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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Ⅱ. 법인세 관련 예규의 변경 - 3.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선지급포인트 사용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분담비율에 따라 자동차출고 시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한 금액 손금산입시기 (제7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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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2017두47403, 20201015 기각1. 공급을 가장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이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공급가액을 음수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처음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행위와 별도로 나중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수취행위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이러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수취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기각) 대법원2020도118, 20201015 기각환매는 종전에 이루어진 협의에 의한 양도가 취소 또는 해제된 것이 아니라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계약으로서 환매권은 본래의 계약과는 별개의 권리인 점, 청구인이 환매권을 행사하여 새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조심2020중1944, 20201012 기각쟁점토지의 면적이 비교토지의 면적에 비해 약 2.7배 넓은 점, 쟁점토지는 작은 도로에 접합되어 있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절대보호구역이나, 비교토지는 도로에 연접하지 아니한 상대보호구역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후 6개월을 경과하여 감정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1개 감정기관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조심2020부297, 20201006 기각쟁점토지는 2014~2017년 재산세가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되지 아니하고 농지로서 분리과세된 점, 쟁점건축물도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무허가 건축물로 보이는 점, 쟁점건축물이 건축자재 하치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조심2020부271,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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