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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 감면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종전과 동일한 종류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감면하는 것으로, 종전자동차의 공동지분과 달리하여 대체취득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은 취득자 내부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이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 과세대상을 공동취득자가 각각의 지분을 정하여 취득하는 경우라면 해당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대체취득 시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와 대체취득 후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양자 간 세부담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각 공동명의자의 지분별로 초과부분을 산출하여 감면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지방세특례제도과-1979, 20200925 취소청구법인은 쟁점사은행사의 주최자로서 쟁점행사기간(약 3달) 중 쟁점집합상가의 고객들에게 사은품 상당의 의류가 무상으로 공급되는 시기에 쟁점집합상가의 입점업체들인 의류 도매상들에게 해당 의류의 매입대금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지급(부담)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거래상대방들인 의류 도매상들도 이를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권을 거래한 단계에서 수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취소) 조심2020서541, 20200911 기각신탁재산과 관련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아 담보신탁재산을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쟁점보완조항에 따라 쟁점상가들의 처분에 따른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 할 것인데, 이러한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 납세의무자를 무자력 상태에 있는 위탁자로 가장시켜 상기 부가가치세가 체납되도록 하고서 그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 등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20인530, 20200911 취소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조심2019중4457, 20200910 기각조특법 제127조는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4항에서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을 규정한 법 제63조의2 제2항과 투자세액공제를 규정한 법 제11조 등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은 납세의무자의 전체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법인세의 과세단위가 사업자 기준이므로 해당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조심2020광1715, 20200910
2020 핵심실무 법인세법
가족신탁의 이론과 실무(2020)
2020 핵심실무 부가가치세
2020 핵심실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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