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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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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1세대가 A주택과 B주택(1/2)을 소유하다가 그 중 B주택(1/2)이 B’조합원입주권(1/2)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A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령§156의2④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세대가 A주택과 B주택(1/2)을 소유하다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의 특례를 중복적용할 수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검찰은 청구인 등이 향신료조제품인 습다데기를 첨가하여 제조한 ○○○를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생산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한 결과 쟁점매출처의 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새내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출처가 고춧가루 제품에 ○○○를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찰은 청구인 등이 향신료조제품인 습다데기
청구법인은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법인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쟁점포인트를 사용함에 따라 판매가격의 할인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할인액(쟁점포인트 사용액)은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취소 구법인은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소비자에게
「소득세법」제85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의2 제2항 등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또는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사업장 단위의 소급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소득세법」제85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
쟁점인건비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점인건비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기각 무조사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겸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정대상지역의 1주택(겸용주택)을 소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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