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고현식
  • 학력 숭실대학교 행정학부(경영학 복수전공)
  • 경력 ㆍ세무사
    ㆍ現 세무법인 다솔(본점) 파트장 세무사
    ㆍ前 하나금융파인드 자문세무사
  • 자격증
  • 저서

안녕하세요! 고현식 세무사입니다.

 

저의 포스트에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실무에 도움드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총 8 건 )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 거래 시 세금 종류별 안분방법
BY 고현식   2024. 03. 28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취득세의 과세표준 안분,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안분 등 각 세금별로 일괄 거래에 대한 안분방법이 서로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부동산 등을 일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별 안분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180, 댓글 0
5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법령체계 및 판정방법
BY 고현식   2024. 02. 08
비사업용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하며,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지정지역의 경우 20%)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토지 규정은 법령 구조가 다소 난해하기 때문에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법령체계를 먼저 살펴본 뒤, 비사업용토지 판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265, 댓글 0
4

문화재 및 미술품의 상속세
BY 고현식   2023. 12. 18
문화재 등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되,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기 전까지는 해당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도록 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재나 미술품을 상속받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평가하는데 실무상 어려움이 있는 바, 이하에서는 문화재 및 미술품의 상속세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433, 댓글 0
6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체계
BY 고현식   2023. 10. 26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보유세로서 과세방법, 과세대상의 구분, 세액계산 등 상호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체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360, 댓글 0
6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정리
BY 고현식   2023. 08. 22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는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2월 15일 신설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2일, 2023년 2월 28일 각각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있었고, 현재까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계속하여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 혜택, 개정 연혁, 관련 해석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454, 댓글 0
3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 작성 및 이자율 계산방법
BY 고현식   2023. 07. 10
과세관청은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를 일단 증여로 추정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족 간의 자금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한 차용증 작성, 공증, 이자율 계산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3095, 댓글 0
10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단계별 양도소득세 쟁점정리 - 2편. 관리처분계획인가 ~ 청산 -
BY 고현식   2023. 06. 01
오늘은 앞선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단계별 양도소득세 쟁점정리(1편) 포스팅에 이어서 관리처분계획인가부터 청산 단계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회 10557, 댓글 0
5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단계별 양도소득세 쟁점정리 - 1편. 기본계획수립 ~ 조합원 분양신청 -
BY 고현식   2023. 04.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의 종료까지 평균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점별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규정과 쟁점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정비사업 조합원의 절세를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입니다.
조회 10555, 댓글 0
5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 거래 시 세금 종류별 안분방법
BY 고현식   2024. 03. 28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취득세의 과세표준 안분,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안분 등 각 세금별로 일괄 거래에 대한 안분방법이 서로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부동산 등을 일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별 안분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180, 댓글 0
5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법령체계 및 판정방법
BY 고현식   2024. 02. 08
비사업용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하며,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지정지역의 경우 20%)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토지 규정은 법령 구조가 다소 난해하기 때문에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법령체계를 먼저 살펴본 뒤, 비사업용토지 판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26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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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및 미술품의 상속세
BY 고현식   2023. 12. 18
문화재 등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되,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기 전까지는 해당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도록 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재나 미술품을 상속받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평가하는데 실무상 어려움이 있는 바, 이하에서는 문화재 및 미술품의 상속세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433, 댓글 0
6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체계
BY 고현식   2023. 10. 26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보유세로서 과세방법, 과세대상의 구분, 세액계산 등 상호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체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360, 댓글 0
6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정리
BY 고현식   2023. 08. 22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는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2월 15일 신설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2일, 2023년 2월 28일 각각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있었고, 현재까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계속하여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 혜택, 개정 연혁, 관련 해석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454, 댓글 0
3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 작성 및 이자율 계산방법
BY 고현식   2023. 07. 10
과세관청은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를 일단 증여로 추정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족 간의 자금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한 차용증 작성, 공증, 이자율 계산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3095, 댓글 0
10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단계별 양도소득세 쟁점정리 - 2편. 관리처분계획인가 ~ 청산 -
BY 고현식   2023. 06. 01
오늘은 앞선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단계별 양도소득세 쟁점정리(1편) 포스팅에 이어서 관리처분계획인가부터 청산 단계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회 105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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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단계별 양도소득세 쟁점정리 - 1편. 기본계획수립 ~ 조합원 분양신청 -
BY 고현식   2023. 04.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의 종료까지 평균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점별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규정과 쟁점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정비사업 조합원의 절세를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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