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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의 제공은 원고의 중개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완료되는 것이고, 그 즈음에 원고의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고 원고의 매도인에 대한 중개수수료 채권도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함국승
대법원2017두47564,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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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명의위장등록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다면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파기환송)기각
대법원2016두62726,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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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파기환송)기각
대법원2018두57940,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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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과 2016년의 세무조사는 그 대상자 및 목적 등이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 형제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점, 원고의 형제들이 원고의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국승
대법원2019두40826,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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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합헌
헌재2019헌바54,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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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합헌
헌재2018헌바155,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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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위헌소원합헌
헌재2017헌바496,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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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위헌소원합헌
헌재2017헌바440,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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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합헌
헌재2017헌바403,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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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건(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합헌
헌재2018헌바265,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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