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정의무교육

BY 이남준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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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존중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인권, 노동법 등 노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 특히 노동법과 관련된 교육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노동자들도 노동법 관련 교육의 부족으로 인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사용자에게도 노동법 관련 교육의 부족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챙길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놓치는 경우가 많다.¹⁾ 노동관련 사례를 접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²⁾들이 있지만 오늘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려한다. 1) 대부분의 노동법의 조항들은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형벌이나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등 노동법 관련 교육이 활성화 되었다면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사례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업장에서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실시할 의무가 있는 교육을 의미하고,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는 OO교육센터, OO교육원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을 통하여 교육실시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곧 받게 될 것이다. 사업주나 담당자 입장에서는 연락오는 교육기관도 다양하고, 실시한다는 교육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제대로 ‘법정의무교육’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헷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래에서는 사업장에서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오늘 살펴볼 사업장에서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은 총 5가지이다. 사업장의 업종, 갖추고 있는 시설 등에 따라 해당 업무담당자, 전문종사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의무교육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에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을 위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 사업장에설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5가지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아마도 과거나 지금이나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조직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문제가 한 번 발생하면 모두가 불편해질 수 밖에 없는 주제, 바로 ‘성희롱’이다. 성희롱과 관련된 이슈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1999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주요내용]

실시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교육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주기	연 1회 이상
교육내용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교육방법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 -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 가능
과태료	500만원 이하

<관련 QnA> Q1.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를 메일로 보내고 읽어보라고 한 경우도 교육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그 취지가 ‘성희롱 예방’에 있으므로, 위 사례처럼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 메일 발송한 경우처럼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³⁾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Q2. 사업장에 직원이 남자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A2. 위 사례처럼 사업장에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한 성(性 )으로 구성된 경우이거나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

며칠 전 공항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집수정에 빠져 사망하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 작업현장에는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작업현장에서의 사고나 재해를 예방하고자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현장에서 지켜야할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물론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교육실시 여부가 다르니 사업장 별로 확인이 필요하다.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실시 대상별로 교육주기, 교육내용 등이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통해 정리해본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1 참고.

구분	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시간	사무직·판매업무 직접 종사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신규교육(3개월 내)	6시간 이상
교육시간	그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보수교육(매2년)	6시간 이상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등 8가지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9가지 사항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등 8가지 사항
과태료	500만원 이하

위 교육내용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주된 교육의 내용만 정리한 것으로, 실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 다른 교육도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자체교육도 가능하다 다만, 자체교육을 실시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 의한 교육이 가능하므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⁵⁾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참조.

3.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내용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주요내용]

실시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교육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주기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내용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교육방법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 -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 가능 ※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법 제28조)의 경우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 가능
과태료	300만원 이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위의 표와 같이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2020. 12. 10. 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자격, ② 교육실시 점검 등의 내용이 시행예정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⁶⁾ 6) 작성일 기준 시행예정 법에 따른 구체적 시행령은 확인할 수 없다.

4. 퇴직연금교육⁷⁾

[‘퇴직연금교육’ 주요내용]

실시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교육대상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교육주기	매년 1회 이상
교육내용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그 관련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그 관련 사항
교육방법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교육 실시 가능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5. 개인정보보호교육⁸⁾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실시대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교육대상	개인정보취급자(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교육주기	별도 규정 없음⁹⁾
교육내용	개인정보처리교육 등
교육방법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교육 실시 가능
과태료	별도 규정 없음(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형사처벌의 대상)

8)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 9) 별도 규정은 없으나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유사하게 연간 1회 정도로 실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위에서는 사업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정의무교육 5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다. 실시방법 및 내용 등은 사업장별로 다를 수 있고, 위에서 정리한 내용 외에도 고려하여야할 내용 등이 많으므로 실제 사업장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련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려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사이트에서 쉽게 교육자료 및 교육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먼저 법정의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교육이 가능하므로 일부 사업장에서 법에 따라 정확히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서명만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감독기관에서 점검시 실제 교육내용, 교육사진, 교육참석명부 등 실제 교육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정확히 실시하고 교육내용, 교육사진, 교육참석명부 등 교육일지를 반드시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 실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번거롭더라도 정확한 교육실시가 중요하다.

또 하나의 주의할 사항은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부 사업장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기본 근로시간 외에 실시하면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법정의무교육도 사실상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며, 교육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다. 따라서 되도록 교육도 정규 근로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좋고, 정규 근로시간 외에 실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대상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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