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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사전법규재산-1186, 20220113 1세대가 A주택과 B주택(1/2)을 소유하다가 그 중 B주택(1/2)이 B’조합원입주권(1/2)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A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령§156의2④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재산-1042, 20220111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재산세제과-40, 2022010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의 특례를 중복적용할 수 없음 재산세제과-30, 20220106 취소검찰은 청구인 등이 향신료조제품인 습다데기를 첨가하여 제조한 ○○○를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생산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한 결과 쟁점매출처의 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새내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출처가 고춧가루 제품에 ○○○를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조심2020인157,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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