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창닫기

TAXNET - 세무/회계 전문 재경비즈니스 포털 서비스

통합검색
검색
최신 실무해설
세무뉴스
회계뉴스

메뉴 바로가기 설정으로 나만의 QUICK LINK를 구성합니다. 설정

조세법령 3단보기 실무해설 훈령고시 조세조약
예규판례 세무뉴스 K-IFRS 회계해설 일반기준
중소기준 질의회신 회계뉴스 일반법령 일반판례
인 명 상 담 이슈 파헤치기 세무다이어리 택스넷 POST

택스넷 POST

세금계산서를 실수로 잘못 발행했어요....어떻게 해야 하죠? 조회 71, 댓글 0, 1
총급여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소득ㆍ세액공제 항목? 조회 156, 댓글 0, 0
수출시장 희망이 보인다. 삼성 갤럭시 폴드폰 등 조회 86, 댓글 0, 1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전화걸기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전화걸기
※ 상담시간 평일 : 09:00~18:00
주말, 공휴일은 휴무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급여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주요 예규 해설

주택임대소득

2019 세무조견표 각 세목별 요약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미국

    달러 USD

    1,170.40

    + 2.8 ▲

  • 일본

    엔화 JPY

    1,079.75

    + 6.34 ▲

  • 홍콩

    달러 HKD

    149.52

    + 0.37 ▲

  • 유럽연합

    유로 EUR

    1,289.96

    + 4.55 ▲

  • 중국

    위안 CNY

    166.67

    + 0.35 ▲

  • 호주

    달러 AUD

    794.17

    - 4.29 ▼

이슈 파헤치기 최신 이슈별 전문강사의 동영상 서비스입니다.

최신 훈령고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40호, 20191108 국세청위임전결규정 국세청훈령 제2332호, 20191031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93호, 20190930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9호, 20190930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327호, 20190903
최신 예규판례
국승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지역주택조합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대법원2016두50846, 20191031 기각‘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민사집행법」제91조는 인수주의를 택하여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을 인수하게 하는 등 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매각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매절차를 통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18지1096, 2018.11.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기각) 조심2019지2068, 20191031 기각「지방세법」제10조 제4항은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 산정시에 해당 법인의 부채를 차감한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임대주택 관련 법령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하려는 임차인은 분양신청 및 매매(분양)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까지 그 임차인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취득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조심2019지2322, 20191031 취소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이 건 개수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재산인 이 건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인 이 건 수탁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을 건축주로 하여 이 건 개수와 관련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달리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개수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조심2019지1669, 20191031 취소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의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등의 외부효과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오염 및 위험 유발자에게 과세되는 것인바, 연료전지발전은 연소과정이 없어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환경오염 부담자 원인 측면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목적이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20년 시행 「지방세법」개정안을 보면 연료를 연소하지 않는 연료전지 등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력은 연료전지발전 방식으로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LNG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취소) 조심2018지635, 20191031
세무일정 바로가기 동영상강의 PC에서 수강가능한 강의 미리보기
M&A와 자본거래의 세무(2019)
부동산 취득ㆍ보유세 실무
기업자금관리실무(2019)
민사신탁의 활용과 세무(2019)

모바일 콘텐츠 APP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택스넷 모바일
4대보험계산
세무/회계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
노무용어사전
공지
메뉴 바로가기 Quick 설정

설정 저장 창닫기

설정 저장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