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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예규판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순차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신규주책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음 사전법령재산-72, 20210223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 후 협동조합이 소비재나 소모품을 일괄 구매한 후 조합원에게 마진없이 재판매하는 행위는 동업경영에 해당함 서면소비-611, 20210219 취소△△△이 비록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납골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승려로서 대표자인 감원, 부위원장 1인 및 운영위원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도 조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에 시주하는 신도들도 상당수 존재하며, 쟁점사업과 △△△ 직영매장을 운영하면서 납골당, 천도재, 수목장과 청구법인 상품인 팔만대장경 미니동판 등을 판매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해왔던 점, 쟁점사업의 경우 OO과의 쟁점이행합의서상 그 당사자로 △△△의 대표자가 참여하였고, 납골당 신축 및 분양 등 제반 사업추진을 청구법인이 아닌 △△△이 자체적으로 OO과 협의 하에 추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조심2019부501, 20210219 취소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재산-4045, 20210218 각하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각하) 조심2021서517,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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