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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전법령재산-630, 202106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제1항제2호 각목 외 부분의 본문에 따른 사업자등록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법령재산-319, 20210608 기각청구인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쟁점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조심2021서2560, 20210607 기각AA여행사가 스스로 수입금액을 자신 명의로 신고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자신의 법인계좌로 수취한 점, 해당 매출 결제금액이 BB에게 모두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령 일부 지급된 사항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관련 매출액이 BB나 BB가 운영하는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AA여행사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부가가치세 포탈은 AA여행사와 청구인의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서 쟁점경비에 대응하는 관련 매출이 신용해 등의 매출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조심2021서1535, 20210607 기각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판매행위인 분양을 개시하거나 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고철 판매는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주택판매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시적인 부산물 매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조심2021중984,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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