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는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5조에서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료,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고용보험료 등을 지출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사비 등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도 중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경상적으로 매년 발생하며, 공제율이 최대 50%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그 연혁을 살펴보자면,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세액공제는 본래 이공계 분야의 과학기술 분야부터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문화창작분야의 연구개발이 도입되었고, 2012년
자동차ㆍ전자제품ㆍ화장품ㆍ의류를 제조하는 법인이나 병원ㆍ사립대학 ㆍ학원ㆍ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은 직원 및 가족이 회사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나 직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진료비, 교육비, 식비의 일정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인을 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시중에 판매하는 가액보다 저렴하게 할인판매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에 대해서 법인세ㆍ소득세ㆍ부가가치세법상 어떤 세무적인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일자리창출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세제지원이라는 방법으로 경감해주기 위해서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합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고용인원이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다주택 중과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조정지역의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가 매우 어려워졌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세액의 차이가 매우 크고 그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까지 발생하여 전문가에게 있어서도 주택의 비과세 판정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과거 관행과 다른 해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부담은 배가 된다. 새로 생성되는 예규 등을 빠짐없이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 생성된 예규를
몇해 전 회사 재경팀에 입사한 나도해씨는 그동안 여러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여서 이제는 대부분의 업무들에 익숙해졌습니다. 올해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업무를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업무까지는 해왔지만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매일 걱정입니다.
기업에서는 가뜩이나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손실을 추가로 인식하라니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회계감사는 기업의 입장보다는 기업의 재무정보를 더 정확히 보고자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것이므로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재무정보로 관리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코로나 여파로 향후 긍정적인 수익 개선을 전망할 수 없다면 기존에 투자한 유·무형자산 손상차손을 회계감사인이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이슈가 된 내용은 그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소액개인투자자들의 상장주식에 투자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먼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며, 가상의 개인투자자 3인을 사례로 들어 그 세액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통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고’의 직종이 확대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소식은 ‘특고’에 관한 논의가 최근에 비로소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번 글을 통하여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이들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미래의 논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존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으나 2020년 6월 9일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16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출퇴근 재해까지 산업재해로 소급 인정되어 과거의 출퇴근 재해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2016년 9월 29일 이후 앞서 기술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기한은 2020년 7월 27일(월요일)까지입니다.
OOO 기업에서 2020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정OO 사원과 이에 대한 검토를 맡은 김OO 대리와의 대화를 통해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는 매출·매입 체크리스트를 자연스럽게 익혀봅시다.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까지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하나 이를 놓쳐 추후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법 제15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세금계산서는 아무 때나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된 때, 용역의 경우에는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기 때문에 그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3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 세무조정을 수행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해야할 8가지 핵심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급격하게 높아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정책 중 종합부동산에 관한 내용과 자녀 등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이란 현금지출이 발생했으나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 지출에 대하여 임시로 처리해 두는 가 계정입니다. 대표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가지급금"이라 하여 이에 대해서는 세법은 단호한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업무와 관련 없이 가져간 돈은 회사가 대표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간주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회사에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는 소득세를 물리는데 이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방랑자 세무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번 달에도 역시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서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의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발신자는 작년 11월에 담양 죽녹원에서 상담을 했던 보험설계사님이었다. 어떤 사유로 전화를 주셨는지 궁금해하며 그는 전화를 받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6항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면 되는 것이나 과세관청의 소명요구가 있을 때나 세무조사시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지출증명..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동안은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신용카드를 기업주나 임직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어 국세청은 법인신용카드의 사용내역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소명하도록 하여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 자체를 부인당하며 추가로...
기업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신고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신고일 것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은 사업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에 추후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
세무 실무를 하다보면 정말 어이없이 세금을 내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중 빠트리기 쉬운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종업원분 주민세가 아닐까 하는데요. 국세 위주의 신고처리를 진행하다 보면 지방세를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턱하니 날아오는 과세예고에 얼굴이 파랗게 질리곤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ERP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고 전표 및 증빙은 실물로 따로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향후 지출증빙을 스캔 및 파일 형태로 하여 ERP 시스템내에 보관하고 실물증빙은 따로 보관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출증빙을 스캔 등 파일로 변환한 문서만 보관하고 실물증빙은 따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법상 지출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실물을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국내 대기업이 100%로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된 A씨는 해외현지법인에서 급여를 받을 때 그 나라 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중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닐까요?
납세의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거주자, 외국인은 비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지만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이나 영주권의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의 거주지가 국내에 있는지 또는 국외에 있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의 친구이자 영원한 동반자인 지방세, 그 중 법인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세목입니다. 그럼 차분하게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세와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답게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데,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니...
지난해 초 애플이 애플스토어 20년치 임대료를 선납하면서 장기계약기간동안 생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600억원의 달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내용의 이야기 있었습니다. 애플은 임차인의 입장이므로 임차료를 선납했다는 표현이 올바르다.
근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일정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로서 보증금도 아닌 임대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했다는 것은 아마도 애플이 땅 주인에게 임대료를 대출 형식으로 선 지불한 것으로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임대인 ...
개인사업자 난사장은 2018년 1월 초에 그 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카페를 오픈합니다. 난사장은 직장생활을 하며 취미로 드립커피를 많이 만들어 마셨고 퇴직 후에도 카페업무를 익히고자 수 개월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봤기 때문에 카페운영사업에 대해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덧 새해가 되어 카페의 관할 세무서에서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나왔고 난사장은 문득 ‘나 그 동안 얼마를 벌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번 돈과 카페에 투자한 돈을 ...
결산시 가장 어려워하는 기업회계상의 회계처리가 이연법인세에 관한 회계처리인 듯 하여 이번에는 이연법인세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연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동 제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이연법인세를 계상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소득처분사례가 ‘유보’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역으로 절세가 참으로 중요한 시기로 대두되는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에 대한 투기 규제의 목적으로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비롯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과세 카드를 꺼내 들어 중과세의 사전 검토는 매우 중요해졌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세법에서는 기존부터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촉진과 대도시 인구집중의 폐해를 막고자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기업 경영관리에서 원가회계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실무 및 컨설팅 인력이 많지 않을까요?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 측면에서도 실제 원가 계산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이 많지 않으며, 미비한 기능을 보완하려면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행 업무의 난이도와 노력에 비해 수익이 크지 않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원가회계 업무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나 상속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모은 재산을 내 뜻대로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데, 바로 민법상 유류분 제도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유언, 증여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런 재산분쟁과 관련된 유류분 청구 및 이에 대한 대비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동차세의 취지가 차량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과 더불어 도로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독특한 세목인 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볼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부과고지되는 자동차세 특성상 제대로 살펴볼 기회가 드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자동차세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높여보고자 자동차세를 세밀히 알아보고 사례별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깝고도 무관심했던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사담당자 뿐만아니라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시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자주 질의하는 내용 중 한가지는 '주택자금공제'와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ㆍ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ㆍ청약저축ㆍ월세액을 모두 중복공제 할 수 있을까?입니다.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ㆍ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ㆍ청약저축ㆍ월세액에 대한 중복공제 여부를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시 과세표준을 낮추어 주는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첫째,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불입한 주택마련저축공제, 둘째, 전세대출을 받아 원리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셋째, 드디어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하여 해당 집을 담보대출 받은 것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택과 관련한 지출 중 월세가 있는데 이러한 월세액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을 낮추게 하는 소득공제가..
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노하우 중 신용카드 다음으로 신경을 써야 할 부문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의료비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총 급여액이 6천만원이고 아내의 총 급여액이 4천만원이며 남편의 의료비가 80만원, 아내의 의료비가 7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남편의 의료비는 공제문턱인 총 급여액의 3%인 180만원에 미달하여 공제액이 0이며 아내의 경우에도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인 120만원에 미달하여 공제액이 0이기에 남편과 아내 둘 다...
이번 시간에는 2월 12일 공포된 개정 시행령의 내용을 포함하여 2019년에 근로소득부터 퇴직소득까지 소득세법상의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바로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의 구분, 원천징수세율 및 공제율, 지급명세서제출기한 등 개인의 소득과 관련하여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만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아래의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필요적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나 수년전만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실례로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기한 마지막 즈음에 거래처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즉 당초 적법한 공급시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벌써 12월로 이제는 달력 한 장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연말은 세무업계 종사자들이 내년 신고를 대비해 결산을 비롯 연초부터 시작되는 각종 신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숨 고르기가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올해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개정세법에도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나 많은 관심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2021년에는 지방세에서도 의미 있는 개정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법인지방소득세입니다. 그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년 5월 18일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고용보험 및 고용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x3개월)일 2회에 걸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에만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동안 발생한 양도차액이 많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동안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문제시되는 세금이 있으니 바로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입니다. 토지의 형질 등을 사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면서 까마득하게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간주취득세입니다.
사실 지방세법에서는 제7조 제4항에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으로, 바로 이 규정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는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두가지 세금 이슈가 한꺼번에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취득세도 각각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세가지 세목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절세전략 중 고난도 전략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시가인정액’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세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예적금을 통한 이자소득! 해외펀드나 ELF등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 그리고 테슬라와 같은 해외주식 매매차익 또는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2023년부터는 현재 금융소득의 일부분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고, 비과세였던 국내주식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이란 무엇이며,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유투브를 통하여 세무회계 관련 정보를 접하는 재경실무자들이 많은 듯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규정은 다른 법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개정되는바, 유투브를 통한 세무정보가 개정세법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잘못된 세무정보로 인하여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를 필자는 빈번하게 보게 된다.
이번에는 필자가 사례중심별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관리 강좌에서 상담받은 내용 중 재경실무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적용 당시 세법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머리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 신설되고 기획재정부는 관련 해석사례를 내놓았다. 해당 사례에서 기획재정부는 ‘보유기간 리셋’ 시행 이전에 취득한 2주택 이상의 주택을 21. 1. 1. 이후에 순차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최종 주택 매각으로 인해 1주택이 되었을 때부터 해당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해석하였다.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를 구입할 경우 개인공동사업자명의로 할 수도 있고, 법인명의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가족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족법인 설립을 고려할까요? 가족법인에는 어떤 장점이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이며,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세법에서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강사가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자의 기준이 아닌 그 대가를 받는 소득자인 강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강사의 직업ㆍ강의기간ㆍ...
사업소득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와 법인(법인사업자)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4가지 증명서류를 흔히 지출증명서류 또는 지출증빙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출증명서류(지출증빙)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가산세는 수익보다 비용이 많아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
우리는 1화에서 감가상각비의 의미와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2화에서 유형자산이 무엇인지 그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가상각비 시부인대상이 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회계처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감가상각비 한도시부인 과정과 그 결과로 발생하는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조정은 회계기준에 의한 순이익을 세법에 의한 과세소득으로 변경(조정)하는 과정입니다. 회계기준과 세법기준이 서로 ...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산을 출연 받게 되며, 비영리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이라고 무조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조세회피 또는 탈루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각종 보고의무 등을 ...
재산이 있어서 부과되는 재산세. 재산이 없어서 못 내도 문제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부과되는지 아리송할 때가 많은데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맞춰 재산세도 들썩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곧 있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재산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요?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보유하는 자의 재산 소유 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대표적인 보유세로서 보편성, 안정성, 응익적 성격을 가진 가장...
재산세를 피했으나 또 하나의 독특한 재산세가 있으니 바로 재산분 주민세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과 유사하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바로 1달 차이인 것이 보이시나요? 2009년 이전까진 재산할 사업소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되었으며 2010~2013년 사이에는 주민세가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2014년 이후 종업원분이 추가되어 3가지 종류 중 하나의 주민세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재산분 주민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주민세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주민세라는 조세를 통해 ...
고민해 대리는 다가오는 추석에 그동안 지친 심신을 달래줄 수 있을거라 생각하니 요즘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 대표님께서 거래처 선물과 직원 선물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어수선하고 회사 자금사정도 그리 넉넉하지 않아 올해는 조용히 지날 줄 알았는데 막상 준비를 하려니 어떤 선물을 해야할지도 걱정이지만 회계처리와 원천징수 그리고 부가가치세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선물준비 보다는 자신이 처리해야 할 업무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매년 직장인이라면 매월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원천징수를 하고 난 후의 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최종적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의 공제를 적용 후 실제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이때 매월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보다 공제 후 총 납부세액이 적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으려면 연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목적사업과 관련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산을 출연받게 되며,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회사의 재경부서 및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재경실무자들은 분(반기) 결산업무를 서서히 준비하여야 한다.
이번에는 필자가 재경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결산감사에 관한 체크리스트 강좌 등에서 상담받은 내용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결산업무를 진행하는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사례별 회계처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며 연금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이 길어지면서 연금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은퇴자에게 연금은 주요한 노후 자금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금에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노후자금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연금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은 가장 큰 틀은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주택의 판단기준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 공부상 용도 순서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케이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주택과 관련된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단일 최고세율 3% 또는 6%가 아닌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해야만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 및 기본공제 등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 예산을 짭니다. 다만, 개개인의 소득이나 소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임시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이 되면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를 확인하여 세금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된 세금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다면 세금을 돌려받고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많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와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해당 글에서는 근로시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등 다양한 노동시장 개편방안들을 소개하였는데, 당시 고용노동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보면 일반적으로 정관에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열거하거나 사업 전부를 목적사업으로 열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실무자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고, 해당 사업이 영리목적이 아니고, 실제 발생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실비수준으로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목적사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사업 여부에 대해 실제 수익성이 있느냐를 판단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2021년 재산세가 고지서가 날아오면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대표적인 부과고지 세목으로 실무자들이나 개인들의 입장에서 납부만 하면 되기에 어떻게 보면 참으로 편리한 제도로 생각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고지된 세액이 정확한지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은 요건에 따라 중과세 되니 주의해야겠죠. 좀 더 자세히 지역자원시설세 중 소방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최근 부동산가격이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안심이지만, 이제 막 취업한 자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는 걱정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내 집을 만들 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녀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싶은 부모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로 국세에서는 부수토지로, 지방세에서는 주택법을 많이 준용하는 특성상 부속토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세법상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수에 산입되기도 하고 그 면적산정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세법 여기저기서 확인되는 이런 부수토지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이러한 판단기준에 대해 2가지 견해가 있는데 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 ②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이러한 쟁점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3)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산을 출연 받게 되며, 비영리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시즌을 지낸 세무인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법인의 본지점 이전과 관련한 세금 이슈입니다. 법인이 설립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인에 대한 본점과 지점 등록입니다. 이후 이러한 본지점을 이전(변경)할 때 상황에 따라 많은 세금 이슈가 발생하는데요. 때로는 혜택(지방세 감면)이, 때로는 불이익(중과)이라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부가가치세법은 2006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 시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 사유와 일치시킴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후 소득세법도 2010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손금의 범위 등이 법인세법 규정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손처리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금도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하에서는 각 세법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런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관점을 달리하면 좀 더 많은 금액을 절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식간이라고 해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가족간의 양도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아 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일단 세법은 가족 간 거래를 양도거래가 아닌 증여거래로 추정합니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여야 한다. 둘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즉 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거래여야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A씨의 주택 매각은 소득세법 제101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 이유는 A씨와 B씨는 특수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형태에는 장기할부조건부 거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 등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의 공급시기 규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실무적으로 혼동하기 쉬운 장기할부조건부 거래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구분과 그에 따른 공급시기 적용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원해에어컨은 ㈜냉방전자에서 제조한 시스템에어컨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시원해에어컨은 설치기술은 기본이고 영업능력까지 탁월하여 꽤 많은 실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독점전자는 ㈜시원해에어컨이 에어컨 매출을 많이 창출하자 판매액의 3%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장려금(금전)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냉방전자와 ㈜시원해에어컨의 회계팀장은 서로 고민하게 됩니다. 왜 이 두 회계팀장은 판매장려금의 세무회계처리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을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판매장려
마치 국세의 원천징수의무처럼 매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으니 바로 주민세 종업원분입니다. 비록 개인이 신고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실무자들이 체크해야 할 포인트도 다수 있는 만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주민세 체계 전반을 개정하였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실수 없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코로나19 관련 세제상 지원책을 대표적인 것 위주로 알아보기로 하지요. 정부에서는 지난 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여러 세제상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지원책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 그리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구분하여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M법인은 조직개편과 함께 안영희 과장을 계열회사인 N법인으로 발령을 내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안영희 과장을 M법인에서 퇴사처리하고 N법인으로 입사처리 하는 것으로 하되 추후 N법인에서 안영희 과장이 퇴직할 때는 M법인과 N법인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임직원이 관계회사로 전출‧전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어떻게 할까요? 이하에서는 위 사례를 바탕으로 임직원의 관계사 전출입과 관련된 ...
방랑자 세무사의 세 번째 여행지는 전라남도 순천시이다. 올해 유난히 순천만 국가정원에 철새가 많이 날아왔다는 뉴스를 접했던 그는 철새를 보기 위해서 전라남도 순천시로 향하였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흑두루미와 재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등 희귀한 철새들이 습지 위에서 추는 군무를 보며 방랑자 세무사는 아름다움을 넘어 황홀감을 느꼈다. 오랫동안 철새들의 아름다운 날개 짓을 감상하고 있던 그에게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진작가가 큰 카메라를 들고 다가오며 말을 건넸다.
증여...
항상 세법이 개정되면 “부칙(附則)”에 의하여 해당 법령의 ‘시행시기’에 관한 내용과 해당 법령과 다른 관계법령과의 관계, 해당 법령의 개정 전 법률과의 충돌되는 규정들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세법이 개정되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어떤 법령은 4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등 해당 법령의 시행시기를 언급하고 있으며 법령의 개정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구법에서 신법으로 이행하는 데 따르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형고정자산의 종류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유형과 무형의 차이’와 ‘고정자산’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고정자산은 사업에 사용하지만 팔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난사장이 사용하는 커피머신, 집기비품 등은 커피를 만드는데 사용하지만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만 판매목적이 아닌 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합니다. 유형과 무형의 차이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기준은 그 자산을 눈으로 확인가능한지 여부에 따른다고 생각하면 됩니...
임차인 A는 공사업체를 통해 임차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사업체로부터 리모델링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모든 세무회계 실무처리가 완료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과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 A와 임대인 B 상호 간에 임차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입니다. 임차인 A가 임차건물에 대하여 수행한 리모델링 공사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자기의 부담으로 수행한 공사이므로 ...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매출ㆍ매입거래처, 잠재적 거래처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위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명절 때 선물을 주는 등의 지출이 필수불가결하게 발생됩니다. 하지만 값 비싼 식사, 음주문화 그리고 고가 선물 등 관련비용은 결국 기업의 제품, 상품 등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 가격의 상승요소로 작용하고, 제품 등의 성능이 아닌 친밀한 관계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국내산업의 기술력, 경쟁력 발전을 저해하고, 과한 음주문화 및 고가 명품선물 등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
M기업은 임직원이 노력한 덕분에 2018년도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하여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성과산정지표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또한, 감사인이 임직원의 연차수당과 관련된 미지급비용을 인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지급비용(미지급급여)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실무에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위 거래에 대한 미지급비용(미지급급여‧상여) 결산회계처리를 하고 세무조정 검토가 필요함에도 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
청년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미스매치를 해결해보고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해서 2012년부터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 소득세 감면 신설 이후에도 매년 개정을 통해 그 대상과 감면율을 높여 왔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빈번한 개정으로 복잡해진 내용을, 가급적 쉽게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분 취득가액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취득가액에는 건물분과 토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분양받을 때 보통 총 취득가액의 60~70% 정도가 건물취득가액에 해당된다. 이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건물분 취득가액의 10%를 부과하고 토지분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때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건물분 부가세의 10%를 환급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부가세를 제외한 분양가액이 2억인 오피스텔의 건물분이 1.3억이고 토지분이 0.7억이라...
모든 개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정보나 의사전달을 위해 다양한 통신수단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 인터넷, 팩스, 핸드폰 등을 통해 가족 및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역시 사업을 영위하며 거래처 및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통신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대가를 지급하며 통신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기업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하여 통신비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합니다. 하지만 기업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개인 핸드폰을 업무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임직원의 ...
지난 시간에는 2019년부터 시행될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지방세의 감면과 특례 및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또한 놓치고 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 중 중요한 5가지만 뽑아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녹색인증건축물 취득세 감면 사후인증 허용 및 재산세 감면 종료...
방랑자 세무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동안 여행을 다니지 못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그는 캠핑카를 타고 해넘이 명소인 충청남도 당진시 왜목마을로 향했다. 오랜만의 여행으로 들뜬 그는 왜목마을에 오후 쯤 도착하고 해넘이를 보기 위해 캠핑카를 주차하고 캠핑의자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었다. 그 때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가 그에게 천천히 다가오며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저번에 알려주신 내용으로 7월에 납부한 재산세를 다시 계산해보니 감면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관할 구청에 전화하여 감면을 다시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12월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제가 계산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물건별로 과세되나요?...
얼마 전 아침 출근길에 가깝게 지내는 동기와 서로 안부를 묻다가 후발급세금계산서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놓쳤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발급받아야 하더라?’라는 질문에 당연하다는 듯 ‘확정신고기한’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불현듯 개정이 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개정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도 다가오고 있으니 이번 포스트에서는 후발급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취득세 외에 가장 중요한 지방재원 중의 하나이면서도 요즘 가장 핫한 세목 중 하나인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산세(property tax, 財産稅)는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소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보편·안정성을 가진 대중적인 세금이며, 기초자치단체의 독립세로 그 수입을 일반재정수요에 충당하는 보통세입니다.
2022년 재산세부터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현황과세 원칙’을 법률로 상향하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신설하여 세부담까지 낮아지는 경우 등에는 사실상 현황이 아닌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게 되었죠. 개정 2년차를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과세청의 등재 현황과 실제 사용현황이 불일치 하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와의 마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번 포스트에서 조금 더 다양한 사례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허가주택이란 일반적인 주택과 다르게 건축 관련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주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될 수 없고 무허가 건축물 대장의 등재만 가능하다.
무허가주택은 세목별로 그 취급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 역시 상당할 수 있다.
이에 본 포스팅에서는 각 세목별로 무허가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동안 과세관청은 미성년자 등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이익을 얻어,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상승분에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해 왔다. 그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하 “쟁점조문”이라 한다)이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현대모비스, 현대차 등 대기업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많은 기업에서는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노동현장에서 불법파견과 관련된 법적분쟁은 최근만의 문제는 아닌데, 오늘은 근로자 파견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보려 한다.
주택은 그 종류와 형태에 따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이 중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명칭과 생김새가 비슷하다 보니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 상으로는 다가구주택이냐 다세대주택이냐에 따라 주택 수 판단에 크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작은 차이로 인하여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자산의 평가방법 중 감정가액에 관하여는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별로 다양한 쟁점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에 관한 평가심의위원회, 대출 담보 제공 목적의 감정가액,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수립 또는 수용 보상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가액 등 상속·증여재산의 감정가액에 관한 쟁점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은 대지만 조성해서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준공, 분양을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과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아래에서는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응할 때 주의하여 고려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2006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 시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 사유와 일치시킴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후 소득세법도 2010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손금의 범위 등이 법인세법 규정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손처리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금도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하에서는 각 세법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자주 혼동되는 지방세 납세지를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지방세법이 국세의 간접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되어 자지단체별로 과세주권을 가지면서 그 구분과 처리가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평소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지방세 납세지를 양도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납세지를 어떻게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소득세에서 일관된 납세지를 가지는 국세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는 만큼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ERP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재고 입출고 관련 실시간 회계처리의 일반 논리와 내용을 살펴보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입출고 시 발생하는 재고자산 계정 적용의 고민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설명은 컨설턴트로서의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하며, 실무 적용 과정에서의 모든 판단은 기업 스스로 결정해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처리 방법 등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규정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대손금 손금(필요경비) 산입시 상이한 점이 있고, 손금(필요경비)산입과 대손세액공제 사이에도 다른 점이 있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차이를 비교 정리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등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되,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기 전까지는 해당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도록 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재나 미술품을 상속받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평가하는데 실무상 어려움이 있는 바, 이하에서는 문화재 및 미술품의 상속세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이 8년 동안 자신의 땅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해당 농지를 매각하는 경우 1억원까지 감면해 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자경감면”이라고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줄여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실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감면을 허용해 준다는 것이 매우 큰 혜택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매각한 농지가 자경감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다툼이 더러 발생한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1)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판결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당시 판결의 내용이었던 ‘재직자 조건이 붙은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내용과는 다른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 관련 사건이 다시 한번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둔 통상임금에 관한 쟁점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글로벌시대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사업 등을 통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신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해외교민들은 어떤 세금에 관심이 있을까요? 한국으로 귀국을 결심했다면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요? 오늘은 해외교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세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은 우리모두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할 때 고민하는 것이 바로 “누구 명의로 하느냐” 입니다.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에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로 분법되어 이전과 다르게 적용되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입니다.
최근 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이 실제 많이 이루어 지면서 이에 대한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그러한 이슈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원가계산 방법 중 실제원가 계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수행하는 원가결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원가 계산이 어떠한 순서와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실제원가 계산을 위한 구매, 생산, 출하, 영업, 회계 등 다양한 운영 부문의 실적 마감 정보가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성인은 10년에 5천만원,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질문을 케이스별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지특법상 받은 감면을 왜 관리해야 할까요?
적법하게 감면받은 세액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감면받은 세액을 그대로 추징받아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추징으로 만만치 않은 감면세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도 부담할 수 있기에 사후관리를 특히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특법상 감면 및 그에 대한 사후관리 팁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개정사항 중 특정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은 반길만한 일이고,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 것은 향후를 생각해 보았을 때 매우 고무적입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법인이 아주 많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차차 법인세와 같은 모습을 갖춰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본격적으로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check point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11월 14일에 있었던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에 의해서 조정대상지역이 대거 해제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적용 방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을 운용소득이라고 합니다. 공익법인은 이러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날이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 요즘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사이 어느덧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다가오는 재산세. 올해도 어김없이 부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의 특징을 통해 ‘현황과세’의 기본 원칙을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부쩍 일시적 2주택 취득세중과 안내를 담은 과세예고통지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수천에서 수억원가량 예고되는 통지를 보고 망연자실하면서 하소연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검토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 시기와 지역에 따라 중과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일시적 2주택과도 다르기에 특히 주의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방세법상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그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취하면서 과세 및 불공제에 대해 열거하는 방식으로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실무상으로는 과세 및 불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택 관련 특히 그중에서도 상가시설과 같은 근린생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원가를 적용하고 그 운영을 위해 들이는 노력은 기업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상이합니다. 명확한 건 월 중 표준원가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의 판단에 따라 ERP 시스템이 제공하는 표준원가 기능을 버리고 사후원가로서 실제원가만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상당히 큰 개발이 요구되며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표준원가의 효용성과 적용 수준에 대한 논란은 잠시 뒤로 하고 표준원가 산정과 관련한 기본적인 계산 논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고용시장의 위축에 따라 대졸 취업률이 2021년 65.1%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MZ세대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창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 아이디어만 있으면 인생역전이 가능하다는 꿈을 안고, 창업을 고민하는데... 창업에도 기본적인 자본은 필요하다. 이때 증여세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일까?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다 보면,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내가 투자한 종목만 이렇게 빠지지?’ 그런 생각을 하며 기다리다, 기다리다… 결국 못참고 손절매를 하면 이상하게도 그 다음날부터 상한가가 되거나, 쭉쭉 올라가는 것을 경험해본 적이 있으시죠? 이번에는 이런 상황을 활용해 자녀에게 좋은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가결산은 기업 스스로 정한 손익보고 기간 단위로, 여러 운영 부문의 각종 실적(수량, 금액)을 정산 및 마감하고, 그 운영 실적에 근거해 원가계산 및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기간 손익을 확정하여 경영진에 보고하는 일련의 전체 과정을 말합니다. 오늘은 원가 담당자가 월 단위로 수행하는 원가결산에 대해 알아보고, 원가결산을 위해 필요한 운영 부문의 실적 마감과 정보 연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등기·등록 등의 형식적 취득은 물론이고 잔금지급 등의 사실상 취득시에도 취득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물건을 취득한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며, 한발 더 나아가 종합부동산세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실무상 종종 접하게 되는 원인무효 판결이 지방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그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계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명 ‘끼워넣기’ 거래가 세무조사시 적발되어 거액의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벌금 등이 부과되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였을 것입니다. ‘끼워넣기’ 거래란 A → B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중간에 C를 끼워넣어 A → C → B의 구조를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통행세’ 거래도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끼워넣기’ 거래의 세무상 이슈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의 종료까지 평균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점별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규정과 쟁점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정비사업 조합원의 절세를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매출원가 외에 기업 실무에서 매출원가 계정으로 처리하는 여러 예외적인 거래유형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ERP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매출원가 계정과목을 새롭게 정의해야 하거나 매출원가 계정을 분석해야 하는 실무 담당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일반적인 부동산(토지·건축물 등) 외에 이슈가 되는 사항 중 하나가 기계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문의와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장치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과세관청에서도 기계장치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니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계장치 취득세에 좀 더 자세히 대해 알아볼까요?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에는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사외유출의 경우 소득처분에 따라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문제가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상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부외자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공거래시의 소득처분 이슈가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대표적인 절세방법 중 하나는 부담부증여이다. 과거 취득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고 중과세율도 없었지만, 2020년 이후에는 중과세율이 생겼으며 2023년 이후부터는 시가인정액 도입에 따라 과세표준도 증액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오늘은 부담부증여와 관련하여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개정사항 및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기업의 성장동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무래도 얼마나 기술개발에 몰두하고 있느냐 일 것입니다. 꾸준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산업분야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의 원천기술을 육성·지원하고자 다양한 세제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취득세의 과세표준 안분,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안분 등 각 세금별로 일괄 거래에 대한 안분방법이 서로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부동산 등을 일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별 안분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분할이란 공동으로 소유하던 공유물을 공유자가 분할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함으로써 공유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공유물분할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다양한 방법 중 유상·무상 사급의 운영과 원가 처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유상·무상에 대한 회계처리의 경우 잘못된 판단은 기업의 원가관리 프로세스 및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므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법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이용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증여세와 양도세 부담을 모두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월과세의 정의와 이를 활용한 절세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무렵부터 유행처럼 번졌던 이익소각 컨설팅에 따라,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단기간내에 이익소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세불복 단계를 거쳐 여러 건의 행정소송이 지금도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탁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산은 자본시장법 제103조에 따라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무채재산권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중 부동산신탁은 그 목적에 따라 다시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토지신탁(개발신탁)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부동산신탁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세무 목적으로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 담보신탁과 토지신탁을 중심으로 신탁 단계별 납세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민해 대리는 휴가철인데도 상반기 결산, 법인세 중간예납에 관한 것들을 정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대표이사님은 올해 근로자 채용인원이 많으니 법인세 신고할 때 고용과 관련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규정을 알아보고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보고서 양식으로 정리해달라고 합니다. 고민해 대리는 이제 상시근로자의 개념 정도만 알고 있는데 절세할 수 있는 금액까지 보고하라고 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 정권은 “주택의 공공성 강화”라는 기치 아래 주택정책이 경기부양 수단이나 경기조절의 수단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이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임을 시장에 각인 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투기수요를 절단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29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세법 역시 많은 개정이 있었다.
비록 2021년 기준 주민세 징수액은 약 2.3조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의 2.0% 밖에 차지하지 않을 정도로 취득세나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최근 통상임금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사업소분 주민세 등의 다툼이 있는 만큼 꽤나 챙겨봐야 할 세목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민세에 대한 쟁점을 사례를 통해 점검해 보고 최근의 유권해석 동향 등도 알아보면서 다양한 실무 이슈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변칙적인 증여 행위에 대해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합니다.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지 이번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담당자는 매월 원가결산을 통해 원가와 손익을 마감합니다. 원가결산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두 개의 보고서를 꼽는다면 당연히 제조원가 명세서와 재고자산 수불부입니다. 오늘은 원가결산 마감에서 가장 중요한 재고자산 수불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그 상세 내역을 어떻게 추적하는지 등 중요한 특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를 받는 단체와 기부를 하는 자에게 세법에서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으로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조세특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연구인력개발활동․투자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고용 창출, 지방 이전 등에 대한 조세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견 다양한 조세지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적용하려다 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일정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등의 제한이 많습니다. 이러한 배제 등을 합하여 조세특례제한이라고 부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은 사업의 이익 똔느 사업주의 출연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방랑자 세무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무료함을 달래고자 집에서 자전거를 끌고 한강으로 향했다. 한강을 따라 천천히 페달을 밟으면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니 무척 기분이 좋았다. 한강시민공원 한 켠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강 위를 지나가는 알록달록한 유람선과 불빛이 화려한 한강의 다리들을 한참 감상하던 중 옆 쪽에 있던 젊은 남자가 다가오며 말을 건넸다
우리가 가계부를 쓸 때도 영수증을 보고 무엇을 얼마만큼 쓰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예산에 비해 더 많이 쓴 것은 아닌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정리차원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장부를 만들고 결산을 하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기에 좀 더 주의깊게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돈을 쓰면 영수증을 받고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각 상황별로 수취할 증빙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서 상황별로 수취할 증빙의 내용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이 소유한 주택 등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은 종합부동산세 절감을 위해 6월 1일 전에 고가주택을 증여, 양도 및 부담부증여를 통한 주택의 이전이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배제되는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요건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수로 비교했을 때 약 90퍼센트 정도가 중소기업규모로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기업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려는 취지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취득세와 재산세·등록면허세에 대한 감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방랑자 세무사의 아홉 번째 여행지는 충청북도 단양군이다. 그는 늦여름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단양 고수동굴로 향했다. 동굴 내부는 시원하다 못해 추웠다. 석순과 석주를 비롯해 그의 눈에 비친 동굴 내부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동굴의 절경을 만끽하던 그 때, 그의 앞에 있던 한 젊은 남자가 동굴 내부가 미끄러워서인지 뒤로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그가 날렵하게 다가가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접대비'는 장래의 수익실현을 위하여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지출의무가 없고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여 지출효과가 계측되지 아니하는 추상적인 비용으로서 일정한도 내에서만 세법상 손금인정이 됩니다. 반면에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출되는 경비로서 그 지출의 형태가 '접대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접대비와는 달리 지출의무가 있으며 수익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
기업들이 연구활동에 힘쓴다면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게 되므로 현행 세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각종 개발에 투입된 일정 비용을 세금으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도로서 신 성장동력연구ㆍ인력개발비, 원천기술연구ㆍ인력개발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구분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어 타인이 소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구입한 재화를 자기가 소비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형평을 위하여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것을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자가공급ㆍ개인적 공급ㆍ사업상 증여ㆍ폐업 시 잔존재화가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용역의 자가공급이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이란 토지를 구입하거나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여 새로운 주택을 건축․판매(분양)하는 업을 말한다. 소득세법상으로는 건설업으로 분류된다. 다만, 주택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된다. 상가의 건설 및 판매 또는 구입 재판매를 하는 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된다.
사업성이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성(계속성, 반복성, 영리목적성)이 없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다가오는 4월 25일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2019년 귀속분으로서는 첫 부가가치세 신고이실 텐데요. 신고 전 2019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꼭 확인해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내용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홍보를 위하여 경품 행사를 진행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회사 실무자의 입장에서 고객들에게 경품을 증정할 경우, 세무상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품을 증정받는 고객들은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고객들이 비거주자일 경우의 실무처리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경품에 당첨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품권이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기타소득을 ...
회계처리가 복리후생비,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매출에누리, 대손금, 중단사업부분손익, 건설중인자산, 개발비 등으로 계상되었어도,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접대비의 정의와 예규, 판례 등에 따라 판단하여 세법상 접대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접대비 지출액이 임직원(또는 주주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접대비로 처리하였는지를 증빙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임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출액임에도 이를 접대비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
임차인 A는 임대인 B씨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차료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월말 지급)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난 10월부터 12월 말인 현재까지 3개월간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A는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일(월말)에 임차료를 지급한 9월까지는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대인 B씨로부터 수령하였지만, 10월부터 12월 말인 현재까지 3개월간의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경리담당자에게 아무 설명 없이 고깃집, 생맥주집, 주점에서 사용된 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전달되었습니다. 이 신용카드전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까요?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이런 경험 누구나 한번쯤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카드사용자(중소기업 사업체라면 주로 대표자나 임원이 되겠죠)한테 누구랑 어떤 목적에서 식사를 하신건지 하나하나 따지듯이 물어볼 수도 없고... 결국 결제 시각, 장소 등을 보고 적당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하여 입력하게 되죠. 이렇게 ...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형태이든지 실질적으로 단 한명이라도 근로를 시킬 경우 노동관계법령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실무에서 상담을 해보면 같은 근로계약이라도 업종별로 서로 다른 사연으로 분쟁의 양상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업종별로 노동관계법령이 다르게 느껴지는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IT업종
IT업종의 경우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 초반 투입은 많으나 성과가 나올 때까지 사...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IT기술이나 특허를 취득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히든 챔피언이 많다. 하지만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장수기업을 지향해야 할 기업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쇠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게다가 창업주의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평소 기업을 운영할 때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로 고통 속에 빠지기도 한다. 심지어 평생을 바쳐 만든 회사가 남의 손에 팔려나가거나 경영자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기업이 문을 닫는 사태도 일어난다.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2월이 다가왔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뉴스에서는 올해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각종 정보들을 알려주기에 바쁘지만, 근로자들은 이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놓치지 않도록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밀려있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쁜 연말. 법인의 경우 매년 수행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지난 회계연도 사업실적에 대한 결산과 법인세 신고입니다. 이 시기에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변동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2018사업연도 법인결산·세무조정 시 유의하여야 할 세법 개정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재단 영화는 총자산가액이 100억 이상으로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입니다. 하지만 회계팀장 장보리는 그 동안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가산세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되어 2017 사업연도부터 회계감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 회계감사 시 영화는 비영리조직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증세...
제조업체인 ㈜택스의 영업팀은 자사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향후 고객이 될 수 있는 업체들에게 견본품(무상샘플)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영업팀 사원들은 각자 할당된 업체들을 방문하여 자사제품의 카달로그와 함께 견본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영업팀장과 재무팀장 중 어느 분 말씀이 맞을까요? 쟁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 견본품 가액(제품제조원가)인 견본비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둘째,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일정기간 법인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결산서를 운영성과표라고 합니다. 운영성과표는 해당 회계연도 순자산의 변화를 초래하는 거래와 사건에 따른 모든 수익과 비용을 표시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성과, 관리자의 책임 수행 정도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운영성과표는 법인 전체를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비영리조직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수익사업부문별로 열을 구분하고, 수익과 비용의 금액을 각 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운영성과...
지난 한 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최저임금법을 구성하고 있던 일부 내용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2019년에는 ‘최저임금액’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정기준’ 등도 변화된 내용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사담당자가 최저임금액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진행하였다면, 올해부터는 그 외의 변화된 내용도 파악하여 제대로 적용·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관계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납세제도를 납세자 편의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내용 중 꼭 알아두어야 할 5가지만을 엄선하여 소개 드립니다...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지출액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왜 별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련 비용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할까요? 이러한 규정이 나오게 된 배경과 실무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소유한 차량의 관련비용,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와 주유비용, 수리비용, 도로통행료,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비용(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그 주요 내용을 ...
소득세법상 계속, 반복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골동품을 양도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제작 후 100년이 넘고 개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함)당 양도가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천만원 이상이어야 힌다. 그리고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제작 후 100년이 넘은 골동품만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지난 시간에는 견본품 가액인 견본비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견본품을 제공하고 있고, 견본품의 제공목적이 제품의 판매촉진에 있다면, 견본비는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기업이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크게 ‘근로에 대한 대가‘와 ‘그 이외의 사유’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임직원은 근로계약(임원의 경우 위임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약정을 한 관계이므로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대부분의 금품은 급여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합니다. 이하에서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복리후생 성격으로써 근로대가 ...
주식회사 단기는 상가임대업을 주업으로 꾸준한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내실 있는 기업입니다. 높은 입주율과 연체율 관리가 기업성장의 비결인 이 회사는 일반 기업에 비해 유동성이 매우 좋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유동성이 풍부할 경우 이 유동자금의 활용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단기의 주요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건물주는 유동자금 활용의 일환으로 상장주식에 투자하기로 합니다. 그 동안 사업을 하면서 쌓은 인맥을 통해 수집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해 연말 주식...
매도가능증권의 회계처리는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의 인식방법에 있어서 단기매매증권의 회계처리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곧바로 손익계산서를 거쳐 이익잉여금의 형태로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만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무상태표에 반영됩니다. 기타포괄손익은 손익계산서가 아닌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단기매매증권의 처분손익은 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입니다. 하지만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손익은 매각금액과 장부...
뉴스를 보면 8.2부동산 대책, 9.13부동산 대책 등 많은 날짜들을 볼 수 있다. 그 날짜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세금이 달라진다. 이처럼 양도소득세에서는 날짜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법이 어렵다고 말하는 주요 원인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양도소득세에서 이를 가볍게 봐서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등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에 관련한 세금을 중심으로 꼭 기억해야할 주요 날짜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한다.
꼭 기억해야 ...
“우리 회사에 근무한 사람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매월 월급으로 받고 그 누군가는 일당이라고 해서 매일 매일 일하고 그날의 급여를 받고 퇴근을 합니다. 이렇게 매일 일한 대가를 일당이라고 해서 그날 그날 받고 갈 경우 흔히들 일용직 근무자라고들 하는데 이러한 일용직 근무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다른 준비할 서류나 증빙자료는 무엇이 있지요? 그리고 원천징수 어떻게 하나요?”
제가 참 많이 질문 받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러한...
슬하에 딸 하나(심청이)를 두고 있는 심봉사는 자신이 조기에 사망할 경우 남게 될 딸을 위하여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2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사망보험금은 10억원입니다.
심봉사는 10년 간 보험료를 연체하지 않고 꾸준하게 납입하였으나, 사업의 불황으로 인하여 남은 납입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입은 무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심봉사는 보험설계사에게 해결방안을 문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심봉사 : 설계사님, 더 이상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
아무런 대책 없이 인출해 가는 법인 자금 “가지급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지급금의 해결방안은?
가지급금이 도대체 무엇인가
기업의 대표자가 회사의 성장만을 생각하다 정작 대표자 본인의 재산이나 자금을 관리하지 못해, 결국 회사 자금을 아무런 대책 없이 인출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법인소유의 돈을 아무 생각 없이 뽑아가는 이유는 자금이 필요하면 개인사업자처럼 편하게 가져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 법인에게 귀속된 현금은 엄연히 법인 고유...
지방에서 제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M중소기업 법인은 수도권에 사는 임직원들의 출퇴근에 어려움이 많아 법인이 직접 사업장 근처에 별도의 주택을 구매하여 임직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실적이 악화되어 자금 마련을 위해 기숙사 주택을 매각하였는데 3월 법인세 세무조정 때 담당 세무사로부터 해당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재경팀장은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지방에 위치한 법인은 종종 임직원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인이 직접 ...
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인지방소득세가 2014년 국세로부터 독립세로 개편됨과 동시에 별도 유예기간 없이 신고가 바로 시행된 것과 달리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16년 말까지는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세무서에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6년간 독자신고 마련의 시간적 여유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법인·개인을 불문한 일체의 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로 전환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다. 여기서 공익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과 다른 개념임을 유의해야 한다.
매번 인사드릴 때 마다 같은 말씀을 드리는 듯 하지만 이번 글에서도 코로나 19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가 지난 8월 중순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폭증하고, 많은 분들이 생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자가격리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출근을 못하는 지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입사 후 계속해서 인사부서에서 근무해온 고민해 대리는 재무부서로 옮기게 되면서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도 고민해 대리의 업무 중의 하나인데 늘 제대로 발행하고 제때 수취하고 있는 것인지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떠나질 않고 늘 조마조마합니다. 지금까지는 거래방식이 전 달과 변화가 없어서 이전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영업방침이 바뀌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도 알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실무서도 봤지만 아직도 어렵기...
같이 식사를 하던 A 세무사가 핸드폰 너머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머지 하나가 오피스텔이면 일단 세입자를 빼서 공실로 만드시고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순간 흠칫했다. 과연 A 세무사의 말은 맞는 것일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 할 때 납세자의 비과세 혜택을 가장 많이 박탈하는 존재는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많은 납세자가 오피스텔을 단순히 오피스텔이라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산세의 부담까지...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ㆍ세액공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소득은 '연봉'이 아닌 '총급여'이기 때문에 '나의 총급여가 얼마인가?' 확인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중요한 이유는 일부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란?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 10만원 등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연간 근로소득(연봉)'과 '총급여'는 비슷한 느낌이지만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방랑자 세무사의 열 번째 여행지는 강원도 강릉시 경포대 해수욕장이다. 그는 바다가 보고 싶었다. 한여름의 북적이는 해수욕장도 좋지만 한적한 해수욕장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캠핑카를 타고 경포대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10월의 경포대 해수욕장의 바다를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듯했다. 한참을 가을 바다를 바라보던 그에게 중년의 남성이 다가오며 말을 걸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그가 세무사임을 알고 반색을 하며 중년의 남성은 말을 이어 나갔다...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기부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도 이러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은 출연재산에 해당하며, 이렇게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으로 받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이 있을 때 세금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취득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세 규정에서 상속주택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상속받은 주택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사항이다. 상속주택규정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알아두면 절세를 할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착한 임대인이란 누구일까? 임차인이 누구든 간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적용받으려면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할까? 세알못 양과 김종부 세무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글을 통해 소개하겠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잘 숙지해 보고 임대인으로서 착한 행동을 하셨다면 법인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 보답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자금 압박 문제 해소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장 단위 과세의 예외로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아 신고기한 까지 현금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도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아 상속세를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는 세금을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 규정을 두었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기업은 개업초기 인테리어 비용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구, 비품, 소모품 등 각종 자산과 관련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재경담당자는 세법 상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감가상각 내용을 나중에 확인하며 실수로 잘못 적용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하에서는 기업에서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세무 상 유의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2022.1.1.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이 말은 곧 뭐냐면 정부가 가산자산의 실체를 정식으로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앞으로 과세하겠다는 말이 된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 전환에 대해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라면 똑똑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의 Q&A를 통하여 가상자산 과세에 대하여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자.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목적 등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실질이 주택을 취득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목적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양권에 대해서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예정에 있다.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도 이러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과세대상 건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실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체구조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되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증가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고용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용인원 증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이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상시근로자 개념입니다. 고용인원 증가여부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기준하기 때문이며 여러 규정에서 상시근로자를 언급하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합니다.
공무직은 업무의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에서 함께 근무하면서도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그로 인해 공무원들과의 급여, 복리후생 등의 차이가 항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오늘은 이러한 공무원과 공무직 사이 비교의 문제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2)가 있어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전원합의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할 경우 회사 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의견을 듣는 것에서 나아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가장 논의가 많았던 부분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5년간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업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대상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요건은 앞서 설명드렸으니 감면대상이 되는 규정에 대해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하죠.
부동산 개발업을 진행하시다보면 감정평가를 받아야하는지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물론 일정 이상의 규모의 개발 현장에서는 사실 부지매입단계에서부터 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브릿지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해하시는 것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명쾌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에서는 조사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근로자 甲에게 원래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가 있다. ‘대기발령’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서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사용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회사 측에 의한 제재의 일종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오늘은 이러한 ‘대기발령’과 관련된 노동법적 쟁점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甲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회사 장부에는 대여금으로 기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커져서 자신이 받는 급여만으로는 상환이 어렵게 되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A회사 발행주식을 회사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차입금 상환에 갈음하려고 합니다. 이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거래가 됩니다. 이하에서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 처분 또는 소각함에 따라 법인과 주주에게 각각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이 부동산에 대해 시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실질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신설된 이후 꾸준히 시가인정액 규정이 개정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챙겨야할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 최고의 절세법은 1세대1주택 비과세입니다. 1세대1주택의 요건, 거주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갖춘다면, 부동산을 통해 많은 차익을 남겼다 하더라도 양도가 12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떤 것이 있으며, 비과세 여부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의 매매방식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생태환경을 가지면서 다양한 거래 창구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변화된 방식에 맞춰 세법도 그에 따라 과세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부가가치세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고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이슈를 각색하여 확인해 볼 예정으로,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9월 국회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성보호 3법’에 대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관련 다양한 제도가 변경되었고,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늘은 ‘모성보호 3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성보호와 관련된 전체적인 제도들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양도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를 받기 위한 1주택을 판단할 때 ‘세대’단위로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이때 이 ‘세대’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비과세는커녕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관청에서 과세하는 주요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해 교환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들이 각자의 소유 자산을 서로 맞바꾸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하에서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 교환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에 관한 최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그 대표적인 근로기준이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관련 규정이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 경작, 식물 재배, 동물사육 및 축산업 등 농수산 관련 업무와 감시적·단속적 업무 등이 있다.
비사업용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하며,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지정지역의 경우 20%)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토지 규정은 법령 구조가 다소 난해하기 때문에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법령체계를 먼저 살펴본 뒤, 비사업용토지 판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0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일명 "1.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소형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의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신설·개정되었는 바, 이하에서는 이에 관한 개정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 경영진 및 관리자의 제반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ERP 관리회계 측면의 수익성 분석 구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객, 제품, 조직, 시장(채널) 등 다양한 경영분석 관점별로 어떠한 분석 항목으로 구분하여 수익성 분석 정보를 생성할 것인지 일반적인 구조(Structure)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인과 달리 법인은 일반적인 나대지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취득세 중과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 칼럼에서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른 주택 취득세 중과규정을 중심으로 최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 사례를 소개한다.
종종 “불복이란 단순히 고지서를 받으면 해당 고지서에 대해 다투면 된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처분이 있었는지 및 처분 당사자를 통한 적법한 불복인지가 다투어 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정당한 불복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
조사가 종결되었을 때, 세무공무원은 그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의 정보가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세자가 위에 따른 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작년 10월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기존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는 다른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노동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노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해당 대법원의 취지에 따른 행정해석 변경 자료를 발표하여 현재 혼란은 마무리된 듯 하다.
오늘은 위에서 언급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이익소각이란 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일정기간 내에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가치는 유지하면서 주식의 수를 줄여 한 주당 주식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하면 자본금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기에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다. 이를 통해 기업의 가지급금을 해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행사진행을 위한 용역비, 초빙강사에게 강사료, 이사회 참석을 위해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란 특정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세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차감된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납세의무자인 소득자를 대신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된 세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2016년도에 처음 시행되어 비교적 많이 알려진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내일채움공제’ 제도도 가입대상에 따라 제도가 조금씩 다르게 운영된다. 오늘은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이나 가입하려는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맞벌이 부부 A씨. 힘들게 종자돈을 모으고, 대출까지 최대한 받아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여 살고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서울에 있는 부모님 명의 빌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20%나 중과된다고 하던데...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세금을 내야만 하는 걸까요?
세무조사가 개시되면 누구나 두렵고 긴장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리 세무조사를 피하고 싶더라도 이미 개시된 세무조사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피하거나 도망칠 수 없다. 그러므로 세무조사대응의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상시에 세법에 맞게 성실납세하며 조사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세무조사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상속세는 사망당시에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한다.
사망하기 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사망당시의 재산에 합하는 이유는, 사전에 재산을 분산하여 증여함으로써 사망시점에 일시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자산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시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상속 및 증여세율은 최고 50%로 재산가액이 높을수록 50%에 달하는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이다. 더군다나 법인의 최대주주가 상속할 경우 20%할증이 붙어 세율이 무려 60%로 치솟게 된다. 이처럼 막대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라면 자네에게 어떤 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 및 증여를 할지 고민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곧 제로금리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1%의 예금이자를 주던 시대에는 금융자산 20억이 있어야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5% 이자를 가정하면, 4억만 은행에 맡겨도 매년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4억이상 금융자산이 있는 분들은 이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된 궁금증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법인이나 개인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들과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된 고민을 접하는데, 여타 자산가들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창업주 또는 경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거액의 상속세 부담으로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부과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절세가 가능한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부동산, 현금, 주식, 자동차 등)가액을 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증여는 수증자, 즉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 규정을 두어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의 경우 부당하게 부담한 사업자의 매출세액을 공제해주며, 대손금은 회수하지 못한 공급가액 및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매출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세대생략 증여(손주증여)가 1년 만에 급증했으며, 2021년 1세 이하가 받은 세대생략 증여가 784건, 991억원으로 2020년 대비 3배 정도이고, 19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는 1조 117억원으로 전년 대비 82.4%가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세대생략 증여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기에 이렇게 많이들 할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대신 납부하는 증여세도 자녀에게 증여한 결과가 된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10억의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2억이 나왔다고 했을 때, 부모가 대신 그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증여세 2억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실제 증여세 계산 케이스들과 연대납세의무자가 되어 증여세 대납액이 재차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상황,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액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 조치(국세분야)를 통해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등 그 밖의 여러 제도에 대한 입법 추진을 약속하였다.
정부가 국세분야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추진하려고 하는 3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세금계산서 제도는 부가가치세 운영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외의 세목에 대해서도 정확한 과세 산정이 어려워지는 등 조세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세금계산서 이슈는 매우 중요하며 실무상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
요즘 경기 상황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명의로 명의 변경후 지분을 빼는 방식으로 개인사업체를 양수받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많이 사용되어 온 개인 사업체 이관방식지만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경우 추후 법적분쟁 및 세금 추징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는바, 이하에서는 절차 및 실행방안 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로서 국세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을 통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지방세법에서는 명의신탁 여부에 불구하고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의 사실관계임에도 세목에 따라서 과세 여부 및 대응책이 다르므로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식 명의신탁의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무조사 시 대응방안 등을 대비해보고자 합니다.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참 많이 얘기하고 있죠? 여러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기재해야 하는 서류들을 많이 접하는데, 비슷한 듯 하지만 들여다보면 다른 듯 하고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이 세법상의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요건에 대해 엄격하게 구분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조세지원 제도를 탈세나 부의 편법 상속 등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 또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종교단체는 제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증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 거래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는 시대. 무심코 이체한 자금이 추후 증여로 판명되어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증여행위로 구분되는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생활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증여행위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기부금 증빙처리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부금단체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종이로 발급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수령단체 자료제출 신청 후 관할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주변에서 근로자가 연차수당, 연장,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적게 받았다고 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심지어 소송까지 가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주와 급여를 받고 근무를 제공하는 임직원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회사와 근로자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나, 그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다툼이 되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하고 심지어 소송까지 치닫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 6.30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대구 등 일부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발표를 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묵여있던 대출규제라던지, 전매제한, 청약 등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됩니다. 그리고 세금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는데, 이번 시간은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른 해외 한국학교와 제4항에 따른 전문모금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매년 자체 점검하여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주무관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 없으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상속세에는 인적공제만큼이나 큰 금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바로 물적공제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대법원은 10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다. 해당 판결에서는 특히, 과거부터 노동계, 학계 등에서 부정적 의견이 지속되던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중 ‘고정성’ 개념이 제외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2025년 2월 6일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배포하였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지만, 학계와 실무에서는 일부 쟁점에 대해 끊임없는 비판이 이어져 왔고,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동안 많은 비판이 이어져 왔던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등을 변경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번 글에서는 2013년, 2024년 각각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하였던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법인이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뿐만 아니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추가과세)』를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양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토지의 종류를 6가지로 구분하여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목장용지·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반면, 임야·별장부속토지·기타 토지는 반대로 비사업용토지임을 전제한 상태에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원가관리 체계 및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 원가기준정보(Master Data)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RP 기반의 원가 시스템을 설계하건, 엑셀 기반의 원가 모델링을 만들건 가장 먼저 정의해야 하는 항목이 원가기준정보입니다. 원가결산을 담당하는 실무자 뿐만 아니라 제품 또는 서비스 원가 및 수익성 정보를 분석해야 하는 담당자들 또한 반드시 사전에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세재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세제개편안이므로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광범위한 세제개편안이므로 미리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2년 세제개편안 중 보편적으로 적용될 부분을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국세청 내부의 조직은 대부분 세금의 신고가 적법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혹시 납세자가 누락 또는 탈루한 세금은 없는지 확인하는데 대부분의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한다. 그러나 국세청 조직 안에 이와 성격이 반대되는 조직이 있다. 바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다. 납세자보호실에서 관장하는 주요업무에 관해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최소 10%부터 최대 50%로 동일합니다. 그럼 굳이 사전증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상속과 증여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납세의무자라던지 공제액 등 차이나는 구조를 잘 활용하면 같은 자산을 자녀세대에게 물려준다 하더라도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고용노동부는 회사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제공하였다. 오늘은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회사에서 노동관계법령도 준수하고 근로감독에도 대비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과세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세금을 과세당한 경우에는 조세불복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행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실제로 조세불복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조세불복 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인용(승소)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몇 가지 Tip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면세 겸업자가 지출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쪽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업의 일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아웃소싱)하거나 혹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분을 수탁받아 자기의 사업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의 판단이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과 적용 방법 등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들은 다양한 경영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한 원가ㆍ손익 관련 경영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경영진이 가지고 있는 경영관리 사상,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의 특성, 생산 현장의 특성 및 물류 흐름 등을 고려하여 기업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원가 제도 및 계산 방법을 선택 운영합니다. 오늘은 기업이 운영하는 원가계산 방법 중 대표적인 사전원가 계산방법인 표준원가의 편성을 위해 필요한 운영 부문의 중요 기준정보(Master Dat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주식투자. 수술비 등 다양한 이유로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리고 목돈이 필요한 직장인들은 그동안 해왔던 예·적금을 회수한다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만약 회사를 오랫동안 다닌 직장인은 아마도 목돈 마련의 방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민하기도 할 것이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궁금해하는 직장인과 이를 신청(요청)하는 직원이 있는 회사 및 담당자를 위한 내용을 살펴볼까 한다.
회사도 중소기업 규모를 머지않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중견기업이 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하고, 현재 중소기업 규모에서 적용받는 세제상 혜택과 비교해서 현재의 회사 규모를 확장하여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할지에 관한 자료도 정리해야 합니다. 할 일은 태산같이 쌓이기만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먼저 중견기업은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봅시다.
부동산 증여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무엇일까? 한 때 부동산을 법인전환하여 주식을 증여하는 컨설팅이 들불처럼 번졌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이다.
부동산 법인의 장점은 매우 많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세법의 개정으로 법인전환에 따른 실익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부동산의 주식화와 관련한 세금 이슈를 되짚으며 과거와 비해 달라진 점을 확인해보자.
세법은 특수관계자간 비정상적인 거래로 거래당사자간 이익의 분여를 통한 조세부담의 회피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거래당사자별로 과세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합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각 세목별로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 확인해서 특수관계인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여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판단과 특수관계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에 대하여 실제사례를 통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과 같이 이른 시간내에 철거 또는 멸실이 예정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납부할 생각이 곧장 들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법령에서도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두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가설건축물도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가설건축물의 정의부터 언제, 어떻게 신고를 해야 과세관청으로부터의 과세예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출퇴근기록 기기나 CCTV 등 디지털 장치 상용이 증대되면서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개인정보까지 처리해야 하는 만큼, 직원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가이드라인이 직원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오늘은 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 해당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간에 차이가 있고, 재개발사업과 개건축사업 또한 서로 다르게 취급되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아울러, 2023. 3. 14.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원의 취득세 과세체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듯 금융소득 세금을 이해하려면 202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와 2023.1.1.부터 양도하는 경우를 나눠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금융소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독자들이 궁금해 하실 ‘주식을 양도할 때 세금은 어떻게 내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202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와 2023.1.1.부터 양도하는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것이다. 이번 편에서는 2022.12.31.까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 부과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핵심 개념들을 정리해보도록 한다.
2020년 6.17부동산 대책 이후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개인의 다주택자 중과세와 보조를 맞춰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다. 법인이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로 납부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체적인 흐름과 개정사항, 임대등록일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사항을 알아보기로 한다
현장확인, 사후검증과 세무조사의 구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 이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세무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현장확인 등이 세무조사로 분류되는 경우 이후 해당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불가능해지므로 현장확인 등과 세무조사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고민해 대리는 지난 해 회사 근무자들의 연말정산 안내부터 공제자료의 취합과 근무자 각각의 연말정산 작업을 하고 난 후 직원들에게 최종 확인까지 하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올해 또 연말정산을 준비하려고 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합니다. 더구나 올해는 새로 입사한 신입직원과 같이 준비하여야 하는데 고민해 대리도 익숙하지 않은 일을 신입직원에게 알려주면서 하려니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실제 많은 회사에서도 퇴직금 산정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십억의 퇴직금’ 사건의 전말은 앞으로 나올 뉴스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오늘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1일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현재는 증여·상속·기부 등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낼 때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2023년부터는 시장 가치를 반영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정부가 2023년부터 모든 취득세를 사실상 실거래가로 과세하기로 예고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부작용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액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이때 적용하는 시가는 비상장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을 거래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사이의 거래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저가 또는 고가거래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은 먼저 '지목'을 판단하고, 다음으로는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인지 검토한 뒤, 마지막으로 해당 토지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 부수토지, 별장 부수토지, 기타 토지 6가지 항목별로 사업용 사용 기간(일수 계산)을 산정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 판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실무에서는 '업무무관자산과 비사업용토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제 기업들에서 발생하는 사례와 과세관청의 해석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을 조사하는 통합조사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 부가가치세는, 특히 세금계산서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조사를 받는 본인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까지 여파가 미치게 되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하에서는 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중, 매수인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부속토지만 이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매수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서울의 아파트시세를 조회해보면 10억을 넘지 않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부동산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고·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도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를 소개해보겠습니다.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사업장을 임대차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여러 시, 군, 구에 존재하는 경우 등에 있어 각 납세지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구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납세지 및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에 관한 주요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소하게 발급하는 등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당국에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도 함께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의 결과로 탈루된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할 때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장기(10년) 또는 일반(5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이 회계를 기록 관리할 때에는 각 회계단위별로 구분해서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업무 등을 수탁 받아 처리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일반회계와 수탁사업의 회계를 구분하며, 경우에 따라 감독기관이나 근거법규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각종 세제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조세지원 제도를 탈세나 부의 편법 상속 등으로 악용하지 않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공익목적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조차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각종 저장품(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Material)과 소모품(Consumables) 등을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기업이 성장하여 규모가 커지면 대규모 투자를 통해 ERP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그 중요한 구축 목표 중 하나가 '전사 통합 재고관리'입니다. 오늘은 기업이 재고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회계 측면에서 재고자산의 화폐적 가치를 왜 어떻게 평가하는지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공제해주는 항목은 크게 인적공제,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전에 설명드렸으니 이번에는 소득공제 항목들을 설명드리고 다음에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규정을 설명드릴게요.
‘가지급금’은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불명확하여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을 뜻하며 보통은 결산 전에 확정계정으로 대체해야 하지만 따로 대체할 수 있는 계정과목이 없어 법인세 신고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회사의 재산과 대표의 재산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대표가 회사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인출하게 되는 경우 ‘가지급금’ 계정이 생겨난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수 등이 증가하는 경우 적용되며, 그 세액공제금액이 커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2년 내 상시근로자수등이 감소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 받게 되므로 매년 이를 확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세액 계산방법에 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법인세액 중 공제한도 내의 금액만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제한도금액 계산식의 국외원천소득 산정과 관련된 쟁점 중의 하나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이지만 외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건축법상 다가구주택과 거의 유사합니다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3개층 이하이어야한다는 것은 다가구주택과 같으나, 독립된 주거를 갖추지 않을 것을 요합니다. 사실 이 독립된 주거라는 개념이 모호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즉, 방 안에 샤워시설까지는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R&D 비용을 지출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용도 쉽지 않지만 실무 적용시 주의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인데 주의사항까지 찾아보는 것은 더 어렵겠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주의할 내용은 별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는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2월 15일 신설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2일, 2023년 2월 28일 각각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있었고, 현재까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계속하여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 혜택, 개정 연혁, 관련 해석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77일간의 파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동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법원은 노동조합(노조원)에게 약 47억원(사측에 약 33억원, 경찰에 약 14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법원의 판결 후 시민사회에서는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을 돕기 위해 1명당 4만 7000원씩 10만명의 기부금을 모으자는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캠페인을 ‘노란봉투 캠페인’이라고 한다.
최근 한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 획득이나 활용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나아가 청년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구인기업이 제공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정보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벌써 12월입니다. 이 포스트를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상당수는 저와 같은 세무대리업계의 종사자이거나 기업의 회계담당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업종과는 달리 회계 및 세무업종 종사자에게 있어서 12월은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다가온다는 설렘과 곧 신고기간이 다가온다는 두려움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1월에 신고기간이 있는 제도 중 하나인 ‘간이지급명세서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내역을 기재한 서식이
미국의 유명한 제과 기업인 그레이스톤 베이커리(Greyston Bakery)의 기업 철학이다. 이러한 철학은 직원채용에서도 철저하게 반영되고 있다. 그레이스톤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면접에서 2가지 질문을 받게된다. 하나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하나는 “50파운드 이상의 물건을 들 수 있습니까?” 이다. 일할 수 있는 법률적·신체적 자격만 확인하는 것이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긴축재정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긴축재정 방법 중 대표적인 예로서 인력 감축을 들 수 있습니다. 1인 기업이 아닌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밀리지 않고 지급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최악의 경제상황에서는 만만치 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랑자 세무사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여행을 가지 않기로 하였다. 평소 자주 가던 집 앞의 단골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가서 사장님과 인사를 하고 테이블에 앉았다. 식사가 나오고 방랑자 세무사가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을 이어나갔다.
A법인은 빌딩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A법인은 구청장으로부터 조경공사 촉구지시를 받아 빌딩의 1층 대지와 옥상에 조경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조경공사업체를 선정 및 계약을 했습니다.
이에 A법인 재무담당자는 조경공사로 지출하는 것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토지원가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세무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걱정이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조경공사를 함에 있어 회계처리와 세무문제에
2020년 7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핵심은 법인 죽이기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도 물론 반영됐지만 법인에게 가해진 타격이 특히 크다. 과세기준금액 소멸, 세율 인상, 세부담상한 철폐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법인 주택 보유에 대해 세금 폭탄이 예고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종합부동산세는 직접 계산해서 납부하는 세액이 아니고 정부에서 고지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식의 구조로 부과되는 세금이고 개정된 부분이 무엇인지 미리미리 체크해 둔다면 고지될 세금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예상되는 세
개정 세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혜적 성격의 신설 규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소급 적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개정세법(이하 “2021년 개정세법”)에서도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에 소급 적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특히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법인의 세무조정에 소급 적용되는 2021년 개정세법 중 중요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은 사업의 이익 또는 사업주의 출연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 13일 법률 개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 부칙에 의해 2020년말까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부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보면 일반적으로 정관에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열거하거나 사업 전부를 목적사업으로 열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고 해당 사업이 영리목적이 아니고 실제 발생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실비수준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목적사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실제 수익성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수익사업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경매, 공매, 갭투자 등 부동산 열풍으로 개인들도 분양, 매매, 경매, 공매 등을 통해 주택을 사고, 파는 일이 잦아지고 이와 관련된 일을 업으로 하는 개인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주택임대업자 과세 강화, 주택매매업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이에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과 관련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 뉴스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헷갈리고 어려운 전문용어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구조 때문에 전문가들도 주택과 관련된 내용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후에는 해당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및 대표자인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공익법인은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기획재정부는 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 구현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수립하고자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을 확충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정기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 세부사항을 담은 개정세법 시행령(안)을 2020년 1월 5일 입법예고하였다.
나부자 : 세무사님. 제가 주택 2채를 갖고 있고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하였는데, 작년에 비해 이번 해에 재산세 납부액이 크게 올랐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무사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부동산 등을 보유한 자에게 물건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나부자씨가 6월 1일에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별로 공시되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의 경우 60%)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되고, 이렇게 ...
지난 7월 22일에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신설 등 제·개정되는 규정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간이과세제도의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간이과세대상자가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다른 세법개정안에 비해 적용되는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적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처벌됩니다. 이런 편지를 받으면 사업장에서는 갑자기 불안해 지면서 저에게 꼭 받아야 하는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를 1주일에 1회 이상은 제가 사업장 관계자와 나누고 있습니다. 설마 이걸 어떻게 노동청에서 일일이 점검할까하면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노동청이 직접 점검에 나올 수도 있지만 누군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교육미이수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어차피 받아야 할 법정의무...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다사다난했던 5월이 지났습니다. 사무실 정리도 하고 잠깐이지만 여유도 좀 가지고 나서 달력을 보니 7월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년 7월은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입니다. 6개월 간의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의 1월과 4월에는 부가가치세, 3월에는 법인세,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매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적 부담...
제 사무실 주변은 업무지구가 활발히 조성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변화하는 주변 환경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는 임대업을 하는 사장님들의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가장 많은 상담을 진행한 내용을 아래의 사례를 통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오공실 사장님은 구분상가 1개 호실을 분양 받은 후 2018년 5월 31일에 등기 접수되어 임차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5개월 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다 11월 1일에 어렵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인 A법인은 새로이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별도의 B법인을 설립 후 초기 자금을 대여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B법인의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B법인의 청산을 통해 의약품 제조업 사업부문을 정리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A법인이 B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A법인의 재무팀장은 해당 대여금을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당 세무사로부터 가지급금인 해당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인정이 안 된다는...
한국 사회의 조직 구조는 주로 연공서열을 전제로 한 수직 모형이었습니다. 즉. 근속기간이 오래되거나 연장자가 사업장 내에서 상급자의 지위를 대부분 차지하고, 업무의 중요 부분의 참여 및 지시의 주체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전반적 조직 구조는 서구의 수평적 조직 구조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연장자가 중요 보직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인재가 팀장으로서 역할을 차지하고,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여 임금 등의 보상체계를 설계하도록 변화하고...
최근 버닝썬 승리가 성접대 의혹 관련 수사를 받는 가운데 전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재력가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버닝썬 승리나 김학의 전차관 등 성접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기득권 세력의 로비수단으로 활용됐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정한 경쟁질서가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열심히 노력했고 누군가는 아무 노력 없이 성접대를 통한 영업활동을...
2018년 9.13 부동산 대책과 2019년 세법개정에서 보유세 관련된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인상요인으로는 첫째,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의 현실화. 둘째, 공시가격의 일정비율만 과세. 이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하는데 현재 85%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점차 인상되어 100%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셋째, 종합부동세율의 전체적인 인상. 넷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이 종전 150%에서 최대 300%로 상향. 이는 여러 인상요인이 합쳐져서 최대 전년도보다 3배 가까이 더 나올 수 있다.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자금의 활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업활동을 통해 기업이 이익을 내고 다시 이익을 바탕으로 자금관리를 통한 투자수익을 창출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여 이자비용을 낮추는 것으로도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통의 자금운용이 아닌 기업의 임직원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또는 시중의 대출금리보다 낮게 이자를 받고 빌려준다면 기업은 어떨까요? “기업의 임원인데 직원인데... 여기에도 이자를 다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매년 새해가 밝기도 전에 새해 달력이 나오면 남녀노소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것은 속칭 “빨간 날”입니다. 달력의 빨간 날의 공식 명칭은 관공서 공휴일입니다. 아마 ‘관공서 공휴일’이 무슨 논란의 대상인지 어리둥절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과연 ‘관공서 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날일까요?
이 질문에 앞서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쉬는 날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살펴 본 후 방금 던진 질문에 대해 다시금 고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번 호에서는 분쟁의 씨앗으로 ...
작년 2018년 개정세법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일몰 종료되더니, 올해 2019년 개정세법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이 폐지되었습니다. 두 특례 모두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특례였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을 책을 쓰고 있는 필자로서 하나 둘씩 없어지는 모습을 보니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반면에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고용지원과 관련한 새로운 특례가 생겨나고 기존 특례도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정에서는 특히 조특법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제와...
회사에서 직원들의 자기계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문화 레저생활 향유 등을 위해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복지포인트도 임금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아직까지는 법원 판결이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최근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하급심 판결이 속속 나오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사용...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주된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게 되는데 음식점과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제공하는 시점에 바로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즉, 외상거래가 기업활동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매출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보통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동안 임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 보상하는 차원에서 연봉계약을 맺을 당시의 상여금 외에 추가로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 회사의 임직원이 노력해서 이익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한다는데 문제가 있나?”라는 것입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법인세법의 관련규정...
임직원들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법에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무상 종종 생기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직원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임원에 대한 지급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한도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앞서 살펴본 상여금의 경우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규정이...
따뜻한 봄이 오나 싶더니 벌써 무서운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장 대표님들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세무대리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힘겨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납세의무자의 기장의무를 정확하게 판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자칫하면 거액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
법인이 그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 임원(이하 ”대표이사“)의 사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인의 경제적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이라고 느껴질 수 있으나, 건물의 화재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대표이사가 유고시에 법인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인 N법인은 임직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은행에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매년 말에 일정액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 재무팀장이 퇴직연금 납입액을 결정하기 위해 재무팀 유지혜 대리에게 ‘세법 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유지혜 대리는 갑작스러운 지시에 세무 관련 책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담당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불안합니다....
경품에 당첨되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과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경품당첨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며, 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경품권이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품당첨자는 경품가액(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의 크기는 경품가액의 22%입니다. 하지만 경품당첨자가 직접 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 ...
모든 기업은 매출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특히 영업부문이나 매출유통망이 약한 기업의 경우에는 유통업체, 판매업체, 대리점, 상사회사 등을 통해 기업의 주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방에서만 농산물을 재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TV홈쇼핑방송업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농산물업자는 매출액의 일정률(예를 들면 20%)을 TV홈쇼핑업체에게 지급하고, 업체는 판매가격에서 TV홈쇼핑수수료를 공제한 순액을 ...
기업에서는 사업을 영위하며 제품, 상품, 서류 등 재화를 이동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동물품과 상황에 따라 퀵배달부터 택배, 용달, 트럭,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운반비라 함은 재화 등을 이동시키는데 지출하는 금품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기업이 운반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운반비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 ① 즉시 비용처리가 되거나 또는 ② 자산(재고자산, 유·무형자산, 건설중인자산 등)으로 계상된 후 감가상각비로 또는 양도ㆍ처분..
경조관련비용이란 일반적으로 경사스러운 일과 불행한 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결혼식의 축의금과 장례식의 부의금 및 화환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조관련비용은 기업마다, 상대방마다, 경조사내용마다 그 상황에 따라 지출액이 천차만별일 수 있으나, 세무 상 경조관련비용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경실무자는 경조사비에 관한 회계와 세무업무를 수행 할 때에 다음 사항들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회계처리를 할 때 복리후생비 ...
“거래처에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데요. 발행해야 하나요? 대금을 받고 발행해야 하지 않나요?” 세무대리업계에 종사하다보면 위와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최악의 경우 대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세금까지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채권에 관한 이야기는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회계거래 인식의 기본은 발생주의 원칙입니다. 발생주의는 거래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와 반대로 현금주의는 현금의 유·출입이
이번년도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한 내용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정세법 중에서 1월에 있을 부가가치세 신고, 2월에 있을 면세사업장현황신고, 12월말 법인에게 있을 3월 법인세 신고에 곧바로 적용되는 개정세법만 모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아무리 바빠도 신고 전 꼭 한번은 읽고 넘어가세요
지난 12월 공포된 개정 세법과 얼마 전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무엇이 개정되었는지 살펴보느라 혼란한 와중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개정된 세법과 세법시행령 중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ㆍ적용되는 법령들입니다. 이번에는 ‘2017년 연말과 2018년 연중에 개정’되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령으로서 자칫하면 깜빡 잊기 쉬운 것들만 따로 모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인 L법인은 20년간 근무한 장그래 임원이 이번 19.1.30.에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함께 고생하며 회사를 키워준 장그래 임원에게 퇴직금과 더불어 퇴직위로금을 주고 싶은데 퇴직금과 관련된 세무문제는 없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임직원이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주요한 세무문제는 무엇이며 퇴직금과 관련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할까요? 이하에서는 위 사례를 바탕으로 퇴직급여와 관련된 회계와 세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지난 시간에는 결산·조정 시 유의하여야 할 법인세법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결산·조정 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내용 중 중소기업의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고용창출을 국정과제로 내세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이 수혜자인 제도가 있고 근로자가 수혜를 받는 제도가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가 동시에 수혜를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 신고를 대비하여 고용과 인건비 관련 주요제도와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A사는 재무제표 주석에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은 사실만을 기재하고 지급보증금액 등 상세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B사는 총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 거래처가 존재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과 해당 거래처별 매출액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C사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시 투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D사는 회사를 피고로 하여 진행 중인 거래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한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례는 모두 2018년...
과세대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의 계산과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정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2주택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주택임대등록을 통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충족시켜 최대한 절세를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자산을 매매할 때는 최소한 10% 또는 20% 가산되는 중과세를 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자산의 처분시기 등을 계획하여 한다.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 다양한 절세방안를 통해 합법적인 출구전략...
기획재정부는 2018년 7월 30일자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하여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9·13대책의 발표에 따른 세법개정이 있었으며, 연말 세법개정안 통과 시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7일 세법 시행령(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정사항 중 세법 분야별로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것들만 뽑아서 순위를 매겨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여비ㆍ교통비는 ‘여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인 여비(旅費)’와 ‘탈것을 타고 다니는 데 드는 비용인 교통비(交通費)’의 합성어로써, 기업에서는 주로 임직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출장 시 관련된 숙박비, 교통비 등의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여비교통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여비교통비는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대상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소모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샴푸, 로션, 치약, 에어컨 필터 등 이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많은 소모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볼펜, 포스트잇, 잉크토너 등 사무용품이 있겠고, 기계 등을 다루는 기업의 경우에는 볼트, 나사, 윤활유 등 기계작동 등과 관련된 소모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시에서 보듯이 소모품이란 쓰는 대로 닳거나 줄어들어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물품의 뜻으로 사용 합니다. 이번에는 소모품 관련비용 중 ‘복리후생 성격의 소모 ...
일반적으로 의료관련비용이란 건강상의 치료, 수술 등 병을 고치는 관련 비용을 의미하고, 의료ㆍ보건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에서 의료관련비용은 대부분 임직원등을 위한 것으로 복리후생비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상 의료관련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나, 임직원 등 복리후생목적의 의료관련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직원의 건강검진비용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경실무자는 의료관련비용에 관한 회계와 세무업무를 수행 할 때 ...
기업에서는 임직원을 위해 (아주 가끔)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기업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주로 명절 전, 생일, 결혼기념일, 체육대회 우승자, 사내행사 제비뽑기 당첨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재경실무자는 위 선물에 관한 회계와 세무업무를 수행 할 때에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째, 선물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할지? 둘째, 회계처리를 할 때 복리후생비로 처리할지 아니면 급여로 처리할지?
세법에서는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복리후생비로 처리된 모든 비용이 세무상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적격증빙 수취가 수반되어야 경비로 인정됨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며, 이 때 직원들 개인카드로 지출한 금액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출결의서 등에 의해 해당 비용이 법인등에 귀속됨이 객관적으로 증명...
세법 상 접대비시부인 세무조정이란 첫째, 세법상 접대비 중 적격증빙이 갖춰지지 않은 상당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하고, 둘째, 세법상 접대비시부인 대상접대비가 세법상 접대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상당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세무조정을 말합니다. (ㄱ) 세법 상 접대비에 해당하나 적격증빙불비 상당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ㄴ) 세법 상 접대비한도액 세무조정
- 세법 상 접대비시부인 대상 접대비 < 세법 상 접대비한도액 ...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잔존가액,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취득가액, 잔존가액은 앞선 화에서 살펴보았으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세법상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법에서는 개별 자산별로 선택 가능한 감가상각방법과 무신고시의 감가상각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자산별로 적용하고자 하는 감가상각방법이 있다면 선택 가능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선택을 하지 ...
고객A가 자신이 비거주자(중국 거주자)임을 이유로 최근 경품 이벤트에서 경품을 지급받고 징수된 원천징수세액(22%)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품 이벤트에 국내를 여행 중인 외국인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으며, 내국인일지라도 외국에서 거주 중인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지급회사의 세금신고 실무절차가 거주자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일 때의 세금신고 실무...
상품과 제품 등을 다루는 기업의 경우에는 물건을 매입 또는 제조하여 고객에게 인도하는 시점까지 해당 물건을 보관해야 합니다. 기업이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을 해당 장소에 보관할 수 있고, 보관장소가 부족한 경우 등에는 창고업자를 통해 상품 등을 보관‧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창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반적으로 보관료라고 합니다. 상품 등을 보관하는데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은 일정장소를 임차...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옷을 수선하거나 자동차, 에어컨 등을 수리하고 돈을 지출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미 취득한 자산(대부분 유형고정자산에 해당 됨)이 낡거나 고장 난 경우에 수선(수리)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다만, 기업은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 위 수선비를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자본적지출액인 수선비는 유형자산으로 인식 후 수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고, 수익적지출인 수선비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기존 유형자산의 ...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필수적으로 수돗물과 전등ㆍ난방을 사용합니다. 기업도 사업을 영위하며 필수적으로 수돗물, 전등ㆍ난방을 사용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수도료, 전기료 및 난방비라 부릅니다. 그리고 기업이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수도ㆍ광열비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수도광열비는 수돗물을 사용요금인 ‘수도료’와 전등을 켜거나 난방에 쓰이는 비용인 ‘광열비’를 합친 뜻이지만, 실무에서는 수도광열비를 상ㆍ수도료와 난방비(가스비, 등유비 등)로, 전기료는 별도...
방랑자 세무사의 네 번째 여행지는 강원도 평창군이다.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지금, 해발 700미터의 평창에서 따스한 봄바람을 맞고 싶어서 그는 평창 대관령의 하늘목장으로 향했다. 드넓은 공원에서 양떼도 보고 숲길을 걸으면서 봄의 정취를 만끽하던 그는 배가 고파져 현지인처럼 보이는 중년남성에게 근처 맛집을 추천받기 위해 말을 걸었다. 이야기를 잠깐 하던 중 그가 세무사임을 알게 된 중년의 남성은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생겨 자기가 운영하는 한우 음식점이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며 같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가자고...
자동차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2013년도 이후 매년 간간히 통상임금 소송 관련 소식을 전해옵니다. 소송 소식이 나오면 매스컴에서는 노동전문가를 초빙하여 소송에 대한 분석을 하고, 각종 토론 방송에서는 연사들이 출연하여 갑론을박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대중인 우리는 과연 통상임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통상임금은 노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질문을 할 때 흔히 시급이라고 답변할 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들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이 나올 때 마다 왜 국가 전체가 들썩이는지...
기업은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제표를 결산을 통해 작성합니다. 여기에 세무조정이라는 작업을 거쳐 법인세 혹은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기업의 회계담당자 혹은 세무대리인들은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가끔은 반갑게 느껴지는 아래의 화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화면 속에 있는 빨간 네모박스부분에 기업의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을 입력하고 이에 대한 전표처리를 완료하면서 기업의 결산이 대부분 완료됩니다. 그 동안 아래의 화면만 보시면 걱정이 되시거나 앞으로 이 화면을 자주 접하게 되실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내외에 계열사를 두고 있는 S법인은 추가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열사 중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자금이 많은 계열사로부터 현금배당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S법인 대표이사는 배당하는 계열사가 이미 법인세를 부담한 재원을 바탕으로 현금배당 하는 경우 S법인이 다시 배당을 수취하여 법인세를 내면 이중 과세인 것 같아 재경팀장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S법인 재경팀장은 자문 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S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
대손충당금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지난 포스트 ‘가슴 아픈 채권 대손금에 대하여’를 통해 대손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대손이 발생한다는 것은 세금의 문제를 떠나서 사업장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수준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만큼 대손관련 정보는 기업에게 중요하며 기업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대손에 관한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발생한 대손금에 대한 정보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지난 포스트에서 다루었습니다. ...
국내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B중소기업 법인은 홍콩, 미국 및 탄자니아에 해외 자회사(해외현지법인)를 만들어 의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출이 많지 않았으나 점점 그 규모가 커져 현재 해외 현지법인 홍콩, 미국 및 탄자니아의 금융계좌에 자금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6월 초 관할세무서로부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B법인은 국내은행 계좌만 개설되어 있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후 담당세무사와 상담을 하던 중 해외 자회사의 해외금융계좌도 B법인 것으로 보아 이를 신고...
회사에서는 상반기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한 지급액은 매월 급여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에 별도로 성과급 성격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상반기나 하반기에 매출실적 등을 반영하여 대표이사와 임원 및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상여금 외에 간혹 비정기적인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법인세법 상으로는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대표...
국내에서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C법인(비상장 중소법인)의 김성공 상무는 과거 약 20년 간 C법인이 소규모 법인일 때부터 지금 중견기업으로 발전하기까지 오래 근무하며 많은 도움을 준 임원으로 과거 C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및 대주주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여 일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성공 상무는 나이와 건강을 이유로 퇴직을 준비 중이며 퇴직 후 C법인의 주식을 팔고자 회사와 대주주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C법인에서 직접 김성공 상무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다가 추후 매각하는 것을 ...
A씨는 2002년 3월 상가와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4층짜리 겸용주택을 신축하였다. A씨는 1,2층은 상가로 사용하였으며 3,4층은 본인의 거주를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2019년 8월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해당 건물을 30억 원에 양도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여 B세무사로부터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B세무사는 해당 겸용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옥탑을 만들거나 겸용주택 외부에 3,4층으로 가기 위한 계단을 만들면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넓어져 겸용주택 전체에...
ㆍ1주택자는 전ㆍ월세 임대소득세 안 낸다. 부부합산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세든 월세든 임대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단, 1주택일지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세를 놓았을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된다. ㆍ2주택 소유자는 월세만 세금을 내고, 전세 보증금은 세금 안 낸다. 부부합산 2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낸다. 반면에 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다...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특정 근로자와 근무관계를 종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완벽한 이별을 할 수 있을지 주변은 물론 저와 같은 노동 전문가에게 문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별을 하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름다운 이별은 극히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각자 입장에서 근로관계의 종료 시 나타날 수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노사관계 종료 시 서로 아름답게...
회사에서 보통 급여 지급 외에 인건비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 중의 하나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러한 복리후생비는 회사의 자금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비(손금)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일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좀 더 주의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데 복리후생비는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복리후생비는 무엇을 뜻하는지 그 정의와 범위부터 알아보도록 하지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새로운 성장원천 발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다. 정부가 재정지원과 조세지원 등을 통해 민간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는 이유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원은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핵심정책 중 하나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제도가 도입된 지 37년만에 국내 기업부설연구소가 4만개를 넘어섰다. 1981년 과학기술처(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8.2부동산 대책 이후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규제책들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세율이 16%~62%로 중과 된다. 더군다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전 보다 양도세가 2배 이상 더 나오는 경우가 많다. 주택 양도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 부동산관련 법인설립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 부동산법인설립 또는 법인전환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나에게 맞는 형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키고 그 사실을 숨긴 채 후원금을 모으고 후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새 보호소를 짓기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사단법인 동물권단체 케어 명의가 아닌 박소연 대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일반 법인 명의로는 농지를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소연 대표 개인이 대신...
2020년 1월이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지만 이젠 법인세 신고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긴장의 연속이기도 한 시기입니다. 이 즈음이면 이미 법인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마무리 한 경우도 있지만, 막바지 작업중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법인결산 및 법인세 신고 실무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사례위주로 검토할 사항을 알아보기로 하지요.
관광업, 여행업, 음식‧숙박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은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매출액이 급감하여 사업의 존폐위기에까지 몰리고 있고, 이에 국세청에서도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피해 사업자에 대해 세금의 신고, 납부 기한 등을 연장해주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소규모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등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세금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랑자 세무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이번 달은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서 쉬기로 하였다. 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서 집 베란다에서 봄바람을 한창 느끼고 있을 때 고향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다. 고향 친구와 근황을 물어보며 통화하던 중에 궁금한 것이 있다며 말을 이어나갔다.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 19를 이겨내기 위해 여러 가지 긴급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매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노동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거나, 갑작스러운 자녀들의 개학 연기이나 가족 내 코로나 19 감염자나 격리자가 발생하여 이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내 코로나 19 감염자나 자가 격리자가 있는 경우 노사 모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재무부서로 인사 이동한 고민해 대리는 지난달부터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늘 어렵기만 합니다. 그동안 볼 일 없던 숫자들은 일상의 반복이고 만원만 넘어가는 숫자들은 보기만 해도 긴장부터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도 거래처로부터 받는 것도 이제 조금씩 적응해가는 중인데 회사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기로 하고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중 유독 한 사업자가 저가로 견적을 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은 되었는데 고민해 대리는...
찰스종합회사는 해외 영업을 더욱더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확대하는 게 좋을지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부서, 해외영업부서, 국내영업부서, 법무부서 및 회계부서장을 모아 놓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 영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고, 각 부서장이 내세우는 주장이 저마다 합리적이라 쉽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기획부서장은 찰스종합회사와 유사한 해외법인을 합병해서 해외지역에 빠르게 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해외영업부서장은 현재 해외영업부문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전쟁 등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자수성가한 사업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동후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사가 안정화되면서 사회공헌을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지만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와 이 때 발생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여 장세무사를 찾아갑니다...
고민해 대리는 이제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매입 세금계산서의 수취 업무에 적응해서 고정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는 나름 자신이 생겼습니다. 아.... 그런데 어찌해야 할까요? 10월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중 기재사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행에 문제가 생겨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합격 축하를 겸한 식사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친구로부터 불쑥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환급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 무엇을 많이 사용하면 좋을까?”독자들께서도 많이 받아보셨을 법한 이 질문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체크카드만 사용했었던 수험생 시절에는 신용카드가 주는 각종 혜택에 무지했기 때문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가장 바쁜 곳 중의 하나는 정부부처입니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개정안 제정 이전에 국민에게 공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입법예고’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세와 지방세의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와 취득세 역시 의미 있는 개정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르면 당하는 세법개정. 이번 시간 그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방랑자 세무사의 열한 번째 여행지는 전라남도 담양군이다. 그는 대나무 숲 속을 거닐고 싶어서 죽녹원으로 갔다. 죽녹원에서 길고 곧게 뻗은 대나무 사이를 걷고 있으니 머리도 맑아지고 신비한 느낌도 들었다. 대나무 숲을 거닐다 벤치에 앉아서 대나무가 내뿜는 음이온과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휴식을 취하던 그의 옆으로 아주머니 두 분이 앉으며 말을 걸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그가 세무사임을 듣고 반색을 하며 말을 이어 나갔다...
이제 경자년이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연말과 연초에 임금에 대한 노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임금을 결정할 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평균 물가상승률 및 산업별 임금 상승률을 먼저 검토해 봅니다. 그러나 인건비 부분은 종국적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 임금 관련 노사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장 내 노사 임금 협상에 앞서 1차적으로 고려하여야할 임금 확정 포인트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의 구분에 따라서 세법상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이죠.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으로 몇 번 강의를 하신 것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그에 대한 경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지요. 소득세법에서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건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최소한 60%로 의제해 주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그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몰려들었다. 신종 용어들도 등장하였다.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동학개미,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주로 미국 주식시장– 에 투자하는 주식투자자들을 서학개미라고 부르는 것 말이다.
신탁재산의 대내외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과거 신탁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 즉 해당 물건을 신탁한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의 대내외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수탁자로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과세관청은 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을 압류 및 체납처분하여 체납한 세금에 충당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휴가제도인 ‘연차유급휴가(연차휴가)’와는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긴급한 사정이 생겨 근로자가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근로자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오늘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 상황을 대비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알아두면 도움되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서는 3가지 유형을 정하여 벤처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최근 2021년 2월 벤처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유형을 변경하였습니다.
동 개정에서는 이외에도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큰 변화가 있어 이번 컬럼에서는 벤처기업법의 최근 개정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 과거부터 규정되어 있었는데, 최근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기업입장에서 근로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화의 필요성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난 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공포되어, 오는 4. 6.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래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내용과 함께 이번 개정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발생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전년도 노동 관련 통계를 참고하여 근로감독 방향을 발표합니다. 기존에는 요식업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나 영세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청에 노동관계법령으로 진정(또는 신고)이 많이 접수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2021년 근로감독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최대의 절세는 단연 1세대1주택 비과세 일 것이다. 비과세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비과세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상담을 하다보면 간혹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기본요건은 2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이다. 단 며칠이 모자라서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고, 거주요건이 없는 줄 알고 양도했는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라면 난감함을 넘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피할 수 없다. 그중에 2년 거주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는 2018년 개정세법에서 신설된 이후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조세특례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종업원을 1명만 증가시키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건 달성이 쉽고, 세액공제액도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400만원~1,200만원을 최장 3년까지 매년 받을 수 있어 그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와 관련된 최근 이슈와 사례들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과거 기업의 의사결정에 재무적 성과가 주된 판단 기준이었던 것과 달리, 최근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 비재무적 요소가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적·사회적으로 책임감있고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회사에게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ESG가 기업의 재무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에 따른 투자와 관심이 더욱 늘어날 것을 생각하면 재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작년(2019년) 12월 강남세무서의 재산세 담당자와 통화할 일이 있어 전화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같은 팀의 다른 조사관들에게 모두 전화하였으나 결국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았다.
원래 세무서의 담당자가 업무가 바쁘거나 자리를 비우는 등의 일이 있어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좀 심하다고 생각했다.
5일 동안 전화를 시도했고 결국 재산세과 담당자와는 통화 할 수 없었다. 결국 필자는 강남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였고 담당자의 한풀이를 통해 담당자와 통화 연결이 왜 안되었는지 알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며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납세의무가 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다음과 같이 인상된다. 2주택이하인 경우 0.6%에서 3%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 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이 적용 된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임대가 아닌 전대소득만 발생하는 사업자라고 해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간주임대료가 산출되고 간주임대료에 대한 10%를 부가세로 납부하게 된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김부동 세무사와 세알못양과의 대화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세알못: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김부동 세무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민해 대리는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자신 연말정산만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본인이 맡은 업무 특성상 회사 근무자들의 연말정산 까지도 안내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것도 챙기기 힘든데 다른 근무자들의 문의사항까지 해결하려하니 매일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요?고민해 대리 : 이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기인데 아직도 모르는게 너무 많아요. 그나마 알고있는 것도 왜이리도 헷갈리는지 모르겠구요... 이래서 연말정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울고 싶어요...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세사업자들 중 장부를 기록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국가는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단순경비율 역시 이러한 취지의 제도 중 하나이다.
한동안 이러한 단순경비율 제도의 허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업자가 다수 있었다.
최근 노동계와 산업계 사이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던 법률안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대략 2022년 1~2월 사이로 예상된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벌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기존의 관련 법령과는 무엇이 다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주택임대 개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 할지도 소득세법 7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미신고하는 경우에도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가산세 대상은 아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는 것을 권한다.
지방세 중 가장 등한시(?)하게 되는 세목이 있으니 바로 등록면허세입니다. 2011년에 기존의 취득분 등록세가 취득세와 통합되고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나머지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또는 면허 행위에 대해 과세가 되며, 정기분의 경우 보통징수로 징수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부과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는 세목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특이한 형태의 사업부 양도 거래 관련 선결정례를 중심으로 과세표준 계산 관련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의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증여받고자 하는 경우, 많은 부분이 고려대상이지만 대부분 두 가지 사항을 고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발생할 증여세의 금액이고 두 번째는 혹시 모를 상속 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됨으로 인해 과세되는 상속세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최고세율은 5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전에 대한 세부담이 상당하므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민해 대리는 법인결산과 법인세 신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도 모두 마무리한 5월초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달콤한 시간도 잠깐...... 회사 여러 부서에서 익숙하지 않은 소득세 신고 관련한 내용을 자꾸 문의해오니 머리가 아픕니다. 문의하는 내용 중에 자주 묻는 사항을 FAQ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으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목적사업에 해당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이 받는 회비, 기부금, 목적사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될 여지가 많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이러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할까요?
몇 년 전부터 지식산업센터 시행사가 건축물 중 일부를 기숙사를 지어 분양하는 것이 유행이였고 최근에도 기숙사를 분양하는 광고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준공 후 주택 사용 등에 따른 부가세 면세전용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져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있고,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 재화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를 수입해서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수입할 때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출할 때 이를 매입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꼬마빌딩을 매각하는 경우 토지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이지만 건물 부분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서 매각대금을 산정하므로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완화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그 만큼 납세자 입장에서 느끼는 세무조사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업의 존속에 큰 타격을 입은 사례를 종종 보았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절대 받고 싶지 않은 세무조사. 그렇다면 세무조사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일까?
세무조사의 선정 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 크게 두 가지이다.
방랑자 세무사는 2019년초부터 2021년 8월까지 전국을 여행하면서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세무상담을 해왔다. 2년 8개월여 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견문도 넓히고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사람 사는 정도 느낄 수 있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행도 해보고, 캠핑카를 사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기도 했었는데, 또 다른 컨셉으로 세무 상담을 하기 위해 잠시 동안 재충전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 공급이라 함은 외부에 재화를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질적 공급이 아니어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부가가치세법에 있습니다. 이를‘재화의 간주공급’이라 부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세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이다. 비과세 여부에 따라 큰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비과세 여부는 먼저 사전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후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에는 전문가에게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이번 내용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중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되는 경우와 주의해야할 점을 살펴보겠다. 이와 관련된 세법개정이 두 차례에 걸쳐 있어서 까다로워졌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뜨거운 감자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에 함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도 점차 본격화되어가는 상황이다. 2020년 말에는 대주주 범위에 대한 이슈로 주주인 국민들과 국가 간의 열띤 다툼이 있었다. 현재 시점에서는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상장주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므로 대주주의 범위는 과세유무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라고 하더라도 상장주식에 대해서 5천 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 등으로 인해 분주한 3월입니다.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소득처분을 해야하고 그 중 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 제외한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으로 인해 법인세가 과세되며, 소득의 귀속자에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해당 소득처분으로 인해 수행해야 하는 원천징수절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원 소유자, 신탁한 자)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고민해 대리는 매년 돌아오는 결산과 법인세 신고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번 결산 마치고 과장으로 승진할 거라고 더 열심히 하자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걱정이 앞섭니다. 하루 하루 시간은 가는데 아직 정리된 것 같지는 않은 내용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결산과 관련된 계정과목과 함께 법인세 신고시 작성하는 명세서들을 관련지어, 결산하면서 기본적으로 검토할 내용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 발표에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제의 개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많은 언론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권고문에서 미래노동정책에 대해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의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성실신고확인제도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제도였으나, 2018년 귀속 사업연도부터는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 예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아래에서 기술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를 상대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임시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바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제53조 제4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한 내용과 인가 요건, 인가기간‧시간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이번 글에서는 이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주52시간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노무담당자라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할 때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지분을 취득할 때에는 위 두 가지와는 별개로 간주취득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분취득자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라고 합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비과세가 되거나, 비과세는 아니지만 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가 있다. 두 경우 모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안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우선 정답은 비과세인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되고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해야 한다. 기본공제를 적용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예로는 부모님께 5,0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이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최근 에피소드에서 노동관련 사건이 다루어져 오늘은 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다루어보려 합니다. 해당 에피소드는 1999년 ‘농협 사내부부 구조조정 사건’을 모티브로 하였는데, 이번 글에서는 외환위기 당시 많은 기업에서 인력감축 방안으로 활용한 명예퇴직제에 대한 당시 판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07.21.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개정안이기에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시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큰 지각변동을 초래할 것은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세부담 효과를 보자면 다주택자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임은 분명하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개정됐는지 알아보고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다주택자 세부담이 어떻게 변동될 예정인지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 살펴보자.
가사서비스와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6월 15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고, 1년 뒤인 2022년 6월 16일 시행되었다.
오늘은 최근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을 살펴보고, 앞으로 가사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가사서비스 산업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2022년 12월 말 주택 취득세 중과에 대한 완화규정이 발표되었지만, 관련 입법 동향은 여전히 무소식이며 사실상 중과 완화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한 변화가 있었으며,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내에 2년 보유 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할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택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무상취득, 현금 등을 줌으로써 취득하는 유상취득! 각각의 경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공무원이 납세자에게 과세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세하지 않을 경우 조세정의가 실추되며, 반면 과세해서는 안되는 사안에 대해서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국세청에서는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한편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고민해 대리는 법인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야근하는 날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한가지씩 정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처음 접하는 계정과목이나 법인세 신고서식 작성을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기가 쉽지 않네요. 다크서클이 계속해서 생겨 팬더라는 별명까지 생겨버렸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응원에도 이번 법인 결산이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요즈음 웹툰, 웹소설 등의 디지털문화컨텐츠 산업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글로벌시장까지 넘볼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여기에 뛰어드는 전업작가들의 숫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웹툰, 웹소설 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되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웹툰 등의 면세 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의 법적효력요건이며, 기재내역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 그 중 작성연월일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일로 합니다.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후발급세금계산서이고,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선발급세금계산서입니다.
한 언론의 분석에 의하면 종부세를 내는 유주택가구는 전국에서 8.1%에 이른다. 서울로 한정하면 유주택가구 4가구중 1가구나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번에 종부세 고지서를 보고 생각보다 더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종부세율이 올라감에 따른 부작용은 전세·월세가격의 상승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들을 옥죄다 보니 임대사업자등록이 엄청나게 늘게 되었고 전월세 가격이 치솟고 물량이 없다보니 증여나 양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곧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죠. 산출세액을 구한 후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여러 가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여러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규정이 있지만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합시다.
고민해 대리 :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얼른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알아봐야겠어요. 우리 회사 근무자들이 보장성 보험료나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 받는 것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세무사 : 그래요? 그럼 소득공제 항목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거의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 적용받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알아보고 얼른 특별세액공제를 알아보기로 하죠.
2021년 2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고용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및 제도 보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택스넷에서 2021년 1월 5일 발표된 세법개정안과 다르게 수정된 부분과 주요 개정사항 관련한 세무 실무해설을 택스넷 이슈특집과 함께 편리하게 체크하세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 인상, 양도세율 인상, 1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 주택 수 산정 시 분양권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변경 개정사항 ;
2021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등 변경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고민해 대리는 추석연휴를 보낸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찬바람이 불면서 마음에도 덩달아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지금과 전혀 다른 부서에서 일하다가 옮겨 온지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늘 신고 때마다 해야 할 일들이 왜 이리 어렵기만 한지.....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인데 회사에서 전년도 까지는 관리부서에서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근로자 본인이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서 입력하고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고민해 대리는 지금까지 자신의 연말정산을 할 때 본인에
최근 노동존중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인권, 노동법 등 노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 특히 노동법과 관련된 교육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노동자들도 노동법 관련 교육의 부족으로 인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사용자에게도 노동법 관련 교육의 부족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챙길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놓치는 경우가 많다. 노동관련 사례를 접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오늘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지난 3월 30일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개발과정에서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보도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4월 1일자 세무조사 추징사례와 함께 최근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19.12.16. 오후 1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의 동향으로 보아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과열이 재현되고, 집값 상승 기대로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갭투자 등 투기수요가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부 투기수요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감소 우려가 있어 시장 교란 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해 짐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3대원칙 아래 서민 주거안정을...
지난 12월 공포된 개정 세법과 오늘(2020.1.6.)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무엇이 개정되었는지 살펴보느라 혼란한 와중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개정된 세법과 세법시행령 중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적용되는 법령들입니다.
2019년 7월 15일 기획재정부는 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 구현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수립하고자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을 확충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정기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 세부사항을 담은 개정세법 시행령(안)을 2020년 1월 5일 입법예고하였다.
2019년 7월 15일 기획재정부는 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 구현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수립하고자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을 확충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정기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 세부사항을 담은 개정세법 시행령(안)을 2020년 1월 5일 입법예고하였다.
국내의 어려운 경기상황에 따라 고용률이 낮아지고 청년등 취약계층의 취업이 어려워지자 정부에서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2011년에 도입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고 그 핵심내용은 근로자를 증가시키는 기업에 대해 일정액의 세액공제를 통해 혜택을 주되, 세액공제를 받은 후 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추징하는 것입니다.
방랑자 세무사의 열두 번째 여행지는 충청남도 아산시이다. 그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세리 성당과 이국적인 느낌의 지중해마을에도 들러 정신적으로 정화되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는 따뜻한 온천을 즐기기 위해 온양온천으로 향했다. 노천탕에서 한참동안 반신욕을 하던 그에게 중년의 사내 두 명이 말을 걸어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세무사임을 알고 반색을 하며 중년의 사내는 말을 이어나갔다.
1월 31일 국세청에서 보도자료가 올라왔다. 그 제목은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였다.
제목에 꼬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귀엽다는 인상을 받았으나 그 내용은 귀여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해당 보도자료의 핵심은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한 경우 국세청이 해당 부동산을 감정평가 받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납세자에게 추가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A기업 김현수 부장은 과거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전세를 주고, 최근 본인 명의 오피스텔 하나를 매입 후 임대하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예전부터 살던 목동에서 반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고 뉴스를 통해 듣고 있는데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재산세 고지서만 받아 납부를 하고 있어 체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수 주택을 보유한 지인이 앞으로 1주택자여도 19년도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2018년 귀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가장 많이 이슈화된 것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기업에 몰려있는 '청년취업자'들을 '중소기업'으로 돌리며 동시에 이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혜택을 주고자 2012년도에 도입되었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이 그 동안의 몇 번의 개정을 통해 감면율 정도만 변경이 되었으나 종전규정을 대폭 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청년대상자의...
사업을 하는 사람, 회사에 취직한 샐러리맨 ... 그 누구도 세금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요?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득을 감출 수도 없고..... 법인세 신고 때도 연말정산을 할 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누구나 한 번 씩은 마주하고 고민하는 일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금을 감면받거나 공제받는 경우가 있다면 꽤 반가운 일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세법 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러한 공제와 감면에 관해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 감면 규정들은 그 내용도 방대할뿐더러...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수임한 법인사업체의 지분구조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는 점을 안내하고는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평가를 하여도 액면가액 이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적고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의 0.5%의 저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크지 않아 큰 문제가 되는...
방랑자 세무사의 여덟 번째 여행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의 언덕이다. 그는 그동안 기차와 버스를 타고 여행을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기 위해서 큰 마음을 먹고 캠핑카를 구매하였다. 그는 최근 ‘캠핑클럽’에서 방영된 곳인 경주 화랑의 언덕을 첫 캠핑카 여행지로 정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목적지로 향했다. 화랑의 언덕에 도착하니 유명세를 타서 그런지 많은 캠핑카들이 있었다. 오토캠핑장 한 켠에 캠핑카를 세우고, 아름다운 풍경을 오랫동안 감상하던 그에게 한 중년의 사내가 다가오며 말을 걸었다...
요즘 방송가에서는 음식점에 관한 예능프로그램들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신규창업한 음식점에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가가 방문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에서부터 먹성 좋아 보이는 인기 연예인들이 특정 식당에 방문하여 시식하고 품평하는 프로그램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제 사무실에도 음식점의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문의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만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업종...
방랑자 세무사의 일곱 번째 여행지는 강원도 속초시이다. 그는 동해와 설악산의 절경을 한눈에 담고 싶어서 속초에 도착하자마자 설악산으로 향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에 다다른 그는 왼쪽으로는 울산바위, 오른쪽으로는 비룡폭포, 정면에는 동해가 보이는 절경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아름다운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던 그에게 중년의 아저씨 한 분이 다가오며 말을 걸었다. 설악산의 절경에 대해서 아저씨와 이야기를 하던 중 그가 세무사임을 알고 아저씨가 평소 궁금한 것이 있다며 말을 이어 나갔다...
강수일은 옆 마을 친구인 심청이가 종신보험을 이용하여 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보았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2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사망보험금은 20억 원입니다.
강수일도 그의 딸 도란이가 추후에 수령할 자신의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월 보험료를 도란이의 통장에서 이체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도란이가 월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우므로, 현금을 증여하여 첫 1년간의 월 보험료를 도란이가 납부할 수 있도록 ...
방랑자 세무사의 다섯 번째 여행지는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이다. 청산도는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유명하고, 특히 봄에는 유채꽃과 산과 바다의 풍경이 절경인 곳이다. 때마침 청산도에서는 슬로우 걷기 축제가 한창이었다. 그는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며 천천히 청산도를 거닐다가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주막으로 발길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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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P법인 대표이사는 2019년도 중 오래전에 취득한 공장부지 일부가 매각됨에 따라 처분이익이 크게 발생되어 이에 대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벌써부터 부담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 세무사에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경팀장에게 퇴직연금을 통한 법인의 절세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P법인 재경팀장은 퇴직연금 가입에 따라 어떻게 절세가 되는지,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련 지식이 없어 난감 합니다...
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에 필수적으로 자금과 노동이 필요하고, 노동력은 사람으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임직원을 채용하고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교육훈련비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교육훈련은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임의교육과 법정의무교육으로 구분되고 교육주체에 따라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임직원의 법정의무교육과 임의교육을 위해 자체적으로...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0.9%가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도 인상률인 16.4%에 비해서는 인상의 폭이 높지 않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약 1천 원 가량 시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휴수당, 가산임금,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까지 연쇄 인상 효과가 발생하여 사업장 내 산업구조가 저성장, 자영업 위주로 변경되면서 정부의 지원 없이 폭증하는 인건비를 사업주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현실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한 고용지원금은 매년 새로운 항목이 증가되거나 기존에
기획재정부는 2018년 7월 30일자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하여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9·13대책의 발표에 따른 세법개정이 있었으며, 연말 세법개정안 통과 시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7일 세법 시행령(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정사항 중 세법 분야별로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것들만 뽑아서 순위를 매겨 보았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핵심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봅시다.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저신용씨는 가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 여러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했으나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저신용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러닝캐시의 명의로 1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금을 주식회사 러닝캐시로부터 차용했다는 명목으로 출금하여 본인의 가계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 주식회사 러닝캐시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해야 하는데 세법에서는 과연 정당한 손금으로 인정될까요? 또한 저신용씨는 주식회사 러닝캐시...
우리가 서비스나 제품 등을 구매하려 할 때 ‘신문구독료 1년 선결제할 경우 10% 할인’, ‘유료 음악 애플리케이션 이용료’ 또는 ‘오피스프로그램 사용료 1년 치 결제 시 할인’ 등 이와 유사한 광고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장기사용유도와 빠른 자금회수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구매자 입장에서 미리 지급한 비용을 자산인 선급비용(prepaid expense)이라 하고, 결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비용으로 ...
평소 여행을 좋아하는 방랑자 세무사는 전국 여행을 통해 견문도 넓힐 겸, 현지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첫 여행지로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경상남도 통영으로 향했다. 통영을 여행하던 방랑자 세무사는 중년의 남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성의 집에 초대받게 되었다. 남성은 직접 양식한 굴을 대접하였고, 식사 중 방랑자 세무사의 직업이 세무사임을 듣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였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실업과 업무상 사고 등에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인만큼 재해 위험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상대적으로 재해발생위험이 낮은 사무직은 근로자 보수의 약 1%를, 위험이 높은 건설업은 근로자 보수의 약 4%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 비율은 그간 해당업종의 산재사고 발생률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업종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은 다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대표이사 갑은 개인적인 일로 1억원이 필요하여 A법인의 예금에 있는 자금을 잠깐 빌리겠다고 재무이사에게 말했습니다. 재무이사는 이것이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금전대여/차용계약서)를 통해 1억원을 빌리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실무에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위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수익에 대한 결산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필요함에도 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김사장이 현금 지출한 비용들은 모두 올해의 경비로 인정 될까요? 아니면 올해의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서 내용들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 : 생산능력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예 :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김사장의 경우에는 유지보수 ...
광고선전비란 일반적으로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매출증진을 위해 광고선전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하곤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그마한 사은품(볼펜, 포스트잇 등)의 무료제공’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업에서 구매의욕자극을 목적으로 ‘기존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한 선물증정’,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추첨을 통한 경품 제공’ 등의 경우에도 해당 선물지출비용이 ...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15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다양하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확정하였다. 국무회의에서 최종확정한 세법개정안은 당초 2019년 7월 25일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7개의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였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즉, 1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최소한 한 달에 1,795,31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최저임금은 2019년 대비 2.89%(시급 8,350원, 월 1,745,150원) 인상되었으며 최근 2년간 10% 이상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고려하면 매우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사이 상당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누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폭 인상은 노동계에서도 실망...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예산을 잘 짜야한다. 먼저 취득가액, 중개수수료, 그리고 취득세까지 구입예산으로 세워야 한다. 취득할 때 세금은 취득세가 있다. 주택에 관련된 취득세만 알아보기로 한다. 주택의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면서 85㎡ 이하이면 취득가액의 1.1%이다. 6억의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6억의 1.1%인 6,600,000원의 취득세가 나온다. 만약에 면적이 85㎡초과라면 취득가액의 1.3%이다. 6억이면서 85㎡ 초과라면 6억의 1.3%인 7,800,000원이다.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9억인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9억의 2.2% ...
필요경비란, 소득세법상의 개념으로 사업자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소요된 제반비용의 합계로 법인세법상에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손금(損金)이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려면 먼저 과세표준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뒤 확정됩니다.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입니다. 한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는 필요경비가 없으며, 근로소득에는 필요경비를 대신해 일정액의 근로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청의 조사는 세무 조사에 비해 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 관련 홍보 및 교육 강화로 근로자의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은 강해진 만큼 노동청이나 국민 청원으로 법 위반 사실 인지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권이 변경되면서 그동안 다소 미약하였던 사업장 실태 조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전월 13일에 게재된 포스트에서 겸용주택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넓어야 하며, 주택의 면적을 상가보다 넓혀 건물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까지(2019. 12. 31. 까지) 용도 변경 및 옥탑, 계단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A세무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A세무사는 올해 용도 변경 등을 못해 주택은 주택으로 상가는 상가로 양도해야 할 경우 전체 양도대금에 대해 계약서를 구분 기재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겸용주택의 총 양도대금...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신의 소식을 정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친절한 김 노무사입니다. 이번 소식은 10월 1일부터 혜택이 대폭 확대된 모성보호의 대표적인 제도인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사실 양 제도를 이전에는 모성보호의 일환으로 설명하였지만, 현재의 모습은 일·가족 양립과 출산·육아의 부담을 경감하여 종국적으로 근로자가 행복한 근로와 가정생활을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워낙 이 분야가 빈번히 변경되어 필자도 ...
고객은 1세대 2주택 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되었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일 경우 8천만 원 정도였던 세금이 7억 원 정도로 늘어났다. 고객은 세금이 너무 아까워 주택을 양도하기 전으로 상황을 돌리고 싶어 하였고 지인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과연 지인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019년 한해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에 근로자에게 가장 큰 관심사인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하네요. 연말정산이란 1년간 근로자 입장에서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확정된 세금, 즉 결정세액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수령 시 납부한 총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주된 관심사는 2020년 2월 급여신고 후 수령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2019년 연말정산 결과 과연 환급일까? 아니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일까? 이겠죠...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 12일 (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7년도 전부개정되었던 외부감사법 및 기타 새롭게 도입된 회계규정들에 대한 한계점을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보완해 제도 안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혀, 본격적인 제도 개편 이전 미리 개선 방향에 대해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번달 10월 5일 시작되어, 6일에는 조세정책분야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화 된 정책의 쟁점사항과 대안논의는 어떠한지 파악해두면 향후 입법되는 세법 동향과 정책에 대해 보다 파악하기 용이할 것입니다. 택스넷에서 이번 이슈특집으로 주목해야 할, 2021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세법 관련 사안들을 관련 자료와 함께 확인하세요.
지난 12월 2일, 우여곡절이 많았던 기재부 소관 2021년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법인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등 총 17개 법률이 개정됩니다. 달라지는 세법 내용을 택스넷표 해설과 함께 10가지 핵심만 골라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2022년 2월 15일 세법 후속 시행령 공포 이후 한달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시행규칙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정된 세법 내용이 어려운 실무인을 위해 이번 이슈특집에서는 ① 중소기업 지원 관련세제, ②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세제, ③ 외국인 근로자 관련 세제 그리고 ④ 본사 이전 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관련해설과 함께 간략하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납부할 세액을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소득자 중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액과 환급방법이 포함된 안내문을 보내주고, 계좌만 등록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슈특집에서는 모두채움신고가 무엇인지, 모두채움신고 대상과 그 신고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코로나19 상황이 3년째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재택근무 전환 혹은 원격근무로의 근무형태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재택근무 지원제도가 있는지, 지원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이번 이슈특집은 고용노동부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택근무 지원제도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21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였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6일부터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까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고, 인천과 세종의 투기과열지구 또한 해제됩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는 9.26일(월) 0시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택스넷 이슈특집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는 지역과 해제에 따라 달라지는 세무이슈에 대해 관련해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10일 「제11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10.27.)」, 「민생 금융대책 당정협의회(11.06.)」 등을 거쳐 발표된 정책 과제 해소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이행 과제를 선정해,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서는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를 위한 대출 지원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마련 지원제도, 서민·중산층 주택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 정부는 회계제도 전반을 검토해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규제 준수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방안에 따라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규정을 담은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5일 의결된 데 이어, 후속조치로 12월 21일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고, 나아가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바로 ‘대지급금3)’제도이다. 오늘은 위에서 언급한 사용자로부터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대지지급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복리후생비는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5조에서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료,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고용보험료 등을 지출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사비 등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도 중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경상적으로 매년 발생하며, 공제율이 최대 50%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그 연혁을 살펴보자면,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세액공제는 본래 이공계 분야의 과학기술 분야부터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문화창작분야의 연구개발이 도입되었고, 2012년
자동차ㆍ전자제품ㆍ화장품ㆍ의류를 제조하는 법인이나 병원ㆍ사립대학 ㆍ학원ㆍ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은 직원 및 가족이 회사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나 직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진료비, 교육비, 식비의 일정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인을 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시중에 판매하는 가액보다 저렴하게 할인판매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에 대해서 법인세ㆍ소득세ㆍ부가가치세법상 어떤 세무적인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일자리창출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세제지원이라는 방법으로 경감해주기 위해서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합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고용인원이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다주택 중과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조정지역의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가 매우 어려워졌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세액의 차이가 매우 크고 그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까지 발생하여 전문가에게 있어서도 주택의 비과세 판정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과거 관행과 다른 해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부담은 배가 된다. 새로 생성되는 예규 등을 빠짐없이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 생성된 예규를
몇해 전 회사 재경팀에 입사한 나도해씨는 그동안 여러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여서 이제는 대부분의 업무들에 익숙해졌습니다. 올해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업무를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업무까지는 해왔지만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매일 걱정입니다.
기업에서는 가뜩이나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손실을 추가로 인식하라니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회계감사는 기업의 입장보다는 기업의 재무정보를 더 정확히 보고자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것이므로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재무정보로 관리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코로나 여파로 향후 긍정적인 수익 개선을 전망할 수 없다면 기존에 투자한 유·무형자산 손상차손을 회계감사인이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이슈가 된 내용은 그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소액개인투자자들의 상장주식에 투자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먼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며, 가상의 개인투자자 3인을 사례로 들어 그 세액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통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고’의 직종이 확대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소식은 ‘특고’에 관한 논의가 최근에 비로소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번 글을 통하여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이들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미래의 논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존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으나 2020년 6월 9일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16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출퇴근 재해까지 산업재해로 소급 인정되어 과거의 출퇴근 재해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2016년 9월 29일 이후 앞서 기술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기한은 2020년 7월 27일(월요일)까지입니다.
OOO 기업에서 2020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정OO 사원과 이에 대한 검토를 맡은 김OO 대리와의 대화를 통해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는 매출·매입 체크리스트를 자연스럽게 익혀봅시다.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까지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하나 이를 놓쳐 추후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법 제15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세금계산서는 아무 때나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된 때, 용역의 경우에는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기 때문에 그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3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 세무조정을 수행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해야할 8가지 핵심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급격하게 높아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정책 중 종합부동산에 관한 내용과 자녀 등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이란 현금지출이 발생했으나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 지출에 대하여 임시로 처리해 두는 가 계정입니다. 대표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가지급금"이라 하여 이에 대해서는 세법은 단호한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업무와 관련 없이 가져간 돈은 회사가 대표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간주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회사에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는 소득세를 물리는데 이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방랑자 세무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번 달에도 역시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서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의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발신자는 작년 11월에 담양 죽녹원에서 상담을 했던 보험설계사님이었다. 어떤 사유로 전화를 주셨는지 궁금해하며 그는 전화를 받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6항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면 되는 것이나 과세관청의 소명요구가 있을 때나 세무조사시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지출증명..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동안은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신용카드를 기업주나 임직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어 국세청은 법인신용카드의 사용내역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소명하도록 하여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 자체를 부인당하며 추가로...
기업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신고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신고일 것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은 사업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에 추후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
세무 실무를 하다보면 정말 어이없이 세금을 내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중 빠트리기 쉬운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종업원분 주민세가 아닐까 하는데요. 국세 위주의 신고처리를 진행하다 보면 지방세를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턱하니 날아오는 과세예고에 얼굴이 파랗게 질리곤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ERP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고 전표 및 증빙은 실물로 따로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향후 지출증빙을 스캔 및 파일 형태로 하여 ERP 시스템내에 보관하고 실물증빙은 따로 보관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출증빙을 스캔 등 파일로 변환한 문서만 보관하고 실물증빙은 따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법상 지출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실물을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국내 대기업이 100%로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된 A씨는 해외현지법인에서 급여를 받을 때 그 나라 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중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닐까요?
납세의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거주자, 외국인은 비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지만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이나 영주권의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의 거주지가 국내에 있는지 또는 국외에 있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의 친구이자 영원한 동반자인 지방세, 그 중 법인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세목입니다. 그럼 차분하게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세와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답게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데,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니...
지난해 초 애플이 애플스토어 20년치 임대료를 선납하면서 장기계약기간동안 생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600억원의 달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내용의 이야기 있었습니다. 애플은 임차인의 입장이므로 임차료를 선납했다는 표현이 올바르다.
근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일정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로서 보증금도 아닌 임대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했다는 것은 아마도 애플이 땅 주인에게 임대료를 대출 형식으로 선 지불한 것으로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임대인 ...
개인사업자 난사장은 2018년 1월 초에 그 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카페를 오픈합니다. 난사장은 직장생활을 하며 취미로 드립커피를 많이 만들어 마셨고 퇴직 후에도 카페업무를 익히고자 수 개월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봤기 때문에 카페운영사업에 대해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덧 새해가 되어 카페의 관할 세무서에서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나왔고 난사장은 문득 ‘나 그 동안 얼마를 벌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번 돈과 카페에 투자한 돈을 ...
결산시 가장 어려워하는 기업회계상의 회계처리가 이연법인세에 관한 회계처리인 듯 하여 이번에는 이연법인세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연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동 제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이연법인세를 계상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소득처분사례가 ‘유보’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역으로 절세가 참으로 중요한 시기로 대두되는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에 대한 투기 규제의 목적으로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비롯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과세 카드를 꺼내 들어 중과세의 사전 검토는 매우 중요해졌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세법에서는 기존부터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촉진과 대도시 인구집중의 폐해를 막고자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기업 경영관리에서 원가회계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실무 및 컨설팅 인력이 많지 않을까요?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 측면에서도 실제 원가 계산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이 많지 않으며, 미비한 기능을 보완하려면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행 업무의 난이도와 노력에 비해 수익이 크지 않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원가회계 업무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나 상속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모은 재산을 내 뜻대로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데, 바로 민법상 유류분 제도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유언, 증여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런 재산분쟁과 관련된 유류분 청구 및 이에 대한 대비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동차세의 취지가 차량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과 더불어 도로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독특한 세목인 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볼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부과고지되는 자동차세 특성상 제대로 살펴볼 기회가 드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자동차세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높여보고자 자동차세를 세밀히 알아보고 사례별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깝고도 무관심했던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사담당자 뿐만아니라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시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자주 질의하는 내용 중 한가지는 '주택자금공제'와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ㆍ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ㆍ청약저축ㆍ월세액을 모두 중복공제 할 수 있을까?입니다.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ㆍ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ㆍ청약저축ㆍ월세액에 대한 중복공제 여부를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시 과세표준을 낮추어 주는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첫째,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불입한 주택마련저축공제, 둘째, 전세대출을 받아 원리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셋째, 드디어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하여 해당 집을 담보대출 받은 것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택과 관련한 지출 중 월세가 있는데 이러한 월세액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을 낮추게 하는 소득공제가..
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노하우 중 신용카드 다음으로 신경을 써야 할 부문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의료비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총 급여액이 6천만원이고 아내의 총 급여액이 4천만원이며 남편의 의료비가 80만원, 아내의 의료비가 7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남편의 의료비는 공제문턱인 총 급여액의 3%인 180만원에 미달하여 공제액이 0이며 아내의 경우에도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인 120만원에 미달하여 공제액이 0이기에 남편과 아내 둘 다...
이번 시간에는 2월 12일 공포된 개정 시행령의 내용을 포함하여 2019년에 근로소득부터 퇴직소득까지 소득세법상의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바로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의 구분, 원천징수세율 및 공제율, 지급명세서제출기한 등 개인의 소득과 관련하여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만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아래의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필요적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나 수년전만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실례로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기한 마지막 즈음에 거래처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즉 당초 적법한 공급시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벌써 12월로 이제는 달력 한 장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연말은 세무업계 종사자들이 내년 신고를 대비해 결산을 비롯 연초부터 시작되는 각종 신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숨 고르기가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올해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개정세법에도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나 많은 관심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2021년에는 지방세에서도 의미 있는 개정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법인지방소득세입니다. 그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년 5월 18일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고용보험 및 고용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x3개월)일 2회에 걸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에만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동안 발생한 양도차액이 많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동안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문제시되는 세금이 있으니 바로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입니다. 토지의 형질 등을 사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면서 까마득하게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간주취득세입니다.
사실 지방세법에서는 제7조 제4항에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으로, 바로 이 규정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는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두가지 세금 이슈가 한꺼번에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취득세도 각각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세가지 세목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절세전략 중 고난도 전략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시가인정액’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세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예적금을 통한 이자소득! 해외펀드나 ELF등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 그리고 테슬라와 같은 해외주식 매매차익 또는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2023년부터는 현재 금융소득의 일부분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고, 비과세였던 국내주식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이란 무엇이며,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유투브를 통하여 세무회계 관련 정보를 접하는 재경실무자들이 많은 듯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규정은 다른 법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개정되는바, 유투브를 통한 세무정보가 개정세법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잘못된 세무정보로 인하여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를 필자는 빈번하게 보게 된다.
이번에는 필자가 사례중심별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관리 강좌에서 상담받은 내용 중 재경실무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적용 당시 세법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머리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 신설되고 기획재정부는 관련 해석사례를 내놓았다. 해당 사례에서 기획재정부는 ‘보유기간 리셋’ 시행 이전에 취득한 2주택 이상의 주택을 21. 1. 1. 이후에 순차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최종 주택 매각으로 인해 1주택이 되었을 때부터 해당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해석하였다.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를 구입할 경우 개인공동사업자명의로 할 수도 있고, 법인명의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가족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족법인 설립을 고려할까요? 가족법인에는 어떤 장점이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이며,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세법에서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강사가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자의 기준이 아닌 그 대가를 받는 소득자인 강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강사의 직업ㆍ강의기간ㆍ...
사업소득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와 법인(법인사업자)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4가지 증명서류를 흔히 지출증명서류 또는 지출증빙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출증명서류(지출증빙)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가산세는 수익보다 비용이 많아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
우리는 1화에서 감가상각비의 의미와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2화에서 유형자산이 무엇인지 그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가상각비 시부인대상이 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회계처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감가상각비 한도시부인 과정과 그 결과로 발생하는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조정은 회계기준에 의한 순이익을 세법에 의한 과세소득으로 변경(조정)하는 과정입니다. 회계기준과 세법기준이 서로 ...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산을 출연 받게 되며, 비영리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이라고 무조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조세회피 또는 탈루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각종 보고의무 등을 ...
재산이 있어서 부과되는 재산세. 재산이 없어서 못 내도 문제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부과되는지 아리송할 때가 많은데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맞춰 재산세도 들썩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곧 있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재산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요?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보유하는 자의 재산 소유 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대표적인 보유세로서 보편성, 안정성, 응익적 성격을 가진 가장...
재산세를 피했으나 또 하나의 독특한 재산세가 있으니 바로 재산분 주민세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과 유사하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바로 1달 차이인 것이 보이시나요? 2009년 이전까진 재산할 사업소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되었으며 2010~2013년 사이에는 주민세가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2014년 이후 종업원분이 추가되어 3가지 종류 중 하나의 주민세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재산분 주민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주민세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주민세라는 조세를 통해 ...
고민해 대리는 다가오는 추석에 그동안 지친 심신을 달래줄 수 있을거라 생각하니 요즘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 대표님께서 거래처 선물과 직원 선물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어수선하고 회사 자금사정도 그리 넉넉하지 않아 올해는 조용히 지날 줄 알았는데 막상 준비를 하려니 어떤 선물을 해야할지도 걱정이지만 회계처리와 원천징수 그리고 부가가치세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선물준비 보다는 자신이 처리해야 할 업무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매년 직장인이라면 매월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원천징수를 하고 난 후의 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최종적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의 공제를 적용 후 실제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이때 매월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보다 공제 후 총 납부세액이 적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으려면 연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목적사업과 관련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산을 출연받게 되며,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회사의 재경부서 및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재경실무자들은 분(반기) 결산업무를 서서히 준비하여야 한다.
이번에는 필자가 재경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결산감사에 관한 체크리스트 강좌 등에서 상담받은 내용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결산업무를 진행하는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사례별 회계처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며 연금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이 길어지면서 연금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은퇴자에게 연금은 주요한 노후 자금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금에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노후자금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연금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은 가장 큰 틀은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주택의 판단기준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 공부상 용도 순서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케이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주택과 관련된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단일 최고세율 3% 또는 6%가 아닌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해야만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 및 기본공제 등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 예산을 짭니다. 다만, 개개인의 소득이나 소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임시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이 되면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를 확인하여 세금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된 세금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다면 세금을 돌려받고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많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와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해당 글에서는 근로시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등 다양한 노동시장 개편방안들을 소개하였는데, 당시 고용노동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보면 일반적으로 정관에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열거하거나 사업 전부를 목적사업으로 열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실무자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고, 해당 사업이 영리목적이 아니고, 실제 발생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실비수준으로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목적사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사업 여부에 대해 실제 수익성이 있느냐를 판단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2021년 재산세가 고지서가 날아오면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대표적인 부과고지 세목으로 실무자들이나 개인들의 입장에서 납부만 하면 되기에 어떻게 보면 참으로 편리한 제도로 생각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고지된 세액이 정확한지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은 요건에 따라 중과세 되니 주의해야겠죠. 좀 더 자세히 지역자원시설세 중 소방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최근 부동산가격이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안심이지만, 이제 막 취업한 자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는 걱정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내 집을 만들 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녀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싶은 부모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로 국세에서는 부수토지로, 지방세에서는 주택법을 많이 준용하는 특성상 부속토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세법상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수에 산입되기도 하고 그 면적산정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세법 여기저기서 확인되는 이런 부수토지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이러한 판단기준에 대해 2가지 견해가 있는데 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 ②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이러한 쟁점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3)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산을 출연 받게 되며, 비영리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시즌을 지낸 세무인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법인의 본지점 이전과 관련한 세금 이슈입니다. 법인이 설립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인에 대한 본점과 지점 등록입니다. 이후 이러한 본지점을 이전(변경)할 때 상황에 따라 많은 세금 이슈가 발생하는데요. 때로는 혜택(지방세 감면)이, 때로는 불이익(중과)이라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부가가치세법은 2006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 시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 사유와 일치시킴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후 소득세법도 2010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손금의 범위 등이 법인세법 규정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손처리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금도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하에서는 각 세법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런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관점을 달리하면 좀 더 많은 금액을 절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식간이라고 해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가족간의 양도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아 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일단 세법은 가족 간 거래를 양도거래가 아닌 증여거래로 추정합니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여야 한다. 둘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즉 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거래여야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A씨의 주택 매각은 소득세법 제101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 이유는 A씨와 B씨는 특수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형태에는 장기할부조건부 거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 등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의 공급시기 규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실무적으로 혼동하기 쉬운 장기할부조건부 거래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구분과 그에 따른 공급시기 적용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원해에어컨은 ㈜냉방전자에서 제조한 시스템에어컨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시원해에어컨은 설치기술은 기본이고 영업능력까지 탁월하여 꽤 많은 실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독점전자는 ㈜시원해에어컨이 에어컨 매출을 많이 창출하자 판매액의 3%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장려금(금전)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냉방전자와 ㈜시원해에어컨의 회계팀장은 서로 고민하게 됩니다. 왜 이 두 회계팀장은 판매장려금의 세무회계처리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을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판매장려
마치 국세의 원천징수의무처럼 매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으니 바로 주민세 종업원분입니다. 비록 개인이 신고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실무자들이 체크해야 할 포인트도 다수 있는 만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주민세 체계 전반을 개정하였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실수 없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코로나19 관련 세제상 지원책을 대표적인 것 위주로 알아보기로 하지요. 정부에서는 지난 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여러 세제상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지원책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 그리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구분하여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M법인은 조직개편과 함께 안영희 과장을 계열회사인 N법인으로 발령을 내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안영희 과장을 M법인에서 퇴사처리하고 N법인으로 입사처리 하는 것으로 하되 추후 N법인에서 안영희 과장이 퇴직할 때는 M법인과 N법인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임직원이 관계회사로 전출‧전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어떻게 할까요? 이하에서는 위 사례를 바탕으로 임직원의 관계사 전출입과 관련된 ...
방랑자 세무사의 세 번째 여행지는 전라남도 순천시이다. 올해 유난히 순천만 국가정원에 철새가 많이 날아왔다는 뉴스를 접했던 그는 철새를 보기 위해서 전라남도 순천시로 향하였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흑두루미와 재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등 희귀한 철새들이 습지 위에서 추는 군무를 보며 방랑자 세무사는 아름다움을 넘어 황홀감을 느꼈다. 오랫동안 철새들의 아름다운 날개 짓을 감상하고 있던 그에게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진작가가 큰 카메라를 들고 다가오며 말을 건넸다.
증여...
항상 세법이 개정되면 “부칙(附則)”에 의하여 해당 법령의 ‘시행시기’에 관한 내용과 해당 법령과 다른 관계법령과의 관계, 해당 법령의 개정 전 법률과의 충돌되는 규정들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세법이 개정되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어떤 법령은 4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등 해당 법령의 시행시기를 언급하고 있으며 법령의 개정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구법에서 신법으로 이행하는 데 따르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형고정자산의 종류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유형과 무형의 차이’와 ‘고정자산’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고정자산은 사업에 사용하지만 팔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난사장이 사용하는 커피머신, 집기비품 등은 커피를 만드는데 사용하지만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만 판매목적이 아닌 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합니다. 유형과 무형의 차이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기준은 그 자산을 눈으로 확인가능한지 여부에 따른다고 생각하면 됩니...
임차인 A는 공사업체를 통해 임차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사업체로부터 리모델링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모든 세무회계 실무처리가 완료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과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 A와 임대인 B 상호 간에 임차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입니다. 임차인 A가 임차건물에 대하여 수행한 리모델링 공사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자기의 부담으로 수행한 공사이므로 ...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매출ㆍ매입거래처, 잠재적 거래처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위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명절 때 선물을 주는 등의 지출이 필수불가결하게 발생됩니다. 하지만 값 비싼 식사, 음주문화 그리고 고가 선물 등 관련비용은 결국 기업의 제품, 상품 등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 가격의 상승요소로 작용하고, 제품 등의 성능이 아닌 친밀한 관계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국내산업의 기술력, 경쟁력 발전을 저해하고, 과한 음주문화 및 고가 명품선물 등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
M기업은 임직원이 노력한 덕분에 2018년도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하여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성과산정지표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또한, 감사인이 임직원의 연차수당과 관련된 미지급비용을 인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지급비용(미지급급여)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실무에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위 거래에 대한 미지급비용(미지급급여‧상여) 결산회계처리를 하고 세무조정 검토가 필요함에도 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
청년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미스매치를 해결해보고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해서 2012년부터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 소득세 감면 신설 이후에도 매년 개정을 통해 그 대상과 감면율을 높여 왔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빈번한 개정으로 복잡해진 내용을, 가급적 쉽게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분 취득가액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취득가액에는 건물분과 토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분양받을 때 보통 총 취득가액의 60~70% 정도가 건물취득가액에 해당된다. 이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건물분 취득가액의 10%를 부과하고 토지분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때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건물분 부가세의 10%를 환급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부가세를 제외한 분양가액이 2억인 오피스텔의 건물분이 1.3억이고 토지분이 0.7억이라...
모든 개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정보나 의사전달을 위해 다양한 통신수단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 인터넷, 팩스, 핸드폰 등을 통해 가족 및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역시 사업을 영위하며 거래처 및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통신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대가를 지급하며 통신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기업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하여 통신비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합니다. 하지만 기업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개인 핸드폰을 업무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임직원의 ...
지난 시간에는 2019년부터 시행될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지방세의 감면과 특례 및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또한 놓치고 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 중 중요한 5가지만 뽑아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녹색인증건축물 취득세 감면 사후인증 허용 및 재산세 감면 종료...
방랑자 세무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동안 여행을 다니지 못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그는 캠핑카를 타고 해넘이 명소인 충청남도 당진시 왜목마을로 향했다. 오랜만의 여행으로 들뜬 그는 왜목마을에 오후 쯤 도착하고 해넘이를 보기 위해 캠핑카를 주차하고 캠핑의자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었다. 그 때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가 그에게 천천히 다가오며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저번에 알려주신 내용으로 7월에 납부한 재산세를 다시 계산해보니 감면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관할 구청에 전화하여 감면을 다시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12월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제가 계산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물건별로 과세되나요?...
얼마 전 아침 출근길에 가깝게 지내는 동기와 서로 안부를 묻다가 후발급세금계산서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놓쳤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발급받아야 하더라?’라는 질문에 당연하다는 듯 ‘확정신고기한’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불현듯 개정이 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개정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도 다가오고 있으니 이번 포스트에서는 후발급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취득세 외에 가장 중요한 지방재원 중의 하나이면서도 요즘 가장 핫한 세목 중 하나인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산세(property tax, 財産稅)는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소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보편·안정성을 가진 대중적인 세금이며, 기초자치단체의 독립세로 그 수입을 일반재정수요에 충당하는 보통세입니다.
2022년 재산세부터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현황과세 원칙’을 법률로 상향하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신설하여 세부담까지 낮아지는 경우 등에는 사실상 현황이 아닌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게 되었죠. 개정 2년차를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과세청의 등재 현황과 실제 사용현황이 불일치 하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와의 마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번 포스트에서 조금 더 다양한 사례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허가주택이란 일반적인 주택과 다르게 건축 관련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주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될 수 없고 무허가 건축물 대장의 등재만 가능하다.
무허가주택은 세목별로 그 취급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 역시 상당할 수 있다.
이에 본 포스팅에서는 각 세목별로 무허가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동안 과세관청은 미성년자 등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이익을 얻어,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상승분에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해 왔다. 그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하 “쟁점조문”이라 한다)이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현대모비스, 현대차 등 대기업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많은 기업에서는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노동현장에서 불법파견과 관련된 법적분쟁은 최근만의 문제는 아닌데, 오늘은 근로자 파견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보려 한다.
주택은 그 종류와 형태에 따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이 중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명칭과 생김새가 비슷하다 보니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 상으로는 다가구주택이냐 다세대주택이냐에 따라 주택 수 판단에 크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작은 차이로 인하여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자산의 평가방법 중 감정가액에 관하여는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별로 다양한 쟁점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에 관한 평가심의위원회, 대출 담보 제공 목적의 감정가액,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수립 또는 수용 보상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가액 등 상속·증여재산의 감정가액에 관한 쟁점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은 대지만 조성해서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준공, 분양을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과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아래에서는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응할 때 주의하여 고려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2006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 시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 사유와 일치시킴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후 소득세법도 2010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손금의 범위 등이 법인세법 규정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손처리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금도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하에서는 각 세법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자주 혼동되는 지방세 납세지를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지방세법이 국세의 간접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되어 자지단체별로 과세주권을 가지면서 그 구분과 처리가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평소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지방세 납세지를 양도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납세지를 어떻게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소득세에서 일관된 납세지를 가지는 국세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는 만큼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ERP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재고 입출고 관련 실시간 회계처리의 일반 논리와 내용을 살펴보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입출고 시 발생하는 재고자산 계정 적용의 고민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설명은 컨설턴트로서의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하며, 실무 적용 과정에서의 모든 판단은 기업 스스로 결정해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처리 방법 등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규정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대손금 손금(필요경비) 산입시 상이한 점이 있고, 손금(필요경비)산입과 대손세액공제 사이에도 다른 점이 있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차이를 비교 정리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등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되,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기 전까지는 해당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도록 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재나 미술품을 상속받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평가하는데 실무상 어려움이 있는 바, 이하에서는 문화재 및 미술품의 상속세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이 8년 동안 자신의 땅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해당 농지를 매각하는 경우 1억원까지 감면해 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자경감면”이라고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줄여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실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감면을 허용해 준다는 것이 매우 큰 혜택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매각한 농지가 자경감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다툼이 더러 발생한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1)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판결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당시 판결의 내용이었던 ‘재직자 조건이 붙은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내용과는 다른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 관련 사건이 다시 한번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둔 통상임금에 관한 쟁점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글로벌시대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사업 등을 통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신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해외교민들은 어떤 세금에 관심이 있을까요? 한국으로 귀국을 결심했다면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요? 오늘은 해외교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세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은 우리모두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할 때 고민하는 것이 바로 “누구 명의로 하느냐” 입니다.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에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로 분법되어 이전과 다르게 적용되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입니다.
최근 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이 실제 많이 이루어 지면서 이에 대한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그러한 이슈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원가계산 방법 중 실제원가 계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수행하는 원가결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원가 계산이 어떠한 순서와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실제원가 계산을 위한 구매, 생산, 출하, 영업, 회계 등 다양한 운영 부문의 실적 마감 정보가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성인은 10년에 5천만원,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질문을 케이스별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지특법상 받은 감면을 왜 관리해야 할까요?
적법하게 감면받은 세액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감면받은 세액을 그대로 추징받아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추징으로 만만치 않은 감면세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도 부담할 수 있기에 사후관리를 특히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특법상 감면 및 그에 대한 사후관리 팁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개정사항 중 특정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은 반길만한 일이고,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 것은 향후를 생각해 보았을 때 매우 고무적입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법인이 아주 많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차차 법인세와 같은 모습을 갖춰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본격적으로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check point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11월 14일에 있었던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에 의해서 조정대상지역이 대거 해제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적용 방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을 운용소득이라고 합니다. 공익법인은 이러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날이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 요즘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사이 어느덧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다가오는 재산세. 올해도 어김없이 부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의 특징을 통해 ‘현황과세’의 기본 원칙을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부쩍 일시적 2주택 취득세중과 안내를 담은 과세예고통지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수천에서 수억원가량 예고되는 통지를 보고 망연자실하면서 하소연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검토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 시기와 지역에 따라 중과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일시적 2주택과도 다르기에 특히 주의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방세법상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그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취하면서 과세 및 불공제에 대해 열거하는 방식으로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실무상으로는 과세 및 불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택 관련 특히 그중에서도 상가시설과 같은 근린생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원가를 적용하고 그 운영을 위해 들이는 노력은 기업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상이합니다. 명확한 건 월 중 표준원가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의 판단에 따라 ERP 시스템이 제공하는 표준원가 기능을 버리고 사후원가로서 실제원가만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상당히 큰 개발이 요구되며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표준원가의 효용성과 적용 수준에 대한 논란은 잠시 뒤로 하고 표준원가 산정과 관련한 기본적인 계산 논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고용시장의 위축에 따라 대졸 취업률이 2021년 65.1%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MZ세대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창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 아이디어만 있으면 인생역전이 가능하다는 꿈을 안고, 창업을 고민하는데... 창업에도 기본적인 자본은 필요하다. 이때 증여세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일까?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다 보면,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내가 투자한 종목만 이렇게 빠지지?’ 그런 생각을 하며 기다리다, 기다리다… 결국 못참고 손절매를 하면 이상하게도 그 다음날부터 상한가가 되거나, 쭉쭉 올라가는 것을 경험해본 적이 있으시죠? 이번에는 이런 상황을 활용해 자녀에게 좋은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가결산은 기업 스스로 정한 손익보고 기간 단위로, 여러 운영 부문의 각종 실적(수량, 금액)을 정산 및 마감하고, 그 운영 실적에 근거해 원가계산 및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기간 손익을 확정하여 경영진에 보고하는 일련의 전체 과정을 말합니다. 오늘은 원가 담당자가 월 단위로 수행하는 원가결산에 대해 알아보고, 원가결산을 위해 필요한 운영 부문의 실적 마감과 정보 연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등기·등록 등의 형식적 취득은 물론이고 잔금지급 등의 사실상 취득시에도 취득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물건을 취득한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며, 한발 더 나아가 종합부동산세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실무상 종종 접하게 되는 원인무효 판결이 지방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그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계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명 ‘끼워넣기’ 거래가 세무조사시 적발되어 거액의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벌금 등이 부과되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였을 것입니다. ‘끼워넣기’ 거래란 A → B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중간에 C를 끼워넣어 A → C → B의 구조를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통행세’ 거래도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끼워넣기’ 거래의 세무상 이슈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의 종료까지 평균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점별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규정과 쟁점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정비사업 조합원의 절세를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매출원가 외에 기업 실무에서 매출원가 계정으로 처리하는 여러 예외적인 거래유형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ERP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매출원가 계정과목을 새롭게 정의해야 하거나 매출원가 계정을 분석해야 하는 실무 담당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일반적인 부동산(토지·건축물 등) 외에 이슈가 되는 사항 중 하나가 기계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문의와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장치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과세관청에서도 기계장치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니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계장치 취득세에 좀 더 자세히 대해 알아볼까요?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에는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사외유출의 경우 소득처분에 따라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문제가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상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부외자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공거래시의 소득처분 이슈가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대표적인 절세방법 중 하나는 부담부증여이다. 과거 취득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고 중과세율도 없었지만, 2020년 이후에는 중과세율이 생겼으며 2023년 이후부터는 시가인정액 도입에 따라 과세표준도 증액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오늘은 부담부증여와 관련하여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개정사항 및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기업의 성장동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무래도 얼마나 기술개발에 몰두하고 있느냐 일 것입니다. 꾸준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산업분야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의 원천기술을 육성·지원하고자 다양한 세제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취득세의 과세표준 안분,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안분 등 각 세금별로 일괄 거래에 대한 안분방법이 서로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부동산 등을 일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별 안분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분할이란 공동으로 소유하던 공유물을 공유자가 분할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함으로써 공유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공유물분할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다양한 방법 중 유상·무상 사급의 운영과 원가 처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유상·무상에 대한 회계처리의 경우 잘못된 판단은 기업의 원가관리 프로세스 및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므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법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이용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증여세와 양도세 부담을 모두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월과세의 정의와 이를 활용한 절세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무렵부터 유행처럼 번졌던 이익소각 컨설팅에 따라,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단기간내에 이익소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세불복 단계를 거쳐 여러 건의 행정소송이 지금도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탁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산은 자본시장법 제103조에 따라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무채재산권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중 부동산신탁은 그 목적에 따라 다시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토지신탁(개발신탁)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부동산신탁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세무 목적으로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 담보신탁과 토지신탁을 중심으로 신탁 단계별 납세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민해 대리는 휴가철인데도 상반기 결산, 법인세 중간예납에 관한 것들을 정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대표이사님은 올해 근로자 채용인원이 많으니 법인세 신고할 때 고용과 관련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규정을 알아보고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보고서 양식으로 정리해달라고 합니다. 고민해 대리는 이제 상시근로자의 개념 정도만 알고 있는데 절세할 수 있는 금액까지 보고하라고 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 정권은 “주택의 공공성 강화”라는 기치 아래 주택정책이 경기부양 수단이나 경기조절의 수단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이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임을 시장에 각인 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투기수요를 절단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29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세법 역시 많은 개정이 있었다.
비록 2021년 기준 주민세 징수액은 약 2.3조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의 2.0% 밖에 차지하지 않을 정도로 취득세나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최근 통상임금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사업소분 주민세 등의 다툼이 있는 만큼 꽤나 챙겨봐야 할 세목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민세에 대한 쟁점을 사례를 통해 점검해 보고 최근의 유권해석 동향 등도 알아보면서 다양한 실무 이슈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변칙적인 증여 행위에 대해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합니다.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지 이번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담당자는 매월 원가결산을 통해 원가와 손익을 마감합니다. 원가결산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두 개의 보고서를 꼽는다면 당연히 제조원가 명세서와 재고자산 수불부입니다. 오늘은 원가결산 마감에서 가장 중요한 재고자산 수불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그 상세 내역을 어떻게 추적하는지 등 중요한 특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를 받는 단체와 기부를 하는 자에게 세법에서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으로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조세특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연구인력개발활동․투자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고용 창출, 지방 이전 등에 대한 조세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견 다양한 조세지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적용하려다 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일정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등의 제한이 많습니다. 이러한 배제 등을 합하여 조세특례제한이라고 부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은 사업의 이익 똔느 사업주의 출연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방랑자 세무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무료함을 달래고자 집에서 자전거를 끌고 한강으로 향했다. 한강을 따라 천천히 페달을 밟으면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니 무척 기분이 좋았다. 한강시민공원 한 켠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강 위를 지나가는 알록달록한 유람선과 불빛이 화려한 한강의 다리들을 한참 감상하던 중 옆 쪽에 있던 젊은 남자가 다가오며 말을 건넸다
우리가 가계부를 쓸 때도 영수증을 보고 무엇을 얼마만큼 쓰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예산에 비해 더 많이 쓴 것은 아닌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정리차원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장부를 만들고 결산을 하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기에 좀 더 주의깊게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돈을 쓰면 영수증을 받고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각 상황별로 수취할 증빙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서 상황별로 수취할 증빙의 내용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이 소유한 주택 등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은 종합부동산세 절감을 위해 6월 1일 전에 고가주택을 증여, 양도 및 부담부증여를 통한 주택의 이전이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배제되는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요건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수로 비교했을 때 약 90퍼센트 정도가 중소기업규모로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기업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려는 취지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취득세와 재산세·등록면허세에 대한 감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방랑자 세무사의 아홉 번째 여행지는 충청북도 단양군이다. 그는 늦여름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단양 고수동굴로 향했다. 동굴 내부는 시원하다 못해 추웠다. 석순과 석주를 비롯해 그의 눈에 비친 동굴 내부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동굴의 절경을 만끽하던 그 때, 그의 앞에 있던 한 젊은 남자가 동굴 내부가 미끄러워서인지 뒤로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그가 날렵하게 다가가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접대비'는 장래의 수익실현을 위하여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지출의무가 없고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여 지출효과가 계측되지 아니하는 추상적인 비용으로서 일정한도 내에서만 세법상 손금인정이 됩니다. 반면에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출되는 경비로서 그 지출의 형태가 '접대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접대비와는 달리 지출의무가 있으며 수익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
기업들이 연구활동에 힘쓴다면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게 되므로 현행 세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각종 개발에 투입된 일정 비용을 세금으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도로서 신 성장동력연구ㆍ인력개발비, 원천기술연구ㆍ인력개발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구분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어 타인이 소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구입한 재화를 자기가 소비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형평을 위하여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것을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자가공급ㆍ개인적 공급ㆍ사업상 증여ㆍ폐업 시 잔존재화가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용역의 자가공급이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이란 토지를 구입하거나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여 새로운 주택을 건축․판매(분양)하는 업을 말한다. 소득세법상으로는 건설업으로 분류된다. 다만, 주택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된다. 상가의 건설 및 판매 또는 구입 재판매를 하는 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된다.
사업성이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성(계속성, 반복성, 영리목적성)이 없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다가오는 4월 25일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2019년 귀속분으로서는 첫 부가가치세 신고이실 텐데요. 신고 전 2019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꼭 확인해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내용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홍보를 위하여 경품 행사를 진행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회사 실무자의 입장에서 고객들에게 경품을 증정할 경우, 세무상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품을 증정받는 고객들은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고객들이 비거주자일 경우의 실무처리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경품에 당첨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품권이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기타소득을 ...
회계처리가 복리후생비,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매출에누리, 대손금, 중단사업부분손익, 건설중인자산, 개발비 등으로 계상되었어도,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접대비의 정의와 예규, 판례 등에 따라 판단하여 세법상 접대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접대비 지출액이 임직원(또는 주주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접대비로 처리하였는지를 증빙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임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출액임에도 이를 접대비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
임차인 A는 임대인 B씨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차료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월말 지급)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난 10월부터 12월 말인 현재까지 3개월간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A는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일(월말)에 임차료를 지급한 9월까지는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대인 B씨로부터 수령하였지만, 10월부터 12월 말인 현재까지 3개월간의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경리담당자에게 아무 설명 없이 고깃집, 생맥주집, 주점에서 사용된 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전달되었습니다. 이 신용카드전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까요?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이런 경험 누구나 한번쯤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카드사용자(중소기업 사업체라면 주로 대표자나 임원이 되겠죠)한테 누구랑 어떤 목적에서 식사를 하신건지 하나하나 따지듯이 물어볼 수도 없고... 결국 결제 시각, 장소 등을 보고 적당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하여 입력하게 되죠. 이렇게 ...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형태이든지 실질적으로 단 한명이라도 근로를 시킬 경우 노동관계법령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실무에서 상담을 해보면 같은 근로계약이라도 업종별로 서로 다른 사연으로 분쟁의 양상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업종별로 노동관계법령이 다르게 느껴지는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IT업종
IT업종의 경우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 초반 투입은 많으나 성과가 나올 때까지 사...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IT기술이나 특허를 취득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히든 챔피언이 많다. 하지만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장수기업을 지향해야 할 기업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쇠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게다가 창업주의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평소 기업을 운영할 때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로 고통 속에 빠지기도 한다. 심지어 평생을 바쳐 만든 회사가 남의 손에 팔려나가거나 경영자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기업이 문을 닫는 사태도 일어난다.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2월이 다가왔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뉴스에서는 올해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각종 정보들을 알려주기에 바쁘지만, 근로자들은 이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놓치지 않도록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밀려있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쁜 연말. 법인의 경우 매년 수행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지난 회계연도 사업실적에 대한 결산과 법인세 신고입니다. 이 시기에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변동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2018사업연도 법인결산·세무조정 시 유의하여야 할 세법 개정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재단 영화는 총자산가액이 100억 이상으로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입니다. 하지만 회계팀장 장보리는 그 동안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가산세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되어 2017 사업연도부터 회계감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 회계감사 시 영화는 비영리조직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증세...
제조업체인 ㈜택스의 영업팀은 자사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향후 고객이 될 수 있는 업체들에게 견본품(무상샘플)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영업팀 사원들은 각자 할당된 업체들을 방문하여 자사제품의 카달로그와 함께 견본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영업팀장과 재무팀장 중 어느 분 말씀이 맞을까요? 쟁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 견본품 가액(제품제조원가)인 견본비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둘째,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일정기간 법인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결산서를 운영성과표라고 합니다. 운영성과표는 해당 회계연도 순자산의 변화를 초래하는 거래와 사건에 따른 모든 수익과 비용을 표시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성과, 관리자의 책임 수행 정도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운영성과표는 법인 전체를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비영리조직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수익사업부문별로 열을 구분하고, 수익과 비용의 금액을 각 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운영성과...
지난 한 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최저임금법을 구성하고 있던 일부 내용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2019년에는 ‘최저임금액’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정기준’ 등도 변화된 내용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사담당자가 최저임금액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진행하였다면, 올해부터는 그 외의 변화된 내용도 파악하여 제대로 적용·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관계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납세제도를 납세자 편의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내용 중 꼭 알아두어야 할 5가지만을 엄선하여 소개 드립니다...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지출액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왜 별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련 비용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할까요? 이러한 규정이 나오게 된 배경과 실무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소유한 차량의 관련비용,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와 주유비용, 수리비용, 도로통행료,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비용(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그 주요 내용을 ...
소득세법상 계속, 반복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골동품을 양도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제작 후 100년이 넘고 개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함)당 양도가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천만원 이상이어야 힌다. 그리고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제작 후 100년이 넘은 골동품만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지난 시간에는 견본품 가액인 견본비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견본품을 제공하고 있고, 견본품의 제공목적이 제품의 판매촉진에 있다면, 견본비는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기업이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크게 ‘근로에 대한 대가‘와 ‘그 이외의 사유’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임직원은 근로계약(임원의 경우 위임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약정을 한 관계이므로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대부분의 금품은 급여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합니다. 이하에서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복리후생 성격으로써 근로대가 ...
주식회사 단기는 상가임대업을 주업으로 꾸준한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내실 있는 기업입니다. 높은 입주율과 연체율 관리가 기업성장의 비결인 이 회사는 일반 기업에 비해 유동성이 매우 좋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유동성이 풍부할 경우 이 유동자금의 활용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단기의 주요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건물주는 유동자금 활용의 일환으로 상장주식에 투자하기로 합니다. 그 동안 사업을 하면서 쌓은 인맥을 통해 수집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해 연말 주식...
매도가능증권의 회계처리는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의 인식방법에 있어서 단기매매증권의 회계처리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곧바로 손익계산서를 거쳐 이익잉여금의 형태로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만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무상태표에 반영됩니다. 기타포괄손익은 손익계산서가 아닌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단기매매증권의 처분손익은 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입니다. 하지만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손익은 매각금액과 장부...
뉴스를 보면 8.2부동산 대책, 9.13부동산 대책 등 많은 날짜들을 볼 수 있다. 그 날짜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세금이 달라진다. 이처럼 양도소득세에서는 날짜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법이 어렵다고 말하는 주요 원인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양도소득세에서 이를 가볍게 봐서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등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에 관련한 세금을 중심으로 꼭 기억해야할 주요 날짜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한다.
꼭 기억해야 ...
“우리 회사에 근무한 사람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매월 월급으로 받고 그 누군가는 일당이라고 해서 매일 매일 일하고 그날의 급여를 받고 퇴근을 합니다. 이렇게 매일 일한 대가를 일당이라고 해서 그날 그날 받고 갈 경우 흔히들 일용직 근무자라고들 하는데 이러한 일용직 근무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다른 준비할 서류나 증빙자료는 무엇이 있지요? 그리고 원천징수 어떻게 하나요?”
제가 참 많이 질문 받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러한...
슬하에 딸 하나(심청이)를 두고 있는 심봉사는 자신이 조기에 사망할 경우 남게 될 딸을 위하여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2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사망보험금은 10억원입니다.
심봉사는 10년 간 보험료를 연체하지 않고 꾸준하게 납입하였으나, 사업의 불황으로 인하여 남은 납입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입은 무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심봉사는 보험설계사에게 해결방안을 문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심봉사 : 설계사님, 더 이상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
아무런 대책 없이 인출해 가는 법인 자금 “가지급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지급금의 해결방안은?
가지급금이 도대체 무엇인가
기업의 대표자가 회사의 성장만을 생각하다 정작 대표자 본인의 재산이나 자금을 관리하지 못해, 결국 회사 자금을 아무런 대책 없이 인출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법인소유의 돈을 아무 생각 없이 뽑아가는 이유는 자금이 필요하면 개인사업자처럼 편하게 가져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 법인에게 귀속된 현금은 엄연히 법인 고유...
지방에서 제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M중소기업 법인은 수도권에 사는 임직원들의 출퇴근에 어려움이 많아 법인이 직접 사업장 근처에 별도의 주택을 구매하여 임직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실적이 악화되어 자금 마련을 위해 기숙사 주택을 매각하였는데 3월 법인세 세무조정 때 담당 세무사로부터 해당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재경팀장은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지방에 위치한 법인은 종종 임직원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인이 직접 ...
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인지방소득세가 2014년 국세로부터 독립세로 개편됨과 동시에 별도 유예기간 없이 신고가 바로 시행된 것과 달리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16년 말까지는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세무서에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6년간 독자신고 마련의 시간적 여유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법인·개인을 불문한 일체의 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로 전환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다. 여기서 공익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과 다른 개념임을 유의해야 한다.
매번 인사드릴 때 마다 같은 말씀을 드리는 듯 하지만 이번 글에서도 코로나 19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가 지난 8월 중순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폭증하고, 많은 분들이 생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자가격리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출근을 못하는 지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입사 후 계속해서 인사부서에서 근무해온 고민해 대리는 재무부서로 옮기게 되면서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도 고민해 대리의 업무 중의 하나인데 늘 제대로 발행하고 제때 수취하고 있는 것인지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떠나질 않고 늘 조마조마합니다. 지금까지는 거래방식이 전 달과 변화가 없어서 이전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영업방침이 바뀌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도 알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실무서도 봤지만 아직도 어렵기...
같이 식사를 하던 A 세무사가 핸드폰 너머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머지 하나가 오피스텔이면 일단 세입자를 빼서 공실로 만드시고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순간 흠칫했다. 과연 A 세무사의 말은 맞는 것일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 할 때 납세자의 비과세 혜택을 가장 많이 박탈하는 존재는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많은 납세자가 오피스텔을 단순히 오피스텔이라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산세의 부담까지...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ㆍ세액공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소득은 '연봉'이 아닌 '총급여'이기 때문에 '나의 총급여가 얼마인가?' 확인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중요한 이유는 일부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란?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 10만원 등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연간 근로소득(연봉)'과 '총급여'는 비슷한 느낌이지만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방랑자 세무사의 열 번째 여행지는 강원도 강릉시 경포대 해수욕장이다. 그는 바다가 보고 싶었다. 한여름의 북적이는 해수욕장도 좋지만 한적한 해수욕장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캠핑카를 타고 경포대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10월의 경포대 해수욕장의 바다를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듯했다. 한참을 가을 바다를 바라보던 그에게 중년의 남성이 다가오며 말을 걸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그가 세무사임을 알고 반색을 하며 중년의 남성은 말을 이어 나갔다...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기부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도 이러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은 출연재산에 해당하며, 이렇게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으로 받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이 있을 때 세금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취득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세 규정에서 상속주택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상속받은 주택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사항이다. 상속주택규정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알아두면 절세를 할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착한 임대인이란 누구일까? 임차인이 누구든 간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적용받으려면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할까? 세알못 양과 김종부 세무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글을 통해 소개하겠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잘 숙지해 보고 임대인으로서 착한 행동을 하셨다면 법인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 보답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자금 압박 문제 해소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장 단위 과세의 예외로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아 신고기한 까지 현금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도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아 상속세를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는 세금을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 규정을 두었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기업은 개업초기 인테리어 비용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구, 비품, 소모품 등 각종 자산과 관련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재경담당자는 세법 상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감가상각 내용을 나중에 확인하며 실수로 잘못 적용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하에서는 기업에서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세무 상 유의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2022.1.1.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이 말은 곧 뭐냐면 정부가 가산자산의 실체를 정식으로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앞으로 과세하겠다는 말이 된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 전환에 대해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라면 똑똑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의 Q&A를 통하여 가상자산 과세에 대하여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자.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목적 등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실질이 주택을 취득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목적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양권에 대해서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예정에 있다.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도 이러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과세대상 건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실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체구조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되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증가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고용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용인원 증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이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상시근로자 개념입니다. 고용인원 증가여부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기준하기 때문이며 여러 규정에서 상시근로자를 언급하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합니다.
공무직은 업무의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에서 함께 근무하면서도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그로 인해 공무원들과의 급여, 복리후생 등의 차이가 항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오늘은 이러한 공무원과 공무직 사이 비교의 문제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2)가 있어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전원합의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할 경우 회사 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의견을 듣는 것에서 나아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가장 논의가 많았던 부분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5년간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업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대상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요건은 앞서 설명드렸으니 감면대상이 되는 규정에 대해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하죠.
부동산 개발업을 진행하시다보면 감정평가를 받아야하는지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물론 일정 이상의 규모의 개발 현장에서는 사실 부지매입단계에서부터 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브릿지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해하시는 것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명쾌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에서는 조사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근로자 甲에게 원래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가 있다. ‘대기발령’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서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사용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회사 측에 의한 제재의 일종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오늘은 이러한 ‘대기발령’과 관련된 노동법적 쟁점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甲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회사 장부에는 대여금으로 기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커져서 자신이 받는 급여만으로는 상환이 어렵게 되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A회사 발행주식을 회사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차입금 상환에 갈음하려고 합니다. 이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거래가 됩니다. 이하에서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 처분 또는 소각함에 따라 법인과 주주에게 각각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이 부동산에 대해 시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실질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신설된 이후 꾸준히 시가인정액 규정이 개정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챙겨야할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 최고의 절세법은 1세대1주택 비과세입니다. 1세대1주택의 요건, 거주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갖춘다면, 부동산을 통해 많은 차익을 남겼다 하더라도 양도가 12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떤 것이 있으며, 비과세 여부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의 매매방식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생태환경을 가지면서 다양한 거래 창구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변화된 방식에 맞춰 세법도 그에 따라 과세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부가가치세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고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이슈를 각색하여 확인해 볼 예정으로,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9월 국회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성보호 3법’에 대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관련 다양한 제도가 변경되었고,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늘은 ‘모성보호 3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성보호와 관련된 전체적인 제도들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양도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를 받기 위한 1주택을 판단할 때 ‘세대’단위로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이때 이 ‘세대’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비과세는커녕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관청에서 과세하는 주요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해 교환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들이 각자의 소유 자산을 서로 맞바꾸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하에서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 교환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에 관한 최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그 대표적인 근로기준이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관련 규정이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 경작, 식물 재배, 동물사육 및 축산업 등 농수산 관련 업무와 감시적·단속적 업무 등이 있다.
비사업용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하며,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지정지역의 경우 20%)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토지 규정은 법령 구조가 다소 난해하기 때문에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법령체계를 먼저 살펴본 뒤, 비사업용토지 판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0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일명 "1.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소형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의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신설·개정되었는 바, 이하에서는 이에 관한 개정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 경영진 및 관리자의 제반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ERP 관리회계 측면의 수익성 분석 구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객, 제품, 조직, 시장(채널) 등 다양한 경영분석 관점별로 어떠한 분석 항목으로 구분하여 수익성 분석 정보를 생성할 것인지 일반적인 구조(Structure)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인과 달리 법인은 일반적인 나대지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취득세 중과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 칼럼에서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른 주택 취득세 중과규정을 중심으로 최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 사례를 소개한다.
종종 “불복이란 단순히 고지서를 받으면 해당 고지서에 대해 다투면 된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처분이 있었는지 및 처분 당사자를 통한 적법한 불복인지가 다투어 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정당한 불복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
조사가 종결되었을 때, 세무공무원은 그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의 정보가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세자가 위에 따른 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작년 10월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기존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는 다른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노동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노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해당 대법원의 취지에 따른 행정해석 변경 자료를 발표하여 현재 혼란은 마무리된 듯 하다.
오늘은 위에서 언급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이익소각이란 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일정기간 내에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가치는 유지하면서 주식의 수를 줄여 한 주당 주식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하면 자본금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기에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다. 이를 통해 기업의 가지급금을 해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행사진행을 위한 용역비, 초빙강사에게 강사료, 이사회 참석을 위해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란 특정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세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차감된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납세의무자인 소득자를 대신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된 세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2016년도에 처음 시행되어 비교적 많이 알려진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내일채움공제’ 제도도 가입대상에 따라 제도가 조금씩 다르게 운영된다. 오늘은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이나 가입하려는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맞벌이 부부 A씨. 힘들게 종자돈을 모으고, 대출까지 최대한 받아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여 살고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서울에 있는 부모님 명의 빌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20%나 중과된다고 하던데...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세금을 내야만 하는 걸까요?
세무조사가 개시되면 누구나 두렵고 긴장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리 세무조사를 피하고 싶더라도 이미 개시된 세무조사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피하거나 도망칠 수 없다. 그러므로 세무조사대응의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상시에 세법에 맞게 성실납세하며 조사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세무조사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상속세는 사망당시에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한다.
사망하기 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사망당시의 재산에 합하는 이유는, 사전에 재산을 분산하여 증여함으로써 사망시점에 일시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자산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시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상속 및 증여세율은 최고 50%로 재산가액이 높을수록 50%에 달하는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이다. 더군다나 법인의 최대주주가 상속할 경우 20%할증이 붙어 세율이 무려 60%로 치솟게 된다. 이처럼 막대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라면 자네에게 어떤 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 및 증여를 할지 고민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곧 제로금리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1%의 예금이자를 주던 시대에는 금융자산 20억이 있어야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5% 이자를 가정하면, 4억만 은행에 맡겨도 매년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4억이상 금융자산이 있는 분들은 이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된 궁금증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법인이나 개인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들과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된 고민을 접하는데, 여타 자산가들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창업주 또는 경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거액의 상속세 부담으로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부과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절세가 가능한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부동산, 현금, 주식, 자동차 등)가액을 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증여는 수증자, 즉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 규정을 두어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의 경우 부당하게 부담한 사업자의 매출세액을 공제해주며, 대손금은 회수하지 못한 공급가액 및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매출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세대생략 증여(손주증여)가 1년 만에 급증했으며, 2021년 1세 이하가 받은 세대생략 증여가 784건, 991억원으로 2020년 대비 3배 정도이고, 19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는 1조 117억원으로 전년 대비 82.4%가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세대생략 증여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기에 이렇게 많이들 할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대신 납부하는 증여세도 자녀에게 증여한 결과가 된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10억의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2억이 나왔다고 했을 때, 부모가 대신 그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증여세 2억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실제 증여세 계산 케이스들과 연대납세의무자가 되어 증여세 대납액이 재차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상황,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액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 조치(국세분야)를 통해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등 그 밖의 여러 제도에 대한 입법 추진을 약속하였다.
정부가 국세분야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추진하려고 하는 3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세금계산서 제도는 부가가치세 운영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외의 세목에 대해서도 정확한 과세 산정이 어려워지는 등 조세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세금계산서 이슈는 매우 중요하며 실무상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
요즘 경기 상황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명의로 명의 변경후 지분을 빼는 방식으로 개인사업체를 양수받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많이 사용되어 온 개인 사업체 이관방식지만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경우 추후 법적분쟁 및 세금 추징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는바, 이하에서는 절차 및 실행방안 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로서 국세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을 통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지방세법에서는 명의신탁 여부에 불구하고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의 사실관계임에도 세목에 따라서 과세 여부 및 대응책이 다르므로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식 명의신탁의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무조사 시 대응방안 등을 대비해보고자 합니다.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참 많이 얘기하고 있죠? 여러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기재해야 하는 서류들을 많이 접하는데, 비슷한 듯 하지만 들여다보면 다른 듯 하고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이 세법상의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요건에 대해 엄격하게 구분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조세지원 제도를 탈세나 부의 편법 상속 등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 또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종교단체는 제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증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 거래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는 시대. 무심코 이체한 자금이 추후 증여로 판명되어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증여행위로 구분되는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생활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증여행위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기부금 증빙처리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부금단체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종이로 발급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수령단체 자료제출 신청 후 관할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주변에서 근로자가 연차수당, 연장,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적게 받았다고 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심지어 소송까지 가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주와 급여를 받고 근무를 제공하는 임직원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회사와 근로자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나, 그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다툼이 되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하고 심지어 소송까지 치닫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 6.30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대구 등 일부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발표를 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묵여있던 대출규제라던지, 전매제한, 청약 등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됩니다. 그리고 세금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는데, 이번 시간은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른 해외 한국학교와 제4항에 따른 전문모금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매년 자체 점검하여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주무관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 없으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상속세에는 인적공제만큼이나 큰 금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바로 물적공제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대법원은 10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다. 해당 판결에서는 특히, 과거부터 노동계, 학계 등에서 부정적 의견이 지속되던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중 ‘고정성’ 개념이 제외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2025년 2월 6일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배포하였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지만, 학계와 실무에서는 일부 쟁점에 대해 끊임없는 비판이 이어져 왔고,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동안 많은 비판이 이어져 왔던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등을 변경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번 글에서는 2013년, 2024년 각각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하였던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법인이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뿐만 아니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추가과세)』를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양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토지의 종류를 6가지로 구분하여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목장용지·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반면, 임야·별장부속토지·기타 토지는 반대로 비사업용토지임을 전제한 상태에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원가관리 체계 및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 원가기준정보(Master Data)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RP 기반의 원가 시스템을 설계하건, 엑셀 기반의 원가 모델링을 만들건 가장 먼저 정의해야 하는 항목이 원가기준정보입니다. 원가결산을 담당하는 실무자 뿐만 아니라 제품 또는 서비스 원가 및 수익성 정보를 분석해야 하는 담당자들 또한 반드시 사전에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세재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세제개편안이므로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광범위한 세제개편안이므로 미리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2년 세제개편안 중 보편적으로 적용될 부분을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국세청 내부의 조직은 대부분 세금의 신고가 적법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혹시 납세자가 누락 또는 탈루한 세금은 없는지 확인하는데 대부분의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한다. 그러나 국세청 조직 안에 이와 성격이 반대되는 조직이 있다. 바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다. 납세자보호실에서 관장하는 주요업무에 관해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최소 10%부터 최대 50%로 동일합니다. 그럼 굳이 사전증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상속과 증여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납세의무자라던지 공제액 등 차이나는 구조를 잘 활용하면 같은 자산을 자녀세대에게 물려준다 하더라도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고용노동부는 회사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제공하였다. 오늘은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회사에서 노동관계법령도 준수하고 근로감독에도 대비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과세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세금을 과세당한 경우에는 조세불복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행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실제로 조세불복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조세불복 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인용(승소)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몇 가지 Tip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면세 겸업자가 지출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쪽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업의 일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아웃소싱)하거나 혹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분을 수탁받아 자기의 사업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의 판단이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과 적용 방법 등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들은 다양한 경영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한 원가ㆍ손익 관련 경영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경영진이 가지고 있는 경영관리 사상,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의 특성, 생산 현장의 특성 및 물류 흐름 등을 고려하여 기업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원가 제도 및 계산 방법을 선택 운영합니다. 오늘은 기업이 운영하는 원가계산 방법 중 대표적인 사전원가 계산방법인 표준원가의 편성을 위해 필요한 운영 부문의 중요 기준정보(Master Dat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주식투자. 수술비 등 다양한 이유로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리고 목돈이 필요한 직장인들은 그동안 해왔던 예·적금을 회수한다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만약 회사를 오랫동안 다닌 직장인은 아마도 목돈 마련의 방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민하기도 할 것이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궁금해하는 직장인과 이를 신청(요청)하는 직원이 있는 회사 및 담당자를 위한 내용을 살펴볼까 한다.
회사도 중소기업 규모를 머지않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중견기업이 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하고, 현재 중소기업 규모에서 적용받는 세제상 혜택과 비교해서 현재의 회사 규모를 확장하여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할지에 관한 자료도 정리해야 합니다. 할 일은 태산같이 쌓이기만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먼저 중견기업은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봅시다.
부동산 증여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무엇일까? 한 때 부동산을 법인전환하여 주식을 증여하는 컨설팅이 들불처럼 번졌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이다.
부동산 법인의 장점은 매우 많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세법의 개정으로 법인전환에 따른 실익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부동산의 주식화와 관련한 세금 이슈를 되짚으며 과거와 비해 달라진 점을 확인해보자.
세법은 특수관계자간 비정상적인 거래로 거래당사자간 이익의 분여를 통한 조세부담의 회피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거래당사자별로 과세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합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각 세목별로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 확인해서 특수관계인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여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판단과 특수관계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에 대하여 실제사례를 통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과 같이 이른 시간내에 철거 또는 멸실이 예정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납부할 생각이 곧장 들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법령에서도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두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가설건축물도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가설건축물의 정의부터 언제, 어떻게 신고를 해야 과세관청으로부터의 과세예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출퇴근기록 기기나 CCTV 등 디지털 장치 상용이 증대되면서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개인정보까지 처리해야 하는 만큼, 직원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가이드라인이 직원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오늘은 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 해당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간에 차이가 있고, 재개발사업과 개건축사업 또한 서로 다르게 취급되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아울러, 2023. 3. 14.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원의 취득세 과세체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듯 금융소득 세금을 이해하려면 202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와 2023.1.1.부터 양도하는 경우를 나눠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금융소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독자들이 궁금해 하실 ‘주식을 양도할 때 세금은 어떻게 내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202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와 2023.1.1.부터 양도하는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것이다. 이번 편에서는 2022.12.31.까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 부과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핵심 개념들을 정리해보도록 한다.
2020년 6.17부동산 대책 이후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개인의 다주택자 중과세와 보조를 맞춰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다. 법인이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로 납부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체적인 흐름과 개정사항, 임대등록일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사항을 알아보기로 한다
현장확인, 사후검증과 세무조사의 구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 이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세무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현장확인 등이 세무조사로 분류되는 경우 이후 해당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불가능해지므로 현장확인 등과 세무조사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고민해 대리는 지난 해 회사 근무자들의 연말정산 안내부터 공제자료의 취합과 근무자 각각의 연말정산 작업을 하고 난 후 직원들에게 최종 확인까지 하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올해 또 연말정산을 준비하려고 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합니다. 더구나 올해는 새로 입사한 신입직원과 같이 준비하여야 하는데 고민해 대리도 익숙하지 않은 일을 신입직원에게 알려주면서 하려니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실제 많은 회사에서도 퇴직금 산정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십억의 퇴직금’ 사건의 전말은 앞으로 나올 뉴스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오늘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1일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현재는 증여·상속·기부 등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낼 때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2023년부터는 시장 가치를 반영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정부가 2023년부터 모든 취득세를 사실상 실거래가로 과세하기로 예고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부작용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액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이때 적용하는 시가는 비상장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을 거래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사이의 거래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저가 또는 고가거래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은 먼저 '지목'을 판단하고, 다음으로는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인지 검토한 뒤, 마지막으로 해당 토지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 부수토지, 별장 부수토지, 기타 토지 6가지 항목별로 사업용 사용 기간(일수 계산)을 산정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 판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실무에서는 '업무무관자산과 비사업용토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제 기업들에서 발생하는 사례와 과세관청의 해석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을 조사하는 통합조사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 부가가치세는, 특히 세금계산서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조사를 받는 본인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까지 여파가 미치게 되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하에서는 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중, 매수인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부속토지만 이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매수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서울의 아파트시세를 조회해보면 10억을 넘지 않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부동산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고·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도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를 소개해보겠습니다.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사업장을 임대차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여러 시, 군, 구에 존재하는 경우 등에 있어 각 납세지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구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납세지 및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에 관한 주요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소하게 발급하는 등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당국에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도 함께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의 결과로 탈루된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할 때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장기(10년) 또는 일반(5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이 회계를 기록 관리할 때에는 각 회계단위별로 구분해서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업무 등을 수탁 받아 처리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일반회계와 수탁사업의 회계를 구분하며, 경우에 따라 감독기관이나 근거법규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각종 세제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조세지원 제도를 탈세나 부의 편법 상속 등으로 악용하지 않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공익목적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조차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각종 저장품(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Material)과 소모품(Consumables) 등을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기업이 성장하여 규모가 커지면 대규모 투자를 통해 ERP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그 중요한 구축 목표 중 하나가 '전사 통합 재고관리'입니다. 오늘은 기업이 재고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회계 측면에서 재고자산의 화폐적 가치를 왜 어떻게 평가하는지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공제해주는 항목은 크게 인적공제,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전에 설명드렸으니 이번에는 소득공제 항목들을 설명드리고 다음에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규정을 설명드릴게요.
‘가지급금’은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불명확하여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을 뜻하며 보통은 결산 전에 확정계정으로 대체해야 하지만 따로 대체할 수 있는 계정과목이 없어 법인세 신고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회사의 재산과 대표의 재산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대표가 회사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인출하게 되는 경우 ‘가지급금’ 계정이 생겨난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수 등이 증가하는 경우 적용되며, 그 세액공제금액이 커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2년 내 상시근로자수등이 감소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 받게 되므로 매년 이를 확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세액 계산방법에 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법인세액 중 공제한도 내의 금액만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제한도금액 계산식의 국외원천소득 산정과 관련된 쟁점 중의 하나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이지만 외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건축법상 다가구주택과 거의 유사합니다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3개층 이하이어야한다는 것은 다가구주택과 같으나, 독립된 주거를 갖추지 않을 것을 요합니다. 사실 이 독립된 주거라는 개념이 모호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즉, 방 안에 샤워시설까지는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R&D 비용을 지출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용도 쉽지 않지만 실무 적용시 주의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인데 주의사항까지 찾아보는 것은 더 어렵겠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주의할 내용은 별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는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2월 15일 신설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2일, 2023년 2월 28일 각각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있었고, 현재까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계속하여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 혜택, 개정 연혁, 관련 해석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77일간의 파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동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법원은 노동조합(노조원)에게 약 47억원(사측에 약 33억원, 경찰에 약 14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법원의 판결 후 시민사회에서는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을 돕기 위해 1명당 4만 7000원씩 10만명의 기부금을 모으자는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캠페인을 ‘노란봉투 캠페인’이라고 한다.
최근 한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 획득이나 활용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나아가 청년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구인기업이 제공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정보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벌써 12월입니다. 이 포스트를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상당수는 저와 같은 세무대리업계의 종사자이거나 기업의 회계담당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업종과는 달리 회계 및 세무업종 종사자에게 있어서 12월은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다가온다는 설렘과 곧 신고기간이 다가온다는 두려움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1월에 신고기간이 있는 제도 중 하나인 ‘간이지급명세서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내역을 기재한 서식이
미국의 유명한 제과 기업인 그레이스톤 베이커리(Greyston Bakery)의 기업 철학이다. 이러한 철학은 직원채용에서도 철저하게 반영되고 있다. 그레이스톤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면접에서 2가지 질문을 받게된다. 하나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하나는 “50파운드 이상의 물건을 들 수 있습니까?” 이다. 일할 수 있는 법률적·신체적 자격만 확인하는 것이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긴축재정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긴축재정 방법 중 대표적인 예로서 인력 감축을 들 수 있습니다. 1인 기업이 아닌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밀리지 않고 지급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최악의 경제상황에서는 만만치 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랑자 세무사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여행을 가지 않기로 하였다. 평소 자주 가던 집 앞의 단골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가서 사장님과 인사를 하고 테이블에 앉았다. 식사가 나오고 방랑자 세무사가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을 이어나갔다.
A법인은 빌딩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A법인은 구청장으로부터 조경공사 촉구지시를 받아 빌딩의 1층 대지와 옥상에 조경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조경공사업체를 선정 및 계약을 했습니다.
이에 A법인 재무담당자는 조경공사로 지출하는 것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토지원가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세무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걱정이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조경공사를 함에 있어 회계처리와 세무문제에
2020년 7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핵심은 법인 죽이기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도 물론 반영됐지만 법인에게 가해진 타격이 특히 크다. 과세기준금액 소멸, 세율 인상, 세부담상한 철폐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법인 주택 보유에 대해 세금 폭탄이 예고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종합부동산세는 직접 계산해서 납부하는 세액이 아니고 정부에서 고지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식의 구조로 부과되는 세금이고 개정된 부분이 무엇인지 미리미리 체크해 둔다면 고지될 세금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예상되는 세
개정 세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혜적 성격의 신설 규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소급 적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개정세법(이하 “2021년 개정세법”)에서도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에 소급 적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특히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법인의 세무조정에 소급 적용되는 2021년 개정세법 중 중요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은 사업의 이익 또는 사업주의 출연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 13일 법률 개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 부칙에 의해 2020년말까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부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보면 일반적으로 정관에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열거하거나 사업 전부를 목적사업으로 열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고 해당 사업이 영리목적이 아니고 실제 발생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실비수준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목적사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실제 수익성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수익사업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경매, 공매, 갭투자 등 부동산 열풍으로 개인들도 분양, 매매, 경매, 공매 등을 통해 주택을 사고, 파는 일이 잦아지고 이와 관련된 일을 업으로 하는 개인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주택임대업자 과세 강화, 주택매매업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이에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과 관련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 뉴스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헷갈리고 어려운 전문용어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구조 때문에 전문가들도 주택과 관련된 내용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후에는 해당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및 대표자인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공익법인은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기획재정부는 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 구현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수립하고자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을 확충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정기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 세부사항을 담은 개정세법 시행령(안)을 2020년 1월 5일 입법예고하였다.
나부자 : 세무사님. 제가 주택 2채를 갖고 있고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하였는데, 작년에 비해 이번 해에 재산세 납부액이 크게 올랐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무사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부동산 등을 보유한 자에게 물건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나부자씨가 6월 1일에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별로 공시되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의 경우 60%)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되고, 이렇게 ...
지난 7월 22일에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신설 등 제·개정되는 규정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간이과세제도의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간이과세대상자가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다른 세법개정안에 비해 적용되는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적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처벌됩니다. 이런 편지를 받으면 사업장에서는 갑자기 불안해 지면서 저에게 꼭 받아야 하는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를 1주일에 1회 이상은 제가 사업장 관계자와 나누고 있습니다. 설마 이걸 어떻게 노동청에서 일일이 점검할까하면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노동청이 직접 점검에 나올 수도 있지만 누군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교육미이수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어차피 받아야 할 법정의무...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다사다난했던 5월이 지났습니다. 사무실 정리도 하고 잠깐이지만 여유도 좀 가지고 나서 달력을 보니 7월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년 7월은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입니다. 6개월 간의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의 1월과 4월에는 부가가치세, 3월에는 법인세,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매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적 부담...
제 사무실 주변은 업무지구가 활발히 조성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변화하는 주변 환경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는 임대업을 하는 사장님들의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가장 많은 상담을 진행한 내용을 아래의 사례를 통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오공실 사장님은 구분상가 1개 호실을 분양 받은 후 2018년 5월 31일에 등기 접수되어 임차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5개월 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다 11월 1일에 어렵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인 A법인은 새로이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별도의 B법인을 설립 후 초기 자금을 대여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B법인의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B법인의 청산을 통해 의약품 제조업 사업부문을 정리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A법인이 B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A법인의 재무팀장은 해당 대여금을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당 세무사로부터 가지급금인 해당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인정이 안 된다는...
한국 사회의 조직 구조는 주로 연공서열을 전제로 한 수직 모형이었습니다. 즉. 근속기간이 오래되거나 연장자가 사업장 내에서 상급자의 지위를 대부분 차지하고, 업무의 중요 부분의 참여 및 지시의 주체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전반적 조직 구조는 서구의 수평적 조직 구조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연장자가 중요 보직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인재가 팀장으로서 역할을 차지하고,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여 임금 등의 보상체계를 설계하도록 변화하고...
최근 버닝썬 승리가 성접대 의혹 관련 수사를 받는 가운데 전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재력가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버닝썬 승리나 김학의 전차관 등 성접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기득권 세력의 로비수단으로 활용됐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정한 경쟁질서가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열심히 노력했고 누군가는 아무 노력 없이 성접대를 통한 영업활동을...
2018년 9.13 부동산 대책과 2019년 세법개정에서 보유세 관련된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인상요인으로는 첫째,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의 현실화. 둘째, 공시가격의 일정비율만 과세. 이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하는데 현재 85%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점차 인상되어 100%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셋째, 종합부동세율의 전체적인 인상. 넷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이 종전 150%에서 최대 300%로 상향. 이는 여러 인상요인이 합쳐져서 최대 전년도보다 3배 가까이 더 나올 수 있다.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자금의 활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업활동을 통해 기업이 이익을 내고 다시 이익을 바탕으로 자금관리를 통한 투자수익을 창출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여 이자비용을 낮추는 것으로도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통의 자금운용이 아닌 기업의 임직원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또는 시중의 대출금리보다 낮게 이자를 받고 빌려준다면 기업은 어떨까요? “기업의 임원인데 직원인데... 여기에도 이자를 다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매년 새해가 밝기도 전에 새해 달력이 나오면 남녀노소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것은 속칭 “빨간 날”입니다. 달력의 빨간 날의 공식 명칭은 관공서 공휴일입니다. 아마 ‘관공서 공휴일’이 무슨 논란의 대상인지 어리둥절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과연 ‘관공서 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날일까요?
이 질문에 앞서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쉬는 날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살펴 본 후 방금 던진 질문에 대해 다시금 고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번 호에서는 분쟁의 씨앗으로 ...
작년 2018년 개정세법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일몰 종료되더니, 올해 2019년 개정세법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이 폐지되었습니다. 두 특례 모두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특례였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을 책을 쓰고 있는 필자로서 하나 둘씩 없어지는 모습을 보니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반면에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고용지원과 관련한 새로운 특례가 생겨나고 기존 특례도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정에서는 특히 조특법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제와...
회사에서 직원들의 자기계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문화 레저생활 향유 등을 위해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복지포인트도 임금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아직까지는 법원 판결이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최근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하급심 판결이 속속 나오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사용...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주된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게 되는데 음식점과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제공하는 시점에 바로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즉, 외상거래가 기업활동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매출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보통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동안 임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 보상하는 차원에서 연봉계약을 맺을 당시의 상여금 외에 추가로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 회사의 임직원이 노력해서 이익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한다는데 문제가 있나?”라는 것입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법인세법의 관련규정...
임직원들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법에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무상 종종 생기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직원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임원에 대한 지급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한도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앞서 살펴본 상여금의 경우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규정이...
따뜻한 봄이 오나 싶더니 벌써 무서운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장 대표님들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세무대리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힘겨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납세의무자의 기장의무를 정확하게 판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자칫하면 거액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
법인이 그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 임원(이하 ”대표이사“)의 사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인의 경제적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이라고 느껴질 수 있으나, 건물의 화재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대표이사가 유고시에 법인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인 N법인은 임직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은행에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매년 말에 일정액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 재무팀장이 퇴직연금 납입액을 결정하기 위해 재무팀 유지혜 대리에게 ‘세법 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유지혜 대리는 갑작스러운 지시에 세무 관련 책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담당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불안합니다....
경품에 당첨되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과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경품당첨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며, 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경품권이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품당첨자는 경품가액(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의 크기는 경품가액의 22%입니다. 하지만 경품당첨자가 직접 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 ...
모든 기업은 매출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특히 영업부문이나 매출유통망이 약한 기업의 경우에는 유통업체, 판매업체, 대리점, 상사회사 등을 통해 기업의 주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방에서만 농산물을 재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TV홈쇼핑방송업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농산물업자는 매출액의 일정률(예를 들면 20%)을 TV홈쇼핑업체에게 지급하고, 업체는 판매가격에서 TV홈쇼핑수수료를 공제한 순액을 ...
기업에서는 사업을 영위하며 제품, 상품, 서류 등 재화를 이동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동물품과 상황에 따라 퀵배달부터 택배, 용달, 트럭,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운반비라 함은 재화 등을 이동시키는데 지출하는 금품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기업이 운반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운반비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 ① 즉시 비용처리가 되거나 또는 ② 자산(재고자산, 유·무형자산, 건설중인자산 등)으로 계상된 후 감가상각비로 또는 양도ㆍ처분..
경조관련비용이란 일반적으로 경사스러운 일과 불행한 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결혼식의 축의금과 장례식의 부의금 및 화환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조관련비용은 기업마다, 상대방마다, 경조사내용마다 그 상황에 따라 지출액이 천차만별일 수 있으나, 세무 상 경조관련비용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경실무자는 경조사비에 관한 회계와 세무업무를 수행 할 때에 다음 사항들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회계처리를 할 때 복리후생비 ...
“거래처에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데요. 발행해야 하나요? 대금을 받고 발행해야 하지 않나요?” 세무대리업계에 종사하다보면 위와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최악의 경우 대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세금까지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채권에 관한 이야기는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회계거래 인식의 기본은 발생주의 원칙입니다. 발생주의는 거래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와 반대로 현금주의는 현금의 유·출입이
이번년도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한 내용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정세법 중에서 1월에 있을 부가가치세 신고, 2월에 있을 면세사업장현황신고, 12월말 법인에게 있을 3월 법인세 신고에 곧바로 적용되는 개정세법만 모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아무리 바빠도 신고 전 꼭 한번은 읽고 넘어가세요
지난 12월 공포된 개정 세법과 얼마 전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무엇이 개정되었는지 살펴보느라 혼란한 와중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개정된 세법과 세법시행령 중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ㆍ적용되는 법령들입니다. 이번에는 ‘2017년 연말과 2018년 연중에 개정’되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령으로서 자칫하면 깜빡 잊기 쉬운 것들만 따로 모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인 L법인은 20년간 근무한 장그래 임원이 이번 19.1.30.에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함께 고생하며 회사를 키워준 장그래 임원에게 퇴직금과 더불어 퇴직위로금을 주고 싶은데 퇴직금과 관련된 세무문제는 없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임직원이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주요한 세무문제는 무엇이며 퇴직금과 관련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할까요? 이하에서는 위 사례를 바탕으로 퇴직급여와 관련된 회계와 세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지난 시간에는 결산·조정 시 유의하여야 할 법인세법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결산·조정 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내용 중 중소기업의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고용창출을 국정과제로 내세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이 수혜자인 제도가 있고 근로자가 수혜를 받는 제도가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가 동시에 수혜를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 신고를 대비하여 고용과 인건비 관련 주요제도와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A사는 재무제표 주석에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은 사실만을 기재하고 지급보증금액 등 상세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B사는 총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 거래처가 존재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과 해당 거래처별 매출액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C사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시 투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D사는 회사를 피고로 하여 진행 중인 거래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한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례는 모두 2018년...
과세대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의 계산과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정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2주택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주택임대등록을 통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충족시켜 최대한 절세를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자산을 매매할 때는 최소한 10% 또는 20% 가산되는 중과세를 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자산의 처분시기 등을 계획하여 한다.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 다양한 절세방안를 통해 합법적인 출구전략...
기획재정부는 2018년 7월 30일자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하여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9·13대책의 발표에 따른 세법개정이 있었으며, 연말 세법개정안 통과 시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7일 세법 시행령(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정사항 중 세법 분야별로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것들만 뽑아서 순위를 매겨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여비ㆍ교통비는 ‘여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인 여비(旅費)’와 ‘탈것을 타고 다니는 데 드는 비용인 교통비(交通費)’의 합성어로써, 기업에서는 주로 임직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출장 시 관련된 숙박비, 교통비 등의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여비교통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여비교통비는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대상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소모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샴푸, 로션, 치약, 에어컨 필터 등 이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많은 소모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볼펜, 포스트잇, 잉크토너 등 사무용품이 있겠고, 기계 등을 다루는 기업의 경우에는 볼트, 나사, 윤활유 등 기계작동 등과 관련된 소모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시에서 보듯이 소모품이란 쓰는 대로 닳거나 줄어들어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물품의 뜻으로 사용 합니다. 이번에는 소모품 관련비용 중 ‘복리후생 성격의 소모 ...
일반적으로 의료관련비용이란 건강상의 치료, 수술 등 병을 고치는 관련 비용을 의미하고, 의료ㆍ보건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에서 의료관련비용은 대부분 임직원등을 위한 것으로 복리후생비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상 의료관련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나, 임직원 등 복리후생목적의 의료관련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직원의 건강검진비용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경실무자는 의료관련비용에 관한 회계와 세무업무를 수행 할 때 ...
기업에서는 임직원을 위해 (아주 가끔)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기업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주로 명절 전, 생일, 결혼기념일, 체육대회 우승자, 사내행사 제비뽑기 당첨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재경실무자는 위 선물에 관한 회계와 세무업무를 수행 할 때에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째, 선물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할지? 둘째, 회계처리를 할 때 복리후생비로 처리할지 아니면 급여로 처리할지?
세법에서는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복리후생비로 처리된 모든 비용이 세무상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적격증빙 수취가 수반되어야 경비로 인정됨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며, 이 때 직원들 개인카드로 지출한 금액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출결의서 등에 의해 해당 비용이 법인등에 귀속됨이 객관적으로 증명...
세법 상 접대비시부인 세무조정이란 첫째, 세법상 접대비 중 적격증빙이 갖춰지지 않은 상당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하고, 둘째, 세법상 접대비시부인 대상접대비가 세법상 접대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상당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세무조정을 말합니다. (ㄱ) 세법 상 접대비에 해당하나 적격증빙불비 상당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ㄴ) 세법 상 접대비한도액 세무조정
- 세법 상 접대비시부인 대상 접대비 < 세법 상 접대비한도액 ...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잔존가액,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취득가액, 잔존가액은 앞선 화에서 살펴보았으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세법상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법에서는 개별 자산별로 선택 가능한 감가상각방법과 무신고시의 감가상각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자산별로 적용하고자 하는 감가상각방법이 있다면 선택 가능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선택을 하지 ...
고객A가 자신이 비거주자(중국 거주자)임을 이유로 최근 경품 이벤트에서 경품을 지급받고 징수된 원천징수세액(22%)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품 이벤트에 국내를 여행 중인 외국인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으며, 내국인일지라도 외국에서 거주 중인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지급회사의 세금신고 실무절차가 거주자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일 때의 세금신고 실무...
상품과 제품 등을 다루는 기업의 경우에는 물건을 매입 또는 제조하여 고객에게 인도하는 시점까지 해당 물건을 보관해야 합니다. 기업이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을 해당 장소에 보관할 수 있고, 보관장소가 부족한 경우 등에는 창고업자를 통해 상품 등을 보관‧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창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반적으로 보관료라고 합니다. 상품 등을 보관하는데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은 일정장소를 임차...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옷을 수선하거나 자동차, 에어컨 등을 수리하고 돈을 지출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미 취득한 자산(대부분 유형고정자산에 해당 됨)이 낡거나 고장 난 경우에 수선(수리)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다만, 기업은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 위 수선비를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자본적지출액인 수선비는 유형자산으로 인식 후 수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고, 수익적지출인 수선비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기존 유형자산의 ...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필수적으로 수돗물과 전등ㆍ난방을 사용합니다. 기업도 사업을 영위하며 필수적으로 수돗물, 전등ㆍ난방을 사용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수도료, 전기료 및 난방비라 부릅니다. 그리고 기업이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수도ㆍ광열비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수도광열비는 수돗물을 사용요금인 ‘수도료’와 전등을 켜거나 난방에 쓰이는 비용인 ‘광열비’를 합친 뜻이지만, 실무에서는 수도광열비를 상ㆍ수도료와 난방비(가스비, 등유비 등)로, 전기료는 별도...
방랑자 세무사의 네 번째 여행지는 강원도 평창군이다.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지금, 해발 700미터의 평창에서 따스한 봄바람을 맞고 싶어서 그는 평창 대관령의 하늘목장으로 향했다. 드넓은 공원에서 양떼도 보고 숲길을 걸으면서 봄의 정취를 만끽하던 그는 배가 고파져 현지인처럼 보이는 중년남성에게 근처 맛집을 추천받기 위해 말을 걸었다. 이야기를 잠깐 하던 중 그가 세무사임을 알게 된 중년의 남성은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생겨 자기가 운영하는 한우 음식점이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며 같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가자고...
자동차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2013년도 이후 매년 간간히 통상임금 소송 관련 소식을 전해옵니다. 소송 소식이 나오면 매스컴에서는 노동전문가를 초빙하여 소송에 대한 분석을 하고, 각종 토론 방송에서는 연사들이 출연하여 갑론을박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대중인 우리는 과연 통상임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통상임금은 노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질문을 할 때 흔히 시급이라고 답변할 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들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이 나올 때 마다 왜 국가 전체가 들썩이는지...
기업은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제표를 결산을 통해 작성합니다. 여기에 세무조정이라는 작업을 거쳐 법인세 혹은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기업의 회계담당자 혹은 세무대리인들은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가끔은 반갑게 느껴지는 아래의 화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화면 속에 있는 빨간 네모박스부분에 기업의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을 입력하고 이에 대한 전표처리를 완료하면서 기업의 결산이 대부분 완료됩니다. 그 동안 아래의 화면만 보시면 걱정이 되시거나 앞으로 이 화면을 자주 접하게 되실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내외에 계열사를 두고 있는 S법인은 추가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열사 중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자금이 많은 계열사로부터 현금배당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S법인 대표이사는 배당하는 계열사가 이미 법인세를 부담한 재원을 바탕으로 현금배당 하는 경우 S법인이 다시 배당을 수취하여 법인세를 내면 이중 과세인 것 같아 재경팀장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S법인 재경팀장은 자문 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S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
대손충당금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지난 포스트 ‘가슴 아픈 채권 대손금에 대하여’를 통해 대손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대손이 발생한다는 것은 세금의 문제를 떠나서 사업장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수준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만큼 대손관련 정보는 기업에게 중요하며 기업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대손에 관한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발생한 대손금에 대한 정보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지난 포스트에서 다루었습니다. ...
국내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B중소기업 법인은 홍콩, 미국 및 탄자니아에 해외 자회사(해외현지법인)를 만들어 의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출이 많지 않았으나 점점 그 규모가 커져 현재 해외 현지법인 홍콩, 미국 및 탄자니아의 금융계좌에 자금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6월 초 관할세무서로부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B법인은 국내은행 계좌만 개설되어 있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후 담당세무사와 상담을 하던 중 해외 자회사의 해외금융계좌도 B법인 것으로 보아 이를 신고...
회사에서는 상반기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한 지급액은 매월 급여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에 별도로 성과급 성격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상반기나 하반기에 매출실적 등을 반영하여 대표이사와 임원 및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상여금 외에 간혹 비정기적인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법인세법 상으로는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대표...
국내에서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C법인(비상장 중소법인)의 김성공 상무는 과거 약 20년 간 C법인이 소규모 법인일 때부터 지금 중견기업으로 발전하기까지 오래 근무하며 많은 도움을 준 임원으로 과거 C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및 대주주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여 일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성공 상무는 나이와 건강을 이유로 퇴직을 준비 중이며 퇴직 후 C법인의 주식을 팔고자 회사와 대주주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C법인에서 직접 김성공 상무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다가 추후 매각하는 것을 ...
A씨는 2002년 3월 상가와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4층짜리 겸용주택을 신축하였다. A씨는 1,2층은 상가로 사용하였으며 3,4층은 본인의 거주를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2019년 8월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해당 건물을 30억 원에 양도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여 B세무사로부터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B세무사는 해당 겸용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옥탑을 만들거나 겸용주택 외부에 3,4층으로 가기 위한 계단을 만들면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넓어져 겸용주택 전체에...
ㆍ1주택자는 전ㆍ월세 임대소득세 안 낸다. 부부합산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세든 월세든 임대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단, 1주택일지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세를 놓았을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된다. ㆍ2주택 소유자는 월세만 세금을 내고, 전세 보증금은 세금 안 낸다. 부부합산 2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낸다. 반면에 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다...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특정 근로자와 근무관계를 종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완벽한 이별을 할 수 있을지 주변은 물론 저와 같은 노동 전문가에게 문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별을 하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름다운 이별은 극히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각자 입장에서 근로관계의 종료 시 나타날 수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노사관계 종료 시 서로 아름답게...
회사에서 보통 급여 지급 외에 인건비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 중의 하나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러한 복리후생비는 회사의 자금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비(손금)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일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좀 더 주의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데 복리후생비는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복리후생비는 무엇을 뜻하는지 그 정의와 범위부터 알아보도록 하지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새로운 성장원천 발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다. 정부가 재정지원과 조세지원 등을 통해 민간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는 이유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원은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핵심정책 중 하나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제도가 도입된 지 37년만에 국내 기업부설연구소가 4만개를 넘어섰다. 1981년 과학기술처(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8.2부동산 대책 이후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규제책들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세율이 16%~62%로 중과 된다. 더군다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전 보다 양도세가 2배 이상 더 나오는 경우가 많다. 주택 양도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 부동산관련 법인설립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 부동산법인설립 또는 법인전환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나에게 맞는 형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키고 그 사실을 숨긴 채 후원금을 모으고 후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새 보호소를 짓기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사단법인 동물권단체 케어 명의가 아닌 박소연 대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일반 법인 명의로는 농지를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소연 대표 개인이 대신...
2020년 1월이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지만 이젠 법인세 신고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긴장의 연속이기도 한 시기입니다. 이 즈음이면 이미 법인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마무리 한 경우도 있지만, 막바지 작업중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법인결산 및 법인세 신고 실무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사례위주로 검토할 사항을 알아보기로 하지요.
관광업, 여행업, 음식‧숙박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은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매출액이 급감하여 사업의 존폐위기에까지 몰리고 있고, 이에 국세청에서도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피해 사업자에 대해 세금의 신고, 납부 기한 등을 연장해주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소규모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등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세금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랑자 세무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이번 달은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서 쉬기로 하였다. 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서 집 베란다에서 봄바람을 한창 느끼고 있을 때 고향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다. 고향 친구와 근황을 물어보며 통화하던 중에 궁금한 것이 있다며 말을 이어나갔다.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 19를 이겨내기 위해 여러 가지 긴급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매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노동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거나, 갑작스러운 자녀들의 개학 연기이나 가족 내 코로나 19 감염자나 격리자가 발생하여 이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내 코로나 19 감염자나 자가 격리자가 있는 경우 노사 모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재무부서로 인사 이동한 고민해 대리는 지난달부터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늘 어렵기만 합니다. 그동안 볼 일 없던 숫자들은 일상의 반복이고 만원만 넘어가는 숫자들은 보기만 해도 긴장부터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도 거래처로부터 받는 것도 이제 조금씩 적응해가는 중인데 회사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기로 하고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중 유독 한 사업자가 저가로 견적을 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은 되었는데 고민해 대리는...
찰스종합회사는 해외 영업을 더욱더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확대하는 게 좋을지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부서, 해외영업부서, 국내영업부서, 법무부서 및 회계부서장을 모아 놓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 영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고, 각 부서장이 내세우는 주장이 저마다 합리적이라 쉽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기획부서장은 찰스종합회사와 유사한 해외법인을 합병해서 해외지역에 빠르게 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해외영업부서장은 현재 해외영업부문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전쟁 등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자수성가한 사업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동후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사가 안정화되면서 사회공헌을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지만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와 이 때 발생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여 장세무사를 찾아갑니다...
고민해 대리는 이제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매입 세금계산서의 수취 업무에 적응해서 고정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는 나름 자신이 생겼습니다. 아.... 그런데 어찌해야 할까요? 10월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중 기재사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행에 문제가 생겨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합격 축하를 겸한 식사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친구로부터 불쑥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환급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 무엇을 많이 사용하면 좋을까?”독자들께서도 많이 받아보셨을 법한 이 질문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체크카드만 사용했었던 수험생 시절에는 신용카드가 주는 각종 혜택에 무지했기 때문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가장 바쁜 곳 중의 하나는 정부부처입니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개정안 제정 이전에 국민에게 공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입법예고’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세와 지방세의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와 취득세 역시 의미 있는 개정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르면 당하는 세법개정. 이번 시간 그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방랑자 세무사의 열한 번째 여행지는 전라남도 담양군이다. 그는 대나무 숲 속을 거닐고 싶어서 죽녹원으로 갔다. 죽녹원에서 길고 곧게 뻗은 대나무 사이를 걷고 있으니 머리도 맑아지고 신비한 느낌도 들었다. 대나무 숲을 거닐다 벤치에 앉아서 대나무가 내뿜는 음이온과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휴식을 취하던 그의 옆으로 아주머니 두 분이 앉으며 말을 걸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그가 세무사임을 듣고 반색을 하며 말을 이어 나갔다...
이제 경자년이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연말과 연초에 임금에 대한 노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임금을 결정할 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평균 물가상승률 및 산업별 임금 상승률을 먼저 검토해 봅니다. 그러나 인건비 부분은 종국적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 임금 관련 노사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장 내 노사 임금 협상에 앞서 1차적으로 고려하여야할 임금 확정 포인트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의 구분에 따라서 세법상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이죠.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으로 몇 번 강의를 하신 것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그에 대한 경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지요. 소득세법에서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건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최소한 60%로 의제해 주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그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몰려들었다. 신종 용어들도 등장하였다.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동학개미,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주로 미국 주식시장– 에 투자하는 주식투자자들을 서학개미라고 부르는 것 말이다.
신탁재산의 대내외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과거 신탁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 즉 해당 물건을 신탁한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의 대내외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수탁자로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과세관청은 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을 압류 및 체납처분하여 체납한 세금에 충당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휴가제도인 ‘연차유급휴가(연차휴가)’와는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긴급한 사정이 생겨 근로자가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근로자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오늘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 상황을 대비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알아두면 도움되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서는 3가지 유형을 정하여 벤처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최근 2021년 2월 벤처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유형을 변경하였습니다.
동 개정에서는 이외에도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큰 변화가 있어 이번 컬럼에서는 벤처기업법의 최근 개정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 과거부터 규정되어 있었는데, 최근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기업입장에서 근로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화의 필요성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난 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공포되어, 오는 4. 6.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래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내용과 함께 이번 개정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발생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전년도 노동 관련 통계를 참고하여 근로감독 방향을 발표합니다. 기존에는 요식업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나 영세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청에 노동관계법령으로 진정(또는 신고)이 많이 접수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2021년 근로감독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최대의 절세는 단연 1세대1주택 비과세 일 것이다. 비과세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비과세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상담을 하다보면 간혹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기본요건은 2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이다. 단 며칠이 모자라서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고, 거주요건이 없는 줄 알고 양도했는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라면 난감함을 넘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피할 수 없다. 그중에 2년 거주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는 2018년 개정세법에서 신설된 이후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조세특례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종업원을 1명만 증가시키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건 달성이 쉽고, 세액공제액도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400만원~1,200만원을 최장 3년까지 매년 받을 수 있어 그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와 관련된 최근 이슈와 사례들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과거 기업의 의사결정에 재무적 성과가 주된 판단 기준이었던 것과 달리, 최근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 비재무적 요소가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적·사회적으로 책임감있고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회사에게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ESG가 기업의 재무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에 따른 투자와 관심이 더욱 늘어날 것을 생각하면 재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작년(2019년) 12월 강남세무서의 재산세 담당자와 통화할 일이 있어 전화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같은 팀의 다른 조사관들에게 모두 전화하였으나 결국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았다.
원래 세무서의 담당자가 업무가 바쁘거나 자리를 비우는 등의 일이 있어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좀 심하다고 생각했다.
5일 동안 전화를 시도했고 결국 재산세과 담당자와는 통화 할 수 없었다. 결국 필자는 강남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였고 담당자의 한풀이를 통해 담당자와 통화 연결이 왜 안되었는지 알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며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납세의무가 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다음과 같이 인상된다. 2주택이하인 경우 0.6%에서 3%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 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이 적용 된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임대가 아닌 전대소득만 발생하는 사업자라고 해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간주임대료가 산출되고 간주임대료에 대한 10%를 부가세로 납부하게 된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김부동 세무사와 세알못양과의 대화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세알못: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김부동 세무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민해 대리는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자신 연말정산만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본인이 맡은 업무 특성상 회사 근무자들의 연말정산 까지도 안내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것도 챙기기 힘든데 다른 근무자들의 문의사항까지 해결하려하니 매일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요?고민해 대리 : 이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기인데 아직도 모르는게 너무 많아요. 그나마 알고있는 것도 왜이리도 헷갈리는지 모르겠구요... 이래서 연말정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울고 싶어요...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세사업자들 중 장부를 기록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국가는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단순경비율 역시 이러한 취지의 제도 중 하나이다.
한동안 이러한 단순경비율 제도의 허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업자가 다수 있었다.
최근 노동계와 산업계 사이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던 법률안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대략 2022년 1~2월 사이로 예상된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벌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기존의 관련 법령과는 무엇이 다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주택임대 개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 할지도 소득세법 7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미신고하는 경우에도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가산세 대상은 아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는 것을 권한다.
지방세 중 가장 등한시(?)하게 되는 세목이 있으니 바로 등록면허세입니다. 2011년에 기존의 취득분 등록세가 취득세와 통합되고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나머지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또는 면허 행위에 대해 과세가 되며, 정기분의 경우 보통징수로 징수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부과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는 세목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특이한 형태의 사업부 양도 거래 관련 선결정례를 중심으로 과세표준 계산 관련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의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증여받고자 하는 경우, 많은 부분이 고려대상이지만 대부분 두 가지 사항을 고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발생할 증여세의 금액이고 두 번째는 혹시 모를 상속 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됨으로 인해 과세되는 상속세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최고세율은 5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전에 대한 세부담이 상당하므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민해 대리는 법인결산과 법인세 신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도 모두 마무리한 5월초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달콤한 시간도 잠깐...... 회사 여러 부서에서 익숙하지 않은 소득세 신고 관련한 내용을 자꾸 문의해오니 머리가 아픕니다. 문의하는 내용 중에 자주 묻는 사항을 FAQ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으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목적사업에 해당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이 받는 회비, 기부금, 목적사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될 여지가 많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이러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할까요?
몇 년 전부터 지식산업센터 시행사가 건축물 중 일부를 기숙사를 지어 분양하는 것이 유행이였고 최근에도 기숙사를 분양하는 광고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준공 후 주택 사용 등에 따른 부가세 면세전용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져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있고,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 재화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를 수입해서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수입할 때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출할 때 이를 매입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꼬마빌딩을 매각하는 경우 토지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이지만 건물 부분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서 매각대금을 산정하므로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완화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그 만큼 납세자 입장에서 느끼는 세무조사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업의 존속에 큰 타격을 입은 사례를 종종 보았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절대 받고 싶지 않은 세무조사. 그렇다면 세무조사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일까?
세무조사의 선정 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 크게 두 가지이다.
방랑자 세무사는 2019년초부터 2021년 8월까지 전국을 여행하면서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세무상담을 해왔다. 2년 8개월여 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견문도 넓히고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사람 사는 정도 느낄 수 있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행도 해보고, 캠핑카를 사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기도 했었는데, 또 다른 컨셉으로 세무 상담을 하기 위해 잠시 동안 재충전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 공급이라 함은 외부에 재화를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질적 공급이 아니어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부가가치세법에 있습니다. 이를‘재화의 간주공급’이라 부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세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이다. 비과세 여부에 따라 큰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비과세 여부는 먼저 사전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후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에는 전문가에게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이번 내용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중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되는 경우와 주의해야할 점을 살펴보겠다. 이와 관련된 세법개정이 두 차례에 걸쳐 있어서 까다로워졌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뜨거운 감자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에 함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도 점차 본격화되어가는 상황이다. 2020년 말에는 대주주 범위에 대한 이슈로 주주인 국민들과 국가 간의 열띤 다툼이 있었다. 현재 시점에서는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상장주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므로 대주주의 범위는 과세유무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라고 하더라도 상장주식에 대해서 5천 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 등으로 인해 분주한 3월입니다.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소득처분을 해야하고 그 중 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 제외한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으로 인해 법인세가 과세되며, 소득의 귀속자에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해당 소득처분으로 인해 수행해야 하는 원천징수절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원 소유자, 신탁한 자)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고민해 대리는 매년 돌아오는 결산과 법인세 신고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번 결산 마치고 과장으로 승진할 거라고 더 열심히 하자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걱정이 앞섭니다. 하루 하루 시간은 가는데 아직 정리된 것 같지는 않은 내용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결산과 관련된 계정과목과 함께 법인세 신고시 작성하는 명세서들을 관련지어, 결산하면서 기본적으로 검토할 내용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 발표에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제의 개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많은 언론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권고문에서 미래노동정책에 대해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의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성실신고확인제도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제도였으나, 2018년 귀속 사업연도부터는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 예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아래에서 기술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를 상대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임시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바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제53조 제4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한 내용과 인가 요건, 인가기간‧시간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이번 글에서는 이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주52시간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노무담당자라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할 때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지분을 취득할 때에는 위 두 가지와는 별개로 간주취득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분취득자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라고 합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비과세가 되거나, 비과세는 아니지만 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가 있다. 두 경우 모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안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우선 정답은 비과세인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되고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해야 한다. 기본공제를 적용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예로는 부모님께 5,0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이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최근 에피소드에서 노동관련 사건이 다루어져 오늘은 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다루어보려 합니다. 해당 에피소드는 1999년 ‘농협 사내부부 구조조정 사건’을 모티브로 하였는데, 이번 글에서는 외환위기 당시 많은 기업에서 인력감축 방안으로 활용한 명예퇴직제에 대한 당시 판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07.21.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개정안이기에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시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큰 지각변동을 초래할 것은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세부담 효과를 보자면 다주택자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임은 분명하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개정됐는지 알아보고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다주택자 세부담이 어떻게 변동될 예정인지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 살펴보자.
가사서비스와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6월 15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고, 1년 뒤인 2022년 6월 16일 시행되었다.
오늘은 최근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을 살펴보고, 앞으로 가사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가사서비스 산업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2022년 12월 말 주택 취득세 중과에 대한 완화규정이 발표되었지만, 관련 입법 동향은 여전히 무소식이며 사실상 중과 완화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한 변화가 있었으며,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내에 2년 보유 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할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택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무상취득, 현금 등을 줌으로써 취득하는 유상취득! 각각의 경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공무원이 납세자에게 과세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세하지 않을 경우 조세정의가 실추되며, 반면 과세해서는 안되는 사안에 대해서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국세청에서는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한편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고민해 대리는 법인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야근하는 날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한가지씩 정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처음 접하는 계정과목이나 법인세 신고서식 작성을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기가 쉽지 않네요. 다크서클이 계속해서 생겨 팬더라는 별명까지 생겨버렸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응원에도 이번 법인 결산이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요즈음 웹툰, 웹소설 등의 디지털문화컨텐츠 산업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글로벌시장까지 넘볼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여기에 뛰어드는 전업작가들의 숫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웹툰, 웹소설 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되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웹툰 등의 면세 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의 법적효력요건이며, 기재내역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 그 중 작성연월일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일로 합니다.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후발급세금계산서이고,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선발급세금계산서입니다.
한 언론의 분석에 의하면 종부세를 내는 유주택가구는 전국에서 8.1%에 이른다. 서울로 한정하면 유주택가구 4가구중 1가구나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번에 종부세 고지서를 보고 생각보다 더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종부세율이 올라감에 따른 부작용은 전세·월세가격의 상승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들을 옥죄다 보니 임대사업자등록이 엄청나게 늘게 되었고 전월세 가격이 치솟고 물량이 없다보니 증여나 양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곧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죠. 산출세액을 구한 후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여러 가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여러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규정이 있지만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합시다.
고민해 대리 :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얼른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알아봐야겠어요. 우리 회사 근무자들이 보장성 보험료나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 받는 것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세무사 : 그래요? 그럼 소득공제 항목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거의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 적용받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알아보고 얼른 특별세액공제를 알아보기로 하죠.
2021년 2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고용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및 제도 보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택스넷에서 2021년 1월 5일 발표된 세법개정안과 다르게 수정된 부분과 주요 개정사항 관련한 세무 실무해설을 택스넷 이슈특집과 함께 편리하게 체크하세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 인상, 양도세율 인상, 1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 주택 수 산정 시 분양권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변경 개정사항 ;
2021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등 변경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고민해 대리는 추석연휴를 보낸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찬바람이 불면서 마음에도 덩달아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지금과 전혀 다른 부서에서 일하다가 옮겨 온지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늘 신고 때마다 해야 할 일들이 왜 이리 어렵기만 한지.....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인데 회사에서 전년도 까지는 관리부서에서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근로자 본인이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서 입력하고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고민해 대리는 지금까지 자신의 연말정산을 할 때 본인에
최근 노동존중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인권, 노동법 등 노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 특히 노동법과 관련된 교육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노동자들도 노동법 관련 교육의 부족으로 인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사용자에게도 노동법 관련 교육의 부족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챙길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놓치는 경우가 많다. 노동관련 사례를 접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오늘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지난 3월 30일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개발과정에서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보도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4월 1일자 세무조사 추징사례와 함께 최근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19.12.16. 오후 1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의 동향으로 보아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과열이 재현되고, 집값 상승 기대로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갭투자 등 투기수요가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부 투기수요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감소 우려가 있어 시장 교란 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해 짐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3대원칙 아래 서민 주거안정을...
지난 12월 공포된 개정 세법과 오늘(2020.1.6.)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무엇이 개정되었는지 살펴보느라 혼란한 와중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개정된 세법과 세법시행령 중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적용되는 법령들입니다.
2019년 7월 15일 기획재정부는 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 구현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수립하고자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을 확충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정기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 세부사항을 담은 개정세법 시행령(안)을 2020년 1월 5일 입법예고하였다.
2019년 7월 15일 기획재정부는 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 구현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수립하고자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을 확충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정기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 세부사항을 담은 개정세법 시행령(안)을 2020년 1월 5일 입법예고하였다.
국내의 어려운 경기상황에 따라 고용률이 낮아지고 청년등 취약계층의 취업이 어려워지자 정부에서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2011년에 도입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고 그 핵심내용은 근로자를 증가시키는 기업에 대해 일정액의 세액공제를 통해 혜택을 주되, 세액공제를 받은 후 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추징하는 것입니다.
방랑자 세무사의 열두 번째 여행지는 충청남도 아산시이다. 그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세리 성당과 이국적인 느낌의 지중해마을에도 들러 정신적으로 정화되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는 따뜻한 온천을 즐기기 위해 온양온천으로 향했다. 노천탕에서 한참동안 반신욕을 하던 그에게 중년의 사내 두 명이 말을 걸어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세무사임을 알고 반색을 하며 중년의 사내는 말을 이어나갔다.
1월 31일 국세청에서 보도자료가 올라왔다. 그 제목은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였다.
제목에 꼬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귀엽다는 인상을 받았으나 그 내용은 귀여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해당 보도자료의 핵심은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한 경우 국세청이 해당 부동산을 감정평가 받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납세자에게 추가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A기업 김현수 부장은 과거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전세를 주고, 최근 본인 명의 오피스텔 하나를 매입 후 임대하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예전부터 살던 목동에서 반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고 뉴스를 통해 듣고 있는데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재산세 고지서만 받아 납부를 하고 있어 체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수 주택을 보유한 지인이 앞으로 1주택자여도 19년도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2018년 귀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가장 많이 이슈화된 것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기업에 몰려있는 '청년취업자'들을 '중소기업'으로 돌리며 동시에 이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혜택을 주고자 2012년도에 도입되었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이 그 동안의 몇 번의 개정을 통해 감면율 정도만 변경이 되었으나 종전규정을 대폭 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청년대상자의...
사업을 하는 사람, 회사에 취직한 샐러리맨 ... 그 누구도 세금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요?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득을 감출 수도 없고..... 법인세 신고 때도 연말정산을 할 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누구나 한 번 씩은 마주하고 고민하는 일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금을 감면받거나 공제받는 경우가 있다면 꽤 반가운 일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세법 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러한 공제와 감면에 관해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 감면 규정들은 그 내용도 방대할뿐더러...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수임한 법인사업체의 지분구조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는 점을 안내하고는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평가를 하여도 액면가액 이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적고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의 0.5%의 저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크지 않아 큰 문제가 되는...
방랑자 세무사의 여덟 번째 여행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의 언덕이다. 그는 그동안 기차와 버스를 타고 여행을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기 위해서 큰 마음을 먹고 캠핑카를 구매하였다. 그는 최근 ‘캠핑클럽’에서 방영된 곳인 경주 화랑의 언덕을 첫 캠핑카 여행지로 정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목적지로 향했다. 화랑의 언덕에 도착하니 유명세를 타서 그런지 많은 캠핑카들이 있었다. 오토캠핑장 한 켠에 캠핑카를 세우고, 아름다운 풍경을 오랫동안 감상하던 그에게 한 중년의 사내가 다가오며 말을 걸었다...
요즘 방송가에서는 음식점에 관한 예능프로그램들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신규창업한 음식점에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가가 방문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에서부터 먹성 좋아 보이는 인기 연예인들이 특정 식당에 방문하여 시식하고 품평하는 프로그램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제 사무실에도 음식점의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문의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만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업종...
방랑자 세무사의 일곱 번째 여행지는 강원도 속초시이다. 그는 동해와 설악산의 절경을 한눈에 담고 싶어서 속초에 도착하자마자 설악산으로 향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에 다다른 그는 왼쪽으로는 울산바위, 오른쪽으로는 비룡폭포, 정면에는 동해가 보이는 절경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아름다운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던 그에게 중년의 아저씨 한 분이 다가오며 말을 걸었다. 설악산의 절경에 대해서 아저씨와 이야기를 하던 중 그가 세무사임을 알고 아저씨가 평소 궁금한 것이 있다며 말을 이어 나갔다...
강수일은 옆 마을 친구인 심청이가 종신보험을 이용하여 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보았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2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사망보험금은 20억 원입니다.
강수일도 그의 딸 도란이가 추후에 수령할 자신의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월 보험료를 도란이의 통장에서 이체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도란이가 월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우므로, 현금을 증여하여 첫 1년간의 월 보험료를 도란이가 납부할 수 있도록 ...
방랑자 세무사의 다섯 번째 여행지는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이다. 청산도는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유명하고, 특히 봄에는 유채꽃과 산과 바다의 풍경이 절경인 곳이다. 때마침 청산도에서는 슬로우 걷기 축제가 한창이었다. 그는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며 천천히 청산도를 거닐다가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주막으로 발길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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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P법인 대표이사는 2019년도 중 오래전에 취득한 공장부지 일부가 매각됨에 따라 처분이익이 크게 발생되어 이에 대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벌써부터 부담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 세무사에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경팀장에게 퇴직연금을 통한 법인의 절세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P법인 재경팀장은 퇴직연금 가입에 따라 어떻게 절세가 되는지,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련 지식이 없어 난감 합니다...
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에 필수적으로 자금과 노동이 필요하고, 노동력은 사람으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임직원을 채용하고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교육훈련비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교육훈련은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임의교육과 법정의무교육으로 구분되고 교육주체에 따라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임직원의 법정의무교육과 임의교육을 위해 자체적으로...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0.9%가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도 인상률인 16.4%에 비해서는 인상의 폭이 높지 않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약 1천 원 가량 시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휴수당, 가산임금,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까지 연쇄 인상 효과가 발생하여 사업장 내 산업구조가 저성장, 자영업 위주로 변경되면서 정부의 지원 없이 폭증하는 인건비를 사업주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현실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한 고용지원금은 매년 새로운 항목이 증가되거나 기존에
기획재정부는 2018년 7월 30일자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하여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9·13대책의 발표에 따른 세법개정이 있었으며, 연말 세법개정안 통과 시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7일 세법 시행령(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정사항 중 세법 분야별로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것들만 뽑아서 순위를 매겨 보았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핵심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봅시다.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저신용씨는 가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 여러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했으나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저신용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러닝캐시의 명의로 1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금을 주식회사 러닝캐시로부터 차용했다는 명목으로 출금하여 본인의 가계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 주식회사 러닝캐시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해야 하는데 세법에서는 과연 정당한 손금으로 인정될까요? 또한 저신용씨는 주식회사 러닝캐시...
우리가 서비스나 제품 등을 구매하려 할 때 ‘신문구독료 1년 선결제할 경우 10% 할인’, ‘유료 음악 애플리케이션 이용료’ 또는 ‘오피스프로그램 사용료 1년 치 결제 시 할인’ 등 이와 유사한 광고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장기사용유도와 빠른 자금회수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구매자 입장에서 미리 지급한 비용을 자산인 선급비용(prepaid expense)이라 하고, 결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비용으로 ...
평소 여행을 좋아하는 방랑자 세무사는 전국 여행을 통해 견문도 넓힐 겸, 현지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첫 여행지로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경상남도 통영으로 향했다. 통영을 여행하던 방랑자 세무사는 중년의 남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성의 집에 초대받게 되었다. 남성은 직접 양식한 굴을 대접하였고, 식사 중 방랑자 세무사의 직업이 세무사임을 듣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였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실업과 업무상 사고 등에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인만큼 재해 위험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상대적으로 재해발생위험이 낮은 사무직은 근로자 보수의 약 1%를, 위험이 높은 건설업은 근로자 보수의 약 4%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 비율은 그간 해당업종의 산재사고 발생률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업종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은 다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대표이사 갑은 개인적인 일로 1억원이 필요하여 A법인의 예금에 있는 자금을 잠깐 빌리겠다고 재무이사에게 말했습니다. 재무이사는 이것이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금전대여/차용계약서)를 통해 1억원을 빌리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실무에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위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수익에 대한 결산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필요함에도 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김사장이 현금 지출한 비용들은 모두 올해의 경비로 인정 될까요? 아니면 올해의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서 내용들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 : 생산능력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예 :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김사장의 경우에는 유지보수 ...
광고선전비란 일반적으로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매출증진을 위해 광고선전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하곤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그마한 사은품(볼펜, 포스트잇 등)의 무료제공’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업에서 구매의욕자극을 목적으로 ‘기존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한 선물증정’,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추첨을 통한 경품 제공’ 등의 경우에도 해당 선물지출비용이 ...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15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다양하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확정하였다. 국무회의에서 최종확정한 세법개정안은 당초 2019년 7월 25일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7개의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였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즉, 1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최소한 한 달에 1,795,31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최저임금은 2019년 대비 2.89%(시급 8,350원, 월 1,745,150원) 인상되었으며 최근 2년간 10% 이상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고려하면 매우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사이 상당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누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폭 인상은 노동계에서도 실망...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예산을 잘 짜야한다. 먼저 취득가액, 중개수수료, 그리고 취득세까지 구입예산으로 세워야 한다. 취득할 때 세금은 취득세가 있다. 주택에 관련된 취득세만 알아보기로 한다. 주택의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면서 85㎡ 이하이면 취득가액의 1.1%이다. 6억의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6억의 1.1%인 6,600,000원의 취득세가 나온다. 만약에 면적이 85㎡초과라면 취득가액의 1.3%이다. 6억이면서 85㎡ 초과라면 6억의 1.3%인 7,800,000원이다.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9억인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9억의 2.2% ...
필요경비란, 소득세법상의 개념으로 사업자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소요된 제반비용의 합계로 법인세법상에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손금(損金)이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려면 먼저 과세표준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뒤 확정됩니다.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입니다. 한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는 필요경비가 없으며, 근로소득에는 필요경비를 대신해 일정액의 근로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청의 조사는 세무 조사에 비해 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 관련 홍보 및 교육 강화로 근로자의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은 강해진 만큼 노동청이나 국민 청원으로 법 위반 사실 인지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권이 변경되면서 그동안 다소 미약하였던 사업장 실태 조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전월 13일에 게재된 포스트에서 겸용주택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넓어야 하며, 주택의 면적을 상가보다 넓혀 건물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까지(2019. 12. 31. 까지) 용도 변경 및 옥탑, 계단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A세무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A세무사는 올해 용도 변경 등을 못해 주택은 주택으로 상가는 상가로 양도해야 할 경우 전체 양도대금에 대해 계약서를 구분 기재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겸용주택의 총 양도대금...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신의 소식을 정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친절한 김 노무사입니다. 이번 소식은 10월 1일부터 혜택이 대폭 확대된 모성보호의 대표적인 제도인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사실 양 제도를 이전에는 모성보호의 일환으로 설명하였지만, 현재의 모습은 일·가족 양립과 출산·육아의 부담을 경감하여 종국적으로 근로자가 행복한 근로와 가정생활을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워낙 이 분야가 빈번히 변경되어 필자도 ...
고객은 1세대 2주택 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되었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일 경우 8천만 원 정도였던 세금이 7억 원 정도로 늘어났다. 고객은 세금이 너무 아까워 주택을 양도하기 전으로 상황을 돌리고 싶어 하였고 지인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과연 지인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019년 한해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에 근로자에게 가장 큰 관심사인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하네요. 연말정산이란 1년간 근로자 입장에서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확정된 세금, 즉 결정세액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수령 시 납부한 총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주된 관심사는 2020년 2월 급여신고 후 수령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2019년 연말정산 결과 과연 환급일까? 아니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일까? 이겠죠...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 12일 (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7년도 전부개정되었던 외부감사법 및 기타 새롭게 도입된 회계규정들에 대한 한계점을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보완해 제도 안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혀, 본격적인 제도 개편 이전 미리 개선 방향에 대해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번달 10월 5일 시작되어, 6일에는 조세정책분야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화 된 정책의 쟁점사항과 대안논의는 어떠한지 파악해두면 향후 입법되는 세법 동향과 정책에 대해 보다 파악하기 용이할 것입니다. 택스넷에서 이번 이슈특집으로 주목해야 할, 2021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세법 관련 사안들을 관련 자료와 함께 확인하세요.
지난 12월 2일, 우여곡절이 많았던 기재부 소관 2021년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법인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등 총 17개 법률이 개정됩니다. 달라지는 세법 내용을 택스넷표 해설과 함께 10가지 핵심만 골라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2022년 2월 15일 세법 후속 시행령 공포 이후 한달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시행규칙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정된 세법 내용이 어려운 실무인을 위해 이번 이슈특집에서는 ① 중소기업 지원 관련세제, ②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세제, ③ 외국인 근로자 관련 세제 그리고 ④ 본사 이전 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관련해설과 함께 간략하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납부할 세액을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소득자 중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액과 환급방법이 포함된 안내문을 보내주고, 계좌만 등록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슈특집에서는 모두채움신고가 무엇인지, 모두채움신고 대상과 그 신고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코로나19 상황이 3년째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재택근무 전환 혹은 원격근무로의 근무형태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재택근무 지원제도가 있는지, 지원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이번 이슈특집은 고용노동부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택근무 지원제도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21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였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6일부터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까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고, 인천과 세종의 투기과열지구 또한 해제됩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는 9.26일(월) 0시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택스넷 이슈특집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는 지역과 해제에 따라 달라지는 세무이슈에 대해 관련해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10일 「제11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10.27.)」, 「민생 금융대책 당정협의회(11.06.)」 등을 거쳐 발표된 정책 과제 해소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이행 과제를 선정해,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서는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를 위한 대출 지원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마련 지원제도, 서민·중산층 주택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 정부는 회계제도 전반을 검토해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규제 준수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방안에 따라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규정을 담은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5일 의결된 데 이어, 후속조치로 12월 21일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고, 나아가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바로 ‘대지급금3)’제도이다. 오늘은 위에서 언급한 사용자로부터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대지지급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