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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피상속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농사일만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농사일 외에도 19○○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금액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결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당시 모든 재산의 명의를 가장(남편) 명의로 등기하는 농촌사회의 전통 및 관행에 따라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어서, 그 재산소유의 실질이 부부공동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적어도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정) 조심2021중6084, 20220621 경정주택재개발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의 개발이익 등을 반영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정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201x사업연도부터 201x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는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조심2021부5760, 20220621 기각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다세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조심2022서1429, 20220621 취소청구인이 제출한 AAA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백만원은 공사수주 브로커에게, ○백만원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BBB에게, ○백만원은 CCC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와 달리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외유출된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출시점에 따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인 점, 따라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조심2022인39, 20220620 경정AAA 발행주식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등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들 간에 거래된 거래가격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매매가액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요청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매매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선정하는 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조심2021서1857,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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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실무-자산은 유지하고 기업가치는 올리는 채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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