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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쟁점단기금융상품의 주된 보유목적이라고 하는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장기금융상품의 담보사항을 보면 청구인들의 골프 중 상해 및 홀인원, 알바트로스, 골프용품 손해 등 ◎◎◎◎의 업무와 무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조심2019인3241, 20201118 기각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외형 부풀리기 방식으로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조심2019서3171, 20201113 기각쟁점금액은 인테리어 비용이라고만 되어 있어 실제로 쟁점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조심2020서2397, 20201112 기각AAA의 주식을 보유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등 명의상으로는 청구인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같은 기간 청구인이 국내에서 거주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계좌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청구인의 경제활동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조심2020서2224, 20201112 기각AAA 등을 통해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와 BBB이 다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비용이 가장 낮은 업체와 계약하면서 이를 묵인했거나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조심2020서1647, 20201112
2020 핵심실무 법인세법
가족신탁의 이론과 실무(2020)
2020 핵심실무 부가가치세
2020 핵심실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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