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송영관
  • 학력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 경력 · 세무사(제50회 세무사시험 합격)
    · 천지세무법인 수습근무
    前) 한국지방세연구원 OLTA 센터 근무
    前)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법연구실 위촉연구원
    前)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파견)
    現)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법령정보실(OLTA) 근무
  • 자격증
  • 저서 지방세판례·사례총람과 평석(전동흔 저, 편집)
    한국지방세연구원(2017, 2018년)
안녕하세요! 송영관 세무사입니다.

저의 포스트에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실무에 도움드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총 10 건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살펴보기 - 종업원분을 중심으로

BY 송영관   2021. 03. 04
마치 국세의 원천징수의무처럼 매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으니 바로 주민세 종업원분입니다. 비록 개인이 신고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실무자들이 체크해야 할 포인트도 다수 있는 만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주민세 체계 전반을 개정하였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실수 없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조회 1419, 댓글 0
7

이제는 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BY 송영관   2020. 12. 31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벌써 12월로 이제는 달력 한 장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연말은 세무업계 종사자들이 내년 신고를 대비해 결산을 비롯 연초부터 시작되는 각종 신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숨 고르기가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올해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개정세법에도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나 많은 관심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2021년에는 지방세에서도 의미 있는 개정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법인지방소득세입니다. 그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
조회 5246, 댓글 0
9

조심해야 할 지방세법 상 대도시 부동산 취득 중과세 - 본지점, 공장 취득 비교

BY 송영관   2020. 11. 05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역으로 절세가 참으로 중요한 시기로 대두되는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에 대한 투기 규제의 목적으로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비롯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과세 카드를 꺼내 들어 중과세의 사전 검토는 매우 중요해졌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세법에서는 기존부터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촉진과 대도시 인구집중의 폐해를 막고자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조회 5180, 댓글 0
12

놓치지 말아야 할 종업원분 주민세 - 법령 개정사항 중심으로 살펴보기

BY 송영관   2020. 07. 16
세무 실무를 하다보면 정말 어이없이 세금을 내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중 빠트리기 쉬운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종업원분 주민세가 아닐까 하는데요. 국세 위주의 신고처리를 진행하다 보면 지방세를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턱하니 날아오는 과세예고에 얼굴이 파랗게 질리곤 합니다.
조회 5262, 댓글 0
16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신고요령과 국세·지방세 절세대책

BY 송영관   2020. 05. 18
2020년인 올해부턴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의무화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놓치지 말아야 할 종합소득세 관련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중요 임대사업자 절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 5116, 댓글 2
10

독자신고 대비 지방소득세 리뷰하기

BY 송영관   2020. 03. 16
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인지방소득세가 2014년 국세로부터 독립세로 개편됨과 동시에 별도 유예기간 없이 신고가 바로 시행된 것과 달리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16년 말까지는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세무서에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6년간 독자신고 마련의 시간적 여유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법인·개인을 불문한 일체의 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로 전환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회 5141, 댓글 2
4

양도소득세·취득세 개정 이슈 챙기기

BY 송영관   2019. 09. 04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가장 바쁜 곳 중의 하나는 정부부처입니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개정안 제정 이전에 국민에게 공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입법예고’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세와 지방세의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와 취득세 역시 의미 있는 개정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르면 당하는 세법개정. 이번 시간 그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회 5113, 댓글 0
2

실무 이슈별 재산분 주민세 파헤치기

BY 송영관   2019. 07. 23
재산세를 피했으나 또 하나의 독특한 재산세가 있으니 바로 재산분 주민세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과 유사하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바로 1달 차이인 것이 보이시나요? 2009년 이전까진 재산할 사업소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되었으며 2010~2013년 사이에는 주민세가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2014년 이후 종업원분이 추가되어 3가지 종류 중 하나의 주민세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재산분 주민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주민세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주민세라는 조세를 통해 ...
조회 5129, 댓글 1
8

올해는 얼마나 재산세가 나올까? 재산세 알아보기

BY 송영관   2019. 05. 29
재산이 있어서 부과되는 재산세. 재산이 없어서 못 내도 문제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부과되는지 아리송할 때가 많은데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맞춰 재산세도 들썩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곧 있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재산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요?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보유하는 자의 재산 소유 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대표적인 보유세로서 보편성, 안정성, 응익적 성격을 가진 가장...
조회 5125, 댓글 0
7

안분신고를 중심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알아보기

BY 송영관   2019. 03. 29
올해도 어김없이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의 친구이자 영원한 동반자인 지방세, 그 중 법인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세목입니다. 그럼 차분하게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세와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답게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데,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니...
조회 529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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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살펴보기 - 종업원분을 중심으로

BY 송영관   2021. 03. 04
마치 국세의 원천징수의무처럼 매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으니 바로 주민세 종업원분입니다. 비록 개인이 신고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실무자들이 체크해야 할 포인트도 다수 있는 만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주민세 체계 전반을 개정하였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실수 없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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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BY 송영관   2020. 12. 31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벌써 12월로 이제는 달력 한 장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연말은 세무업계 종사자들이 내년 신고를 대비해 결산을 비롯 연초부터 시작되는 각종 신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숨 고르기가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올해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개정세법에도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나 많은 관심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2021년에는 지방세에서도 의미 있는 개정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법인지방소득세입니다. 그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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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야 할 지방세법 상 대도시 부동산 취득 중과세 - 본지점, 공장 취득 비교

BY 송영관   2020. 11. 05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역으로 절세가 참으로 중요한 시기로 대두되는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에 대한 투기 규제의 목적으로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비롯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과세 카드를 꺼내 들어 중과세의 사전 검토는 매우 중요해졌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세법에서는 기존부터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촉진과 대도시 인구집중의 폐해를 막고자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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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말아야 할 종업원분 주민세 - 법령 개정사항 중심으로 살펴보기

BY 송영관   2020. 07. 16
세무 실무를 하다보면 정말 어이없이 세금을 내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중 빠트리기 쉬운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종업원분 주민세가 아닐까 하는데요. 국세 위주의 신고처리를 진행하다 보면 지방세를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턱하니 날아오는 과세예고에 얼굴이 파랗게 질리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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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신고요령과 국세·지방세 절세대책

BY 송영관   2020. 05. 18
2020년인 올해부턴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의무화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놓치지 말아야 할 종합소득세 관련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중요 임대사업자 절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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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신고 대비 지방소득세 리뷰하기

BY 송영관   2020. 03. 16
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인지방소득세가 2014년 국세로부터 독립세로 개편됨과 동시에 별도 유예기간 없이 신고가 바로 시행된 것과 달리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16년 말까지는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세무서에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6년간 독자신고 마련의 시간적 여유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법인·개인을 불문한 일체의 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로 전환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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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취득세 개정 이슈 챙기기

BY 송영관   2019. 09. 04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가장 바쁜 곳 중의 하나는 정부부처입니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개정안 제정 이전에 국민에게 공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입법예고’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세와 지방세의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와 취득세 역시 의미 있는 개정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르면 당하는 세법개정. 이번 시간 그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회 51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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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이슈별 재산분 주민세 파헤치기

BY 송영관   2019. 07. 23
재산세를 피했으나 또 하나의 독특한 재산세가 있으니 바로 재산분 주민세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과 유사하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바로 1달 차이인 것이 보이시나요? 2009년 이전까진 재산할 사업소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되었으며 2010~2013년 사이에는 주민세가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2014년 이후 종업원분이 추가되어 3가지 종류 중 하나의 주민세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재산분 주민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주민세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주민세라는 조세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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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얼마나 재산세가 나올까? 재산세 알아보기

BY 송영관   2019. 05. 29
재산이 있어서 부과되는 재산세. 재산이 없어서 못 내도 문제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부과되는지 아리송할 때가 많은데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맞춰 재산세도 들썩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곧 있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재산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요?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보유하는 자의 재산 소유 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대표적인 보유세로서 보편성, 안정성, 응익적 성격을 가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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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신고를 중심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알아보기

BY 송영관   2019. 03. 29
올해도 어김없이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의 친구이자 영원한 동반자인 지방세, 그 중 법인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세목입니다. 그럼 차분하게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세와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답게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데,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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