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NET POST

놓치지 말아야 할 종업원분 주민세 - 법령 개정사항 중심으로 살펴보기

BY 송영관   2020. 07. 16

세무 실무를 하다보면 정말 어이없이 세금을 내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중 빠트리기 쉬운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종업원분 주민세가 아닐까 하는데요. 국세 위주의 신고처리를 진행하다 보면 지방세를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턱하니 날아오는 과세예고에 얼굴이 파랗게 질리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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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신고를 중심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알아보기

BY 송영관   2019. 03. 29

올해도 어김없이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의 친구이자 영원한 동반자인 지방세, 그 중 법인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세목입니다. 그럼 차분하게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세와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답게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데,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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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야 할 지방세법 상 대도시 부동산 취득 중과세 - 본지점, 공장 취득 비교

BY 송영관   2020. 11. 05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역으로 절세가 참으로 중요한 시기로 대두되는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에 대한 투기 규제의 목적으로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비롯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과세 카드를 꺼내 들어 중과세의 사전 검토는 매우 중요해졌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세법에서는 기존부터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촉진과 대도시 인구집중의 폐해를 막고자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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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이슈별 재산분 주민세 파헤치기

BY 송영관   2019. 07. 23

재산세를 피했으나 또 하나의 독특한 재산세가 있으니 바로 재산분 주민세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과 유사하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바로 1달 차이인 것이 보이시나요? 2009년 이전까진 재산할 사업소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되었으며 2010~2013년 사이에는 주민세가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2014년 이후 종업원분이 추가되어 3가지 종류 중 하나의 주민세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재산분 주민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주민세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주민세라는 조세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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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살펴보기 - 종업원분을 중심으로

BY 송영관   2021. 03. 04

마치 국세의 원천징수의무처럼 매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으니 바로 주민세 종업원분입니다. 비록 개인이 신고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실무자들이 체크해야 할 포인트도 다수 있는 만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주민세 체계 전반을 개정하였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실수 없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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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고지서에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확인하시나요?

BY 송영관   2021. 08. 05

2021년 재산세가 고지서가 날아오면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대표적인 부과고지 세목으로 실무자들이나 개인들의 입장에서 납부만 하면 되기에 어떻게 보면 참으로 편리한 제도로 생각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고지된 세액이 정확한지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은 요건에 따라 중과세 되니 주의해야겠죠. 좀 더 자세히 지역자원시설세 중 소방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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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취득세 중과 가이드

BY 송영관   2022. 11. 28

최근 11월 14일에 있었던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에 의해서 조정대상지역이 대거 해제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적용 방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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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check point

BY 송영관   2023. 04. 20

법인지방소득세 개정사항 중 특정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은 반길만한 일이고,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 것은 향후를 생각해 보았을 때 매우 고무적입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법인이 아주 많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차차 법인세와 같은 모습을 갖춰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본격적으로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check point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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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재산세 쟁점해설 및 최근 유권해석 동향

BY 송영관   2021. 05. 31

이번 달은 취득세 외에 가장 중요한 지방재원 중의 하나이면서도 요즘 가장 핫한 세목 중 하나인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산세(property tax, 財産稅)는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소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보편·안정성을 가진 대중적인 세금이며, 기초자치단체의 독립세로 그 수입을 일반재정수요에 충당하는 보통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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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주민세 분석 - 통상임금 판결과 사회복지시설 중심 -

BY 송영관   2023. 07. 31

비록 2021년 기준 주민세 징수액은 약 2.3조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의 2.0% 밖에 차지하지 않을 정도로 취득세나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최근 통상임금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사업소분 주민세 등의 다툼이 있는 만큼 꽤나 챙겨봐야 할 세목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민세에 대한 쟁점을 사례를 통해 점검해 보고 최근의 유권해석 동향 등도 알아보면서 다양한 실무 이슈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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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이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BY 송영관   2023. 01. 02

지방세법에서는 등기·등록 등의 형식적 취득은 물론이고 잔금지급 등의 사실상 취득시에도 취득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물건을 취득한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며, 한발 더 나아가 종합부동산세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실무상 종종 접하게 되는 원인무효 판결이 지방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그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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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와 관련 세제혜택 - 지방세를 중심으로 -

BY 송영관   2024. 01. 15

기업의 성장동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무래도 얼마나 기술개발에 몰두하고 있느냐 일 것입니다. 꾸준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산업분야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의 원천기술을 육성·지원하고자 다양한 세제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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