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BY 이한우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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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등록면허세는 본래 등록세에서 파생되었는데, 2011년부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여 취득세로 과세하고 그 이외의 등록에 대해서는 면허세와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라는 세목으로 과세하였다.
회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립 및 자본의 증감 등의 등기는 상업등기로서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인데, 본 고에서는 이를 “법인등기”라 칭하고자 한다.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정률세와 정액세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등록면허세에서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율 체계이다. 정률세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각각 0.48%와 0.24%로 과세한다. 정액세는 법인의 영리성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112,500원이다. 이러한 과세체계는 일본 세법을 계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법원의 인건비 증액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이하에서는 법인의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체계와 입법연혁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법인의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체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인설립 이후 자본금 등 출자금이 증가하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데, 세율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제28조 [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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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 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출자금 납입 및 출자금 증가금액에 대해 각각 0.4% 및 0.2%를 곱하여 산정한다(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 다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등록면허세가 112,5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12,500원을 등록면허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이하 “일반세율 최저한세”라고 한다).
대도시1)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 후 5년 이내에 출자금을 증가하는 경우 또는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로 이전하거나 전입 후 5년 이내에 출자금이 증가하면 등록면허세 세율은 일반세율의 3배인 1.2%(영리법인)와 0.6%(비영리법인)이다(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 이 경우 일반세율 최저한세를 적용받더라도 마찬가지로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어 337,500원을 등록면허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이하 “중과세율 최저한세”라고 한다).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법인의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한다. 지방교육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이다.
지방세법 제151조 [ 과세표준과 세율 ]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법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세율은 <표 1>과 같다.

<표 1>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세율
구분 일반세율 중과세율
세율 최저한세 세율 최저한세
영리 비영리 영리 비영리
등록면허세 0.4% 0.2% 112,500원 1.2% 0.6% 337,500원
지방교육세 0.08% 0.04% 22,500원 0.24% 0.12% 67,500원
합계 0.48% 0.24% 135,000원 1.24% 0.72% 405,000원

예를 들어 서울시에 법인(영리법인 가정)을 설립등기 하는데, 출자금이 1,000,000원이라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로 405,000원2)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 설립 등기에 따른 출자금 대비 40.5%(405,000원/1,000,000원)로서 아무리 등록면허세의 목적 및 의의가 타당하더라도 과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세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입법연혁 측면에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2) Max(1,000,000원×1.24% = 12,400원, 405,000원) = 405,000원


3.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의 의의 및 연혁

가. 등록면허세

(1) 등록면허세 일반

본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로 신고납부하였지만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2011년부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법인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에 대한 등록세와 행정기관의 등록·면허·허가·인가 등에 따른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었다3). 2011년부터 법인등기에 관한 세목이 등록세에서 등록면허세로 변경되었더라도 여전히 등록세의 성격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3)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나 2010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취득세로 통합하였고 부동산 취득 이외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와 면허세를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로 2011년부터 신고납부하고 있다.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로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담세력으로 보아 과세하는 유통세이다. 이러한 등록세는 1911년 국세로 창설되었는데, 1976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국세에 부가가치세가 창설됨에 따라 지방세로 이관되었다. 즉, 지방세였던 유흥음식세는 국세로 이관하고 그 대신 등록세가 지방세로 이관되어 1977년부터 지방세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4)
4) 이하의 내용은 (헌재2004헌가31, 2005.12.22.) 결정.

등록세의 신고납부 의무는 구 지방세법 제150조의2(1994.12.22. 법률 제4794호)의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그 이전에는 등록세 신고납부 의무규정 없이 과세표준 신고만을 규정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994.12.22. 등록세 신고납부 의무규정이 신설된 이후 등기·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세를 산출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였다. 2003.12.30. 구 지방세법(법률 제7013호)을 개정하여 등록세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였는데, 가산세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하였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뿐만 아니라 미납 일수를 함께 고려하여 산출하도록 개정하였다.5)
5) 이와 같은 개정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헌재2003헌바16, 2003.9.25.) 결정, 판례집 15-2상, 291) 이후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레저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등에 관하여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가산세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과 미납 일수를 함께 고려하여 산출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 이전에는 등록세 신고 절차에 관한 규정 없이 납부서에 의한 등록세 납부 절차에 관한 규정만 있었지만(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2003.12.30. 지방세법 개정과 함께 등록세를 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3항이 신설되었다.

(2)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신청인에게 부과하기 위해 1950.12.1. 등록세법(법률 제167호)으로 제정되었다.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규정은 다음과 같다.
등록세법(시행 1950.12.1. 법률 제167호) 제9조 상사회사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좌의 구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1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8호의 경우에는 세액 3천원미만이 될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1.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의 가격 1천분의7 2. 합명회사, 합자회사 출자증가 :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증가된 출자의 가격 1천분의7 3.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설립 : 불입주금액 또는 불입주금액 및 재산을 목적으로하는 주금이외의 출자의 가격 1천분의7 4.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자본증가 : 증자불입주금액 또는 증자불입주금액 및 재산을 목적으로하는 주금이외의 출자의 가격 1천분의7 5.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제2회 이후의 주금 불입 : 매회 불입주금액 1천분의7 6. 유한회사 설립 : 출자의 가격 1천분의7 7. 유한회사 자본 증가 : 증가 출자의 가격 1천분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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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1. 기존의 등록세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하였는데,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규정은 다음과 같다.
등록세법(시행 1960.1.1. 법률 제528호) 제8조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가.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 1천분의4 나.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불입한 금액이나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 1천분의4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가.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가격 1천분의2 나.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의 증가 :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의 가격 1천분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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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6.28. 등록세법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법관 및 법원 일반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의 세입인 등록면허세 세율을 인상하여 현재보다 증액되는 세수입을 법관 및 법원 일반직 공무원의 수당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규정은 다음과 같다.
등록세법(시행 1965.6.28. 법률 제1699호) 제8조 ①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가.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 1천분의4 나.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불입한 금액이나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 1천분의4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가.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가격 1천분의2 나.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의 증가 :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의 가격 1천분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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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세액이 3천원 미만인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1972.1.1. 등록세법을 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의 보존 취득에 관한 등록세의 세율을 인상하며 기업의 지방 분산을 지원하기 위해 세율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수도권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와 수도권 내로의 전입에 따른 등기는 현행세율의 5배를 그 세율로 하고 수도권 내에 있는 법인이 수도권 외로 이전함에 따른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규정은 다음과 같다.
등록세법(시행 1972.1.1. 법률 제2324호) 제8조 ① 법인이 등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가.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자본증가 또는 출자 증가 : 불입한 금액이나 현금 이외의 출자금액의 1천분의 4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가.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나.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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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세액이 9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9천원으로 한다.

제8조의2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전조 및 제2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울특별시의 지역 및 대도시(이하 “大都市”라 한다)안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안 에로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안 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공장의 신설과 대도시안 에로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 및 공장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② 대도시 안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과 공장이 대도시 이외로의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77.1.1. 등록세법을 폐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국세인 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인 유흥음식세를 상호 교환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1977.1.1.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등록면허세를 신설하였다.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시행 1977.1.1. 법률 제2945호) 제137조 (법인등기의 세율) ①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2)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의 증가 :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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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세액이 9,000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9,000원으로 한다.

이후의 등록면허세 세율 체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일반세율 최저한세만 인상하였다. 일반세율 최저한세는 9,000원에서 50,000원(1980년)6), 75,000원(1992년)7), 112,500원(2014년)8)으로 각각 세 차례 인상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6) 구 지방세법 제137조(법률 제3174호, 1980.1.1. 시행).
7) 구 지방세법 제137조(법률 제4415호, 1992.1.1. 시행).
8) 구 지방세법 제28조(법률 제12153호, 2014.1.1. 시행).

<표 2> 등록면허세 세율 연혁
구분 세율 최저한세 비고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1950.12.01. 0.7% 없음 설립만 3,000원 등록세법 제정
1960.01.01. 0.4% 0.2% 없음 폐지 제정
1965.06.28. 0.4% 0.2% 3,000원(설립·증가) 법원 인건비 증액
1972.01.01. 0.4% 0.2% 9,000원(설립·증가) - 최저한세 인상
- 중과세율 도입
1977.01.01. 0.4% 0.2% 9,000원(설립·증가) 지방세로 전환
1980.01.01. 0.4% 0.2% 50,000원(설립·증가) 최저한세 인상
1992.01.01. 0.4% 0.2% 75,000원(설립·증가) 최저한세 인상
2014.01.01. 0.4% 0.2% 112,500원(설립·증가) 최저한세 인상

나. 지방교육세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재정의 확충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981.12.5. 국세(목적세, 법률 제3459호)로 제정되었다. 1990.12.31. 방위세9)가 폐지되면서 지방세의 일정 비율로 과세가 이루어진 방위세의 재원을 교육세로 전환함에 따라 1991년부터 지방세의 일정 비율로 교육세가 과세 되었다. 이러한 교육세는 국세였지만 그 부과징수의 방법이 지방세의 예에 따라 과세 되었는데, 부과징수권도 지방세의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고 모세(母稅)의 부과징수와 동시에 징수하여 국고로 납입하는 제도였다. 그 후 2000.12.29. 국세와 지방세의 일정 비율로 과세가 이루어지던 교육세를 각각 국세와 지방세로 분리하였는데, 국세에 부가(附加)되던 교육세는 국세로 존치 시켰고 지방세에 부가(附加)되던 교육세는 지방세로 분리하여 “지방교육세”라는 세목을 신설하여 2001년부터 과세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세체계를 정비한 것이다.10)
9) 방위세는 북괴의 남침 위협에 대처하고 국토방위를 통한 국방력의 강화를 위한 것으로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975.7.16. 법률 제2768호로 제정되었다가 1990.12.31. 폐지되었다. 방위세는 국세와 지방세의 일정 비율(10%~30%)로 신고납부하였다.
10) (헌재2004헌가31, 2005.12.22.) 결정


4. 개선방안

가. 법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폐지

등록면허세의 과세객체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이고 유통세적 성격과 재산권 등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행정 행위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을 가진 물세로서의 조세이다. 그러나 법인의 등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 이상 조세로서의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다.

첫째, 등록면허세의 유통세적 성격은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고 법인의 등기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회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립 및 자본의 증감 등의 등기는 상업등기로서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인데, 상법이 요청하는 공시주의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등기는 거래관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11)은 인정하지 않고 공시의 효력만을 인정할 뿐이다.
11) 등기가 실제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가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거래를 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기의 기재 내용에 따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등기의 공신력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공신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를 한 경우에도 실제의 권리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보호 성격의 수수료가 아니라 단순히 등기 신청에 따라 공시하는 대가로서 받는 수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대법원 규칙 제2994호, 2021. 8. 30.)에 따라 상업등기에 따른 신청수수료12)를 받기 때문에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중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수수료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규칙에 따라 법원에서 법인등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면허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갑자기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폐지한다면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완책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2)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은 1962.8.28. 제정 되었고 상업등기 신청수수료는 1997.6.3.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다. 최초의 상업등기 신청수수료는 법인의 설립은 매 건마다 10,000원이고 그 이외의 상업등기 신청수수료는 목적마다 6,000원이다. 현재는 법인의 설립은 매 건마다 30,000원이고 그 외의 상업등기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6,000원의 등기 신청수수료를 받는다.

첫째, 유흥음식세는 부가가치세로 편입하기 위해 등록세와 상호교환 한 점을 고려하면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면 될 것이다.13)
13)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으로서 세율은 2.53%이다(지방세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

둘째, 등록세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면 될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보완책으로서 지방소비세 및 취득세에 부가(附加)되는 지방교육세 세율을 인상한다면 법인등기의 등록면허세 폐지로 상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등록면허세 세율체계 변경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정률세와 정액세로 구성되는데, 과세표준 28,125,000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정액세이고 초과하면 정률세이다. 법인의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정액세는 과세표준 28,125,000원 이하로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5,000원(지방교육세 포함, 대도시 내 중과는 405,000원)이고 정률세는 0.48%(영리법인, 지방교육세 포함, 대도시 내 중과는 1.24%)이다. 이러한 과세체계는 일본 세법을 계수하면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14)
14) 일본은 법인등기에 대해 국세로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세율은 자본금의 0.7%이지만 최저 등록면허세로 15만엔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미국과 캐나다는 등록비로 175달러와 200달러만 각각 납부하면 된다(양현봉, “주요 선진 국가의 법인설립 절차 비교분석”, KIET 산업경제, 2006, 38~42면).

그러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록면허세의 정액세는 법원 직원의 인건비를 증액하기 위한 것인데, 법원은 이미 별도의 등기 신청 수수료를 받고 있고 국가공무원인 법원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방세로 과세한다는 것은 논리 체계적으로 모순이다. 또한, 등기의 공시력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소득세와 같이 응능부담의 원칙으로서 수직적 공평을 추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등록면허세의 정률세는 폐지하고 정액세로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도 등기 신청 수수료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10만원 정도의 정액세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폐지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2년 도입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 분산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기업의 지방 분산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세제로서 현재까지도 유효한지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미 정책효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기업의 지방 분산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등록면허세 기본세율 이외로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도시 외의 다른 지방에 분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은 역사적 소명을 다하였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5. 마치며

회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립 및 자본의 증감 등의 등기는 상업등기로서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인의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 하는데, 등록면허세의 세율체계는 정액세와 정률세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세율체계는 일본 세법을 계수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입법연혁 측면에서 보면 법원 직원의 인건비 증액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국가공무원의 인건비 증액을 위해 지방세를 증액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면허세 세율체계는 정률세와 정액세를 통합하여 10만원의 정액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은 1972년에 기업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 분산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등록면허세의 수수료적 성격에도 맞지 않고 도입된 지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정책 세제로서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인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목적으로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이미 법원에서도 등기 신청 수수료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이중의 수수료 징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중장기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