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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10.15. 발표)에 대한 검토 조회 83, 댓글 0, 1
KOSPI 시총 100위, 엔씨소프트 주식가치 평가 조회 53, 댓글 0, 1
이혼에 따른 세금 문제 완벽하게 이해하기(재산분할 vs 위자료) 조회 99, 댓글 0, 2
결재형 혼합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물적(物的)범위와 과세표준 안분 조회 117, 댓글 0, 1
기아와 현대차의 영업이익율 차이와 양사의 주식가치평가 조회 170, 댓글 0, 0
9.7 부동산 대책 이후 자금출처조사와 자금조달계획서 실무 조회 1004, 댓글 0, 4
추석 이후 상속·증여 이슈 조회 259, 댓글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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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동산 임대업 영위 가족법인 2025년 개정 법인세 신고 핵심Tip_ 법인세율의 개정과 절세효과는?
대(중견)기업 초보 실무자 결산Tip_ 토지 취득시 발생하는 감정평가용역의 회계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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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706호, 20251110 국세청위임전결규정 국세청훈령 제2703호, 20251105 공익법인 기부금단체 지정ㆍ변경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1호, 20250930 근로장려세제ㆍ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701호, 20250924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국세청훈령 제2699호, 20250827
최신 예규판례
1. 판단대상이 되었던 조례안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해당 조례안에 대한 소의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 2.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되어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지방자치법상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지방의회를 상대로 조례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무효확인소송 제기 후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이하 ‘이 사건 구 조례’)가 폐지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 사건 구 조례 제19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2023추5160, 20251106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후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25두32962, 20251106 검색알고리즘 수정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2023두38219, 20251106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구체적인 감면 또는 공제의 적용 방법 및 공제의 한도 등을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각 목의 규정이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추가로 설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2. 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구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조항’)에서 ‘승계시킨 또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의 의미 및 이를 토대로 도출된 직전 과세연도 및 해당 과세연도의 각 ‘상시근로자 수’를 전제로 하여 구 조특법 제144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22두53921, 20251106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경우,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2022두51598,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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