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13 건 [1/182 Page]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자는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특수목적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
-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
-
데친 채소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2025.12.31. 공급분까지는 제조시설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되는 것임
친 채소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
데친 채소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2025.12.31. 공급분까지는 제조시설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되는 것임
친 채소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채무법인이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청산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후 사업
-
쟁점신탁자산을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점신탁자산을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업무
-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 것임
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법§89①(4)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요건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 3 제4항, 제47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증여재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청구인들은 평가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청구인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워 보이며,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결정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평가기간 외의 조사청 매매사례가액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의무해태의 정도 및 납부할 세액에 비하여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조사청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
-
10개 더 보기 (1/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