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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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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나 비영리법인이 외국로펌에게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해야 하나요?

한성욱, 2020.11.01

한이사님! 금융기관 등 면세사업자나 비영리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로펌에게 법률자문용역을 받는 경우에 외국로펌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리서치, 문서작성 및 검토, 회의 등의 모든 업무를 국외 현지에서 수행하고 단지 용역 결과만을 이메일로 송부한 경우에도 해당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은 면세사업자 등이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요?

설랑대리! 비거주자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세관장이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라네. 다만 ‘수입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관을 통관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라고 한다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즉,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국내사업자가 해당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 외(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5-1 【대리납부 대상】 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한이사님! 그렇다면 반대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 받는 국내사업자가 해당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한다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자기의 면세사업 등에 사용한다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네요?

설랑대리! 그렇다네. 특히 ‘대리납부의 적용 요건’은 거래장소가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지역 안에 있을 때에만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또한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네. 따라서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에 첫째, ‘반드시 그 거래장소가 국내’이어야 하고, 둘째,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어야 하며, 셋째, 공급받는 자가 제공받은 용역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여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에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 요건 1. 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2.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3.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
4. 제공받은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한이사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로펌이 제공한 법률자문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 아닌가요? 외국의 로펌이 리서치, 문서작성 및 검토, 회의 등의 모든 업무를 오로지 국외 현지에서 수행하고 단지 용역 결과만을 이메일로 송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요?

설랑대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로펌이 제공한 법률자문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자를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용역이 제공된 장소’는 용역이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용역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법률자문용역이 외국에서 수행되고 그 결과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국로펌에게 지급한 대가는 대리납부대상이라네.

관련 예규
용역이 제공된 장소는 용역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 법인이 발행하는 계산서의 교부방법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용역거래에 대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데 있어서 용역이 제공된 장소는 용역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까지를 포함하는 것임. - (국심2004서146, 2004.5.31.) -

법률자문용역 결과만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국내사업자에게 송부하고,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였다는 것은, 그 결과물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므로 외국로펌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할 것이라네.

관련 예규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 부가가치세과-1734, 2009.12.1.) -

한이사님! 학원사업자가 학생들에게 수업을 가르칠 외국인 강사를 구인하기 위하여 외국 법인에게 구인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리납부를 해야 하나요?

설랑대리! 외국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한이사님! 외국 법인이 해당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미국 정부의 인가증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겠네요.

관련 예규
직업소개소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7, 2008.3.21.) -

한이사님! 외국법인에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대리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에 당초 외국법인과의 계약 시 부가가치세액의 징수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었던 경우라면 이때 부가가치세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설랑대리! 거래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르면 되며,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면 된다네.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네.

한이사님!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도 마찬가지로 예정신고분은 예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분은 확정신고까지 하나요?

설랑대리!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은 예정신고기한까지 확정과세기간분은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되는 것이라네.
과다하게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에 규정하는 별지 제20호 서식인 국세환급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네.

관련 예규
대리납부 경정청구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 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4, 2006.3.7.) -

한이사님!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 매매 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필요는 없으며 포괄적 양수도가 아니라면 건물분 부가세를 납부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잔금 납부 시에 양수자는 건물분 부가세를 양도자에게 전달한 후에 양도자가 부가세 신고를 하고 양수자가 환급을 받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지만 포괄양수양도 판단 여부가 불확실하고 양도인의 납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대리납부제도’를 이용해서 양수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공제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설랑대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이나,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인이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 대리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적법한 처리로 인정하는 것이라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④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 매입세액은 사업양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신고서를 작성하여 양수도 계약서 등과 함께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대리납부】 ①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ㆍ주소ㆍ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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