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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으로,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국승
대법원2025두33789,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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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가등기도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를 하여야 함국승
서부지원2025가단52588,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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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당초부터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구건물까지 일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구건물의 취득가액인 쟁점 금액을 토지 및 신축 건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서울고법2025누230,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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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통장 출금 사실만으로는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전주지법2025구단2,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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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국승
안산지원2025가단64793,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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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국패)
김천지원2024가단38208,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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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안산지원2025가단65223,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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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는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국승
인천지법2023나73710,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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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대법원2025두33961,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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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발명의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취지 / 물건 발명에서 발명의 ‘실시’의 의미 및 발명의 설명이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대법원2024후10108,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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