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한 모든 것

BY 이남준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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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원에게 수십억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가 큰 화제이다. 이 수십억의 퇴직금에 대해 어떠한 명목으로, 어떠한 산정방법으로 그렇게 큰 액수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사실 직원이 퇴직 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의 산정방법은 기업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들의 퇴직금1)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최저 퇴직금 이상만 지급하면 된다. 실제 많은 회사에서도 퇴직금 산정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십억의 퇴직금’ 사건의 전말은 앞으로 나올 뉴스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오늘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퇴직금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계속근로에 대한 은혜로서 사용자가 증여하는 것이라는 ‘공로보상설’과 퇴직 후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기업에서 부담한다는 ‘생활보장설’ 등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퇴직금은 근로계약 기간 중 노동력의 가치에 대한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축적된 후불임금이라는 ‘후불임금설’이 학계 다수설이다. 현재 대법원도 퇴직금은 사회보장적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이 포함된 후불임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67다1597, 1969.12.30.).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퇴직급여법’에서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제2조 제1항 제1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도 노동현장에서는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예컨대, 사용자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혹은 실제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법적사항을 잘 모르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어 근로계약이 아닌 따른 용역계약이나 프리랜서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경우가 있다2). 이러한 경우 사용자입장에서는 별도로 퇴직금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3), 백화점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위탁판매원이라도 본사에서 근태관리를 하고, 매출이 부진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보수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고(대법원2015다59146, 2017.1.25.), 나아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례가 있다(대법원2021다57459, 2013.6.27.). 이러한 사례를 살펴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어떠한 경우든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가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회사에서 혹은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다.

2) 이러한 문제는 퇴직금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노동관계법령에도 발생하고 있다.
3) 본 사례에서 위탁판매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모든 위탁판매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례의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 질 수 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퇴직금제도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래에서는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한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보통 계속근로기간은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포함된다. 또한, 하나의 근로계약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임시·일용직 등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근로자의 휴직, 정직기간 등 회사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사례는 아래와 같다.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① 사업장 휴업기간
② 개인적인 병으로 인한 휴직·휴무기간
③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④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결근기간, 정직기간
⑤ 본연의 직무와 연관된 해외유학기간

한편,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하나의 회사에 다닌 모든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재입사 과정을 거친 경우라면 재입사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5).

다음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6)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하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②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4)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다양한 법정 근로조건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여부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제도는 2010년 12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받는 규정이 되었다.
5) 다만, 퇴사 후 재입사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수년간 반복되어 실제는 근로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한 사례도 있다(대법원93다26168, 95.7.11.)
6)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은 근로자를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의 노동관계법령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금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보통 “한 달 월급 × 근무연수”로 언급되고 있는데 정확한 계산식은 “30일분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이다. 계산식을 보면 쉽게 계산할 수 있으나 ‘평균임금’의 개념은 단순히 월급 개념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설명이 필요할 듯 하다.

‘평균임금’ 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7).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그럼 퇴직금 계산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7) ‘평균임금’은 퇴직금뿐만 아니라 휴업수당, 산업재해발생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 등에서도 활용되는데, 이는 평균임금 정의에서 알 수 있듯, 근로자의 평소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개념이다.


[근로자 A]
근무기간 : 2018. 5. 1. ~ 2020. 10. 31.
퇴사일 : 2021. 11. 1.
기본급 : 월 200만원
연장근로수당 : 월 20만원
1일 평균임금=660만원÷92일=약 71,740원
퇴직금=71,740원×30일×(914일÷365일)=약 5,389,345원


퇴직금은 언제 지급해야하는지?

퇴직금은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기에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참고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 인사노무관리에 필요한 퇴직금 관련 이슈

지금까지 퇴직금을 받기위한 조건과 퇴직금 산정방법을 살펴보았다. 실제 인사노무담당자는 위 내용만 알아서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기는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퇴직금 관련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퇴직금 분할약정

최근에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과거 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미리 월급여에 매달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 이러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유효한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다. 그 이유는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8)(대법원2007도4171, 2007.8.23.).

혹시라도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8) 만약 월급여에 나누어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한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 경우 기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자가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만약 사전에 지급된 퇴직금이 ‘퇴직금’ 명목으로 특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에 의한 것이라면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제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등의 근로관계의 종료가 있어야 발생하는데, 즉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퇴직금이 발생하고,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근로자도 본인이 퇴직한 후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는 주택구입이나 가족의 치료 등 개인상황에 따라 긴급하게 일정액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퇴직금 중간정산제’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자 노후보장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요 사유에는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근로자의 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이 있다9).

9)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세부 사유는 ‘퇴직급여법’ 제3조 제1항 참고


3. 퇴직연금제도

위에서는 퇴직금 일시지급제도를 살펴 보았으니 이번에는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퇴직금이 근로자 노후 보장을 위한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크게 두 가지의 퇴직연금제도10)가 시행되고 있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10) 두 가지 외에도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도는 가입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적립·운영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가 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DB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인데, 회사에서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 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게 된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DC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영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인데,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영하여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퇴직금의 법정기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부 기업에서는 법정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여전히 퇴직금에 관한 회사와 근로자사이의 분쟁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어떠한 측면에서 퇴직금은 그동안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만들어진 관계를 잘 마무리 짓는 마침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글을 통해 퇴직금 제도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