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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이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BY 송영관   2023. 01. 02

지방세법에서는 등기·등록 등의 형식적 취득은 물론이고 잔금지급 등의 사실상 취득시에도 취득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물건을 취득한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며, 한발 더 나아가 종합부동산세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실무상 종종 접하게 되는 원인무효 판결이 지방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그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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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취득세 중과 가이드

BY 송영관   2022. 11. 28

최근 11월 14일에 있었던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에 의해서 조정대상지역이 대거 해제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적용 방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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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응을 위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차이 분석

BY 송영관   2022. 10. 20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로서 국세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을 통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지방세법에서는 명의신탁 여부에 불구하고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의 사실관계임에도 세목에 따라서 과세 여부 및 대응책이 다르므로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식 명의신탁의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무조사 시 대응방안 등을 대비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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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된 지방세 사후관리 팁

BY 송영관   2021. 10. 18

지특법상 받은 감면을 왜 관리해야 할까요? 적법하게 감면받은 세액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감면받은 세액을 그대로 추징받아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추징으로 만만치 않은 감면세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도 부담할 수 있기에 사후관리를 특히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특법상 감면 및 그에 대한 사후관리 팁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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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고지서에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확인하시나요?

BY 송영관   2021. 08. 05

2021년 재산세가 고지서가 날아오면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대표적인 부과고지 세목으로 실무자들이나 개인들의 입장에서 납부만 하면 되기에 어떻게 보면 참으로 편리한 제도로 생각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고지된 세액이 정확한지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은 요건에 따라 중과세 되니 주의해야겠죠. 좀 더 자세히 지역자원시설세 중 소방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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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재산세 쟁점해설 및 최근 유권해석 동향

BY 송영관   2021. 05. 31

이번 달은 취득세 외에 가장 중요한 지방재원 중의 하나이면서도 요즘 가장 핫한 세목 중 하나인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산세(property tax, 財産稅)는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소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보편·안정성을 가진 대중적인 세금이며, 기초자치단체의 독립세로 그 수입을 일반재정수요에 충당하는 보통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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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신고 대비 지방소득세 리뷰하기

BY 송영관   2020. 03. 16

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인지방소득세가 2014년 국세로부터 독립세로 개편됨과 동시에 별도 유예기간 없이 신고가 바로 시행된 것과 달리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16년 말까지는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세무서에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6년간 독자신고 마련의 시간적 여유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법인·개인을 불문한 일체의 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로 전환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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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취득세 개정 이슈 챙기기

BY 송영관   2019. 09. 04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가장 바쁜 곳 중의 하나는 정부부처입니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개정안 제정 이전에 국민에게 공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입법예고’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세와 지방세의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와 취득세 역시 의미 있는 개정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르면 당하는 세법개정. 이번 시간 그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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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이슈별 재산분 주민세 파헤치기

BY 송영관   2019. 07. 23

재산세를 피했으나 또 하나의 독특한 재산세가 있으니 바로 재산분 주민세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과 유사하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바로 1달 차이인 것이 보이시나요? 2009년 이전까진 재산할 사업소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되었으며 2010~2013년 사이에는 주민세가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2014년 이후 종업원분이 추가되어 3가지 종류 중 하나의 주민세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재산분 주민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주민세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주민세라는 조세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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