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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현상과 일학개미, 엔테크 열풍에 대한 소고 조회 11, 댓글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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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퇴사자'를 만드는 '나쁜 관리자'의 그림자! 조회 103, 댓글 0, 3
신규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요령 조회 18, 댓글 0, 1
해외교민들은 어떤 세금에 관심이 있을까? 조회 68, 댓글 0, 4
[잇슈키워드] 재초환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회 69, 댓글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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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2024년에 준비하면 늦다!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와 주식가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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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최근 은행권 횡재세 논란에 대한 소고
고칼로리에도 세금을 매긴다?
높아만 가는 금융위기 우려, 글로벌 금융 위기는 되풀이될까?
통합고용세액공제
초보재경실무자 Tip - 공급받는 회사담당자의 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할까?
초보재경실무자 Tip - 폐업한 지점에서 발생한 외상채권의 대손세액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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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훈령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 국세청고시 제2023-20호, 20240101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3-21호, 20231228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3-22호, 20231201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국세청훈령 제2596호, 20231101 주류분석규정 국세청훈령 제2597호, 20231031
최신 예규판례
취소쟁점도서가 1권, 2권 및 통합단행본의 형태로 순차적으로 출간되기는 하였으나, 구성형식이 1권과 2권 모두 정신과 전문의와의 대화를 기초로 하고 있고, 통합단행본은 1권과 2권을 합본한 것에 불과하여 1권에 이은 2권 및 통합단행본을 새로운 저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여러 해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쟁점도서에 대한 출판계약상 출판권 존속기간이 5년에 해당함에 따른 것일 뿐이고, 쟁점금액의 반복적 수령이 계속적·반복적인 저작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취소) 조심2023인6869, 20231123 기각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쟁점거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거래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배우자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 소각대금은 결국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조심2023인7498, 20231123 각하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처분청이 세무조사의 결과 등의 정보를 청구인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 권리·의무가 설정,변경,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청구법인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각하) 조심2023중6769, 20231123 기각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의 지분율은 100%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甲에게 부탁받아 명의를 대여해준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로 보아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조심2023서9737, 20231123 기각청구인은 자금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내역과 피상속인 계좌로 수표가 입금된 내역은 거래시기, 횟수, 금액 등이 상이한 등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조심2023서593,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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