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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현금 등으로 유상 취득할 경우 - 상속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분 포기의 대가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들이 지급받은 현금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전법령재산-641, 20200204 국패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국패) 대법원2016두59188, 20200130 기각동계약서는 계약금만 명시되어 있고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금액 및 지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도인 별지목록에도 ooo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어서 이를 실지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토지개발비 등은 전체토지의 형질변경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전체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해당분은 총 지출액의 2분의 1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조심2019서1621, 20200120 각하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 이상이 경과한 201x.xx.xx.에 이르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각하) 조심2019서4531, 20200120 각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서면법령재산-1921, 20200120
2020 핵심실무 지방세
지방세 비과세·감면 100선
이영우의 법인세조정·신고실무(2020년 신고대비)
공정가치평가(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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