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42 건 [1/295 Page]
-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순차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신규주책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음
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순차로 「조세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 후 협동조합이 소비재나 소모품을 일괄 구매한 후 조합원에게 마진없이 재판매하는 행위는 동업경영에 해당함
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
-
△△△이 비록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납골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승려로서 대표자인 감원, 부위원장 1인 및 운영위원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도 조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에 시주하는 신도들도 상당수 존재하며, 쟁점사업과 △△△ 직영매장을 운영하면서 납골당, 천도재, 수목장과 청구법인 상품인 팔만대장경 미니동판 등을 판매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해왔던 점, 쟁점사업의 경우 OO과의 쟁점이행합의서상 그 당사자로 △△△의 대표자가 참여하였고, 납골당 신축 및 분양 등 제반 사업추진을 청구법인이 아닌 △△△이 자체적으로 OO과 협의 하에 추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이 비록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
-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각하
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
청구인은 당초 쟁점동거주택에서 전출할 당시 근무상 형편에 따라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구인은 당초 쟁점동거주택에서 전출할 당시
-
쟁점이체액은 법령에 따라 증여로 추정됨에 반해, 청구인들은 고령의 피상속인이 증여할 목적 외에 거액의 금액을 자신들에게 이체할 다른 목적의 존재, 당위성, 합리적 사유는 물론, 증여로 보지 않을 최소한의 구체적 정황근거 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단정될 수 없다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한 추상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증여추정을 배척하는 근거로 인정하기 곤란한 바, 쟁점이체액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점이체액은 법령에 따라 증여로 추정됨에 반
-
당초 인건비 지급액이라고 제출한 금융자료 중 일부는 입금액보다 출금액이 많아 처분청이 재차 소명을 요구하자 인건비가 아닌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장부상 계상한 필요경비가 가공으로 의심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나타나는 점, 장부에 계상한 필요경비의 지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은 처분청과의 문답시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일부 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청구인이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초 인건비 지급액이라고 제출한 금융자료 중
-
2021.1.1.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
021.1.1.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
-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분청이 쟁점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
10개 더 보기 (1/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