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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쟁점채무 대위변제 행위 등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채무의 대위변제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998, 20200313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그 밖의 사유”라 함은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 등 압류의 근거가 상실되었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쟁점재산에 대한 각 압류는 더 이상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압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2705, 20200312 우리 원이 이 건 청구주장에 대해 심판결정하고 처분청이 해당 결정에 따라 감액경정한 처분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처분으로 불복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 점, 청구인은 동일한 주장으로 다시금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우리 원 결정취지에 맞추어 증여일을 변경한 이상 그 결정만이 독립하여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서801, 20200312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탈세제보 처리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857, 20200312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334, 20200312
2020 핵심실무 부가가치세
2020 핵심실무 양도소득세
2020 핵심실무 지방세
지방세 비과세·감면 1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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