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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조회 47, 댓글 0, 19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과 동학개미운동 조회 347, 댓글 0, 21
개정된 출퇴근 재해 보상 안내 조회 280, 댓글 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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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의 정찰대 - 부가가치세 : 그 밖의 영세율

6·17 대책, 1인 부동산법인의 세무리스크 예방법

2020 세무조견표 각 세목별 요약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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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Ⅱ. 법인세 관련 예규의 변경 - 3.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선지급포인트 사용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분담비율에 따라 자동차출고 시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한 금액 손금산입시기 (제7강)
[최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Ⅱ. 법인세 관련 예규의 변경 - 2.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제6강)
[최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Ⅱ. 법인세 관련 예규의 변경 - 1. 미환류소득 산정시 법인세 환급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의 귀속시기 (제5강)
[최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I. 부가가치세 관련예규의 변경 - 4. 공항에서 외국항행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신체,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검색용역 제공하는 것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용역인지 여부 (제4강)
[최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I. 부가가치세 관련예규의 변경 - 3.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정비사업구역 안의 사업용 재화가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3강)
[최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I. 부가가치세 관련예규의 변경 - 2. 모회사가 직원을 자회사에 판견하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2강)
[최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I. 부가가치세 관련예규의 변경 - 1. 사업자에게 적립해준 마일리지 사용액의 공급가액 차감여부 (제1강)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조특법 126조의2) (제8강)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04의24) (제7강)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접대비한도액의 2020년 한시적 인상 (제6강)
최신 훈령고시
주세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374호, 20200701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0-29호, 20200701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출고(판매) 감량기준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0-28호, 20200701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0-27호, 20200701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0-26호, 20200701
최신 예규판례
1주택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외 부분단서의 적용을 받는 것임. 서면부동산-1886, 20200630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 가능한 것이나, 기존에 합산배제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부동산-2300, 20200630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종합적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사전법령재산-143, 20200629 기각1. 필리핀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대한민국에서 과세되는 이윤의 범위와 증명책임, 2.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 (기각) 대법원2017두72935, 20200625 기각1.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을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행사하는 것이 확정된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어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2. 이자소득 발생의 원인이 된 금전대여계약이 차용인의 기망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여인이 차용인에게 이미 수령한 이자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기각) 대법원2017두58991,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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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핵심실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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