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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155 특례 요건이 충족된 경우 거주주택은 비과세 1세대1주택으로 취급되며, 이후 양도하는 임대주택 양도차익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분에 한해 1세대1주택 취급됨 사전법령재산-201, 20190923 사업시행자가 인허가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무상귀속 될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확정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 중 무상귀속이 예정된 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가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 받는 조건으로 국가 등에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세제과-13367, 20190923 기각청구인들이 실제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산정한 근거자료를 처분청이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실제매출을 기준으로 하였다면서 제시한 원가율이 본사 직영점의 원가율과 비슷하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실제 매출액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POS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비교하여 청구인들이 매출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9서1844, 20190920 기각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시행령 조항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표준세율÷재산세 표준세액)’의 산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후 쟁점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었다거나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무효라고 확정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 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당초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9구2784, 20190920 기각(질의1)당초 법인 설립당시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등록분)에 대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물건이 현재에도 동일하다면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신고납부내역에 변동이 없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등록분)는 유효함.(질의2)경기도 부천시내 소재 법인의 서울특별시내 본점 전입은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로의 전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본점사업용부동산 취득이 서울특별시내 전입 후 5년이내 이루어진다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서울세무과-20594, 20190920
M&A와 자본거래의 세무(2019)
부동산 취득ㆍ보유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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