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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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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단기금융상품의 주된 보유목적이라고 하는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장기금융상품의 담보사항을 보면 청구인들의 골프 중 상해 및 홀인원, 알바트로스, 골프용품 손해 등 ◎◎◎◎의 업무와 무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점단기금융상품의 주된 보유목적이라고 하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외형 부풀리기 방식으로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재화나
쟁점금액은 인테리어 비용이라고만 되어 있어 실제로 쟁점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점금액은 인테리어 비용이라고만 되어 있어
AAA의 주식을 보유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등 명의상으로는 청구인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같은 기간 청구인이 국내에서 거주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계좌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청구인의 경제활동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AA의 주식을 보유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등
AAA 등을 통해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와 BBB이 다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비용이 가장 낮은 업체와 계약하면서 이를 묵인했거나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AA 등을 통해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와
징수처분에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기각 수처분에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
청구인은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각하 구인은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국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는바 이 건 고지서가 공시송달 된 것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의 경우 처분청이 별도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조사하여 서류를 송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19지2108, 2020.1.31. 같은 뜻임)각하 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청구인은 처분청의
청구인과 공동소유자가 체결한 부동산 매각 자문계약서에 의하면 자문자인 청구인의 역할이 매수자 선정 및 가격 조율 등으로 나타나 이러한 역할이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공동소유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재산권에 대한 알선용역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소득세법」제21조 제16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구인과 공동소유자가 체결한 부동산 매각 자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재산분할기한까지 단순상속등기만을 마쳤다가 재산분할기한을 경과한 20**.**.**. 및 20**.**.**.에 협의분할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 **억원 중 **억원을 제외한 **억원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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