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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법인의 유예기간내 재산세 감면추징 범위 조회 14, 댓글 0, 1
과세쟁점사실 판단이 어렵다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게 조회 45, 댓글 0, 1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될까? 조회 901, 댓글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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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재계산

가업재산의 세법상 평가(3)

2022 세무조견표 각 세목별 요약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미국

    달러 USD

    1,299.80

    + 6.9 ▲

  • 일본

    엔화 JPY

    957.18

    + 10.73 ▲

  • 홍콩

    달러 HKD

    165.64

    + 0.87 ▲

  • 유럽연합

    유로 EUR

    1,361.87

    + 11.82 ▲

  • 중국

    위안 CNY

    193.89

    + 1.14 ▲

  • 호주

    달러 AUD

    896.86

    + 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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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문화재로도 상속세 납부할 수 있을까?
상속세의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의 미납시에도 가능할까?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며느리가 동거주택을 상속받아도 동거주택상속공제 가능할까?
2022년도 중 가상화폐 양도시 차익은 세금을 낼까?
2022년 개정 -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입자 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여부
2022. 7. 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은?
공급받는 자가 고유번호증을 가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까?
2022년 개정 - 노후화된 토지 · 건물의 일괄공급시 건물 공급가액을 0 으로 할 수 있을까?
공급대가 지연지급시 연체이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토지의 처분 및 임대시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최신 훈령고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국세청훈령 제2504호, 20220613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503호, 2022060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제출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2-13호, 20220601 축산업ㆍ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국세청고시 제2022-12호, 20220527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국세청고시 2022-10호, 20220527
최신 예규판례
경정피상속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농사일만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농사일 외에도 19○○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금액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결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당시 모든 재산의 명의를 가장(남편) 명의로 등기하는 농촌사회의 전통 및 관행에 따라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어서, 그 재산소유의 실질이 부부공동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적어도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정) 조심2021중6084, 20220621 경정주택재개발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의 개발이익 등을 반영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정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201x사업연도부터 201x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는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조심2021부5760, 20220621 기각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다세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조심2022서1429, 20220621 취소청구인이 제출한 AAA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백만원은 공사수주 브로커에게, ○백만원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BBB에게, ○백만원은 CCC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와 달리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외유출된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출시점에 따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인 점, 따라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조심2022인39, 20220620 경정AAA 발행주식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등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들 간에 거래된 거래가격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매매가액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요청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매매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선정하는 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조심2021서1857,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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