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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방산·사학분야', 규모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 된다

조세일보, 2019.11.08

인사혁신처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인사혁신처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안전,방산,사학분야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이 된다'는 내용의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사진은 지난 6월 20일 반부패정책협의회 모습(청와대)

앞으로 업체규모와 관계없이 국민안전·방산·사학분야는 취업제한기관이 되어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또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직무관련 청탁·알선을 한 경우 이 사실을 아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은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인사혁신처는 우선 안전·방산·사학분야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처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되어온 식품 등 국민안전분야, 방위산업분야, 사학분야로의 취업제한은 기존 자본금 규모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민간기업체에서 앞으로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 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제한기관이 된다.

또 현재의 사립대학·법인에 더해 사립 초·중등학교‧법인까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하여 사학 분야는 예외 없이 엄정한 취업심사를 받게 되며, 현재 총장, 부총장 등 보직교원에 대해서만 심사한 부분을 확대하여 보직이 없는 일반 교수로 재취업하는 경우까지 심사를 받게 된다.

한편, 취업심사를 회피한 임의취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세금납부 자료를 추가 확보하여 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이에 대해 혁신처는 현재는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중인데, 국세청 자료까지 활용하면 더 철저한 조사‧적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적발된 퇴직공무원에게는 예외 없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사혁신처는 재취업 이후의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도 정립해 정관예우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으면, 그것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소속기관장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직자가 퇴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을 받으면, 그것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해서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신고는 청탁‧알선을 받은 당사자 이외에 청탁·알선이 있었던 것을 아는 누구나 소속기관장에게 할 수 있게 되고, 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되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준하여 신고자를 보호 조치하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또한,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센터'가 개설돼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처리한 인‧허가 등 업무를 취급하거나 재직자에게 부정 청탁‧알선하는 등 행위제한 위반 사실을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혁신처는 이를 통해 신고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과 신고로 인한 불이익의 우려를 덜어주어 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의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경우, 현재는 퇴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해임요구까지 할 수 있게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하기 위해 심사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취업승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까지 공개한다. 현재는 취업심사결과 공개 시 취업예정기관‧직위, 취업예정일, 심사결과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정수를 2명 늘리면서 그 자리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현재 11명 중 7명의 민간위원을 앞으로는 13명 중 9명으로 늘려 더 깐깐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혁신처는 밝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보고하면서 "고위공직자의 전관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취업심사를 엄격히 하고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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