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

BY 이남준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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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주식투자. 수술비 등 다양한 이유로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리고 목돈이 필요한 직장인들은 그동안 해왔던 예·적금을 회수한다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만약 회사를 오랫동안 다닌 직장인은 아마도 목돈 마련의 방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민하기도 할 것이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궁금해하는 직장인과 이를 신청(요청)하는 직원이 있는 회사 및 담당자를 위한 내용을 살펴볼까 한다.¹⁾ 1) 이번 글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2022.8., 고용노동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 퇴직금제도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에 알아보기 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퇴직금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퇴직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다양한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퇴직급여제도에는 ① 퇴직금제도,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B제도’), ③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C제도’) 그리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등이 있다.

각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퇴직급여제도	내 용
퇴직금제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입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의 동일 수준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시 근로자(가입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efined Contribution)	·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납입 ·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개설된 근로자(가입자)의 DC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급여를 수령 급여수준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 둘 이상의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납입하고 공단은 기금을 관리·운용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IRP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IRP제도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운영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퇴직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퇴직금 제도의 핵심은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의 보장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여야만 비로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직원이 회사를 퇴직하기 전에는 회사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회사에서도 이러한 직원의 요청을 들어줄 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인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제도

앞서 말했듯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직원이 퇴직한 이후에 발생한다. 하지만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 다만, 다양한 퇴직급여 제도 중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여부	해당 퇴직급여제도
가능	퇴직금제도, DC제도, IRP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불가능	DB제도* DB제도의 경우 재직 중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중도인출 시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럼 각 퇴직급여제도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의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퇴직금제도 중간정산의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퇴직금제도는 법에서 규정하는 중간정산 사유 외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 표와 같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제도 중간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했다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속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이 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으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 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만약 근로자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할 수도 있고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중간정산금은 노사가 합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 특약이 없는 이상 중간정산 신청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본다.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자의 요구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된다.

※ 이 때, 근속연수에 따라 회사에서 적용되는 승진, 승급,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다.

만약 퇴직급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만약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고 중간정산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않고 중간정산을 실시했다고 하여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다. 하지만 사용자는 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민법상 절차를 통해 환수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 중도인출 제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DC·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DB제도의 가입자는 중도인출이 불가하다.

퇴직금연금제도 중도인출의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사유와 다른 부분이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단, IRP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의 경우에는 횟수 제한을 두지 않음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IRP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의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 요건을 요하지 않음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가입자(근로자는) 중도인출 신청서와 중도인출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소속 회사에 제출하고, 이 때 사용자는 가입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중도인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면된다.

이 때 중도인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신청의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도인출 후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도 퇴직금제도 중간정산과 동일하게 중도인출 이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도인출 시점부터 새로이 계산된다.

※ 이 때, 근속연수에 따라 회사에서 적용되는 승진, 승급,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다.

오늘은 퇴직금 중도정산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필자도 회사에서 인사노무관련 업무를 하면서 직원들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처리한 적이 있는데, 중간정산의 요건 및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퇴직금의 계산 등 신경써야 할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아마 신청하려는 직원도 이를 담당하는 담당자도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번 글을 통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나아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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