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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소비자 참여 비중 확대

조세일보, 2020.03.25


금융

◆…사진=DB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일반인 평가비중이 기존 10%에서 30%으로 확대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을 쉽고 명확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준비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발표한 '약관 이해도평가의 내실화 방안' 후속조치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반인 평가비중이 기존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앞으로 50%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이전까지 평가위원 평가 90%, 일반인평가 10%가 반영됐다.


보통약관(주계약) 내용만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특별약관도 포함돼 평가한다. 특약 중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다.


지난해 4월말 기준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은 생명보험 민원의 38.8%, 손해보험 민원의 45.7%가 관련됐었다.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에 민원발생 건수도 반영된다. 신계약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대 3으로 반영해 최종선정계수를 산정한 후 평가위원회가 선정한다.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중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 관련 평가항목이 신설됐다. 그동안 평가결과가 보험사의 실제 약관 개선으로 이어질 유인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소비자의 시각으로 보험약관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됐다"며 "보험회사 스스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을 작성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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