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법인세제 개편방안(2)

BY 이한우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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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올바른 법인세제 개편방안

1. 법인세의 공평성과 효율성 측면

조세의 공평성은 국가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해 그 수혜자인 국민이 담세능력에 따라 비례적으로 납세하는 것으로, 담세능력이란 세원의 파괴나 감소가 없고 조세가 전가되지 않아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¹⁾ 법인세의 변화는 시장에서 상품 가격을 변화시키며 상품의 수요 및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소비자에 전가된다. 법인의 이익은 배당되면 자본의 공급자에 귀속되고 배당되지 않으면 주가에 반영되어 자본이득 형태의 소득이 된다. 법인세는 개인에 대한 세금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소비자, 자본의 공급자, 자본이득의 귀속자 등 개인에게 전가된다.²⁾ 이렇게 법인세는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귀착되기 때문에 조세의 공평성을 실현하는 세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조세의 공평성은 부담 능력에 맞게 조세를 분배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이 높은 법인에 법인세를 높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조세의 공평성을 달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아닌 도관으로서 법인세가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데, 그 법인세가 저소득층에 많이 귀속되고 고소득층에 적게 귀속된다면 이는 조세의 공평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라면 법인세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귀속되어 조세의 공평성을 실현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법인세가 어느 계층에게 더 많이 귀속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한계를 고려한다면 법인세로 조세 공평성을 구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 김광수, “애덤 스미스의 공공재정 및 조세론에 관한 재조명”, 『경제학연구』 제68집 제4호, 한국경제학회, 2020, 29면. 2) 김승래·김우철, “법인세제 개편의 경제주체별 귀착효과 분석: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소득환류세제”, 『질서경제저널』 제19권 제1호, 한국질서경제학회, 2016, 87면.
이와 같이 법인세는 조세 공평성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비효율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앞선 포스트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세는 초과부담을 많이 발생시키는 비효율적인 세목으로서 그 초과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초과부담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종합해 보면 효율성 측면에서 소득과세보다는 소비 과세, 누진과세보다는 비례 과세, 개별소비세보다는 일반소비세의 비중을 높일수록 최적 조세에 근접한다. 증수(增收)³⁾의 경우에도 세율을 높이는 것보다 과세 기반을 넓히는 방안이 초과부담을 낮추어 조세의 효율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⁴⁾ 그렇다면 법인세율은 낮은 단일세율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20년 기준으로 OECD 주요국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수를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4개 구간으로 가장 많고,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은 단일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일본은 일반법인은 단일세율, 중소법인은 2단계 누진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⁵⁾ 이는 법인세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초과부담을 낮추고 법인의 국제경쟁력 및 투자 효과 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증수(增收)란 수입이나 수확을 더 많이 거두어들이거나 늘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세를 의미한다. 4) 허용석, “조세의 초과부담에 대한 선행연구가 주는 함축적 의미”, 『조세연구』 제12권 제3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2, 61면. 5) 국회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Ⅳ』, 2022, 239면.
<표 1> OECD 국가들의 법인세 비교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Ⅳ”, 2022, 239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세 등 다른 세제에 의한 보완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한 추가적 재원으로 법인세 인하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를 보전하고 있다.⁶⁾ 6)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 동향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국제 추세를 보아도 2000년 이후에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쟁적인 법인세율 인하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각국에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진행되고 있고, 국내 투자는 계속해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세부담 인하를 통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의 성장 동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수의 외국 문헌에서도 법인세 인하는 투자 및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승래·김우철, 앞의 논문, 86면).
<그림 1> 우리나라 등 OECD 주요국의 2022년 기준 부가가치세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Ⅳ”, 2022, 215면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⁷⁾ 7) 국회입법조사처, 앞의 논문, 215면.
첫째, 우리나라의 재정이 비교적 건전하여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필요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 도달한 적이 없었다.
둘째, 부가가치세 이외에 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서 증세 여력이 있었다.
셋째,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예상되는 물가 상승압력과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넷째, 10%라는 세율의 상징성과 단순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OECD 국가 중 25개국이 2010년 이후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했고, OECD 국가 평균 부가가치세율이 2009년(17.7%) 대비 1.6% 인상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증세 대상으로 삼았다.⁸⁾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은 2019년 기준 4.3%로 OECD 국가 중 32위로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이 낮은 편이다.⁹⁾ 따라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보전의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물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조세부담의 역진성 심화를 경감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¹⁰⁾ 8) 영국은 2011년부터 20%로 2.5%, 이탈리아는 2012년부터 21%로, 2014년부터 22%로 각 1%, 프랑스는 2014년부터 20%로 0.4%의 부가가치세율을 각각 인상하였다. 가장 최근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일본인데, 일본은 복지재정 확충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세율을 2014년 4월 기존 5%에서 8%로, 2019년 10월 10%로 인상하였다. 9) 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은 6.7%이며, 뉴질랜드가 9.5%로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이 가장 높고, 프랑스가 7.2%(20위), 영국이 7.0%(23위)이며, 일본이 4.1%(34위)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10) 국회입법조사처, 앞의 논문, 216-217면.

2. 법인세의 명확성 측면

조세의 확실성과 편의성은 조세의 명확성으로서 단순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조세의 단순성은 복잡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납세자의 편리성 등은 조세가 간단하면 증가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감소한다. 복잡성이란 “피험자가 이해하기 곤란하거나 피험자를 당황하게 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조세가 복잡한 이유는 공평성 추구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조세를 간단하게 하려면 공평성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조세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면 조세의 공평성은 훼손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성과 공평성이 항상 상반된 관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복잡한 세법의 도입이 오히려 더 많은 조세회피 수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¹⁾ 11) 이승하·이윤원, “법인세법의 복잡성과 그 결정요인”,『세무학연구』 제16권, 한국세무학회, 2000, 179면.
법인세는 조세의 공평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25%(2023년부터는 24%),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제도¹²⁾를 유지하고 있는데, 위의 법인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는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귀착되어 공평성을 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행 4단계 누진세율로서 25%(2023년부터는 24%) 최고 법인세율을 낮은 단일세율로 변경하고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는 폐지하여 법인세제를 간단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2) 2023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고 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손금 인정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규정 자체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오히려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손금 인정의 전제조건으로서 임직원 전용보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법인 대표의 가족 등을 임직원으로 위장 가입시킨다면 그들이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가공 인건비 등을 통해 오히려 법인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손금 인정 등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손금 한도 규정은 간단하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월결손금의 한도 제도는 단순히 법인세를 더 걷어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떠나 이월결손금 공제는 100%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은 여러 가지 과세자료 제출 등의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는 신고주의 세목으로서 가장 중요한 납세 협력의무는 신고납부라 할 수 있는데, 신고납부의 미이행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등 이외에 수많은 가산세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¹³⁾ 가산세는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납세자는 가산세 등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¹⁴⁾ 이러한 어려움은 결국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납세자, 과세권자, 조세 실무자에게 모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산세는 세법 자체의 복잡성을 높이는 요인으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산세 규정을 단일화하거나 불필요한 가산세는 과감히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¹⁵⁾ 13) 신고납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무신고 가산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이외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세법에서도 수많은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다. 14) 근로장려금의 반기 지급을 위해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제출하는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중소기업 등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15) 이외에도 각종 비과세감면도 법인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과다한 감면 규정의 유지보다는 법인세 명목세율을 낮추어 법인세를 통한 경제 왜곡 등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이승하·이윤원, 앞의 논문, 179-180면).

Ⅳ. 결론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5년 이후 줄곧 25%로 유지하다가 2009년부터 22%로 낮추어졌고 2018년부터 다시 25%로 인상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에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다시 22%로 낮추기로 하였다.¹⁶⁾ 이러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화되었는데, 2017년 당시 법인세율을 인상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은 <표 2>와 같다. 16) 최종적으로 국회에 통과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서 2023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인하되었다.
<표 2> 2017년 법인세법 개정안(법인세율 인상) 찬반 논쟁

구분	찬성의견	반대의견
재원확보 측면	일자리 대책 등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 여력이 있는 대기업 등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와 조세 형평성에 부합함.	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세율 인상보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세율 인상보다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조세부담을 감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음.
조세정책 효과	법인세율 인상이 투자와 고용,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법인세율을 인상하더라도 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임.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저해하여 경제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임.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업투자 촉진 → 경제성장 → 세수 증가라는 선순환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2010년 이후 22% 유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3% 인하했던 것을 노무현 정부 당시인 법인세율 25%로 원상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법인세율은 계속 인하해왔던 것이 큰 흐름이며, 정부안과 같이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는 것은 이러한 법인세 인하 추세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임.
OECD 국가 사례	2008년 이후 OECD 국가 중 호주 등 7개국은 법인세율을 유지하였고, 프랑스 등 7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였다는 것을 논거로 함. 경제 규모가 비슷한 멕시코(30%), 호주(30%), 이탈리아(27.5%)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낮은 편이라는 것임.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라는 것을 논거로 함. 일본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8년 30%에서 2016년에 23.4%로 인하되었고, 영국도 브렉시트(Brexit) 이후에 15%로 인하하려고 하고 있으며, 미국도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다국적 자본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출처> 박성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검토 보고서”, 기획재정위원회, 2017, 5-9면.
<표 2>의 찬반 논쟁은 2017년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것이지만 그 이전 2008년 법인세율 인하에서도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법인세율 인상 등 민감한 세법개정이 조세원칙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의 지지기반 등을 토대로 즉흥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법인세 정책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거에서 공약에 등장하며 중요한 정치적 사안으로 등장하였는데, 이는 대립되는 당파적 선호가 분명하게 나타나며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재벌 기업의 조세부담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¹⁷⁾ 이로 인해 재벌 기업, 즉 2018년 이후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의 법인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법인세의 평균 45%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애덤스미스의 조세원칙인 조세 공평성 및 효율성에 부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숙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17) 박현석,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 한국의 법인세율 결정 과정 분석』, 국회미래연구원, 2022, 9면.
<표 3> 2018년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법인세 부담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법인 수		390,761	403,631	419,793	437,745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법인 수		309	103	84	102
총부담세액 총액		61.5조원	67.2조원	53.5조원	60.2조원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법인의 총부담세액		35.2조원	34.1조원	19.5조원	24.7조원
비율	법인 수	0.079%	0.255%	0.02%	0.023%
비율	총부담세액	57.2%	45.7%	36.4%	41%

특히, 매년 개정되는 법인세법으로 인해 조세의 명확성 원칙을 정부 스스로가 위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 등을 포함한 세법은 정부 및 정치 이해 집단이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으로 매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애덤스미스의 조세원칙에 입각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하고 장기간의 효과 및 검토를 토대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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