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산티아고
  • 학력 ㆍ세무대 졸업
  • 경력 ㆍ(前) 국세청 세무조사관
    ㆍ(前)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Tax본부 전무
  • 자격증 ㆍ세무사(44회)
  • 저서

안녕하세요! 산티아고 입니다.

 

저의 포스트에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실무에 도움드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총 5 건 )

[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끼워넣기 거래

BY 산티아고   2023. 01. 30
관계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명 ‘끼워넣기’ 거래가 세무조사시 적발되어 거액의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벌금 등이 부과되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였을 것입니다. ‘끼워넣기’ 거래란 A → B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중간에 C를 끼워넣어 A → C → B의 구조를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통행세’ 거래도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끼워넣기’ 거래의 세무상 이슈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980, 댓글 0
3

[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 해당 여부

BY 산티아고   2022. 09. 05
과․면세 겸업자가 지출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쪽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업의 일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아웃소싱)하거나 혹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분을 수탁받아 자기의 사업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의 판단이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과 적용 방법 등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회 1536, 댓글 0
3

조세불복 승률을 높일 수 있는 Tip

BY 산티아고   2022. 06. 02
과세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세금을 과세당한 경우에는 조세불복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행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실제로 조세불복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조세불복 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인용(승소)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몇 가지 Tip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회 8174, 댓글 0
3

[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

BY 산티아고   2022. 05. 0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소하게 발급하는 등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당국에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도 함께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의 결과로 탈루된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할 때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장기(10년) 또는 일반(5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8107, 댓글 0
3

[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토지·건물 일괄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BY 산티아고   2022. 02. 08
일반적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을 조사하는 통합조사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 부가가치세는, 특히 세금계산서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조사를 받는 본인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까지 여파가 미치게 되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하에서는 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중, 매수인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부속토지만 이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매수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회 83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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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끼워넣기 거래

BY 산티아고   2023. 01. 30
관계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명 ‘끼워넣기’ 거래가 세무조사시 적발되어 거액의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벌금 등이 부과되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였을 것입니다. ‘끼워넣기’ 거래란 A → B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중간에 C를 끼워넣어 A → C → B의 구조를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통행세’ 거래도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끼워넣기’ 거래의 세무상 이슈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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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 해당 여부

BY 산티아고   2022. 09. 05
과․면세 겸업자가 지출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쪽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업의 일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아웃소싱)하거나 혹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분을 수탁받아 자기의 사업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의 판단이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과 적용 방법 등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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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승률을 높일 수 있는 Tip

BY 산티아고   2022. 06. 02
과세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세금을 과세당한 경우에는 조세불복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행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실제로 조세불복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조세불복 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인용(승소)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몇 가지 Tip을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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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

BY 산티아고   2022. 05. 0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소하게 발급하는 등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당국에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도 함께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의 결과로 탈루된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할 때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장기(10년) 또는 일반(5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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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토지·건물 일괄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BY 산티아고   2022. 02. 08
일반적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을 조사하는 통합조사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 부가가치세는, 특히 세금계산서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조사를 받는 본인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까지 여파가 미치게 되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하에서는 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중, 매수인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부속토지만 이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매수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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