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309호, 20190510 근로장려세제ㆍ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311호, 20190507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306호, 20190501 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305호, 20190501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국세청고시 제2019-20호, 20190501

기타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기타) 대법원2015다35270, 20190516 기타실제 소득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만을 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일부국패) 대법원2018두34848, 20190516 국패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국패) 대법원2018두36110, 20190516 기각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감심2018-96, 20190510 기각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감심2018-544, 2019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