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NET POST

놓치지 말아야 할 종업원분 주민세 - 법령 개정사항 중심으로 살펴보기

BY 송영관   2020. 07. 16

세무 실무를 하다보면 정말 어이없이 세금을 내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중 빠트리기 쉬운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종업원분 주민세가 아닐까 하는데요. 국세 위주의 신고처리를 진행하다 보면 지방세를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턱하니 날아오는 과세예고에 얼굴이 파랗게 질리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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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신고를 중심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알아보기

BY 송영관   2019. 03. 29

올해도 어김없이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의 친구이자 영원한 동반자인 지방세, 그 중 법인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세목입니다. 그럼 차분하게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세와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답게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데,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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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야 할 지방세법 상 대도시 부동산 취득 중과세 - 본지점, 공장 취득 비교

BY 송영관   2020. 11. 05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역으로 절세가 참으로 중요한 시기로 대두되는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에 대한 투기 규제의 목적으로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비롯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과세 카드를 꺼내 들어 중과세의 사전 검토는 매우 중요해졌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세법에서는 기존부터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촉진과 대도시 인구집중의 폐해를 막고자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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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이슈별 재산분 주민세 파헤치기

BY 송영관   2019. 07. 23

재산세를 피했으나 또 하나의 독특한 재산세가 있으니 바로 재산분 주민세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과 유사하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바로 1달 차이인 것이 보이시나요? 2009년 이전까진 재산할 사업소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되었으며 2010~2013년 사이에는 주민세가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2014년 이후 종업원분이 추가되어 3가지 종류 중 하나의 주민세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재산분 주민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주민세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주민세라는 조세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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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지점 이전에 따른 세금 이슈 - 지방세를 중심으로 -

BY 송영관   2024. 04. 22

법인세 신고시즌을 지낸 세무인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법인의 본지점 이전과 관련한 세금 이슈입니다. 법인이 설립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인에 대한 본점과 지점 등록입니다. 이후 이러한 본지점을 이전(변경)할 때 상황에 따라 많은 세금 이슈가 발생하는데요. 때로는 혜택(지방세 감면)이, 때로는 불이익(중과)이라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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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부속)토지 세목별 적용 - 부동산세제를 중심으로 -

BY 송영관   2023. 11. 23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로 국세에서는 부수토지로, 지방세에서는 주택법을 많이 준용하는 특성상 부속토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세법상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수에 산입되기도 하고 그 면적산정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세법 여기저기서 확인되는 이런 부수토지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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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특집

BY 송영관   2025. 06. 16

날씨가 점점 더워지며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자산관리와 세금에 관한 관심도 함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 환경이 빠르게 변함에 따라, 비거주자와 해외주식 투자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양도소득세 규정과 유의할 점들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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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된 지방세 사후관리 팁

BY 송영관   2021. 10. 18

지특법상 받은 감면을 왜 관리해야 할까요? 적법하게 감면받은 세액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감면받은 세액을 그대로 추징받아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추징으로 만만치 않은 감면세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도 부담할 수 있기에 사후관리를 특히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특법상 감면 및 그에 대한 사후관리 팁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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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새정부 첫 지방세 세제개편안 분석

BY 송영관   2022. 08. 19

정부는 8월 11일(목)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 개정안」 내용도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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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취득세 중과 가이드

BY 송영관   2022. 11. 28

최근 11월 14일에 있었던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에 의해서 조정대상지역이 대거 해제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적용 방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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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check point

BY 송영관   2023. 04. 20

법인지방소득세 개정사항 중 특정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은 반길만한 일이고,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 것은 향후를 생각해 보았을 때 매우 고무적입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법인이 아주 많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차차 법인세와 같은 모습을 갖춰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본격적으로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check point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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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재산세 쟁점해설 및 최근 유권해석 동향

BY 송영관   2021. 05. 31

이번 달은 취득세 외에 가장 중요한 지방재원 중의 하나이면서도 요즘 가장 핫한 세목 중 하나인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산세(property tax, 財産稅)는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소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보편·안정성을 가진 대중적인 세금이며, 기초자치단체의 독립세로 그 수입을 일반재정수요에 충당하는 보통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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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 무엇이 바뀌었을까?

BY 송영관   2025. 07. 24

2025년, 부가가치세 제도는 사업자에게 더욱 정교한 세무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입 세액 공제 요건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주는 핵심 항목이지만, 그 요건은 매년 조금씩 변경되며 실무상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올해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공제 연장, 전대차 사업자등록 보완, 앱 마켓 등 자료 제출 대상 확대 등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개정 사항이 다수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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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신고 대비 지방소득세 리뷰하기

BY 송영관   2020. 03. 16

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인지방소득세가 2014년 국세로부터 독립세로 개편됨과 동시에 별도 유예기간 없이 신고가 바로 시행된 것과 달리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16년 말까지는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세무서에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6년간 독자신고 마련의 시간적 여유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법인·개인을 불문한 일체의 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로 전환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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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응을 위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차이 분석

BY 송영관   2022. 10. 20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로서 국세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을 통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지방세법에서는 명의신탁 여부에 불구하고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의 사실관계임에도 세목에 따라서 과세 여부 및 대응책이 다르므로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식 명의신탁의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무조사 시 대응방안 등을 대비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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