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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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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계산시 고유목적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
연금계좌를 여러 개 운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연금계좌 인출순서는 각 연금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임 금계좌를 여러 개 운용하는 경우 「소득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할 때 근속연수공제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 근속연수로 공제하는 것임. 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경매 투자수강생이 투자계약에 따라 용역의 제공 없이 분배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매 투자수강생이 투자계약에 따라 용역의 제공 없이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없음 국패 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
부부의 일반이 혼인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국승 부의 일반이 혼인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원심요지)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기여한 사정 등을 보아 명의신탁자가 직접 운영하였을 것으로 추단됨 국패 원심요지)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기재된 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에 부합함 국승 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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