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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근로의 대가성을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생산직 노동조합과 연도별 노사합의로 마련한 지급기준에 따라, 생산량,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들에게도 지급한 사안에서 해당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2021다219994,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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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의견표명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 / 출판물을 통해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특정 정도, 2. 어떠한 표현행위가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그 유족이 자신의 명예 또는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침해행위 배제ㆍ금지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유족(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형제자매)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사망한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 등 표현행위가 어떠한 유족의 추모감정 등을 침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 언론ㆍ출판을 통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의 내용 및 판단 기준
대법원2022다284711,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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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하였는데,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청구를 한 추심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승계집행문 부여) 2.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추심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2023다249449,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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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제3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 및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범위에서 보험급여 이후 제3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23다274933,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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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분요구 종기까지 세무서장 등에게 배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더는 배분권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것이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23다285438,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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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중 일부를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라도,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그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종전 공유자가 점유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24다229053,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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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일본의 구 회사갱생법상 갱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는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2024다228777,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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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의 위임사무처리에 관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가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25다212052,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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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대법원2025다217605,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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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 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각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각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22도16668,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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