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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재지정 요청, "하위군 감사인"도 가능해 진다

조세일보,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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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가 하위군 감사인까지 확대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직권지정, 주기적지정)할 경우 회사는 반드시 상위등급 감사인군으로만 재지정 요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다군에 속한 회사는 가~다군 감사인만 요청할 수 있는 것.


하지만 개정안은 회사군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이어야 하며 재지정 감사인을 한정해 감사품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감사계약 관련 협상력 제고로 감사보수 경감 등 기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결산월 변경 회계법인의 실적 산정기준을 명확화 했다.


현행법은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군(가~마) 분류시 산정기준일(매년 8월 31일) 직전 사업연도 실적(감사업무 매출, 감사한 상장사 수)을 사용한다.


하지만 회계법인이 결산월을 변경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되어 직전 사업연도 실적이 왜곡될 가능성 존재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


이에 금융위는 결산월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될 경우, 변경된 결산월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실적을 인정하도록 했다. 단, 사업보고서에 과거 1년간 실적을 추가 공시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금융위는 결산월 변경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거 1년간의 실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결산월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일 고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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