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NET - 세무/회계 전문 재경비즈니스 포털 서비스

세무뉴스

뒤로가기 북마크

가+가-

이전 다음 목록

관세청, 7월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

조세금융신문, 2020.06.3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수출입통관,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조사 등 일련의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불복청구 등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권리보호 사각지대가 있었다. 

 

 

 

우선 ‘납세자보호관’은 관세조사 과정의 위법

TitleLname

창닫기

MSG_LayerReset
제ㆍ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법령내용

창닫기