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이슈가 된 내용은 그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소액개인투자자들의 상장주식에 투자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먼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며, 가상의 개인투자자 3인을 사례로 들어 그 세액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 난사장은 2018년 1월 초에 그 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카페를 오픈합니다. 난사장은 직장생활을 하며 취미로 드립커피를 많이 만들어 마셨고 퇴직 후에도 카페업무를 익히고자 수 개월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봤기 때문에 카페운영사업에 대해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덧 새해가 되어 카페의 관할 세무서에서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나왔고 난사장은 문득 ‘나 그 동안 얼마를 벌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번 돈과 카페에 투자한 돈을 ...
우리는 1화에서 감가상각비의 의미와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2화에서 유형자산이 무엇인지 그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가상각비 시부인대상이 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회계처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감가상각비 한도시부인 과정과 그 결과로 발생하는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조정은 회계기준에 의한 순이익을 세법에 의한 과세소득으로 변경(조정)하는 과정입니다. 회계기준과 세법기준이 서로 ...
유형고정자산의 종류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유형과 무형의 차이’와 ‘고정자산’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고정자산은 사업에 사용하지만 팔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난사장이 사용하는 커피머신, 집기비품 등은 커피를 만드는데 사용하지만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만 판매목적이 아닌 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합니다. 유형과 무형의 차이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기준은 그 자산을 눈으로 확인가능한지 여부에 따른다고 생각하면 됩니...
㈜시원해에어컨은 ㈜냉방전자에서 제조한 시스템에어컨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시원해에어컨은 설치기술은 기본이고 영업능력까지 탁월하여 꽤 많은 실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독점전자는 ㈜시원해에어컨이 에어컨 매출을 많이 창출하자 판매액의 3%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장려금(금전)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냉방전자와 ㈜시원해에어컨의 회계팀장은 서로 고민하게 됩니다. 왜 이 두 회계팀장은 판매장려금의 세무회계처리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을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판매장려
얼마 전 아침 출근길에 가깝게 지내는 동기와 서로 안부를 묻다가 후발급세금계산서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놓쳤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발급받아야 하더라?’라는 질문에 당연하다는 듯 ‘확정신고기한’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불현듯 개정이 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개정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도 다가오고 있으니 이번 포스트에서는 후발급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서는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 규정을 두어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의 경우 부당하게 부담한 사업자의 매출세액을 공제해주며, 대손금은 회수하지 못한 공급가액 및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매출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단기는 상가임대업을 주업으로 꾸준한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내실 있는 기업입니다. 높은 입주율과 연체율 관리가 기업성장의 비결인 이 회사는 일반 기업에 비해 유동성이 매우 좋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유동성이 풍부할 경우 이 유동자금의 활용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단기의 주요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건물주는 유동자금 활용의 일환으로 상장주식에 투자하기로 합니다. 그 동안 사업을 하면서 쌓은 인맥을 통해 수집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해 연말 주식...
매도가능증권의 회계처리는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의 인식방법에 있어서 단기매매증권의 회계처리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곧바로 손익계산서를 거쳐 이익잉여금의 형태로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만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무상태표에 반영됩니다. 기타포괄손익은 손익계산서가 아닌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단기매매증권의 처분손익은 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입니다. 하지만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손익은 매각금액과 장부...
따뜻한 봄이 오나 싶더니 벌써 무서운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장 대표님들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세무대리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힘겨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납세의무자의 기장의무를 정확하게 판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자칫하면 거액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
제 사무실 주변은 업무지구가 활발히 조성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변화하는 주변 환경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는 임대업을 하는 사장님들의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가장 많은 상담을 진행한 내용을 아래의 사례를 통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오공실 사장님은 구분상가 1개 호실을 분양 받은 후 2018년 5월 31일에 등기 접수되어 임차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5개월 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다 11월 1일에 어렵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다사다난했던 5월이 지났습니다. 사무실 정리도 하고 잠깐이지만 여유도 좀 가지고 나서 달력을 보니 7월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년 7월은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입니다. 6개월 간의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의 1월과 4월에는 부가가치세, 3월에는 법인세,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매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적 부담...
지난 7월 22일에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신설 등 제·개정되는 규정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간이과세제도의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간이과세대상자가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다른 세법개정안에 비해 적용되는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주된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게 되는데 음식점과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제공하는 시점에 바로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즉, 외상거래가 기업활동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매출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거래처에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데요. 발행해야 하나요? 대금을 받고 발행해야 하지 않나요?” 세무대리업계에 종사하다보면 위와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최악의 경우 대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세금까지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채권에 관한 이야기는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회계거래 인식의 기본은 발생주의 원칙입니다. 발생주의는 거래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와 반대로 현금주의는 현금의 유·출입이
벌써 12월입니다. 이 포스트를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상당수는 저와 같은 세무대리업계의 종사자이거나 기업의 회계담당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업종과는 달리 회계 및 세무업종 종사자에게 있어서 12월은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다가온다는 설렘과 곧 신고기간이 다가온다는 두려움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1월에 신고기간이 있는 제도 중 하나인 ‘간이지급명세서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내역을 기재한 서식이
요즘 서울의 아파트시세를 조회해보면 10억을 넘지 않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부동산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고·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도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세재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세제개편안이므로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광범위한 세제개편안이므로 미리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2년 세제개편안 중 보편적으로 적용될 부분을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할 때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지분을 취득할 때에는 위 두 가지와는 별개로 간주취득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분취득자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라고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발생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의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성실신고확인제도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제도였으나, 2018년 귀속 사업연도부터는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 예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 등으로 인해 분주한 3월입니다.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소득처분을 해야하고 그 중 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 제외한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으로 인해 법인세가 과세되며, 소득의 귀속자에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해당 소득처분으로 인해 수행해야 하는 원천징수절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잔존가액,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취득가액, 잔존가액은 앞선 화에서 살펴보았으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세법상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법에서는 개별 자산별로 선택 가능한 감가상각방법과 무신고시의 감가상각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자산별로 적용하고자 하는 감가상각방법이 있다면 선택 가능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선택을 하지 ...
대손충당금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지난 포스트 ‘가슴 아픈 채권 대손금에 대하여’를 통해 대손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대손이 발생한다는 것은 세금의 문제를 떠나서 사업장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수준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만큼 대손관련 정보는 기업에게 중요하며 기업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대손에 관한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발생한 대손금에 대한 정보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지난 포스트에서 다루었습니다. ...
기업은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제표를 결산을 통해 작성합니다. 여기에 세무조정이라는 작업을 거쳐 법인세 혹은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기업의 회계담당자 혹은 세무대리인들은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가끔은 반갑게 느껴지는 아래의 화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화면 속에 있는 빨간 네모박스부분에 기업의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을 입력하고 이에 대한 전표처리를 완료하면서 기업의 결산이 대부분 완료됩니다. 그 동안 아래의 화면만 보시면 걱정이 되시거나 앞으로 이 화면을 자주 접하게 되실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트에서는...
꼬마빌딩을 매각하는 경우 토지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이지만 건물 부분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서 매각대금을 산정하므로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있고,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 재화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를 수입해서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수입할 때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출할 때 이를 매입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고령의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증여받고자 하는 경우, 많은 부분이 고려대상이지만 대부분 두 가지 사항을 고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발생할 증여세의 금액이고 두 번째는 혹시 모를 상속 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됨으로 인해 과세되는 상속세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최고세율은 5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전에 대한 세부담이 상당하므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합격 축하를 겸한 식사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친구로부터 불쑥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환급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 무엇을 많이 사용하면 좋을까?”독자들께서도 많이 받아보셨을 법한 이 질문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체크카드만 사용했었던 수험생 시절에는 신용카드가 주는 각종 혜택에 무지했기 때문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저신용씨는 가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 여러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했으나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저신용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러닝캐시의 명의로 1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금을 주식회사 러닝캐시로부터 차용했다는 명목으로 출금하여 본인의 가계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 주식회사 러닝캐시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해야 하는데 세법에서는 과연 정당한 손금으로 인정될까요? 또한 저신용씨는 주식회사 러닝캐시...
요즘 방송가에서는 음식점에 관한 예능프로그램들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신규창업한 음식점에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가가 방문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에서부터 먹성 좋아 보이는 인기 연예인들이 특정 식당에 방문하여 시식하고 품평하는 프로그램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제 사무실에도 음식점의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문의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만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업종...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수임한 법인사업체의 지분구조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는 점을 안내하고는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평가를 하여도 액면가액 이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적고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의 0.5%의 저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크지 않아 큰 문제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의 법적효력요건이며, 기재내역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 그 중 작성연월일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일로 합니다.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후발급세금계산서이고,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선발급세금계산서입니다.
지난 6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이슈가 된 내용은 그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소액개인투자자들의 상장주식에 투자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먼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며, 가상의 개인투자자 3인을 사례로 들어 그 세액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 난사장은 2018년 1월 초에 그 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카페를 오픈합니다. 난사장은 직장생활을 하며 취미로 드립커피를 많이 만들어 마셨고 퇴직 후에도 카페업무를 익히고자 수 개월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봤기 때문에 카페운영사업에 대해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덧 새해가 되어 카페의 관할 세무서에서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나왔고 난사장은 문득 ‘나 그 동안 얼마를 벌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번 돈과 카페에 투자한 돈을 ...
우리는 1화에서 감가상각비의 의미와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2화에서 유형자산이 무엇인지 그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가상각비 시부인대상이 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회계처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감가상각비 한도시부인 과정과 그 결과로 발생하는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조정은 회계기준에 의한 순이익을 세법에 의한 과세소득으로 변경(조정)하는 과정입니다. 회계기준과 세법기준이 서로 ...
유형고정자산의 종류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유형과 무형의 차이’와 ‘고정자산’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고정자산은 사업에 사용하지만 팔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난사장이 사용하는 커피머신, 집기비품 등은 커피를 만드는데 사용하지만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만 판매목적이 아닌 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합니다. 유형과 무형의 차이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기준은 그 자산을 눈으로 확인가능한지 여부에 따른다고 생각하면 됩니...
㈜시원해에어컨은 ㈜냉방전자에서 제조한 시스템에어컨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시원해에어컨은 설치기술은 기본이고 영업능력까지 탁월하여 꽤 많은 실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독점전자는 ㈜시원해에어컨이 에어컨 매출을 많이 창출하자 판매액의 3%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장려금(금전)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냉방전자와 ㈜시원해에어컨의 회계팀장은 서로 고민하게 됩니다. 왜 이 두 회계팀장은 판매장려금의 세무회계처리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을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판매장려
얼마 전 아침 출근길에 가깝게 지내는 동기와 서로 안부를 묻다가 후발급세금계산서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놓쳤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발급받아야 하더라?’라는 질문에 당연하다는 듯 ‘확정신고기한’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불현듯 개정이 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개정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도 다가오고 있으니 이번 포스트에서는 후발급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서는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 규정을 두어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의 경우 부당하게 부담한 사업자의 매출세액을 공제해주며, 대손금은 회수하지 못한 공급가액 및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매출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단기는 상가임대업을 주업으로 꾸준한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내실 있는 기업입니다. 높은 입주율과 연체율 관리가 기업성장의 비결인 이 회사는 일반 기업에 비해 유동성이 매우 좋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유동성이 풍부할 경우 이 유동자금의 활용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단기의 주요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건물주는 유동자금 활용의 일환으로 상장주식에 투자하기로 합니다. 그 동안 사업을 하면서 쌓은 인맥을 통해 수집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해 연말 주식...
매도가능증권의 회계처리는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의 인식방법에 있어서 단기매매증권의 회계처리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곧바로 손익계산서를 거쳐 이익잉여금의 형태로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만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무상태표에 반영됩니다. 기타포괄손익은 손익계산서가 아닌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단기매매증권의 처분손익은 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입니다. 하지만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손익은 매각금액과 장부...
따뜻한 봄이 오나 싶더니 벌써 무서운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장 대표님들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세무대리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힘겨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납세의무자의 기장의무를 정확하게 판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자칫하면 거액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
제 사무실 주변은 업무지구가 활발히 조성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변화하는 주변 환경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는 임대업을 하는 사장님들의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가장 많은 상담을 진행한 내용을 아래의 사례를 통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오공실 사장님은 구분상가 1개 호실을 분양 받은 후 2018년 5월 31일에 등기 접수되어 임차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5개월 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다 11월 1일에 어렵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다사다난했던 5월이 지났습니다. 사무실 정리도 하고 잠깐이지만 여유도 좀 가지고 나서 달력을 보니 7월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년 7월은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입니다. 6개월 간의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의 1월과 4월에는 부가가치세, 3월에는 법인세,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매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적 부담...
지난 7월 22일에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신설 등 제·개정되는 규정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간이과세제도의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간이과세대상자가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다른 세법개정안에 비해 적용되는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주된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게 되는데 음식점과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제공하는 시점에 바로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즉, 외상거래가 기업활동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매출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거래처에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데요. 발행해야 하나요? 대금을 받고 발행해야 하지 않나요?” 세무대리업계에 종사하다보면 위와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최악의 경우 대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세금까지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채권에 관한 이야기는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회계거래 인식의 기본은 발생주의 원칙입니다. 발생주의는 거래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와 반대로 현금주의는 현금의 유·출입이
벌써 12월입니다. 이 포스트를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상당수는 저와 같은 세무대리업계의 종사자이거나 기업의 회계담당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업종과는 달리 회계 및 세무업종 종사자에게 있어서 12월은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다가온다는 설렘과 곧 신고기간이 다가온다는 두려움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1월에 신고기간이 있는 제도 중 하나인 ‘간이지급명세서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내역을 기재한 서식이
요즘 서울의 아파트시세를 조회해보면 10억을 넘지 않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부동산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고·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도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세재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세제개편안이므로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광범위한 세제개편안이므로 미리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2년 세제개편안 중 보편적으로 적용될 부분을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할 때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지분을 취득할 때에는 위 두 가지와는 별개로 간주취득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분취득자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라고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발생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의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성실신고확인제도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제도였으나, 2018년 귀속 사업연도부터는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 예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 등으로 인해 분주한 3월입니다.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소득처분을 해야하고 그 중 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 제외한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으로 인해 법인세가 과세되며, 소득의 귀속자에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해당 소득처분으로 인해 수행해야 하는 원천징수절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잔존가액,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취득가액, 잔존가액은 앞선 화에서 살펴보았으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세법상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법에서는 개별 자산별로 선택 가능한 감가상각방법과 무신고시의 감가상각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자산별로 적용하고자 하는 감가상각방법이 있다면 선택 가능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선택을 하지 ...
대손충당금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지난 포스트 ‘가슴 아픈 채권 대손금에 대하여’를 통해 대손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대손이 발생한다는 것은 세금의 문제를 떠나서 사업장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수준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만큼 대손관련 정보는 기업에게 중요하며 기업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대손에 관한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발생한 대손금에 대한 정보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지난 포스트에서 다루었습니다. ...
기업은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제표를 결산을 통해 작성합니다. 여기에 세무조정이라는 작업을 거쳐 법인세 혹은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기업의 회계담당자 혹은 세무대리인들은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가끔은 반갑게 느껴지는 아래의 화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화면 속에 있는 빨간 네모박스부분에 기업의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을 입력하고 이에 대한 전표처리를 완료하면서 기업의 결산이 대부분 완료됩니다. 그 동안 아래의 화면만 보시면 걱정이 되시거나 앞으로 이 화면을 자주 접하게 되실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트에서는...
꼬마빌딩을 매각하는 경우 토지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이지만 건물 부분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서 매각대금을 산정하므로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있고,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 재화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를 수입해서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수입할 때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출할 때 이를 매입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고령의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증여받고자 하는 경우, 많은 부분이 고려대상이지만 대부분 두 가지 사항을 고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발생할 증여세의 금액이고 두 번째는 혹시 모를 상속 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됨으로 인해 과세되는 상속세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최고세율은 5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전에 대한 세부담이 상당하므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합격 축하를 겸한 식사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친구로부터 불쑥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환급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 무엇을 많이 사용하면 좋을까?”독자들께서도 많이 받아보셨을 법한 이 질문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체크카드만 사용했었던 수험생 시절에는 신용카드가 주는 각종 혜택에 무지했기 때문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저신용씨는 가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 여러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했으나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저신용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러닝캐시의 명의로 1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금을 주식회사 러닝캐시로부터 차용했다는 명목으로 출금하여 본인의 가계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 주식회사 러닝캐시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해야 하는데 세법에서는 과연 정당한 손금으로 인정될까요? 또한 저신용씨는 주식회사 러닝캐시...
요즘 방송가에서는 음식점에 관한 예능프로그램들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신규창업한 음식점에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가가 방문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에서부터 먹성 좋아 보이는 인기 연예인들이 특정 식당에 방문하여 시식하고 품평하는 프로그램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제 사무실에도 음식점의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문의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만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업종...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수임한 법인사업체의 지분구조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는 점을 안내하고는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평가를 하여도 액면가액 이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적고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의 0.5%의 저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크지 않아 큰 문제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의 법적효력요건이며, 기재내역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 그 중 작성연월일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일로 합니다.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후발급세금계산서이고,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선발급세금계산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