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창닫기

예규판례

총 2356 건 [1/236 Page]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기타 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
실제 소득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만을 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일부국패) 제 소득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국패 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를 규정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국 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
10개 더 보기 (1/236)

이전 1 2 3 4 5 다음

TitleLname

MSG_LayerReset

부칙

제ㆍ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