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장인들의 목돈 마련 기회, 내일채움공제

BY 이남준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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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소득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대기업과의 급여 차이 때문에 직장생활에 만족도가 낮거나 나아가 이직을 고민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직원에게 많은 급여를 주고 싶지만 현실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들의 고민을 해소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오늘 알아볼 ‘내일채움공제’ 제도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쉽게 말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직원이 정해진 기간 동안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 종료 후 성과보상금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직장을 다니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기업입장에서는 좋은 인력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2016년도에 처음 시행되어 비교적 많이 알려진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내일채움공제’ 제도도 가입대상에 따라 제도가 조금씩 다르게 운영된다. 오늘은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이나 가입하려는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첫번째로 회사에 신규로 입사한 청년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지원대상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지원대상인 근로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다. 만약 군필자라면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한다. 다만, 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한다.
한편, 지원대상인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해당된다.1) 다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기업과 근로자가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채용(정규직 전환)된 후 6개월 이내에 기업과 공동으로 청약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이더라도 가능하다.

○ 지원절차
그럼 지금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 근로자, 기업이 적립금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의 경우 2년간 총 600만원, 근로자는 2년간 매월 12만 5천원씩 적립하여 총 300만원, 기업도 2년간 총 300만원을 적립하게 된다.
정부, 근로자, 기업이 2년간 각자의 적립을 마치면, 근로자는 2년 만기 후 총 1,200만원(+이자)을 수령하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체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기간은 3년형, 2년형이 있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었으나, 21년 현재는 2년형만 운영하고 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 근로자 입장에서는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가 될 수 있고, 회사에 입사해서 2년간 총 300만원을 적립하면 1,200만원(+이자)를 목돈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잦은 이직이나 청년 근로자 채용의 어려움 등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2. 재직근로자 대상 내일채움공제

앞서 알아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입사한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면, 지금부터 알아볼 내일채움공제는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과 일반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지원대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인 근로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근로자이면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된다2). 지원대상 기업은 별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규정은 없으며, 중소기업·중견기업이면 가능하다. 다만,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2)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절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 기간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 청년 근로자, 기업이 적립금(기여금)을 납부하게 된다. 청년은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3), 기업은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정부는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근로자와 기업이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고 정부의 기여금이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이 가장 많은 적립금을 납부하게 된다.
3)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또는 중소기업 기여금을 아래의 차등적립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는데, 정액적립방식과 차등적립방식간의 변경과 차등적립방식의 년차별 금액조정은 불가하다.

적립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월 납입액 8만원 10만원 12만원 14만원 16만원
중소기업 기여금 월 납입액 12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28만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혜택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통하여 청년 근로자의 경우 5년 이상 근속 시 3천만원 이상의 목돈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기업납입분에 대하여 50%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핵심인력을 오랜 기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은 물론 기업납입분 전액은 손금산입(비용처리)되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내일채움공제

○ 지원대상
마지막으로 알아볼 내일채움공제는 일반 재직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학력, 연령, 경력 등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으나 기업 대표자가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핵심인력이 가입할 수 있다. 지원대상인 기업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하게 별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규정은 없으며, 중소기업·중견기업이면 가능하다. 다만,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 지원절차
일반 재직자 대상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와는 큰 차이가 있는데, 바로 정부 지원부분이다. 일반 재직자 대상의 경우 정부 지원없이 근로자와 기업만 적립금을 부담한다.
먼저 기업과 핵심인력은 최소 5년 이상(최대 10년)의 기간을 정하여 1만원 단위로 적립금을 공동납입하는데, 이 때 핵심인력과 사업주는 1 : 2 이상의 비율로 매월 34만원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매월 10만원, 기업은 매월 24만원씩 총 34만원씩 5년 기간 동안 적립할 수 있다.

○ 지원혜택
일반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없는 관계로 근로자가 적립한 금액대비 많은 보상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근로자가 적립한 금액의 3배를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기업 납입금에 대해서는 50%(중견기업 30%) 상당의 근로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손금(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일반연구·일반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4).
4) 당기 발생액의 25% 또는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을 선택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 제도 요약]

위에서는 3가지 종류의 내일채움공제제도를 살펴보았는데, 아래의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공제명 가입대상 가입
기간
적립액(단위: 만원) 수령액
근로자 기업 정부 기업 근로자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규 입사 청년 5인 이상
중소기업·중견기업
2년 600 300 300 1200+α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직 중인 청년 1인 이상
중소기업·중견기업
5년 1,020 1,200 720 3000+α
내일채움공제 재직자 1인 이상
중소기업·중견기업
5년이상
(최대 10년)
- 매월 34이상
2(기업):1(근로자) 이상
근로자 적립액
3배+ α

내일채움공제 제도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차이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여 근로자에게는 소득증대를, 기업에게는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에서 기업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좋은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기업에서는 적은 비용을 투입하여, 해당 인력에게 큰 금전적 보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 좋은 인력을 확보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5)

또한, 이런 금전적·세금 부분의 혜택뿐만 아니라 교육, 상해보험, 대출, 복지몰 사용 등 추가적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내일채움공제를 고려하는 근로자와 기업에게는 큰 장점일 것이다.

이번 짧은 글을 통하여 내일채움공제를 고려하는 근로자 및 기업에서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자세한 내용확인 후 지원대상 해당여부 및 신청절차 등을 확인하길 바란다.
5) 실제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조사 결과(21.5.14.)에 따르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의 90%이상이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