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그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 임원(이하 ”대표이사“)의 사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인의 경제적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이라고 느껴질 수 있으나, 건물의 화재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대표이사가 유고시에 법인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강수일은 옆 마을 친구인 심청이가 종신보험을 이용하여 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보았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2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사망보험금은 20억 원입니다.
강수일도 그의 딸 도란이가 추후에 수령할 자신의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월 보험료를 도란이의 통장에서 이체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도란이가 월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우므로, 현금을 증여하여 첫 1년간의 월 보험료를 도란이가 납부할 수 있도록 ...
슬하에 딸 하나(심청이)를 두고 있는 심봉사는 자신이 조기에 사망할 경우 남게 될 딸을 위하여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2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사망보험금은 10억원입니다.
심봉사는 10년 간 보험료를 연체하지 않고 꾸준하게 납입하였으나, 사업의 불황으로 인하여 남은 납입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입은 무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심봉사는 보험설계사에게 해결방안을 문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심봉사 : 설계사님, 더 이상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
지난 시간에는 견본품 가액인 견본비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견본품을 제공하고 있고, 견본품의 제공목적이 제품의 판매촉진에 있다면, 견본비는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제조업체인 ㈜택스의 영업팀은 자사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향후 고객이 될 수 있는 업체들에게 견본품(무상샘플)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영업팀 사원들은 각자 할당된 업체들을 방문하여 자사제품의 카달로그와 함께 견본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영업팀장과 재무팀장 중 어느 분 말씀이 맞을까요? 쟁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 견본품 가액(제품제조원가)인 견본비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둘째,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고객A가 자신이 비거주자(중국 거주자)임을 이유로 최근 경품 이벤트에서 경품을 지급받고 징수된 원천징수세액(22%)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품 이벤트에 국내를 여행 중인 외국인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으며, 내국인일지라도 외국에서 거주 중인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지급회사의 세금신고 실무절차가 거주자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일 때의 세금신고 실무...
홍보를 위하여 경품 행사를 진행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회사 실무자의 입장에서 고객들에게 경품을 증정할 경우, 세무상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품을 증정받는 고객들은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고객들이 비거주자일 경우의 실무처리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경품에 당첨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품권이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기타소득을 ...
경품에 당첨되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과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경품당첨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며, 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경품권이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품당첨자는 경품가액(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의 크기는 경품가액의 22%입니다. 하지만 경품당첨자가 직접 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 ...
사업소득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와 법인(법인사업자)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4가지 증명서류를 흔히 지출증명서류 또는 지출증빙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출증명서류(지출증빙)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가산세는 수익보다 비용이 많아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
임차인 A는 공사업체를 통해 임차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사업체로부터 리모델링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모든 세무회계 실무처리가 완료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과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 A와 임대인 B 상호 간에 임차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입니다. 임차인 A가 임차건물에 대하여 수행한 리모델링 공사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자기의 부담으로 수행한 공사이므로 ...
임차인 A는 임대인 B씨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차료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월말 지급)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난 10월부터 12월 말인 현재까지 3개월간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A는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일(월말)에 임차료를 지급한 9월까지는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대인 B씨로부터 수령하였지만, 10월부터 12월 말인 현재까지 3개월간의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법인이 그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 임원(이하 ”대표이사“)의 사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인의 경제적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이라고 느껴질 수 있으나, 건물의 화재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대표이사가 유고시에 법인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강수일은 옆 마을 친구인 심청이가 종신보험을 이용하여 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보았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2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사망보험금은 20억 원입니다.
강수일도 그의 딸 도란이가 추후에 수령할 자신의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월 보험료를 도란이의 통장에서 이체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도란이가 월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우므로, 현금을 증여하여 첫 1년간의 월 보험료를 도란이가 납부할 수 있도록 ...
슬하에 딸 하나(심청이)를 두고 있는 심봉사는 자신이 조기에 사망할 경우 남게 될 딸을 위하여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2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사망보험금은 10억원입니다.
심봉사는 10년 간 보험료를 연체하지 않고 꾸준하게 납입하였으나, 사업의 불황으로 인하여 남은 납입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입은 무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심봉사는 보험설계사에게 해결방안을 문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심봉사 : 설계사님, 더 이상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
지난 시간에는 견본품 가액인 견본비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견본품을 제공하고 있고, 견본품의 제공목적이 제품의 판매촉진에 있다면, 견본비는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제조업체인 ㈜택스의 영업팀은 자사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향후 고객이 될 수 있는 업체들에게 견본품(무상샘플)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영업팀 사원들은 각자 할당된 업체들을 방문하여 자사제품의 카달로그와 함께 견본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영업팀장과 재무팀장 중 어느 분 말씀이 맞을까요? 쟁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 견본품 가액(제품제조원가)인 견본비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둘째,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고객A가 자신이 비거주자(중국 거주자)임을 이유로 최근 경품 이벤트에서 경품을 지급받고 징수된 원천징수세액(22%)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품 이벤트에 국내를 여행 중인 외국인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으며, 내국인일지라도 외국에서 거주 중인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지급회사의 세금신고 실무절차가 거주자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일 때의 세금신고 실무...
홍보를 위하여 경품 행사를 진행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회사 실무자의 입장에서 고객들에게 경품을 증정할 경우, 세무상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품을 증정받는 고객들은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고객들이 비거주자일 경우의 실무처리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경품에 당첨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품권이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기타소득을 ...
경품에 당첨되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과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경품당첨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며, 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경품권이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품당첨자는 경품가액(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의 크기는 경품가액의 22%입니다. 하지만 경품당첨자가 직접 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 ...
사업소득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와 법인(법인사업자)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4가지 증명서류를 흔히 지출증명서류 또는 지출증빙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출증명서류(지출증빙)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가산세는 수익보다 비용이 많아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
임차인 A는 공사업체를 통해 임차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사업체로부터 리모델링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모든 세무회계 실무처리가 완료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과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 A와 임대인 B 상호 간에 임차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입니다. 임차인 A가 임차건물에 대하여 수행한 리모델링 공사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자기의 부담으로 수행한 공사이므로 ...
임차인 A는 임대인 B씨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차료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월말 지급)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난 10월부터 12월 말인 현재까지 3개월간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A는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일(월말)에 임차료를 지급한 9월까지는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대인 B씨로부터 수령하였지만, 10월부터 12월 말인 현재까지 3개월간의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