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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만 가능했던 회계부정 신고, "익명" 허용된다

조세일보,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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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익명신고"가 허용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18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형행법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회사 또는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는 반드시 "실명"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실명신고 부담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도 불공정행위나 탈세내역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 회계부정에 대한 신고도 익명으로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엔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증선위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수단은 개선권고, 미이행시 외부공개뿐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


금융위는 앞으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예 : 독립성 점검 미비)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할 경우,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 마련과정에서 지방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수 요건을 40인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해주면서,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공인회계사수가 20인 이상 40인 미만이면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주사무소가 지방에 소재한) 지방회계법인은 상장회사의 지정감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장회사 자유선임은 가능하다.


또 현재 신설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외부감사 부담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는데,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 합병해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가 외감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할, 합병 외 조직변경(예 : 주식회사↔유한회사)을 하는 경우에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신(新)외부감사법으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되므로 조직변경도 외부감사가 연속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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