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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과 장기 미집행의 범위

BY 전동흔   2025. 03. 27

재산세는 부동산 등 보유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응능과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통하여 수익이나 사용 제한이 국가 등의 규제 등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적 손실을 감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산적 손실이 부동산 소유자로서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다는 것은 사실상 토지가 매수 또는 수용될 때까지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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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방세법령 부칙에 따른 체비지 등 취득가액의 산정기준 쟁점분석

BY 전동흔   2025. 02. 24

재개발사업 등 시행으로 사업지구내 당초 취득한 토지면적중 관리처분 이후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로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조합원, 비조합원 및 체비지·보류지의 면적이 변동하게 된다. 여기서는 2023.3.14. 이전 인가받은 후 그 이후 취득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재개발조합 등의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 적용상 유의사항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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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행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쟁점분석

BY 전동흔   2025. 01. 23

정부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024.8.8.)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의 보급을 늘려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27.12.31.까지 연장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수준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감면대상에 전용면적 40m제곱미터 이하의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고,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하여도 취득세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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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추징 기산일과 정당한 사유 존속기간과의 관계

BY 전동흔   2024. 07. 11

지방세를 감면 받은 후 유예기간내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감면 추징을 면하게 되더라도, 감면 추징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이후에는 또다시 감면추징사유 기산일이 진행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 경우 지방세 감면 추징사유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대해 분석하고, 감면 추징시 신고납부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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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 활성화관련 지방세법령개정 분석 (2)

BY 전동흔   2024. 06. 10

빈집문제는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슬럼화(slumming)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빈집 방치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 아래 [표1]과 같이 빈집정비관련 법령에 따라 빈집소유자가 해당 빈집을 미철거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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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 활성화관련 지방세법령개정 분석 (1)

BY 전동흔   2024. 06. 04

빈집문제는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슬럼화(slumming)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빈집 방치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 아래 [표1]과 같이 빈집정비관련 법령에 따라 빈집소유자가 해당 빈집을 미철거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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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세대기준

BY 전동흔   2023. 12. 12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기본단위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되며 개인의 경우 1세대를 기본 단위로 하여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출입국관리법상의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그 구성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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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범위

BY 전동흔   2023. 11. 09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는 당해 토지 자체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이므로 이에 대한 직접사용 기산일을 그 토지의 취득일로 하되, 형질변경 등 일련의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이상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이후 미분양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감면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여기서는 개발목적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개발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경우의 재산세 감면 범위를 고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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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감면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

BY 전동흔   2023. 10. 05

농특세법상의 감면범위와 지특법의 감면범위에 대하여 차이가 있으므로 지방세분 농특세의 과세대상인 감면의 범위를 지특법상의 특례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농특세법상 감면의 범위에 한정하고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또한 취득세 감면시 농특세 비과세되는 경우 최저한세에 대하여도 농특세 비과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이에 여기서는 지방세분 농특세의 과세범위, 지특법상 면제되는 취득세의 최저한세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대상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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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 신설법인의 임대용 부동산 중과세 RISK 관리방법

BY 전동흔   2023. 03. 21

대도시외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임대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쟁점을 위주로 살펴보고,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는지 등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중과세를 회피하는 방법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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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의 역전현상시 사실상 취득가격의 적격성 입증과 대책

BY 전동흔   2023. 02. 20

지난해부터 이어진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주택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조차도 지방세 과세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하는 공시가격 현실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는 불합리한 공시가격에 대한 세부담 문제를 분석하고, 시가의 본질을 상실한 공시가격에 대해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응방안과 지방세법령 개정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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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별장에 대한 중과세 요건과 입증방법

BY 전동흔   2023. 01. 19

지방세법에서는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별장의 요건은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무상 별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로 조사하게 된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등 중과세와 관련하여 별장의 요건과 그에 대한 입증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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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용 기숙사와 주택의 중과세대상 구분

BY 전동흔   2022. 05. 23

최근 주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기숙사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세금폭탄을 맞았다. 법인들이 소유하는 건물을 기숙사형 아파트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으로 과세되는데,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공제가 없어지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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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와 지방세 감면범위

BY 전동흔   2022. 04. 25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는 경우, 의제취득도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지목변경 등 간주취득에 대하여도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와, 이와 같이 간주취득에 대하여도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어느 범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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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와 적용 한계

BY 전동흔   2022. 03. 07

과세당국에서는 지방세법상 수익사업을 수익발생기준으로 판단하여 수익사업의 범위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수익사업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규모와 형태 등을 고려하고 나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수익사업의 범위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다른 개념이므로 실비변상적 경비충당용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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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분석과 향후과제 Ⅱ

BY 전동흔   2020. 09. 07

지방세법상 법인의 범위에 대하여 국세와는 달리 일반적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통상 지방세법상 법인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법인격이 수반된 법인은 의미하기 때문에 법인설립등기가 된 법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범위는 법인설립등기가 된 법인만을 의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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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분석과 향후과제 Ⅰ

BY 전동흔   2020. 09. 03

정부는 2020년 6월 17일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7월 10일에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에 대한 수요억제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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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관련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분석 해설

BY 전동흔   2020. 05. 08

지방소득세관련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633호, 2020. 4. 28., 일부개정)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특례 요건강화, 둘째, 양도소득에 대한 비교과세로 증액시 확정신고의무 부여, 셋째,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시 가산율 인하조정, 넷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지를 납세의무성립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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