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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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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월결손금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에 해당하고 미환류소득산정시 이월결손금은 재차 공제가 가능하다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점이월결손금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계
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부적법함 국승 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
① 양도법인에게는 이 건 사업부지에서 시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포괄양도계약을 통해 쟁점인수비를 지급하고 양도법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인수비는 쟁점부동산이 아닌 사업권 즉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의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② 쟁점용역비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경정 양도법인에게는 이 건 사업부지에서 시행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인 종전의 도로를 자신의 부담으로 새로운 도로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이 과정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23지4988, 2024.1.29. 결정, 조심 2021지2922, 2022.11.30. 결정 등, 같은 뜻임)임. 취소 구법인은 쟁점토지인 종전의 도로를 자신의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 중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분청이 청구인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처분청이 감자빵 제조·판매소득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분청이 감자빵 제조·판매소득을 농업회사법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②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분청이 비교대상주택②의 거래가액을 쟁점아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쟁점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분청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아파트②의 매매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아파트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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