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까지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하나 이를 놓쳐 추후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급격하게 높아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정책 중 종합부동산에 관한 내용과 자녀 등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인 M법인은 조직개편과 함께 안영희 과장을 계열회사인 N법인으로 발령을 내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안영희 과장을 M법인에서 퇴사처리하고 N법인으로 입사처리 하는 것으로 하되 추후 N법인에서 안영희 과장이 퇴직할 때는 M법인과 N법인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임직원이 관계회사로 전출‧전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어떻게 할까요? 이하에서는 위 사례를 바탕으로 임직원의 관계사 전출입과 관련된 ...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매출ㆍ매입거래처, 잠재적 거래처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위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명절 때 선물을 주는 등의 지출이 필수불가결하게 발생됩니다. 하지만 값 비싼 식사, 음주문화 그리고 고가 선물 등 관련비용은 결국 기업의 제품, 상품 등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 가격의 상승요소로 작용하고, 제품 등의 성능이 아닌 친밀한 관계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국내산업의 기술력, 경쟁력 발전을 저해하고, 과한 음주문화 및 고가 명품선물 등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
M기업은 임직원이 노력한 덕분에 2018년도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하여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성과산정지표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또한, 감사인이 임직원의 연차수당과 관련된 미지급비용을 인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지급비용(미지급급여)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실무에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위 거래에 대한 미지급비용(미지급급여‧상여) 결산회계처리를 하고 세무조정 검토가 필요함에도 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
모든 개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정보나 의사전달을 위해 다양한 통신수단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 인터넷, 팩스, 핸드폰 등을 통해 가족 및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역시 사업을 영위하며 거래처 및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통신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대가를 지급하며 통신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기업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하여 통신비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합니다. 하지만 기업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개인 핸드폰을 업무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임직원의 ...
회계처리가 복리후생비,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매출에누리, 대손금, 중단사업부분손익, 건설중인자산, 개발비 등으로 계상되었어도,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접대비의 정의와 예규, 판례 등에 따라 판단하여 세법상 접대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접대비 지출액이 임직원(또는 주주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접대비로 처리하였는지를 증빙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임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출액임에도 이를 접대비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이 소유한 주택 등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은 종합부동산세 절감을 위해 6월 1일 전에 고가주택을 증여, 양도 및 부담부증여를 통한 주택의 이전이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배제되는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요건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개업초기 인테리어 비용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구, 비품, 소모품 등 각종 자산과 관련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재경담당자는 세법 상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감가상각 내용을 나중에 확인하며 실수로 잘못 적용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하에서는 기업에서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세무 상 유의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주변에서 근로자가 연차수당, 연장,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적게 받았다고 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심지어 소송까지 가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주와 급여를 받고 근무를 제공하는 임직원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회사와 근로자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나, 그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다툼이 되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하고 심지어 소송까지 치닫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기업이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크게 ‘근로에 대한 대가‘와 ‘그 이외의 사유’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임직원은 근로계약(임원의 경우 위임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약정을 한 관계이므로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대부분의 금품은 급여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합니다. 이하에서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복리후생 성격으로써 근로대가 ...
지방에서 제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M중소기업 법인은 수도권에 사는 임직원들의 출퇴근에 어려움이 많아 법인이 직접 사업장 근처에 별도의 주택을 구매하여 임직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실적이 악화되어 자금 마련을 위해 기숙사 주택을 매각하였는데 3월 법인세 세무조정 때 담당 세무사로부터 해당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재경팀장은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지방에 위치한 법인은 종종 임직원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인이 직접 ...
중소기업인 N법인은 임직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은행에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매년 말에 일정액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 재무팀장이 퇴직연금 납입액을 결정하기 위해 재무팀 유지혜 대리에게 ‘세법 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유지혜 대리는 갑작스러운 지시에 세무 관련 책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담당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불안합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인 L법인은 20년간 근무한 장그래 임원이 이번 19.1.30.에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함께 고생하며 회사를 키워준 장그래 임원에게 퇴직금과 더불어 퇴직위로금을 주고 싶은데 퇴직금과 관련된 세무문제는 없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임직원이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주요한 세무문제는 무엇이며 퇴직금과 관련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할까요? 이하에서는 위 사례를 바탕으로 퇴직급여와 관련된 회계와 세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A법인은 빌딩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A법인은 구청장으로부터 조경공사 촉구지시를 받아 빌딩의 1층 대지와 옥상에 조경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조경공사업체를 선정 및 계약을 했습니다.
이에 A법인 재무담당자는 조경공사로 지출하는 것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토지원가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세무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걱정이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조경공사를 함에 있어 회계처리와 세무문제에
국내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인 A법인은 새로이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별도의 B법인을 설립 후 초기 자금을 대여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B법인의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B법인의 청산을 통해 의약품 제조업 사업부문을 정리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A법인이 B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A법인의 재무팀장은 해당 대여금을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당 세무사로부터 가지급금인 해당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인정이 안 된다는...
몇 년 전부터 경매, 공매, 갭투자 등 부동산 열풍으로 개인들도 분양, 매매, 경매, 공매 등을 통해 주택을 사고, 파는 일이 잦아지고 이와 관련된 일을 업으로 하는 개인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주택임대업자 과세 강화, 주택매매업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이에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과 관련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 뉴스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헷갈리고 어려운 전문용어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구조 때문에 전문가들도 주택과 관련된 내용이...
경조관련비용이란 일반적으로 경사스러운 일과 불행한 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결혼식의 축의금과 장례식의 부의금 및 화환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조관련비용은 기업마다, 상대방마다, 경조사내용마다 그 상황에 따라 지출액이 천차만별일 수 있으나, 세무 상 경조관련비용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경실무자는 경조사비에 관한 회계와 세무업무를 수행 할 때에 다음 사항들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회계처리를 할 때 복리후생비 ...
모든 기업은 매출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특히 영업부문이나 매출유통망이 약한 기업의 경우에는 유통업체, 판매업체, 대리점, 상사회사 등을 통해 기업의 주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방에서만 농산물을 재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TV홈쇼핑방송업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농산물업자는 매출액의 일정률(예를 들면 20%)을 TV홈쇼핑업체에게 지급하고, 업체는 판매가격에서 TV홈쇼핑수수료를 공제한 순액을 ...
기업에서는 사업을 영위하며 제품, 상품, 서류 등 재화를 이동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동물품과 상황에 따라 퀵배달부터 택배, 용달, 트럭,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운반비라 함은 재화 등을 이동시키는데 지출하는 금품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기업이 운반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운반비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 ① 즉시 비용처리가 되거나 또는 ② 자산(재고자산, 유·무형자산, 건설중인자산 등)으로 계상된 후 감가상각비로 또는 양도ㆍ처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수 등이 증가하는 경우 적용되며, 그 세액공제금액이 커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2년 내 상시근로자수등이 감소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 받게 되므로 매년 이를 확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세액 계산방법에 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사업장을 임대차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여러 시, 군, 구에 존재하는 경우 등에 있어 각 납세지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구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납세지 및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에 관한 주요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부터 지식산업센터 시행사가 건축물 중 일부를 기숙사를 지어 분양하는 것이 유행이였고 최근에도 기숙사를 분양하는 광고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준공 후 주택 사용 등에 따른 부가세 면세전용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져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관광업, 여행업, 음식‧숙박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은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매출액이 급감하여 사업의 존폐위기에까지 몰리고 있고, 이에 국세청에서도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피해 사업자에 대해 세금의 신고, 납부 기한 등을 연장해주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소규모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등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세금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과 제품 등을 다루는 기업의 경우에는 물건을 매입 또는 제조하여 고객에게 인도하는 시점까지 해당 물건을 보관해야 합니다. 기업이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을 해당 장소에 보관할 수 있고, 보관장소가 부족한 경우 등에는 창고업자를 통해 상품 등을 보관‧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창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반적으로 보관료라고 합니다. 상품 등을 보관하는데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은 일정장소를 임차...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옷을 수선하거나 자동차, 에어컨 등을 수리하고 돈을 지출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미 취득한 자산(대부분 유형고정자산에 해당 됨)이 낡거나 고장 난 경우에 수선(수리)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다만, 기업은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 위 수선비를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자본적지출액인 수선비는 유형자산으로 인식 후 수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고, 수익적지출인 수선비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기존 유형자산의 ...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필수적으로 수돗물과 전등ㆍ난방을 사용합니다. 기업도 사업을 영위하며 필수적으로 수돗물, 전등ㆍ난방을 사용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수도료, 전기료 및 난방비라 부릅니다. 그리고 기업이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수도ㆍ광열비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수도광열비는 수돗물을 사용요금인 ‘수도료’와 전등을 켜거나 난방에 쓰이는 비용인 ‘광열비’를 합친 뜻이지만, 실무에서는 수도광열비를 상ㆍ수도료와 난방비(가스비, 등유비 등)로, 전기료는 별도...
일반적으로 여비ㆍ교통비는 ‘여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인 여비(旅費)’와 ‘탈것을 타고 다니는 데 드는 비용인 교통비(交通費)’의 합성어로써, 기업에서는 주로 임직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출장 시 관련된 숙박비, 교통비 등의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여비교통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여비교통비는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대상입니다...
기업에서는 임직원을 위해 (아주 가끔)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기업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주로 명절 전, 생일, 결혼기념일, 체육대회 우승자, 사내행사 제비뽑기 당첨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재경실무자는 위 선물에 관한 회계와 세무업무를 수행 할 때에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째, 선물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할지? 둘째, 회계처리를 할 때 복리후생비로 처리할지 아니면 급여로 처리할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소모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샴푸, 로션, 치약, 에어컨 필터 등 이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많은 소모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볼펜, 포스트잇, 잉크토너 등 사무용품이 있겠고, 기계 등을 다루는 기업의 경우에는 볼트, 나사, 윤활유 등 기계작동 등과 관련된 소모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시에서 보듯이 소모품이란 쓰는 대로 닳거나 줄어들어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물품의 뜻으로 사용 합니다. 이번에는 소모품 관련비용 중 ‘복리후생 성격의 소모 ...
세법 상 접대비시부인 세무조정이란 첫째, 세법상 접대비 중 적격증빙이 갖춰지지 않은 상당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하고, 둘째, 세법상 접대비시부인 대상접대비가 세법상 접대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상당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세무조정을 말합니다. (ㄱ) 세법 상 접대비에 해당하나 적격증빙불비 상당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ㄴ) 세법 상 접대비한도액 세무조정
- 세법 상 접대비시부인 대상 접대비 < 세법 상 접대비한도액 ...
국내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B중소기업 법인은 홍콩, 미국 및 탄자니아에 해외 자회사(해외현지법인)를 만들어 의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출이 많지 않았으나 점점 그 규모가 커져 현재 해외 현지법인 홍콩, 미국 및 탄자니아의 금융계좌에 자금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6월 초 관할세무서로부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B법인은 국내은행 계좌만 개설되어 있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후 담당세무사와 상담을 하던 중 해외 자회사의 해외금융계좌도 B법인 것으로 보아 이를 신고...
국내에서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C법인(비상장 중소법인)의 김성공 상무는 과거 약 20년 간 C법인이 소규모 법인일 때부터 지금 중견기업으로 발전하기까지 오래 근무하며 많은 도움을 준 임원으로 과거 C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및 대주주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여 일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성공 상무는 나이와 건강을 이유로 퇴직을 준비 중이며 퇴직 후 C법인의 주식을 팔고자 회사와 대주주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C법인에서 직접 김성공 상무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다가 추후 매각하는 것을 ...
일반적으로 의료관련비용이란 건강상의 치료, 수술 등 병을 고치는 관련 비용을 의미하고, 의료ㆍ보건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에서 의료관련비용은 대부분 임직원등을 위한 것으로 복리후생비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상 의료관련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나, 임직원 등 복리후생목적의 의료관련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직원의 건강검진비용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경실무자는 의료관련비용에 관한 회계와 세무업무를 수행 할 때 ...
국내외에 계열사를 두고 있는 S법인은 추가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열사 중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자금이 많은 계열사로부터 현금배당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S법인 대표이사는 배당하는 계열사가 이미 법인세를 부담한 재원을 바탕으로 현금배당 하는 경우 S법인이 다시 배당을 수취하여 법인세를 내면 이중 과세인 것 같아 재경팀장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S법인 재경팀장은 자문 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S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
중소기업인 P법인 대표이사는 2019년도 중 오래전에 취득한 공장부지 일부가 매각됨에 따라 처분이익이 크게 발생되어 이에 대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벌써부터 부담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 세무사에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경팀장에게 퇴직연금을 통한 법인의 절세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P법인 재경팀장은 퇴직연금 가입에 따라 어떻게 절세가 되는지,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련 지식이 없어 난감 합니다...
국내의 어려운 경기상황에 따라 고용률이 낮아지고 청년등 취약계층의 취업이 어려워지자 정부에서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2011년에 도입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고 그 핵심내용은 근로자를 증가시키는 기업에 대해 일정액의 세액공제를 통해 혜택을 주되, 세액공제를 받은 후 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추징하는 것입니다.
A기업 김현수 부장은 과거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전세를 주고, 최근 본인 명의 오피스텔 하나를 매입 후 임대하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예전부터 살던 목동에서 반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고 뉴스를 통해 듣고 있는데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재산세 고지서만 받아 납부를 하고 있어 체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수 주택을 보유한 지인이 앞으로 1주택자여도 19년도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에 필수적으로 자금과 노동이 필요하고, 노동력은 사람으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임직원을 채용하고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교육훈련비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교육훈련은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임의교육과 법정의무교육으로 구분되고 교육주체에 따라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임직원의 법정의무교육과 임의교육을 위해 자체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나 제품 등을 구매하려 할 때 ‘신문구독료 1년 선결제할 경우 10% 할인’, ‘유료 음악 애플리케이션 이용료’ 또는 ‘오피스프로그램 사용료 1년 치 결제 시 할인’ 등 이와 유사한 광고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장기사용유도와 빠른 자금회수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구매자 입장에서 미리 지급한 비용을 자산인 선급비용(prepaid expense)이라 하고, 결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비용으로 ...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대표이사 갑은 개인적인 일로 1억원이 필요하여 A법인의 예금에 있는 자금을 잠깐 빌리겠다고 재무이사에게 말했습니다. 재무이사는 이것이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금전대여/차용계약서)를 통해 1억원을 빌리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실무에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위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수익에 대한 결산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필요함에도 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광고선전비란 일반적으로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매출증진을 위해 광고선전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하곤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그마한 사은품(볼펜, 포스트잇 등)의 무료제공’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업에서 구매의욕자극을 목적으로 ‘기존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한 선물증정’,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추첨을 통한 경품 제공’ 등의 경우에도 해당 선물지출비용이 ...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까지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하나 이를 놓쳐 추후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급격하게 높아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정책 중 종합부동산에 관한 내용과 자녀 등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인 M법인은 조직개편과 함께 안영희 과장을 계열회사인 N법인으로 발령을 내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안영희 과장을 M법인에서 퇴사처리하고 N법인으로 입사처리 하는 것으로 하되 추후 N법인에서 안영희 과장이 퇴직할 때는 M법인과 N법인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임직원이 관계회사로 전출‧전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어떻게 할까요? 이하에서는 위 사례를 바탕으로 임직원의 관계사 전출입과 관련된 ...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매출ㆍ매입거래처, 잠재적 거래처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위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명절 때 선물을 주는 등의 지출이 필수불가결하게 발생됩니다. 하지만 값 비싼 식사, 음주문화 그리고 고가 선물 등 관련비용은 결국 기업의 제품, 상품 등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 가격의 상승요소로 작용하고, 제품 등의 성능이 아닌 친밀한 관계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국내산업의 기술력, 경쟁력 발전을 저해하고, 과한 음주문화 및 고가 명품선물 등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
M기업은 임직원이 노력한 덕분에 2018년도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하여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성과산정지표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또한, 감사인이 임직원의 연차수당과 관련된 미지급비용을 인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지급비용(미지급급여)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실무에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위 거래에 대한 미지급비용(미지급급여‧상여) 결산회계처리를 하고 세무조정 검토가 필요함에도 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
모든 개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정보나 의사전달을 위해 다양한 통신수단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 인터넷, 팩스, 핸드폰 등을 통해 가족 및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역시 사업을 영위하며 거래처 및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통신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대가를 지급하며 통신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기업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하여 통신비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합니다. 하지만 기업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개인 핸드폰을 업무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임직원의 ...
회계처리가 복리후생비,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매출에누리, 대손금, 중단사업부분손익, 건설중인자산, 개발비 등으로 계상되었어도,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접대비의 정의와 예규, 판례 등에 따라 판단하여 세법상 접대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접대비 지출액이 임직원(또는 주주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접대비로 처리하였는지를 증빙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임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출액임에도 이를 접대비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이 소유한 주택 등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은 종합부동산세 절감을 위해 6월 1일 전에 고가주택을 증여, 양도 및 부담부증여를 통한 주택의 이전이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배제되는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요건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개업초기 인테리어 비용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구, 비품, 소모품 등 각종 자산과 관련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재경담당자는 세법 상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감가상각 내용을 나중에 확인하며 실수로 잘못 적용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하에서는 기업에서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세무 상 유의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주변에서 근로자가 연차수당, 연장,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적게 받았다고 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심지어 소송까지 가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주와 급여를 받고 근무를 제공하는 임직원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회사와 근로자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나, 그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다툼이 되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하고 심지어 소송까지 치닫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기업이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크게 ‘근로에 대한 대가‘와 ‘그 이외의 사유’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임직원은 근로계약(임원의 경우 위임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약정을 한 관계이므로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대부분의 금품은 급여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합니다. 이하에서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복리후생 성격으로써 근로대가 ...
지방에서 제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M중소기업 법인은 수도권에 사는 임직원들의 출퇴근에 어려움이 많아 법인이 직접 사업장 근처에 별도의 주택을 구매하여 임직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실적이 악화되어 자금 마련을 위해 기숙사 주택을 매각하였는데 3월 법인세 세무조정 때 담당 세무사로부터 해당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재경팀장은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지방에 위치한 법인은 종종 임직원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인이 직접 ...
중소기업인 N법인은 임직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은행에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매년 말에 일정액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 재무팀장이 퇴직연금 납입액을 결정하기 위해 재무팀 유지혜 대리에게 ‘세법 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유지혜 대리는 갑작스러운 지시에 세무 관련 책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담당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불안합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인 L법인은 20년간 근무한 장그래 임원이 이번 19.1.30.에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함께 고생하며 회사를 키워준 장그래 임원에게 퇴직금과 더불어 퇴직위로금을 주고 싶은데 퇴직금과 관련된 세무문제는 없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임직원이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주요한 세무문제는 무엇이며 퇴직금과 관련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할까요? 이하에서는 위 사례를 바탕으로 퇴직급여와 관련된 회계와 세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A법인은 빌딩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A법인은 구청장으로부터 조경공사 촉구지시를 받아 빌딩의 1층 대지와 옥상에 조경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조경공사업체를 선정 및 계약을 했습니다.
이에 A법인 재무담당자는 조경공사로 지출하는 것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토지원가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세무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걱정이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조경공사를 함에 있어 회계처리와 세무문제에
국내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인 A법인은 새로이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별도의 B법인을 설립 후 초기 자금을 대여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B법인의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B법인의 청산을 통해 의약품 제조업 사업부문을 정리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A법인이 B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A법인의 재무팀장은 해당 대여금을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당 세무사로부터 가지급금인 해당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인정이 안 된다는...
몇 년 전부터 경매, 공매, 갭투자 등 부동산 열풍으로 개인들도 분양, 매매, 경매, 공매 등을 통해 주택을 사고, 파는 일이 잦아지고 이와 관련된 일을 업으로 하는 개인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주택임대업자 과세 강화, 주택매매업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이에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과 관련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 뉴스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헷갈리고 어려운 전문용어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구조 때문에 전문가들도 주택과 관련된 내용이...
경조관련비용이란 일반적으로 경사스러운 일과 불행한 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결혼식의 축의금과 장례식의 부의금 및 화환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조관련비용은 기업마다, 상대방마다, 경조사내용마다 그 상황에 따라 지출액이 천차만별일 수 있으나, 세무 상 경조관련비용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경실무자는 경조사비에 관한 회계와 세무업무를 수행 할 때에 다음 사항들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회계처리를 할 때 복리후생비 ...
모든 기업은 매출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특히 영업부문이나 매출유통망이 약한 기업의 경우에는 유통업체, 판매업체, 대리점, 상사회사 등을 통해 기업의 주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방에서만 농산물을 재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TV홈쇼핑방송업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농산물업자는 매출액의 일정률(예를 들면 20%)을 TV홈쇼핑업체에게 지급하고, 업체는 판매가격에서 TV홈쇼핑수수료를 공제한 순액을 ...
기업에서는 사업을 영위하며 제품, 상품, 서류 등 재화를 이동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동물품과 상황에 따라 퀵배달부터 택배, 용달, 트럭,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운반비라 함은 재화 등을 이동시키는데 지출하는 금품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기업이 운반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운반비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 ① 즉시 비용처리가 되거나 또는 ② 자산(재고자산, 유·무형자산, 건설중인자산 등)으로 계상된 후 감가상각비로 또는 양도ㆍ처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수 등이 증가하는 경우 적용되며, 그 세액공제금액이 커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2년 내 상시근로자수등이 감소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 받게 되므로 매년 이를 확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세액 계산방법에 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사업장을 임대차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여러 시, 군, 구에 존재하는 경우 등에 있어 각 납세지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구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납세지 및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에 관한 주요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부터 지식산업센터 시행사가 건축물 중 일부를 기숙사를 지어 분양하는 것이 유행이였고 최근에도 기숙사를 분양하는 광고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준공 후 주택 사용 등에 따른 부가세 면세전용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져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관광업, 여행업, 음식‧숙박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은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매출액이 급감하여 사업의 존폐위기에까지 몰리고 있고, 이에 국세청에서도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피해 사업자에 대해 세금의 신고, 납부 기한 등을 연장해주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소규모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등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세금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과 제품 등을 다루는 기업의 경우에는 물건을 매입 또는 제조하여 고객에게 인도하는 시점까지 해당 물건을 보관해야 합니다. 기업이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을 해당 장소에 보관할 수 있고, 보관장소가 부족한 경우 등에는 창고업자를 통해 상품 등을 보관‧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창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반적으로 보관료라고 합니다. 상품 등을 보관하는데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은 일정장소를 임차...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옷을 수선하거나 자동차, 에어컨 등을 수리하고 돈을 지출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미 취득한 자산(대부분 유형고정자산에 해당 됨)이 낡거나 고장 난 경우에 수선(수리)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다만, 기업은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 위 수선비를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자본적지출액인 수선비는 유형자산으로 인식 후 수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고, 수익적지출인 수선비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기존 유형자산의 ...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필수적으로 수돗물과 전등ㆍ난방을 사용합니다. 기업도 사업을 영위하며 필수적으로 수돗물, 전등ㆍ난방을 사용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수도료, 전기료 및 난방비라 부릅니다. 그리고 기업이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수도ㆍ광열비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수도광열비는 수돗물을 사용요금인 ‘수도료’와 전등을 켜거나 난방에 쓰이는 비용인 ‘광열비’를 합친 뜻이지만, 실무에서는 수도광열비를 상ㆍ수도료와 난방비(가스비, 등유비 등)로, 전기료는 별도...
일반적으로 여비ㆍ교통비는 ‘여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인 여비(旅費)’와 ‘탈것을 타고 다니는 데 드는 비용인 교통비(交通費)’의 합성어로써, 기업에서는 주로 임직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출장 시 관련된 숙박비, 교통비 등의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여비교통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여비교통비는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대상입니다...
기업에서는 임직원을 위해 (아주 가끔)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기업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주로 명절 전, 생일, 결혼기념일, 체육대회 우승자, 사내행사 제비뽑기 당첨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재경실무자는 위 선물에 관한 회계와 세무업무를 수행 할 때에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째, 선물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할지? 둘째, 회계처리를 할 때 복리후생비로 처리할지 아니면 급여로 처리할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소모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샴푸, 로션, 치약, 에어컨 필터 등 이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많은 소모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볼펜, 포스트잇, 잉크토너 등 사무용품이 있겠고, 기계 등을 다루는 기업의 경우에는 볼트, 나사, 윤활유 등 기계작동 등과 관련된 소모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시에서 보듯이 소모품이란 쓰는 대로 닳거나 줄어들어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물품의 뜻으로 사용 합니다. 이번에는 소모품 관련비용 중 ‘복리후생 성격의 소모 ...
세법 상 접대비시부인 세무조정이란 첫째, 세법상 접대비 중 적격증빙이 갖춰지지 않은 상당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하고, 둘째, 세법상 접대비시부인 대상접대비가 세법상 접대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상당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세무조정을 말합니다. (ㄱ) 세법 상 접대비에 해당하나 적격증빙불비 상당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ㄴ) 세법 상 접대비한도액 세무조정
- 세법 상 접대비시부인 대상 접대비 < 세법 상 접대비한도액 ...
국내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B중소기업 법인은 홍콩, 미국 및 탄자니아에 해외 자회사(해외현지법인)를 만들어 의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출이 많지 않았으나 점점 그 규모가 커져 현재 해외 현지법인 홍콩, 미국 및 탄자니아의 금융계좌에 자금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6월 초 관할세무서로부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B법인은 국내은행 계좌만 개설되어 있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후 담당세무사와 상담을 하던 중 해외 자회사의 해외금융계좌도 B법인 것으로 보아 이를 신고...
국내에서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C법인(비상장 중소법인)의 김성공 상무는 과거 약 20년 간 C법인이 소규모 법인일 때부터 지금 중견기업으로 발전하기까지 오래 근무하며 많은 도움을 준 임원으로 과거 C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및 대주주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여 일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성공 상무는 나이와 건강을 이유로 퇴직을 준비 중이며 퇴직 후 C법인의 주식을 팔고자 회사와 대주주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C법인에서 직접 김성공 상무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다가 추후 매각하는 것을 ...
일반적으로 의료관련비용이란 건강상의 치료, 수술 등 병을 고치는 관련 비용을 의미하고, 의료ㆍ보건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에서 의료관련비용은 대부분 임직원등을 위한 것으로 복리후생비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상 의료관련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나, 임직원 등 복리후생목적의 의료관련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직원의 건강검진비용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경실무자는 의료관련비용에 관한 회계와 세무업무를 수행 할 때 ...
국내외에 계열사를 두고 있는 S법인은 추가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열사 중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자금이 많은 계열사로부터 현금배당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S법인 대표이사는 배당하는 계열사가 이미 법인세를 부담한 재원을 바탕으로 현금배당 하는 경우 S법인이 다시 배당을 수취하여 법인세를 내면 이중 과세인 것 같아 재경팀장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S법인 재경팀장은 자문 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S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
중소기업인 P법인 대표이사는 2019년도 중 오래전에 취득한 공장부지 일부가 매각됨에 따라 처분이익이 크게 발생되어 이에 대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벌써부터 부담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 세무사에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경팀장에게 퇴직연금을 통한 법인의 절세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P법인 재경팀장은 퇴직연금 가입에 따라 어떻게 절세가 되는지,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련 지식이 없어 난감 합니다...
국내의 어려운 경기상황에 따라 고용률이 낮아지고 청년등 취약계층의 취업이 어려워지자 정부에서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2011년에 도입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고 그 핵심내용은 근로자를 증가시키는 기업에 대해 일정액의 세액공제를 통해 혜택을 주되, 세액공제를 받은 후 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추징하는 것입니다.
A기업 김현수 부장은 과거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전세를 주고, 최근 본인 명의 오피스텔 하나를 매입 후 임대하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예전부터 살던 목동에서 반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고 뉴스를 통해 듣고 있는데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재산세 고지서만 받아 납부를 하고 있어 체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수 주택을 보유한 지인이 앞으로 1주택자여도 19년도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에 필수적으로 자금과 노동이 필요하고, 노동력은 사람으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임직원을 채용하고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교육훈련비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교육훈련은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임의교육과 법정의무교육으로 구분되고 교육주체에 따라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임직원의 법정의무교육과 임의교육을 위해 자체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나 제품 등을 구매하려 할 때 ‘신문구독료 1년 선결제할 경우 10% 할인’, ‘유료 음악 애플리케이션 이용료’ 또는 ‘오피스프로그램 사용료 1년 치 결제 시 할인’ 등 이와 유사한 광고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장기사용유도와 빠른 자금회수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구매자 입장에서 미리 지급한 비용을 자산인 선급비용(prepaid expense)이라 하고, 결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비용으로 ...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대표이사 갑은 개인적인 일로 1억원이 필요하여 A법인의 예금에 있는 자금을 잠깐 빌리겠다고 재무이사에게 말했습니다. 재무이사는 이것이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금전대여/차용계약서)를 통해 1억원을 빌리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실무에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위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수익에 대한 결산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필요함에도 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광고선전비란 일반적으로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매출증진을 위해 광고선전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하곤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그마한 사은품(볼펜, 포스트잇 등)의 무료제공’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업에서 구매의욕자극을 목적으로 ‘기존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한 선물증정’,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추첨을 통한 경품 제공’ 등의 경우에도 해당 선물지출비용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