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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배값 '4달러→7달러' 추진하나…'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조세금융신문, 2021.01.2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향후 10년의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2030년까지 건강 수명을 73.3세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종합계획 소요 예산 규모는 2021년 기준 2.5조원 수준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광고 없는 담뱃갑 도입…부담금도 7달러로 인상 

 

정부가 담배 등 위해물질 규제를 강화하고, 취약계층과 생활터 중심의 건강을 실천하는 환경도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WHO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담뱃값 평균 7.36달러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담배 정의도 확대된다. 현행으로 보면 '담배'는 '연초 잎으로 제조한' 것에 해당한다. 이제는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하도록 정의를 확대했다. 

 

현재 성인남성 흡연율은 연령표준화를 기준으로 36.7%다. 정부가 2030년까지 흡연율을 25%까지 낮추는 방안을 계획했다. 

 

성인여성 흡연율도 현재는 7.5%지만, 30년까지 4.0%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 공공장소 음주 규제 입법 강화 추진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규제하는 입법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장소 금주구역의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등 주류의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류 광고 금지 내용을 신설 혹은 확대하는 등 주류광고 기준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구집단별로 고위험음주예방 교육과 상담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절주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소 등을 통해 고위험음주자를 조기 선별해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 자살 예방 강화 위해 공공-민간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26.6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17명으로 줄이기 위해 자살 고위험군 및 정신질환자에 대해 조기 발견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공공-민간 협력을 강화한다. 일차 의료기관에서 선별 추진하고, 예방서비스로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상담 치료비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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