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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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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그 환급세액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표이사의 배우자(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함 차 모집수당 지급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토지)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청구법인에게 관련 세액을 전액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하 분청들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1. 원고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판매한 단말기(이하 ‘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대리점 사업자가 원고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제조사(단말기 유통회사 포함)로부터 직접 매입한 단말기(이하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기각 . 원고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사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임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관련 내국인에게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세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①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양도세 부과처분은 이미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적법·유효하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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