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325호, 20190805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320호, 20190710 감정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324호, 20190709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319호, 20190705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5호, 20190701

각하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4호 위헌확인(각하) 헌재2019헌마721, 20190723 각하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으나,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면서 감면요건으로 임대용 부동산 취득물건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서울세제과-10100, 20190718 각하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각하) 헌재2019헌마678, 20190716 각하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위자가 이 건 부동산에 대위등기를 위하여 ‘갑’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를 재차신고·납부한 경우, 당초 처분청이 ‘갑’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하다면, 대위자가 ‘갑’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이중납부에 해당되므로 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서울세제과-9942, 20190716 각하대도시 내 설립한지 5년이상 된 법인이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해당 법인의 사무실 혹은 영업장소가 아닌 단순히 해당 법인의 물품을 보관하면서 입·출고를 하는 장소로만 사용한다면 이러한 경우의 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이러한 부동산 취득은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서울세제과-9943, 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