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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BY 이한우   2022. 04. 11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정률세와 정액세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등록면허세에서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율 체계이다. 정률세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각각 0.48%와 0.24%로 과세한다. 정액세는 법인의 영리성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112,500원이다. 이러한 과세체계는 일본 세법을 계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법원의 인건비 증액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이하에서는 법인의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체계와 입법연혁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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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감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BY 이한우   2022. 06. 13

2018.12.24.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2018.12.31.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감면 규정을 연장하지 않아 2019.01.01. 이후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의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데, 이하에서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감면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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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축소에 따른 부동산 세제 중과세 제도의 전망

BY 이한우   2022. 12. 05

조정대상지역은 세율과 연동되어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데, 그 지역을 계속해서 늘려왔던 이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점차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을 축소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 중과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하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도입 배경과 효과 및 조정대상지역 축소에 따른 중과세 제도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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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부동산 세제 완화 및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지원 복원에 대한 평가와 전망

BY 이한우   2023. 02. 23

정부는 2022. 12. 21.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부동산 세제 완화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복원하기로 하였다. 이하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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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에 대한 헌법적 고찰

BY 이한우   2018. 10. 19

정부는 2018.9.13.에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2주택이상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 담보 임대 사업자 대출 제한 등,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더러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추가 상향조정,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 곳 추가 전망) 등 이다. 이중 <표1> 과 같이 세법과 관련된 다주택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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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과연 주택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가?

BY 이한우   2022. 01. 03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해 과세되는데, 정부는 주택의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 왔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을 투기수요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가 중과되었고 2021년부터는 그들의 주택 보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되었다. 2020년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서 종합부동산세 중과에 대한 내용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인해 공익법인과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중과세율 적용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입법개선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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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캐시백(Cash Back) 과세 문제에 대한 검토

BY 이한우   2024. 11. 18

법무사가 등기 의뢰인으로부터 수취한 취득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캐시백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일까? 이하에서는 취득세를 신용카드로 대납하고 수취한 캐시백의 과세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취득세의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캐시백은 본래 부동산의 취득자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법무사 등 제3자가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지방세 행정의 불합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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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세법상 평가 방법에 대한 검토

BY 이한우   2024. 06. 20

거래(去來)의 사전적 의미는 去(갈 거)와 來(올 래)로서 물건이나 돈이 오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유상거래와 무상거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상거래란 대가 관계가 있는 거래를 말하고 무상거래란 대가 없이 거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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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검토

BY 이한우   2024. 04. 01

정부는 2024.1.10.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통해 2020.8.에 폐지된 단기 임대주택 등록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임대의무기간(現10년)이 완화된 단기 임대주택 등록을 재(再)도입하여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이미 폐지(2020.8)된 단기 임대주택 등록을 다시 도입하는 것으로서 의무임대기간(6년) 및 대상(아파트 제외)과 세제 혜택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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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세제 개편에 대한 검토 (2)

BY 이한우   2023. 07. 27

정부는 2023년 7월 4일에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경제 활력 제고·민생경제 안정·경제체질 개선·미래대비 기반 확충 4가지로, 세제개편 중에는 이미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도 있고,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서만 시행될 수 있는 사항들도 혼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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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유의사항 검토

BY 이한우   2024. 02. 22

2023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2024년 2월 29일까지 하여야 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2월 말일까지 하여야 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유의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확정·신고납부 의무만 있는 해외주식은 제외하고 국내 주식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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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에 대한 검토

BY 이한우   2025. 01. 13

기획재정부가 2024.07.25.에 발표한“2024년 세법 개정안(이하“세법 개정안”이라 함)”은 2024.09.02.에 국회에 제출되어 2024.12.10.에 의결하였는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수정 가결을 제외하고 세법 개정안의 대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어 공포·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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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제출 후 오류에 대한 가산세 검토

BY 이한우   2025. 07. 31

2021년부터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 파악을 통해 복지 행정과 조세 징수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였다. 실시간 소득파악(RTI:Real Time Information) 제도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재난 지원금 등 국가 복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 자료를 매월 수집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급여 및 기타소득 등에 대해 매월 그 지급 사실을 보고하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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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 국회 논의 핵심 포인트 미리 읽기

BY 이한우   2025. 09. 16

정부는 2025년 7월 31일“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제 개편이란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목 구조, 과세 기준, 세율 체계, 감면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조정하는 정책적 작업을 말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최근 몇 년간 추진된 감세 기조를 일부 환원하고, 교육 재정 확충 및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법률화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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