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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관련 2026년도 시행 주요 지방세 개정분석과 유의점 조회 40, 댓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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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에프 주식가치 적정성 평가 (2차전지 업종의 DCF 현금흐름 추정기간에 대한 고찰) 조회 105, 댓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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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예규판례
단순 절임식품인 장아찌가 아닌 고춧가루, 물엿 등의 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부가-4900, 20251118 질의 물품 계산대는 진열장, 수납서랍 등으로 제작된 것으로 제품 구성 특성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은 조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소비-3702, 2025111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은 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이 수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2022다240681, 20251113 계약의 해석방법 대법원2022다240728, 20251113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2024다292525,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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