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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과 합병신주 발행가액의 차이를...

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19.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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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326호, 20190902 소득세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325호, 20190805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320호, 20190710 감정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324호, 20190709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319호, 20190705
최신 예규판례
국승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의 제공은 원고의 중개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완료되는 것이고, 그 즈음에 원고의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고 원고의 매도인에 대한 중개수수료 채권도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함(국승) 대법원2017두47564, 20190909 기각1.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명의위장등록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다면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파기환송)(기각) 대법원2016두62726, 20190830 기각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파기환송)(기각) 대법원2018두57940, 20190830 국승2013년에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과 2016년의 세무조사는 그 대상자 및 목적 등이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 형제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점, 원고의 형제들이 원고의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국승) 대법원2019두40826, 20190829 합헌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합헌) 헌재2019헌바54,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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