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전년도 노동 관련 통계를 참고하여 근로감독 방향을 발표합니다. 기존에는 요식업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나 영세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청에 노동관계법령으로 진정(또는 신고)이 많이 접수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2021년 근로감독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긴축재정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긴축재정 방법 중 대표적인 예로서 인력 감축을 들 수 있습니다. 1인 기업이 아닌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밀리지 않고 지급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최악의 경제상황에서는 만만치 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번 인사드릴 때 마다 같은 말씀을 드리는 듯 하지만 이번 글에서도 코로나 19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가 지난 8월 중순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폭증하고, 많은 분들이 생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자가격리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출근을 못하는 지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으나 2020년 6월 9일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16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출퇴근 재해까지 산업재해로 소급 인정되어 과거의 출퇴근 재해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2016년 9월 29일 이후 앞서 기술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년 5월 18일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고용보험 및 고용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x3개월)일 2회에 걸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 19를 이겨내기 위해 여러 가지 긴급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매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노동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거나, 갑작스러운 자녀들의 개학 연기이나 가족 내 코로나 19 감염자나 격리자가 발생하여 이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내 코로나 19 감염자나 자가 격리자가 있는 경우 노사 모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자년이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연말과 연초에 임금에 대한 노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임금을 결정할 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평균 물가상승률 및 산업별 임금 상승률을 먼저 검토해 봅니다. 그러나 인건비 부분은 종국적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 임금 관련 노사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장 내 노사 임금 협상에 앞서 1차적으로 고려하여야할 임금 확정 포인트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노동청의 조사는 세무 조사에 비해 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 관련 홍보 및 교육 강화로 근로자의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은 강해진 만큼 노동청이나 국민 청원으로 법 위반 사실 인지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권이 변경되면서 그동안 다소 미약하였던 사업장 실태 조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신의 소식을 정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친절한 김 노무사입니다. 이번 소식은 10월 1일부터 혜택이 대폭 확대된 모성보호의 대표적인 제도인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사실 양 제도를 이전에는 모성보호의 일환으로 설명하였지만, 현재의 모습은 일·가족 양립과 출산·육아의 부담을 경감하여 종국적으로 근로자가 행복한 근로와 가정생활을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워낙 이 분야가 빈번히 변경되어 필자도 ...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즉, 1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최소한 한 달에 1,795,31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최저임금은 2019년 대비 2.89%(시급 8,350원, 월 1,745,150원) 인상되었으며 최근 2년간 10% 이상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고려하면 매우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사이 상당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누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폭 인상은 노동계에서도 실망...
한국 사회의 조직 구조는 주로 연공서열을 전제로 한 수직 모형이었습니다. 즉. 근속기간이 오래되거나 연장자가 사업장 내에서 상급자의 지위를 대부분 차지하고, 업무의 중요 부분의 참여 및 지시의 주체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전반적 조직 구조는 서구의 수평적 조직 구조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연장자가 중요 보직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인재가 팀장으로서 역할을 차지하고,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여 임금 등의 보상체계를 설계하도록 변화하고...
필수적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처벌됩니다. 이런 편지를 받으면 사업장에서는 갑자기 불안해 지면서 저에게 꼭 받아야 하는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를 1주일에 1회 이상은 제가 사업장 관계자와 나누고 있습니다. 설마 이걸 어떻게 노동청에서 일일이 점검할까하면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노동청이 직접 점검에 나올 수도 있지만 누군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교육미이수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어차피 받아야 할 법정의무...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특정 근로자와 근무관계를 종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완벽한 이별을 할 수 있을지 주변은 물론 저와 같은 노동 전문가에게 문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별을 하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름다운 이별은 극히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각자 입장에서 근로관계의 종료 시 나타날 수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노사관계 종료 시 서로 아름답게...
자동차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2013년도 이후 매년 간간히 통상임금 소송 관련 소식을 전해옵니다. 소송 소식이 나오면 매스컴에서는 노동전문가를 초빙하여 소송에 대한 분석을 하고, 각종 토론 방송에서는 연사들이 출연하여 갑론을박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대중인 우리는 과연 통상임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통상임금은 노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질문을 할 때 흔히 시급이라고 답변할 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들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이 나올 때 마다 왜 국가 전체가 들썩이는지...
매년 새해가 밝기도 전에 새해 달력이 나오면 남녀노소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것은 속칭 “빨간 날”입니다. 달력의 빨간 날의 공식 명칭은 관공서 공휴일입니다. 아마 ‘관공서 공휴일’이 무슨 논란의 대상인지 어리둥절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과연 ‘관공서 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날일까요?
이 질문에 앞서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쉬는 날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살펴 본 후 방금 던진 질문에 대해 다시금 고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번 호에서는 분쟁의 씨앗으로 ...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형태이든지 실질적으로 단 한명이라도 근로를 시킬 경우 노동관계법령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실무에서 상담을 해보면 같은 근로계약이라도 업종별로 서로 다른 사연으로 분쟁의 양상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업종별로 노동관계법령이 다르게 느껴지는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IT업종
IT업종의 경우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 초반 투입은 많으나 성과가 나올 때까지 사...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0.9%가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도 인상률인 16.4%에 비해서는 인상의 폭이 높지 않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약 1천 원 가량 시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휴수당, 가산임금,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까지 연쇄 인상 효과가 발생하여 사업장 내 산업구조가 저성장, 자영업 위주로 변경되면서 정부의 지원 없이 폭증하는 인건비를 사업주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현실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한 고용지원금은 매년 새로운 항목이 증가되거나 기존에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전년도 노동 관련 통계를 참고하여 근로감독 방향을 발표합니다. 기존에는 요식업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나 영세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청에 노동관계법령으로 진정(또는 신고)이 많이 접수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2021년 근로감독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긴축재정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긴축재정 방법 중 대표적인 예로서 인력 감축을 들 수 있습니다. 1인 기업이 아닌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밀리지 않고 지급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최악의 경제상황에서는 만만치 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번 인사드릴 때 마다 같은 말씀을 드리는 듯 하지만 이번 글에서도 코로나 19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가 지난 8월 중순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폭증하고, 많은 분들이 생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자가격리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출근을 못하는 지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으나 2020년 6월 9일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16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출퇴근 재해까지 산업재해로 소급 인정되어 과거의 출퇴근 재해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2016년 9월 29일 이후 앞서 기술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년 5월 18일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고용보험 및 고용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x3개월)일 2회에 걸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 19를 이겨내기 위해 여러 가지 긴급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매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노동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거나, 갑작스러운 자녀들의 개학 연기이나 가족 내 코로나 19 감염자나 격리자가 발생하여 이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내 코로나 19 감염자나 자가 격리자가 있는 경우 노사 모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자년이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연말과 연초에 임금에 대한 노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임금을 결정할 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평균 물가상승률 및 산업별 임금 상승률을 먼저 검토해 봅니다. 그러나 인건비 부분은 종국적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 임금 관련 노사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장 내 노사 임금 협상에 앞서 1차적으로 고려하여야할 임금 확정 포인트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노동청의 조사는 세무 조사에 비해 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 관련 홍보 및 교육 강화로 근로자의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은 강해진 만큼 노동청이나 국민 청원으로 법 위반 사실 인지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권이 변경되면서 그동안 다소 미약하였던 사업장 실태 조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신의 소식을 정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친절한 김 노무사입니다. 이번 소식은 10월 1일부터 혜택이 대폭 확대된 모성보호의 대표적인 제도인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사실 양 제도를 이전에는 모성보호의 일환으로 설명하였지만, 현재의 모습은 일·가족 양립과 출산·육아의 부담을 경감하여 종국적으로 근로자가 행복한 근로와 가정생활을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워낙 이 분야가 빈번히 변경되어 필자도 ...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즉, 1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최소한 한 달에 1,795,31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최저임금은 2019년 대비 2.89%(시급 8,350원, 월 1,745,150원) 인상되었으며 최근 2년간 10% 이상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고려하면 매우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사이 상당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누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폭 인상은 노동계에서도 실망...
한국 사회의 조직 구조는 주로 연공서열을 전제로 한 수직 모형이었습니다. 즉. 근속기간이 오래되거나 연장자가 사업장 내에서 상급자의 지위를 대부분 차지하고, 업무의 중요 부분의 참여 및 지시의 주체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전반적 조직 구조는 서구의 수평적 조직 구조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연장자가 중요 보직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인재가 팀장으로서 역할을 차지하고,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여 임금 등의 보상체계를 설계하도록 변화하고...
필수적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처벌됩니다. 이런 편지를 받으면 사업장에서는 갑자기 불안해 지면서 저에게 꼭 받아야 하는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를 1주일에 1회 이상은 제가 사업장 관계자와 나누고 있습니다. 설마 이걸 어떻게 노동청에서 일일이 점검할까하면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노동청이 직접 점검에 나올 수도 있지만 누군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교육미이수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어차피 받아야 할 법정의무...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특정 근로자와 근무관계를 종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완벽한 이별을 할 수 있을지 주변은 물론 저와 같은 노동 전문가에게 문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별을 하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름다운 이별은 극히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각자 입장에서 근로관계의 종료 시 나타날 수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노사관계 종료 시 서로 아름답게...
자동차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2013년도 이후 매년 간간히 통상임금 소송 관련 소식을 전해옵니다. 소송 소식이 나오면 매스컴에서는 노동전문가를 초빙하여 소송에 대한 분석을 하고, 각종 토론 방송에서는 연사들이 출연하여 갑론을박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대중인 우리는 과연 통상임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통상임금은 노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질문을 할 때 흔히 시급이라고 답변할 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들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이 나올 때 마다 왜 국가 전체가 들썩이는지...
매년 새해가 밝기도 전에 새해 달력이 나오면 남녀노소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것은 속칭 “빨간 날”입니다. 달력의 빨간 날의 공식 명칭은 관공서 공휴일입니다. 아마 ‘관공서 공휴일’이 무슨 논란의 대상인지 어리둥절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과연 ‘관공서 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날일까요?
이 질문에 앞서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쉬는 날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살펴 본 후 방금 던진 질문에 대해 다시금 고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번 호에서는 분쟁의 씨앗으로 ...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형태이든지 실질적으로 단 한명이라도 근로를 시킬 경우 노동관계법령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실무에서 상담을 해보면 같은 근로계약이라도 업종별로 서로 다른 사연으로 분쟁의 양상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업종별로 노동관계법령이 다르게 느껴지는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IT업종
IT업종의 경우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 초반 투입은 많으나 성과가 나올 때까지 사...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0.9%가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도 인상률인 16.4%에 비해서는 인상의 폭이 높지 않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약 1천 원 가량 시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휴수당, 가산임금,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까지 연쇄 인상 효과가 발생하여 사업장 내 산업구조가 저성장, 자영업 위주로 변경되면서 정부의 지원 없이 폭증하는 인건비를 사업주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현실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한 고용지원금은 매년 새로운 항목이 증가되거나 기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