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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인건비 등으로 보아 손금 산입 가능
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주식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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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8①등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송달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수령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에는 명시적인 위임은 물론 묵시적인 위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안내데스크에서 그룹사 전체의 우편물을 일괄하여 수령한 다음 이를 각 계열법인(또는 소속직원)에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그 동안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면 각 계열법인은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건 납세고지서도 이와 같은 우편물 전달경로에 따라 송달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임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각하
기법§8①등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송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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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을 제외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기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분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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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조건이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를 말함
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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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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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득령§155②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득령§155③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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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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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양도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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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함
허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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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aaa는 쟁점채권 관련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억 *천만원을 *천만원에 매매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배당금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법원이 이를 근거로 배당한 사실이 법원의 임의경매 배당표 및 aaa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aaa는 쟁점채권 중 일부 채권의 지분을 *천만원에 매입하여 그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그 매매대금도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양도가액 중 일부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의 매매대금이 의제기부금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채권 양도가액에서 aaa가 배당받은 *억 *천만원을 차감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aaa에게 쟁점채권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한 대가로 수취한 *천만원을 이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구법인과 aaa는 쟁점채권 관련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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