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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대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846, 20210106 정보통신사가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의 월정 통신료에서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할인)하는 멤버십포인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멤버십포인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972, 20210106 기각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000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조심2020부7992, 20210104 기각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청구인의 실물매입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도 어려워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 쟁점거래처와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또한, 쟁점거래처를 공급자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실물매입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겠고,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대응되는 매입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실지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조심2020서1527, 20210104 기각◈◈◈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인적설비 및 물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용료도 ◎◎수수료 등에 포함하여 우회적으로 미국본사에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이 아닌 미국 소재 미국본사로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조심2020서511,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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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신탁의 이론과 실무(2020)
2020 핵심실무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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