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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정의무교육 조회 17, 댓글 0, 1
법인 임원의 상여, 퇴직금 세무상 문제 조회 68, 댓글 0, 4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조회 554, 댓글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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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차액분 소급청구와 신의칙 위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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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대한 심판청구 인용결정 사례
최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신규 예규 및 변경 예규, 주목해야 할 심판례 및 판례
[알면 절세, 모르면 가산세] 회계 초보입문자가 혼동하기 쉬운 '발생주의 VS 현금주의' 의미는?
[알면 절세, 모르면 가산세] 종업원에 제공한 10만원 초과 경조물품의 간주공급 판단과 2021년 개정방향은?
[알면 절세, 모르면 가산세] 초보 재경입문자가 알아야 할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알면 절세, 모르면 가산세] '현실적 퇴직의 세법상 의미'와 임직원 퇴직금 관련 결산 및 세무신고시 핵심 Tip은?
[알면 절세, 모르면 가산세] 수출거래시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판단방법은?
[알면 절세, 모르면 가산세] 부도발생으로 인한 수표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대손요건은?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최근 예규의 변경내용 및 최신 예규의 내용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주요 최신 예규 분석
최신 훈령고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운영규정 국세청훈령 제2401호, 20201119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징수유예 통지 국세청공고 제2020-78호, 20201105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국세청훈령 제2399호, 20201103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398호, 20201101 주류분석규정 국세청훈령 제2397호, 20201031
최신 예규판례
기각쟁점단기금융상품의 주된 보유목적이라고 하는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장기금융상품의 담보사항을 보면 청구인들의 골프 중 상해 및 홀인원, 알바트로스, 골프용품 손해 등 ◎◎◎◎의 업무와 무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조심2019인3241, 20201118 기각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외형 부풀리기 방식으로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조심2019서3171, 20201113 기각쟁점금액은 인테리어 비용이라고만 되어 있어 실제로 쟁점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조심2020서2397, 20201112 기각AAA의 주식을 보유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등 명의상으로는 청구인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같은 기간 청구인이 국내에서 거주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계좌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청구인의 경제활동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조심2020서2224, 20201112 기각AAA 등을 통해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와 BBB이 다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비용이 가장 낮은 업체와 계약하면서 이를 묵인했거나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조심2020서1647,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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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핵심실무 법인세법
가족신탁의 이론과 실무(2020)
2020 핵심실무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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