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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개정세법, 랭킹 90 - 법인세,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조회 45, 댓글 0, 0
2020 개정세법, 랭킹 90 - 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조회 77, 댓글 0, 0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는 만능해결사? 조회 80, 댓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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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간지주회사의 배당소득 귀속자는 수익적 소유자인지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는 만능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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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법인결산(2)] 위기지역에 대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확대(조특법 5조, 조특령 4조)(제6강)
[2019년 법인결산(2)]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5강)
[2019년 법인결산(2)]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3강)
[2019년 법인결산(2)] 법인지방소득세에서의 외국납부세액의 처리에 대한 논란(제4강)
[2019년 법인결산(2)]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불산입 예규 변경(제2강)
[2019년 법인결산(2)] 기부금(제1강)
[2019년 법인결산(1)]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 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직ㆍ간접비용의 개념 명확화(제10강)
[2019년 법인결산(1)] 외국에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제9강)
[2019년 법인결산(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제7강)
[2019년 법인결산(1)]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의 적용기간(제8강)
최신 훈령고시
국세청위임전결규정 국세청훈령 제2349호, 20200110 소득세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342호, 20200110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 국세청고시 제2019-29호, 20200110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국세청고시 제2019-28호, 20200110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19호, 20191231
최신 예규판례
국승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국승) 대법원2019두53075, 20200116 국패1.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룩 조세조약’) 제4조에서 말하는 ‘거주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한ㆍ룩 조세조약 제10조와 제11조에서 말하는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에서 한ㆍ룩 조세조약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한 ‘지주회사’의 의미와 판단 기준, 4.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이 확정적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대법원2016두35854, 20200116 국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법령국조-2310, 20200103 국패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가능한 것임 서면법령국조-3042, 20200103 국패영국령 케이만군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4개의 외국법인 판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제도과-586,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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