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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의 분석
이영훈, 2021.10.01
지난 2020년 12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세법이 시행되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소득이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와 관련한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전반에 있어 커다란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각 분야별 투자자들은 물론, 세무업계 및 금융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2023년 전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 및 관련 세제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 및 개정사항, 과세체계 전반에 대하여 집중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현행 국내 세법에 따르면 국내 주식의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상장주식 여부,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일부만 과세가 이루어지며,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분류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즉 현행 세법은 금융상품별로 적용되는 세율 및 과세체계가 상이하여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또한 각 금융상품 간의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 그간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에 있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문제를 지적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0년 개정세법에서는 모든 주식 및 증권, 파생상품 등 원본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 등의 일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각 금융상품 등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일괄된 형태로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각 금융상품의 소득 구분, 과세표준 계산방식, 세율 등을 통일시켰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금융투자소득과세의 구체적인 이행은 과세인프라 구축 및 준비기간을 두어 2023년부터 전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2023년 전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 및 관련 세제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 및 개정사항, 과세체계 전반에 대하여 집중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현행 국내 세법에 따르면 국내 주식의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상장주식 여부,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일부만 과세가 이루어지며,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분류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즉 현행 세법은 금융상품별로 적용되는 세율 및 과세체계가 상이하여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또한 각 금융상품 간의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 그간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에 있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문제를 지적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0년 개정세법에서는 모든 주식 및 증권, 파생상품 등 원본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 등의 일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각 금융상품 등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일괄된 형태로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각 금융상품의 소득 구분, 과세표준 계산방식, 세율 등을 통일시켰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금융투자소득과세의 구체적인 이행은 과세인프라 구축 및 준비기간을 두어 2023년부터 전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의 정의
금융투자소득이란, 금융상품을 원천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원본의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투자계약증권(자본시장법 §4 ⑥)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등 6종류의 소득이 포함된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현행 소득세법
양도소득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대주주의 주식 양도, 소액주주의 비상장주식 양도 및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및 파생상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중 일부(주가지수 연동형 파생상품, ELW,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당소득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분배금, 환매ㆍ양도에 따른 이익),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및 파생결합사채(ELB, DLB)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소득
채권의 양도소득,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 주식형 ETF의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중 주가지수 연동형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 소득세법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2023년 1월 1일부터는 각 금융상품(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 등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 등)의 상환, 환매, 해지 및 양도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소득 전부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파생결합사채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채무증권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지만 개정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에 포함이 된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의 도입으로 인해 펀드 간의 손익통산이 허용되었으므로, 투자자 본인 전체로 보면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펀드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었던 과거의 문제점들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적격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소득금액과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분배금 중에서도 이자, 배당 등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과세체계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비적격집합투자증권(국외집합투자증권 포함)의 환매ㆍ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비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분배금에 대해서는 그 원천에 관계없이 전부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 금융투자소득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체계의 변경 |
한편, 적격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소득금액과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분배금 중에서도 이자, 배당 등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과세체계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비적격집합투자증권(국외집합투자증권 포함)의 환매ㆍ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비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분배금에 대해서는 그 원천에 관계없이 전부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 금융투자소득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체계의 변경 |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금융투자소득세 개관
분류과세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은 기존의 소득세법상 열거하고 있는 통상적인 소득과는 달리 투자목적의 성격이 강하므로, 소득 자체가 다년간에 걸쳐 누적되어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로 인한 원본 또는 이익의 손실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세대상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소득법 §87의 6 및 소득령§150의 6)
①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투자계약증권(자본시장법 §4 ⑥)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④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중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으로 발생한 소득 ⑤ 파생결합증권(자본시장법 §4 ⑦)으로부터의 이익
⑥ 파생상품(자본시장법 §5)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①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투자계약증권(자본시장법 §4 ⑥)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④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중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으로 발생한 소득 ⑤ 파생결합증권(자본시장법 §4 ⑦)으로부터의 이익
⑥ 파생상품(자본시장법 §5)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금융투자소득금액(소득법 §87의 7 및 소득령 §150의 9)
금융투자소득금액은 ①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과 ②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의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은 ❶ 국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❷ 국내 주권비상장인 중소ㆍ중견기업의 주식 등을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의미한다.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앞선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의미한다.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구분
• 국내 상장주식 등 : 국내상장주식(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국내공모주식형 펀드(ETF 포함)
•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 : 해외 주식, 해외 펀드(국내 상장 해외 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S, DLS), 파생상품(선물, 옵션), 채권의 양도차익, 비상장주식, 부동산 채권 혼합형 펀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은 각 금융투자상품별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으로는 금융상품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 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각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한 손익 전체를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하나의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각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의 전체를 통산한 금액을 금융투자소득금액이라고 하며, 만일 동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금융투자결손금이라고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금융투자결손금에 대하여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 : 해외 주식, 해외 펀드(국내 상장 해외 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S, DLS), 파생상품(선물, 옵션), 채권의 양도차익, 비상장주식, 부동산 채권 혼합형 펀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소득법 §87의 4 ②)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를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계산한다.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은 각 과세기간의 직전 5년간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이후 각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으로, 확정신고 또는 결정ㆍ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만일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국내상장주식 등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라면 국내상장주식 등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공제한다(소득령 §150의 5 ①ㆍ②).
한편, 이러한 결손금의 이월공제 외에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가 있다.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크게 두 분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①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중견기업ㆍ중소기업 등의 비상장주식을 K-OTC 등의 거래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중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천만원을, ② 이 외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각각 기본공제로 적용할 수 있다(소득법 §87의 18). 이렇듯 국내상장주식 등의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이 상이하므로 개정 세법에서는 이를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한 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본공제 그룹(5,000만원/250만원)은 하나의 금융회사에만 기본공제 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 과세기간 내 기본공제 금융회사 변경은 불가능하다. 또한, 국내상장주식 등 소득금액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거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으로 모두 공제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소득령 §150의 5 ③).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 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공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개정된 세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한 이후, 기본공제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국내상장주식 등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라면 국내상장주식 등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공제한다(소득령 §150의 5 ①ㆍ②).
한편, 이러한 결손금의 이월공제 외에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가 있다.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크게 두 분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①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중견기업ㆍ중소기업 등의 비상장주식을 K-OTC 등의 거래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중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천만원을, ② 이 외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각각 기본공제로 적용할 수 있다(소득법 §87의 18). 이렇듯 국내상장주식 등의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이 상이하므로 개정 세법에서는 이를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한 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본공제 그룹(5,000만원/250만원)은 하나의 금융회사에만 기본공제 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 과세기간 내 기본공제 금융회사 변경은 불가능하다. 또한, 국내상장주식 등 소득금액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거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으로 모두 공제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소득령 §150의 5 ③).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 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공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개정된 세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한 이후, 기본공제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소득법 §87의 7)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은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소득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금융투자결손금이라고 한다.
다만, 파생상품소득의 경우에는 손실에 대한 한도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결손금에 한도를 두고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은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한도는 다음의 ①, ②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소득칙 §69의 6).
① 계약 체결 시 납입한 위탁증거금
② 계약 종료 전 납입한 금액 중 계약 종료 시점까지 손실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
비과세 감면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은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포함하지 않고 감면대상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은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한다.
금융투자소득금액의 손익통산 후 해당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으나, 소급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파생상품소득의 경우에는 손실에 대한 한도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결손금에 한도를 두고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은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한도는 다음의 ①, ②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소득칙 §69의 6).
① 계약 체결 시 납입한 위탁증거금
② 계약 종료 전 납입한 금액 중 계약 종료 시점까지 손실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
비과세 감면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은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포함하지 않고 감면대상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은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한다.
금융투자소득금액의 손익통산 후 해당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으나, 소급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소득법 §87의 19)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은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현행 세법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 동일하게 2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즉,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기존과 동일하게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투자소득 납부 및 징수방법
금융기관 등은 각 해당연도의 반기별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계좌에 대하여 계좌명의자별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되,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투자자들은 각 소득금액별로 하나의 금융회사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선택한 금융회사 등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한편, 투자자가 선택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등은 원천징수 시에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소득법 §148의 2, 소득령 §203의 2)
금융기관 등은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년 각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1.10./7.10.)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원천징수세액은 각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나 손실금액을 기본공제 그룹별로 구분하여 이를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질 명의자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단 기본공제 적용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각 금융기관 등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에 각 계좌보유자별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누적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좌보유자별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결손금은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며, 만일 각 반기의 원천징수세액의 합계가 연간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반기의 원천징수 시 투자자에게 초과분에 대하여 환급을 하게 된다. 한편, 각 계좌보유자의 반기 발생 금융투자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각 금융기관 등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에 각 계좌보유자별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누적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좌보유자별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결손금은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며, 만일 각 반기의 원천징수세액의 합계가 연간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반기의 원천징수 시 투자자에게 초과분에 대하여 환급을 하게 된다. 한편, 각 계좌보유자의 반기 발생 금융투자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예정신고 및 납부(소득법 §87의 21ㆍ22)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각각의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②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③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소득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한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예정신고 대상소득금액에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을 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②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③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소득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한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예정신고 대상소득금액에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을 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확정신고 및 납부(소득법 §87의 23)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는 자(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금융투자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① 초과 누진세율 27.5%의 적용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자 ② 손익통산을 통해 하반기에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③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고자 하는 자 ④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
① 초과 누진세율 27.5%의 적용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자 ② 손익통산을 통해 하반기에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③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고자 하는 자 ④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정리
1. 과세방법 : 분류과세(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구분)
2.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계산(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3. 금융투자이월결손금 공제기간 및 공제방법
• 공제기간 : 5년
• 공제순서
①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
②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공제 4.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방법
• 국내상장주식 등 : 5,000만원(연간)
• 기타 금융소득 : 250만원(연간)
※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거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으로 모두 공제된 경우 미적용 5. 금융투자소득세율(2단계 초과 누진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2%(지방소득세 포함)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7.5%(지방소득세 포함) 6. 신고ㆍ납부방법
•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 반기별 원천징수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는 소득 : 반기별 예정신고
• 추가납부 혹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 5월말 신고ㆍ환급
2.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계산(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3. 금융투자이월결손금 공제기간 및 공제방법
• 공제기간 : 5년
• 공제순서
①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
②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공제 4.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방법
• 국내상장주식 등 : 5,000만원(연간)
• 기타 금융소득 : 250만원(연간)
※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거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으로 모두 공제된 경우 미적용 5. 금융투자소득세율(2단계 초과 누진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2%(지방소득세 포함)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7.5%(지방소득세 포함) 6. 신고ㆍ납부방법
•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 반기별 원천징수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는 소득 : 반기별 예정신고
• 추가납부 혹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 5월말 신고ㆍ환급
맺음말
이상으로 2023년 전면 시행 예정을 앞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금융투자소득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과세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만큼 납세자 입장에서는 관련 내용들을 미리 숙지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금융투자소득의 도입으로 인한 세제상의 유불리를 미리 파악하여 투자판단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하여 이를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함으로써 다양한 금융상품들 간의 과세형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그간 금융상품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과세 혹은 비과세의 여부, 소득의 구분,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등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손익이 통산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월공제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제는 가능해짐에 따라 경제적 실질과 담세력에 맞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특정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는 투자로 인해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문제들이 상당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금융상품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과세체계로 인하여 그간 간극이 존재하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사이의 조세중립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일괄된 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금융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체계 및 관련 제도가 이전보다 단순화되어 투자자들의 과세체계에 대한 이해 및 적응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의 도입으로 인해 각 금융기관 등에 원천징수 의무와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명세 보관 및 제출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이행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기타 납세 협력 비용의 발생이 예상된다. 반면에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계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함에 따라, 기존에 이루어지던 신고납부방식과 비교하여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과정에서 결손금 공제 및 기본공제의 적용을 위하여 하나의 금융기관만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세 부담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다양한 금융기관보다는 단일 금융기관을 이용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는 자연스레 특정 금융기관 고착화현상을 유발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투자환경의 제한 및 각 금융기관들의 고객확보를 위한 경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그간 대주주에게만 해당되었던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가 이제는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원이 넘는 경우 예외 없이 적용되어 전에 없던 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며, 비거주자에게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지만 국내 거주자는 국외 금융투자소득까지 과세하는 등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과세 형평에 대한 지적도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인 만큼 실제 시행되는 시점에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 및 과세당국, 그리고 투자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 및 정부의 시스템이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리미리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실제 금융투자소득이 시행되는 2023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변화의 여지는 있다. 금융투자소득과 관련 제도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안착되어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세수기반 확보에도 기여하는 등 우리나라가 금융선진국가로 한걸음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금융투자소득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과세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만큼 납세자 입장에서는 관련 내용들을 미리 숙지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금융투자소득의 도입으로 인한 세제상의 유불리를 미리 파악하여 투자판단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하여 이를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함으로써 다양한 금융상품들 간의 과세형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그간 금융상품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과세 혹은 비과세의 여부, 소득의 구분,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등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손익이 통산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월공제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제는 가능해짐에 따라 경제적 실질과 담세력에 맞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특정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는 투자로 인해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문제들이 상당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금융상품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과세체계로 인하여 그간 간극이 존재하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사이의 조세중립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일괄된 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금융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체계 및 관련 제도가 이전보다 단순화되어 투자자들의 과세체계에 대한 이해 및 적응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의 도입으로 인해 각 금융기관 등에 원천징수 의무와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명세 보관 및 제출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이행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기타 납세 협력 비용의 발생이 예상된다. 반면에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계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함에 따라, 기존에 이루어지던 신고납부방식과 비교하여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과정에서 결손금 공제 및 기본공제의 적용을 위하여 하나의 금융기관만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세 부담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다양한 금융기관보다는 단일 금융기관을 이용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는 자연스레 특정 금융기관 고착화현상을 유발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투자환경의 제한 및 각 금융기관들의 고객확보를 위한 경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그간 대주주에게만 해당되었던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가 이제는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원이 넘는 경우 예외 없이 적용되어 전에 없던 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며, 비거주자에게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지만 국내 거주자는 국외 금융투자소득까지 과세하는 등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과세 형평에 대한 지적도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인 만큼 실제 시행되는 시점에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 및 과세당국, 그리고 투자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 및 정부의 시스템이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리미리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실제 금융투자소득이 시행되는 2023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변화의 여지는 있다. 금융투자소득과 관련 제도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안착되어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세수기반 확보에도 기여하는 등 우리나라가 금융선진국가로 한걸음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