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파기환송 - 대법원 2017. 6. 15. 선고(대법원2014두6111, 대법원2014두13393) 중요판결 요지 6.28.부터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온라인을 통해 금융상품 해지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 세무일정 더보기 26(월)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분) 30(금)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예판해설]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과세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않아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증여의제시기 (대법원2017두32395, 2017.05.11.) [핫이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추가 등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 2017년에도 많은 세법 개정이 되었으며, 해당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연초부터 적용이 된다...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 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세]외국법인의 국내소득 원천징수 관련 문의 [양도세]건축허가 받은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 역탈(역외탈세 域外脫稅, Offshore Tax Evasion) ③ 세무조사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를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줄여서 ‘질문검사권’이라고 한다... 강의 안내 법인세실무해설 - 이영우 회계사 ㆍ06.28(수)~06.30(금) ㆍ이나우스아카데미교육센터 도서 안내 IFRS 재무회계실무(2017) - 이항수 저 회계실무의 핵심 내용을 사례와 해설을 통해 쉽게 설명한 K-IFRS 활용 지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