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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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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번호와 생산일자 모두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번호만으로도 검색이 가능)
  • 생산일자는 특정 년월일을 지정할 경우 첫 칸만 입력하고, 기간을 지정할 경우 양쪽 칸 모두를 입력합니다.
  • 국세청 사건번호 체계는 2008.04.30 부터 서면1팀 ~ 서면 5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 사건번호 서이-1176 가 서면2팀-1176 형태로 변경

  • 재정경제부 사건번호 체계와 택스넷의 사건번호 체계는 차이가 있으므로 사건번호 검색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예규 : 소득 -> 소득세제과, 법인 -> 법인세제과,
    재산 -> 재산세제과, 소비 -> 소비세제과,
    국조 -> 국제조세과, 조세 -> 조세정책과,
    조예 -> 조세지출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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