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해결의 새로운 대안 - 사회적 기업

BY 이남준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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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브라우니를 굽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다.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브라우니를 굽는다.”

미국의 유명한 제과 기업인 그레이스톤 베이커리(Greyston Bakery)의 기업 철학이다. 이러한 철학은 직원채용에서도 철저하게 반영되고 있다. 그레이스톤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면접에서 2가지 질문을 받게된다. 하나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하나는 “50파운드 이상의 물건을 들 수 있습니까?” 이다. 일할 수 있는 법률적·신체적 자격만 확인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레이스톤 베이커리는 기업의 목표를 열린 고용(Open Hiring)을 통하여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경기가 침체하면 매년 진행하는 공개채용의 인원을 줄이거나 혹은 공개채용을 진행하지 않는다. 채용에서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 부분의 적자가 증가하면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직원감소를 추진하기도 한다. 그렇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이윤을 위하여 직원을 고용하기도 하고 이윤을 위하여 직원을 내보내기도 한다. 그레이스톤 베이커리의 사례처럼 일반 기업이 이윤추구만을 최우선적 목표로 두는 것과는 달리 이윤추구와 동시에 고용불안, 고용창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한다. 미국의 그레이스톤 베이커리뿐만 아니라 주마 벤쳐스(Juma Ventures)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가게, 다솜이재단 등이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과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제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유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영리기업과 같이 영리활동을 하면서도, NGO와 같이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형태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정부가 법 제정을 통하여 지원·육성하려는 이유는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통합을 구현하는데 있다할 것이다.

한편, 사회적기업은 해결하려는 사회문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주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①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사례) - 메자닌아이팩(주) : 새터민(탈북자)를 고용하여 Box 제조 등 활동을 통하여 새터민의 자립·자활에 기여하고 있다.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사례) - (사)충남교육연구소 : 농촌의 교사/지역주민/지역사회가 교육을 필요로 하는 곳에 교육 인력을 배치하고, 적절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③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사회’에 공헌
(사례) -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 홍성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소포장 및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품질향상 및 소미자 만족도 증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④ 혼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사례) - 행복도시락 : 걸식이웃에게 무료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조리와 배송 등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⑤ 기타(창의·혁신)형 사회목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례)- (재)아름다운가게 : 물건의 재사용과 순환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생태적/친환경적 변화를 추구하고 나눔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1 사회적기업의 유형>

2. 사회적기업의 등장배경과 현황

1990년대 외환위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고, 이후 정부 주도 하에 공공근로, 자활 등 일자리 확대가 있었으나, 지속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한편,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자본주의의 폐해와 모순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으로 정부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주로 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07년 55개 기업의 인증을 시작으로 ’13년 이후 매년 200개 이상의 기업이 인증을 받고 있으며, 2020년 9월 현재까지 3,125개의 기업이 인증을 받아, 현재 2,626개의 기업이 활동 중에 있다.

3.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은 여느 기업과 같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을 설립하여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을 때까지 비교적 더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설립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일자리 지원제도

- 일자리 창출사업
이는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자체별로 진행되는 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에 선정되면 12개월 동안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일부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 인사·노무, 마케팅, 회계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판로지원제도

- e-store 36.5+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 통합 판로 지원 플랫폼(Social Economy Promotion Platform)을 통하여 민간·공공역역의 사회적경제상품의 수요자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나아가 원스톱 판로지원 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있다(사회적경제 상품몰, 공공조달 정보 제공 등).
- - 공공기관 우선구매
은 유형의 상품에 대하여 다른 기업보다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하여 기업은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③ 경영지원제도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생산하는 상품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산, 조직,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신생 기업의 경우 이러한 분야에 대하여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자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생산, 조직 등 경영에 대한 컨설팅뿐만 아니라 인사노무, 재무, 법률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코칭을 지원해주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위에서 살펴본 인건비, 판로, 경영역량 등에 지원뿐만 안라 세금 및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자원연계, 사회적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기업은 자체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가들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이유는 이러한 다양한 지원제도의 도움을 받기 위함에도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4.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도 비교적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총 7가지의 조건은 아래의 표와 같다.

①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를 갖출 것
②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③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고아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⑤ 영헙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언든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⑥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⑦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표2-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사회적기업 인증은 신청서 접수 후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인증심사 후 최종적으로 인증되게 된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상시접수할 수 있으며, 2020년 올해는 12월 24일 전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사회적기업 인증조건을 갖추는 것은 다소 까다롭다. 이를 위하여 권역별로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을 두어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어느 정도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근로자가 임금을 삭감당하거나 무급휴직에 들어갔으며, 심한 경우 구조조정의 얘기도 나오는 등 많은 부정적인 사례를 볼 수 있었다. 현재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목적이 근로자들의 일자리 및 고용안정보다 우선시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사회적기업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지원·육성하기 시작하게 된 배경과 유사하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지 약 1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만큼 자리잡았다 보기는 어렵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향이 다시 한번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