지 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있었다.

따라서 코로나19 등 전국적인 감영병의 영향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별령된 경우,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한부모6)는 최대 15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연간 20일(한부모는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1호의 모 또는 부’를 의미
다만, 위 내용에 따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를 참고하자. <가족돌봄휴가의 연장이 가능한 사유>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학교, 유치원 또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휴업 또는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감염병으로 인하여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주의 역할7) 7)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준수해야할 내용을 의미한다.

①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근로자가 위에서 살펴본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②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회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복무관리 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된다.

구 분 내용
돌봄대상 조무보,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사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일수 - 기본 : 최대 연간 10일, 1일 단위
- 연장 : 최대 연간 20일(한부모는 최대 25일)까지 사용
사용자의 역할 - 허용의무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불리한 처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으로는 ‘가족돌봄비용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에 해당한다.

기업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무급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감소할 수 있지만, 근로자입장에서는 급여로 생활을 유지하는데 무급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 19라는 통제불가능한 범위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라는 점은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느낄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가 ‘가족돌봄비용’ 지원제도이다.
○지원대상
가족돌봄비용’의 지원대상은2021. 1. 1.이후 코로나 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이다.

여기서 ‘코로나19 관련 사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지원수준
‘가족돌봄비용’의 지원수준은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으로 지원한다.8) 만약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될 수 있다. 8)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

○ 지원절차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2021. 1. 1. 이후), 근로자 본인이 온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고용센터)로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고용센터에서 서류확인이 완료되면 비용이 지급된다.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나 근로자에게 안내하고자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신청자용)’을 통해 자세한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바란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활용이 많아진 ‘가족돌봄휴가’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어려운 시점에서 이러한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는 기업은 어쩌면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나누고, 극복해가고 있는 과정일 지도 모른다. 이번 글을 통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코로나 19를 잘 극복하는 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