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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회계기준의 주요 특징과 회계감사 시 유의해야 할 점 조회 854, 댓글 0, 3
Tax Tour -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과 공제 금액 조회 562, 댓글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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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을 지방소득세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어

주택공시가격 적용에 따른 지방세법상 문제점과개선방안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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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주요 최신 예규] 부가가치세, 법인세 관련 주요 최신 예규 분석
[최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Ⅱ. 법인세 관련 예규의 변경 - 3.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선지급포인트 사용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분담비율에 따라 자동차출고 시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한 금액 손금산입시기 (제7강)
[최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Ⅱ. 법인세 관련 예규의 변경 - 2.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제6강)
[최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Ⅱ. 법인세 관련 예규의 변경 - 1. 미환류소득 산정시 법인세 환급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의 귀속시기 (제5강)
[최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I. 부가가치세 관련예규의 변경 - 4. 공항에서 외국항행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신체,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검색용역 제공하는 것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용역인지 여부 (제4강)
[최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I. 부가가치세 관련예규의 변경 - 3.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정비사업구역 안의 사업용 재화가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3강)
[최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I. 부가가치세 관련예규의 변경 - 2. 모회사가 직원을 자회사에 판견하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2강)
[최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I. 부가가치세 관련예규의 변경 - 1. 사업자에게 적립해준 마일리지 사용액의 공급가액 차감여부 (제1강)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조특법 126조의2) (제8강)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04의24) (제7강)
최신 훈령고시
근로장려세제ㆍ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383호, 20200724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382호, 20200720 농ㆍ임ㆍ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0-31호, 20200720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국세청훈령 제2381호, 20200714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380호, 20200710
최신 예규판례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 및 납세의무자는 각 조합원이며, 해당 양도소득세 산정 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대주주 해당여부 판단은 각 조합원 기준으로 판단함 사전법령재산-524, 20200731 기각‘직접 사용’이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사용’에 대하여 그 정의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그동안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그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는지(인적 감면), 아니면 제3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자에게 감면을 적용할 것인지(물적 감면)에 대하여 법령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직접 사용’의 주체를 부동산 등의 소유자로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 원칙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주체는 개별 조항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부동산 등의 소유자로 보아야 함 (기각) 대법원2020두37505, 20200729 기각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의 대상 판단 기준, 2.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요구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 그에게 경과실이 인정되는 때에도 위 제4호 주민소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7두63467, 20200729 취소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쟁점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조심2019부209, 20200728 기각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쟁점부동산의 각 호별 양도가액은 각 호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조심2020서933,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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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핵심실무 법인세법
가족신탁의 이론과 실무(2020)
2020 핵심실무 부가가치세
2020 핵심실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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