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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사례로 풀어보는 최근 개정 내용

BY 최문진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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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미스매치를 해결해보고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해서 2012년부터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 소득세 감면 신설 이후에도 매년 개정을 통해 그 대상과 감면율을 높여 왔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빈번한 개정으로 복잡해진 내용을, 가급적 쉽게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대상

< 감면대상 개정 연혁 >
2012년~2013년 2014년~2016년 2017년 2018년
청년 노인, 장애인 추가 경력단절여성 추가 청년 연령 34세로 상향

감면 대상은 청년,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입니다. 노인은 60세 이상이고, 장애인은 상이(傷痍)자를 포함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등에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후, 그 퇴직으로부터 3년에서 10년 이내에 종전 중소기업 등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이하에서는 비중이 높은 청년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즉, 취업 시 소득세 면제가 되는 연령한도는 6년 병역을 이행하였다면 최대 만 40세입니다. 연령 요건은 취업할 때에만 적용하고 계속적으로 그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5월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6년 병역을 이행한 40세였다면 45세인 2023년 5월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5세를 청년으로 본다는 점이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법상 감면이 가능합니다.
최근 개정 내용을 보자면 종전에는 청년 연령 상한을 29세로 정했지만 2018년 중반 34세로 높였습니다. 종전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도 취업일 당시부터 34세를 연령한도로 보아 2018.1.1.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Q. 병역면제자로서 2017년에 5월에 34세로 취업했지만 종전 연령요건 최대 29세를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받지 못한 경우에도 2018년에 감면이 가능한가요?
A. 2018년 개정된 세법에서는 2017년 5월 취업 당시부터 34세를 연령한도로 보아 취업일로부터 5년인 2022년 5월까지를 감면기간으로 하지만, 감면기간의 개시일은 2018.1.1.로 합니다. 즉, 감면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

법에 감면 업종으로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직하여야 합니다. 보다 많은 기업에 특례를 부여하기 위해서 본 감면에서는 비영리기업도 포함합니다.
열거된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을 포함하며, 부동산업 및 임대업도 포함합니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지역 농축협 취업자는 제외됩니다. 실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에는 취직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이 법상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합니다.
대기업에의 취업은 본 감면의 취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대기업에 다니다가 중소기업에 최초 취업한 경우에도 감면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기간

감면소득은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은 재취업일)부터 3년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합니다. 단, 청년의 경우는 감면기간이 5년으로 확대됩니다.

감면기간은 1회 3년 또는 5년으로 고정

소득세 감면기간은 당해 취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 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즉, 평생에 걸쳐 단 한 번의 감면기간이 주어지며 청년의 감면기간은 5년, 이외 노인ㆍ장애인ㆍ경단녀의 경우는 3년으로 고정됩니다. 감면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체 또는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입사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한번 고정된 감면기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기업으로 이직했다면 감면기간은 중단됩니다.

< 감면기간 산정 사례 > 예를 들어, 2015.3.2.에 취업한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2016.2.28.에 퇴사하고 2016.12.1.에 다른 중소기업에 재입사하더라도 당초의 감면기간인 2015.3.2.~2018.3.31.이 계속 적용됩니다.

병역을 이행한 청년의 감면기간 연장

다만 병역을 이행한 청년의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연장합니다.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을 감면소득으로 합니다. 또한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을 감면소득으로 합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례를 통하여 감면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 병역 이행 시 감면기간 산정 사례 > 예를 들어, 2013.3.2.에 취업한 청년이 군 입대하여 전역 후 1년 이내에 복직하고,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2018.3.2.)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가능기간은 2020.3.31.로 연장됩니다.

최근 개정

< 감면기간 및 감면율 개정 연혁 >
2012년~2013년 2014년~2015년 2016년 2018년
3년 100% 3년 50% 3년 70%
감면한도 150만원
청년에 한해 5년 90%

종래 청년의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하였지만, 2018년 중반 세법을 개정하여 5년간 90%를 감면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동 개정 역시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18.1.1.부터 적용합니다. Q. 2014년에 5월에 취업하여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아 2017년 5월에 감면기간이 종료된 청년도 2018년 감면이 가능한가요?
A. 청년에 대한 감면기간의 확대는 종전 취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취업일로부터 5년인 2019년 5월까지를 감면기간으로 하지만, 감면기간의 개시일은 개정세법의 적용시점인 2018.1.1.부터입니다. 즉, 개정으로 인해 늘어난 감면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입니다.


감면율

앞의 개정 연혁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16년 세법을 개정하여 감면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하는 대신 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청년에 한해 90%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90% 감면율은 2018.1.1.부터 동 감면을 적용 받는 모든 청년에게 적용됩니다. Q. 2016년에 5월에 취업하여 7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던 청년의 2018년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A. 종전 70% 감면을 적용 받고 있던 청년의 2018년 1월 이후 감면율은 90%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 취업자의 2018년 이후 감면율은 모두 90%로 동일하며 연간 150만원 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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