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국세청고시 제2019-23호, 20190612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314호, 20190603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313호, 20190603 소득세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312호, 20190603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310호, 20190603

기각양수금(기각) 대법원2016다239888, 20190613 국승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대법원2016두50792, 20190613 각하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각하) 헌재2019헌마506, 20190611 각하재건축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시, 계산식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사전법령재산-134, 20190611 각하준공업지역 내 금형부품 제조공장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8조에서 준공업지역 내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함)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에 의해‘공장의 신설’로 보이며, 해당 공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한다면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8조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으로 판단됨. 서울세제과-8208, 201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