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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증여금액을 반환해야 함국승
안양지원2025가단103549,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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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① 집합건물인 각 호실의 전유부분은 당초 aaa 등의 소유 명의로 보존등기되었고, 그 부지인 이 사건 대지 또한 aaa 등의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대지권의 등기가 마쳐진 점, ② 그러나 선행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각 호실 전유부분에 관한 aaa 등 명의의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자인 B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무효의 등기로 확인되어 BB 앞으로 등기명의가 회복된 반면, 대지에 관한 aaa 등 명의의 등기는 계약명의 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그 거래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해당하여 완전히 유효한 등기로 확정된 점, ③ 그에 따라 각 호실 전유부분의 소유자와 그 부지인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졌고, 위 전유부분의 원시취득자인 BB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은 분명한 점, ④ 나아가 각 호실의 전유부분과 대지부분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를 상정하고 BB과 aaa 등이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대지에 관한 사용계약 내지 기타 채권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선행판결에 따라 각 호실에 관 한 대지권등기는 말소되었고, 이후 각 호실 전유부분에 관하여 진행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작성된 공매재산명세서를 통해서도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만 매각하는 조건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B이 각 호실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국승
대법원2025다213123,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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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의 목적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 물품의 소유권을 진정하게 이전하여 원고로 하여금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가지게 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매입처가 수산물 구입에 필요한 선급금을 원고를 통하여 마련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매매차익 상당을 이윤으로 지급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거래의 구조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일부 수산물에 대하여 원고로의 명의변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 전부가 재화의 이동이 수반된 실질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국승
서울행법2025구합53119,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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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창고는 보관된 물건이 농업용 기계이고, 그 기계를 보관한 사람이 바로 그 창고와 인접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그 창고를 주택의 일부로 보기는 어렵다.국승
수원고법2025누699,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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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음각하
대구지법2025가소208498,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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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수원지법2025가단514391,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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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탈세제보건에 대하여 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아 누적관리자료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피제보자 세무조사 사실을 근거로 익명 제보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에 대한 포상금 지급거부는 적법함국승
대법원2025두34205,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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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1심인용)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이 사건 감액결정이 당연무효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본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감액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대법원2025다213764,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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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결과 같음국승
대법원2025두34124,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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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으로,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국승
대법원2025두33789,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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