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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장려금단체 지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93호, 20190930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9호, 20190930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327호, 20190903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326호, 20190902 소득세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325호, 20190805
최신 예규판례
소득령§155 특례 요건이 충족된 경우 거주주택은 비과세 1세대1주택으로 취급되며, 이후 양도하는 임대주택 양도차익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분에 한해 1세대1주택 취급됨 사전법령재산-201, 20190923 사업시행자가 인허가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무상귀속 될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확정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 중 무상귀속이 예정된 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가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 받는 조건으로 국가 등에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세제과-13367, 20190923 기각청구인들이 실제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산정한 근거자료를 처분청이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실제매출을 기준으로 하였다면서 제시한 원가율이 본사 직영점의 원가율과 비슷하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실제 매출액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POS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비교하여 청구인들이 매출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9서1844, 20190920 기각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시행령 조항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표준세율÷재산세 표준세액)’의 산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후 쟁점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었다거나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무효라고 확정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 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당초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9구2784, 20190920 기각(질의1)당초 법인 설립당시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등록분)에 대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물건이 현재에도 동일하다면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신고납부내역에 변동이 없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등록분)는 유효함.(질의2)경기도 부천시내 소재 법인의 서울특별시내 본점 전입은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로의 전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본점사업용부동산 취득이 서울특별시내 전입 후 5년이내 이루어진다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서울세무과-20594,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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