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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현물출자,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조회 60, 댓글 0, 1
취득세의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캐시백(Cash Back) 과세 문제에 대한 검토 조회 108, 댓글 0, 4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수령하는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조회 175, 댓글 0, 4
혼인합가와 세금 조회 522, 댓글 0, 5
티메프 논란 이후 플랫폼 규제 강화, 스타트업 성장을 위협? 조회 252, 댓글 0, 3
대기발령에 관한 노동법적 쟁점 조회 271, 댓글 0, 4
부동산 개발업의 감정평가 실익 조회 593, 댓글 0, 4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유지 및 절감법 조회 486, 댓글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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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
결산감사 이연법인세 입문자Tip_ 미수이자 사례를 활용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 빨리 이해하는 방법
초보재경실무자Tip_ 거래처별 사전약정에 따른 차등지원액의 회계처리와 세무관리
초보재경실무자 회계처리Tip_ 'VAT 과세표준 신고' 의미가 손익계산서에 매출로 계상하라는 의미일까?
재경실무자 결산감사 및 세무조정Tip_ 가공경비 계상 횡령액의 세무조사 추징이후 반환시 회계처리와 세무관리는?
상속세 절세 Tip_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에는 지방세도 포함될까?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인한 가지급금 상여처분세액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와 회계처리
상속세 절세 Tip_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는 상속인 고유재산(보험금등)에 대하여도 유효할까?
보험상품 절세Tip_ 보험계약자(부) / 피보험자(모)/ 수익자(자녀)인 보험 가입시 상속세 과세될까?
상속세 절세Tip_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 '동거'의 입증방법은?
최신 훈령고시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반입ㆍ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4-34호, 20241101 농ㆍ임ㆍ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4-33호, 20241101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44호, 20241001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국세청고시 제2024-32호, 20240920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국세청고시 제2024-31호, 20240913
최신 예규판례
국승피고들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국세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국승) 대법원2024다279072, 20241114 기각청구관리단이 심리일 현재까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출하지 못한 이상 관리단집회를 통해 설정된 청구관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청구관리단은 향후 쟁점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도 있게 될 것이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요건인「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기각) 조심2024중3060, 20241107 취소쟁점지연손해금 채권금액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으로 소득액도 객관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지연손해금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그 권리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처분청이 쟁점지연손해금을 지급 받은 날로 본 상계적상일은 청구인의 지연손해금채권과 아이언홀딩스의 원상회복채권 간에 상계됨을 전제로 법원에서 정한 날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에 아이언홀딩스가 잔금지급 지체시 청구인이 매매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할 경우 지연손해금과 원상회복채권을 상계한다는 특약사항이 없었고, 청구인이 매매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쟁점지연손해금 채권 금액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진행되었으므로, 위 상계적상일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수입시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조심2024전3695, 20241107 기각청구인들은 달리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사정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조심2024서2924, 20241106 기각‘부과제척기간의 임박’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조심2024서3390,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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