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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 및 양도소득세 과세 쟁점

BY 고현식   2025. 05. 20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실제 소유자가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 명의만을 타인에게 맡겨두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모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등 엄격한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또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측면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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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BY 고현식   2025. 04. 03

주차장용 토지는 기타 토지로 분류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주차장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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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BY 고현식   2025. 02. 27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법인이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뿐만 아니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추가과세)』를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양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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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미분양주택 등의 주택 수 제외 개정내용 정리

BY 고현식   2024. 04. 29

2024년 1월 10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일명 "1.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소형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의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신설·개정되었는 바, 이하에서는 이에 관한 개정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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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 거래 시 세금 종류별 안분방법

BY 고현식   2024. 03. 28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취득세의 과세표준 안분,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안분 등 각 세금별로 일괄 거래에 대한 안분방법이 서로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부동산 등을 일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별 안분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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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법령체계 및 판정방법

BY 고현식   2024. 02. 08

비사업용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하며,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지정지역의 경우 20%)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토지 규정은 법령 구조가 다소 난해하기 때문에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법령체계를 먼저 살펴본 뒤, 비사업용토지 판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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