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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돈 요구한 회계법인, 감사인 지정 취소된다

조세일보,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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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감사인 지정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감사인이 과도한 보수 책정으로 한국공인회계사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해당 회사에 다한 감사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일 금융당국은 예년에 비해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확대되고, 표준감사시간 시행 등으로 인해 감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와 지정감사인 간 보수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대응방안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는 내년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통지를 실시했다. 지정 통지를 받은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오는 3일부터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으로 진행되며, 이들 점검기관은 특히 감사보수(시간당 보수, 감사시간) 산정 등 감사계약 진행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면 회사는 회계사회 또는 금감원에 신고를 할 수 있다. 회계사회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한 회사에 대해 과도하지 않은 기본적인 증빙자료만 요구해 신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회사와 지정감사인 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자율조정 의사가 없거나 어려운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회계사회에 즉시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정감사인이 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기만 하면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감사인이 재지정된다. 감사인은 감사인 지정이 취소됨은 물론, 향후 지정 대상 회사 수 감축(=벌점 90점), 감사품질감리 실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 조치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회계사회나 금감원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완료시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자동연장되며 회사와 지정감사인이 감사체결 기한을 연장신청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의 추가기간이 부여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정감사 체결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특히 회계사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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