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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예규판례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법령재산-3122, 20210713 기각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기각) 조심2021중2772, 20210712 기각평가기간의 다음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한 경우라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0, 2020.6.29., 같은 뜻임),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산정하였으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로 정하였고,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받았으며,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조심 2021서2216, 2021.6.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조심2021서2705, 20210712 기각○○에서 판매한 물건이 △△, ☆☆, 청구법인 등을 거쳐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된 물량 없이 모두 ○○가 다시 매입하였는바 이는 순환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나 실제 판매내역 등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순환거래 기간이 1주일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매하기 위하여 물건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조심2021인2147, 20210712 기각청구법인은 거래처에 대한 사업장의 실재성을 확인하거나 대표이사나 담당직원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지출서류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기각) 조심2021부1158,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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