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에만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동안 발생한 양도차액이 많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동안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산을 출연 받게 되며, 비영리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이라고 무조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조세회피 또는 탈루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각종 보고의무 등을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목적사업과 관련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산을 출연받게 되며,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며 연금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이 길어지면서 연금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은퇴자에게 연금은 주요한 노후 자금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금에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노후자금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연금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단일 최고세율 3% 또는 6%가 아닌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해야만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 및 기본공제 등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 예산을 짭니다. 다만, 개개인의 소득이나 소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임시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이 되면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를 확인하여 세금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된 세금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다면 세금을 돌려받고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많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와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산을 출연 받게 되며, 비영리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보면 일반적으로 정관에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열거하거나 사업 전부를 목적사업으로 열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실무자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고, 해당 사업이 영리목적이 아니고, 실제 발생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실비수준으로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목적사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사업 여부에 대해 실제 수익성이 있느냐를 판단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을 운용소득이라고 합니다. 공익법인은 이러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은 사업의 이익 똔느 사업주의 출연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를 받는 단체와 기부를 하는 자에게 세법에서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으로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장학재단 영화는 총자산가액이 100억 이상으로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입니다. 하지만 회계팀장 장보리는 그 동안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가산세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되어 2017 사업연도부터 회계감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 회계감사 시 영화는 비영리조직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증세...
일정기간 법인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결산서를 운영성과표라고 합니다. 운영성과표는 해당 회계연도 순자산의 변화를 초래하는 거래와 사건에 따른 모든 수익과 비용을 표시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성과, 관리자의 책임 수행 정도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운영성과표는 법인 전체를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비영리조직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수익사업부문별로 열을 구분하고, 수익과 비용의 금액을 각 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운영성과...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도 이러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행사진행을 위한 용역비, 초빙강사에게 강사료, 이사회 참석을 위해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란 특정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세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차감된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납세의무자인 소득자를 대신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된 세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기부금 증빙처리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부금단체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종이로 발급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수령단체 자료제출 신청 후 관할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른 해외 한국학교와 제4항에 따른 전문모금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매년 자체 점검하여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주무관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기부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도 이러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은 출연재산에 해당하며, 이렇게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조세지원 제도를 탈세나 부의 편법 상속 등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 또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종교단체는 제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보면 일반적으로 정관에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열거하거나 사업 전부를 목적사업으로 열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고 해당 사업이 영리목적이 아니고 실제 발생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실비수준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목적사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실제 수익성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수익사업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후에는 해당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및 대표자인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공익법인은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각종 세제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조세지원 제도를 탈세나 부의 편법 상속 등으로 악용하지 않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공익목적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회계를 기록 관리할 때에는 각 회계단위별로 구분해서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업무 등을 수탁 받아 처리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일반회계와 수탁사업의 회계를 구분하며, 경우에 따라 감독기관이나 근거법규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은 사업의 이익 또는 사업주의 출연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 13일 법률 개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 부칙에 의해 2020년말까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부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쟁 등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자수성가한 사업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동후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사가 안정화되면서 사회공헌을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지만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와 이 때 발생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여 장세무사를 찾아갑니다...
비영리법인이 받는 회비, 기부금, 목적사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될 여지가 많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이러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할까요?
법인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으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목적사업에 해당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에만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동안 발생한 양도차액이 많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동안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산을 출연 받게 되며, 비영리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이라고 무조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조세회피 또는 탈루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각종 보고의무 등을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목적사업과 관련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산을 출연받게 되며,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며 연금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이 길어지면서 연금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은퇴자에게 연금은 주요한 노후 자금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금에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노후자금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연금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단일 최고세율 3% 또는 6%가 아닌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해야만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 및 기본공제 등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 예산을 짭니다. 다만, 개개인의 소득이나 소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임시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이 되면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를 확인하여 세금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된 세금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다면 세금을 돌려받고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많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와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산을 출연 받게 되며, 비영리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보면 일반적으로 정관에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열거하거나 사업 전부를 목적사업으로 열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실무자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고, 해당 사업이 영리목적이 아니고, 실제 발생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실비수준으로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목적사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사업 여부에 대해 실제 수익성이 있느냐를 판단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을 운용소득이라고 합니다. 공익법인은 이러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은 사업의 이익 똔느 사업주의 출연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를 받는 단체와 기부를 하는 자에게 세법에서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으로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장학재단 영화는 총자산가액이 100억 이상으로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입니다. 하지만 회계팀장 장보리는 그 동안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가산세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되어 2017 사업연도부터 회계감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 회계감사 시 영화는 비영리조직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증세...
일정기간 법인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결산서를 운영성과표라고 합니다. 운영성과표는 해당 회계연도 순자산의 변화를 초래하는 거래와 사건에 따른 모든 수익과 비용을 표시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성과, 관리자의 책임 수행 정도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운영성과표는 법인 전체를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비영리조직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수익사업부문별로 열을 구분하고, 수익과 비용의 금액을 각 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운영성과...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도 이러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행사진행을 위한 용역비, 초빙강사에게 강사료, 이사회 참석을 위해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란 특정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세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차감된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납세의무자인 소득자를 대신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된 세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기부금 증빙처리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부금단체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종이로 발급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수령단체 자료제출 신청 후 관할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른 해외 한국학교와 제4항에 따른 전문모금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매년 자체 점검하여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주무관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기부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도 이러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은 출연재산에 해당하며, 이렇게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조세지원 제도를 탈세나 부의 편법 상속 등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 또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종교단체는 제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보면 일반적으로 정관에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열거하거나 사업 전부를 목적사업으로 열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고 해당 사업이 영리목적이 아니고 실제 발생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실비수준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목적사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실제 수익성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수익사업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후에는 해당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및 대표자인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공익법인은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각종 세제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조세지원 제도를 탈세나 부의 편법 상속 등으로 악용하지 않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공익목적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회계를 기록 관리할 때에는 각 회계단위별로 구분해서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업무 등을 수탁 받아 처리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일반회계와 수탁사업의 회계를 구분하며, 경우에 따라 감독기관이나 근거법규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은 사업의 이익 또는 사업주의 출연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 13일 법률 개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 부칙에 의해 2020년말까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부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쟁 등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자수성가한 사업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동후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사가 안정화되면서 사회공헌을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지만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와 이 때 발생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여 장세무사를 찾아갑니다...
비영리법인이 받는 회비, 기부금, 목적사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될 여지가 많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이러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할까요?
법인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으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목적사업에 해당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